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정리 40 (*인플레이션 경로이탈)

점심을 먹고 소화 겸 산책을 하던 중, **‘인플레이션 경로이탈’**이라는 개념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 이를 글로 정리해본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실업청구건수 증가, 주택판매 부진, 가계소비 위축 등의 지표는 미국 경제의 경기 둔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미국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은 이미 앞선 글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제는 시장의 '눈'은 '기준금리 인하'에서 ->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자산 인플레이션'의 속도와 시점으로 옮겨가지 않을까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을 시작으로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섰으며, 중국은 이미 수차례 통화완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흐름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촉발된 글로벌 내수경기 둔화와, 60~70세대의 대규모 은퇴로 인한 소비 위축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강대국도 60-70년대 생이 주력 소비계층이며, 인구수도 제일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되는 기준금리 인하는, 현재와 같이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가 높은 국면에서는 실질적인 가계소비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다. 그 대신,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은 가계 저축 혹은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최근 중국 시장의 흐름에서 뚜렷이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결국, 내수경기 둔화 → 기준금리 인하 →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경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 흐름은 채권 수익률 커브의 Steepening(장단기 금리차 확대) 현상을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다. 이 Steepening 현상은 궁극적으로 국가부채 증가로 귀결된다.

(*인플레이션 영향을 덜 받는 단기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하방압력을 받는 반면, 듀레이션이 길고(*risk) 인플레이션 영향을 많이 받는 장기금리는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상방압력을 받는다)

국가부채의 누적은 자연스럽게 국채 발행량의 증가로 이어진다. 문제는, 과거 국채시장에서 ‘완충자’ 역할을 수행하던 민간 금융사들이 자본규제에 따라 점차 국채 매입 여력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늘어나는 국채를 누가 매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중앙은행이 통화발행을 통해 직접 국채를 매입하는 경로가 사실상 불가피한 귀결로 보인다.

요약하면,

① 보호무역과 관세 정책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② 민간 소비 및 투자를 위축시키고,
③ 내수경기 둔화로 이어진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④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만, 이는 소비 증가보다는
⑤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초래하고,
⑥ 자산 인플레이션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자산 인플레이션은 채권시장에서는 수익률 커브의 Steepening을 유도하며, 이는 ⑦ 국가의 누적부채 증가 → 국채발행 증가 →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 M2 증가로 이어진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통화유통속도 증가가 결합되면, 자산 인플레이션은 더욱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는 다시 가계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주거비 부담, 소비보단 저축요인 자극)으로 작용하며, 이는 소비율 하락 → 경기둔화 지속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다시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고, 이는 다시 자산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자기강화적 순환을 형성한다.

결국, 이러한 경로를 따라 **물가 인플레이션이 아닌 자산 인플레이션이 중심이 되는 ‘인플레이션 경로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트럼프는 중동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 안보협약 체결, AI 투자 패키지 제공 등을 통해 OPEC+의 원유 증산을 유도함으로써, 공급 측 물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하지만 물가 인플레이션이 억제된 상황에서도, 기준금리 인하와 국가부채 증가로 인한 통화발행량 증대는 자산 인플레이션에 불을 붙일 수밖에 없는 조건(*마이너스 실질금리)을 형성하고 있다.

(관련 글 링크)

여기서 관건은, 자산 인플레이션의 시작 시점과 속도의 기울기이다. 이는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 그로 인한 누적 부채, 국채 발행량 증가, 그리고 중앙은행의 통화발행 여력이라는 변수의 함수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볼 때,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결과적으로 최악의 악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금은 강한 듯 보이는 트럼프이지만, 경기둔화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 자산 인플레이션 고착화 경로가 본격화된다면,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트럼프 역시 은퇴를 앞둔 재임 대통령이며, 레임덕 국면은 예상보다 빨리 도래할 수 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기둔화 지표가 확인되고, 2026년에는 자산 인플레이션이 전면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2026.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치·금융시장 모두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 시점에는 지금까지 취해온 트럼프 포지션을 점검하고, 트럼프 이전 체제로의 포지션 전환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생각정리 39 (*slowing down)

