생각정리 77 (* War Profiteers)

북한: 전쟁경제 기반의 외화 축적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군수품 수출과 인력 파견 대가로 외화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과거 한국이 독일(*서독)에 광부·간호사, 베트남 파병으로 외화를 축적해 산업 자본으로 전환한 것과 유사하다.

북한 정부가 협력의 댓가로 받은 외환을 직접 보관하고 대신 자국민들에게는 화폐 (*북한화폐)를 발행해 댓가를 지급하는 구조는 제재 속에서도 안정적인 외화자본 축적을 가능케 한다.

여기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까지 결합하면서, 북한은 더 이상 국제 협상에서 절대적 약자가 아닌 상태로 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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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쟁 피로와 군수 신흥세력의 부상

러시아는 3년째 전쟁을 이어가며 국민적 피로와 재정 부담이 극대화되었다. 푸틴은 합리적 종결을 원하지만, 러시아 내부에는 군수산업을 통해 신흥 중산층으로 부상한 군수 엘리트 세력이 형성되었고, 이들은 전쟁 장기화로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얻기 때문에 종전을 원치 않는 핵심 세력이되었다. 

따라서 러시아 내부는 푸틴의 종전 의지와 군수 신흥세력의 기득권 사이에서 권력 충돌과 분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https://www.yahoo.com/news/articles/russia-middle-class-t-afford-0500007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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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권력 유지와 전쟁 지속 편익

젤렌스키는 헌법상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지만, 계엄법에 따른 선거 금지 조항 덕분에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국제사회, 특히 EU 주요 무역국들은 그를 합법적 파트너로 인정하며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시각은 다르다.

푸틴과 미국의 트럼프 진영은 젤렌스키를 종전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는 젤렌스키가 내세운 종전 조건이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전쟁배상금 지불: 러시아가 전쟁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 국토 회복: 크림반도를 포함한 전면적 영토 반환은 러시아 입장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5/08/23/ukraine-donetsk-land-peace-deal/?utm_source=chatgpt.com

따라서 젤렌스키의 강경한 요구는 겉으로는 국제법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전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로 비춰질 수 있다. 종전이 성립하는 순간 국내 선거가 불가피해지고, 그 결과 젤렌스키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전쟁은 젤렌스키에게 권력 연장, 국제적 지위 유지, 국내 여론 결집, 전후 주도권 확보라는 정치적 편익을 제공한다. 반면 종전은 곧 권력 상실의 시작이 될 수 있어, 그의 정치적 계산이 전쟁 장기화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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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러시아 활용과 지정학적 야심

중국은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을 교묘히 활용한다. 트럼프의 2차 관세 제재와 전쟁 장기화로 약화된 러시아를 저가 에너지/천연광물 공급원으로 삼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Reuter

동시에 러시아 국력이 쇠약해질수록 내부 갈등을 활용해 동러시아 전략적 자원과 북극해 항로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장기적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중국이 전쟁 지속을 일정 부분 전략적 기회로 간주함을 보여준다.

중국은 9월 말 4중전회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러시아산 자원을 최대한 비축하고 있으며, 11월에는 미국과 관세 협정을 맺으며 친미 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겉으로는 친미노선을 걷고 뒤로는 국제사회에서 점차 고립되는 러시아를 활용해, 최대한의 실리를 챙기려는 계산된 행보를 보이며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11월 미·중 관세 협정 협상에서 트럼프가 러시아 제재 카드를 꺼내들 경우, 중국이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맞대응하느냐가 핵심 관건이 될 것이다.

푸틴·모디·시진핑, '反트럼프 에너지 삼각협력' 재확인 주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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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군수산업의 전쟁 수혜 구조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지 않으면서, 발트 3국·폴란드·동유럽 국가에 군수물자를 대규모 공급하며 이익을 얻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진한 내수 경기를 군수산업 수출로 보완하고 있으며, 사실상 전쟁 장기화의 수혜자로 기능한다. 따라서 이들 국가 역시 종전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다.

https://www.ft.com/content/d36111bb-e85a-4ec7-b19c-078312ea3616?utm_source=chatgpt.com

https://www.lemonde.fr/en/economy/article/2024/04/20/how-the-french-arms-industry-is-scaling-up_6668967_19.html?utm_source=chatgpt.com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러-우전쟁 종전 협상 테이블에서 유럽 각국 정상들이 젤렌스키를 끼워 넣으려는 모습은, 어쩌면 자국의 군수산업 이익을 지키기 위한 계산된 행보일 수 있다.

결국 이들은 전쟁으로 인해 함께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젤렌스키를 앞세워, 종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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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시사점

• 북한은 러시아 협력으로 외화 기반을 축적하며 제재 효과를 약화시킨다.

• 러시아는 종전을 희망하는 푸틴과 전쟁 지속을 원하는 군수 신흥세력 간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EU 국가들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지만, 푸틴과 트럼프에게는 종전의 장애물로 비춰지고 있다. 젤렌스키의 과도한 종전 조건은 그가 실질적으로 종전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처럼 보이게 만들며, 종전 직후 열릴 선거에서 권력 상실 위험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계산과 연결된다.

• 중국은 러시아의 약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에너지·자원·항로 확보라는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한다.

• 유럽은 군수산업 수출을 통해 경기 방어에 성공하며 전쟁의 간접적 수혜자로 남아 있다.

결국 이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종전을 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전쟁 지속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이다. 특히 젤렌스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종전 지연의 중요한 변수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협상에서 가장 큰 난제가 되고 있다.

결론

러우전쟁 발발 이후 3년 동안, 군수산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새롭게 부상한 강력한 이익집단들이 전쟁 배후에 깊이 자리잡은 상황이다.

이제 언론이 이들을 전 세계적으로 부각하고 비판함으로써, 전쟁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