미국 경기 둔화 징후: 관세, 소비, 주거, 고용 지표를 중심으로

2025년 4월 2일 Liberation Day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이 거시경제 지표 곳곳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그 신호는 1분기 GDP 구성, 가계 소비 동향, 주거비용과 주택시장 지표, 고용 시장 등에서 관찰된다. 이들을 중심으로 미국 경기의 둔화 조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1. 1분기 GDP: 순수출 급감과 소비 둔화의 영향

2025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2%(연율 기준)로 집계되었다. GDP 세부항목별 기여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순수출(Net Exports): −4.90%p로 가장 큰 마이너스 기여를 나타냈다. 특히 **수입 증가(−5.16%p)**가 GDP 감소를 주도했으며, 이는 무역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들의 선제적 수입 확대로 해석된다.

• 재고자산(Private Inventories): +2.64%p로 큰 플러스 기여를 하며, 수요 둔화를 기업 재고 축적으로 일부 상쇄하였다.

• 민간 고정투자(Fixed Investment): +1.34%p. 이 중 **비주거용 투자(+1.36%p)**와 **설비장비(+1.16%p)**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지적재산권 투자도 +0.25%p 기여하였다.

• 개인소비지출(PCE): +0.80%p 기여에 그쳤으며, **서비스 지출(+0.79%p)**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정부지출(Government): −0.12%p. 연방정부 지출(−0.30%p)이 감소하였고, 주·지방정부 지출(+0.18%p)이 일부 보완하였다.

이처럼, 수입 급증에 따른 순수출 감소와 소비 둔화가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가운데, 재고 확대와 설비투자가 성장률을 떠받치고 있는 모양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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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소비 둔화의 구체적 근거: 내구재 부진과 재화 소비 정체

1분기 PCE 기여도는 +0.80%p로 최근 수 분기 평균(1~2%p)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내구재 소비(−0.29%p)**가 마이너스 기여를 기록했으며, 이는 고가 소비재에 대한 가계의 구매심리 위축을 보여주는 대표적 신호이다.

전체 재화(Goods) 소비 기여도는 +0.02%p에 불과하며, 이는 상품 소비가 사실상 정체된 수준임을 의미한다. 비내구재(+0.30%p)가 방어적 성격의 소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내구재 소비 부진은 소비 둔화를 구조적으로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서비스에만 편중된 소비 증가는 가계의 소비 여력이 제한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경기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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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비 상승: 모기지 금리 급등과 건축원가 상승이 동반

다음으로 미국의 가계소비 둔화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은 부동산(*주거비)이다. 미국 가계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은 부동산이며, 동시에 가계지출 중 가장 큰 항목도 주거비이다. 이러한 주거비는 다음 두 요인(*높은 모기지금리, 건축 자재비 상승)에 의해 상승하고 있다.

¹ 추정치: Z.1 표 B.101.e (“detail on the sector’s indirect holdings of debt securities and equity”) 및 관련 FRED 시리즈를 종합하여 계산

수치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와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Consumer Expenditures – 2023 보고서의 Table B를 토대로 정리

3-1. 모기지 금리 상승

•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2025년 1월 **6.91%**에서 출발하여 3월 **6.63%**까지 하락했다가, 4월 Liberation Day 이후 6.83%까지 급등하였다. 5월에도 6.76~6.81% 범위에서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단순화된 관계식

$$\text{Mortgage Rate} \approx \underbrace{\text{10-Year Treasury Yield}}_{\text{Base}} + \underbrace{\text{OAS}}_{\substack{\text{Prepayment}\\\text{Risk}+\text{Credit}+\text{Servicing}}}$$

• 모기지 금리는 미국의 **10년물 국채수익률(Base)**에 **옵션조정스프레드(OAS)**를 더해 산출되는 MBS(모기지담보증권) 수익률 구조로 설명되는데, 트럼프 1) 관세정책 2) TAX CUT 법안으로 인해 미국 10년물 국채수익률이 연일 상승흐름에 있다. 
  
  (모기지 금리의 BASE가 미국 채권 10년물 수익률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미국 채권 10년물 수익률에 발작하는 것이다.)

3-2. 건축 자재비(PPI: Construction Materials)의 상승

• 트럼프 관세가 철강, 알루미늄, 목재 등 건설자재 수입 비용을 인위적으로 인상시키고 있으며, 이는 주택 공급 원가의 전방위적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인한 1) 높은 모기지금리 2) 높은 건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높은 주택가격)은 가계 소비 여력을 위축시킨다. 

• “Why Trump’s steel and aluminum tariffs could make US housing shortage even worse and spike home prices” 
  
  요약: 캐나다·멕시코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주택 건축 자재 비용을 대폭 상승시켜, 이미 심각한 주거 공급 부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를 경고The Independent.

• “Car and home buyers face higher prices – no matter the court fight over Trump’s tariffs”
  
  요약: 법원 판결로 일부 관세는 철회되었으나, 여전히 남은 철강·목재 관세가 주택 건축 비용을 건당 약 10,900달러 추가 상승시켜 구매력 감소를 초래한다고 분석MarketWatch.

또한 높은 주택가격(*높은 주거비)은 주택 판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구조적 부담 요인이다.

주택 판매가 저조하니 동시에 주택 착공허가 건수도 낮아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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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 공급 부족: 재고 및 착공 감소세

이러한,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주택 판매량 둔화, 주택 착공허가 건수 감소는 구조적인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FRED의 장기 시계열 데이터에 따르면, 판매용 공실 주택 수는 2008년 2,300천 가구에서 2021~2023년엔 600~700천 가구로 급감하였다. 2025년 1분기 현재 970천 가구로 일부 반등하였지만, 역사적으로는 여전히 구조적 공급 부족 상태이다.

• 2009~2019년: 점진적 완화 구간

• 2020~2023년: 팬데믹 이후 수급 불균형 심화

• 2024~2025년: 금리 급등과 건자재비 상승으로 착공 수 급감

이는 높은 모기지금리 + 높은 건축원가 = 신규 공급 위축 -> 주택 공급부족 -> 높은 주택가격(*주거비) -> 가계소비 위축 -> 경기 둔화이라는 악순환 공식을 구조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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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시장 선행 신호: 실업수당 청구건수 증가세

지난 트럼프 당선 이후 채권시장을 유심히 지켜본 사람이라면, 미국의 가계소비, 노동시장 관련 데이터를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는 것쯤은 다들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 흐름은 아래와 같다. 

24.11월 트럼프 당선 직후 미국 물가안정화, 경제정상화 기대감으로 채권매수세가 이어져 채권 금리는 낮아졌었다.

그러나, 25.4월 트럼프 Liberation day 발표 이후 관세로 인한 물가상승 우려로 채권금리는 다시 상방압력을 받았었다. 

다음으로 25.5월 Beautiful Big bill 하원법안 통과로 인해 미국 재정건전성과 누적부채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하면서, 미국 채권금리는 추가 상방압력을 받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이후 발표된 견조해보이는 가계소비와 견조한 노동시장 data로 채권금리는 하방으로 다시 안정화를 찾는듯 했다.

위와 같은 채권금리 상방압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미국시장 채권금리를 안정화에 주요 기여를 했던건 노동시장, 가계소비 data였었는데, 이 data 지표들이 흔들리는 발표가 어제 있었던 것이다.

관세로 인한 물가상승, 경기둔화 그로인한 고용률 감소효과가 점차 반영되고 있는듯한 데이터가 어제 나타났다. 

2025년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 1월: 약 228,000건

• 2월: 약 215,000건

• 3월: 약 235,000건

• 4~5월: 평균 230,000~235,000건 수준 유지

이는 계절적 흐름상 봄철 일시적 반등이라 볼 수도 있지만, 2020~2024년 평균치보다 일관된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 둔화의 전조로 볼 수 있다.

고용지표는 경기의 선행지표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중에서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 시작 여부를 조기에 반영하는 지표로, 노동 수요의 위축을 선행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지표이다. 따라서 이 지표가 평균 이상에서 고착되는 모습은 향후 소비 위축 → 성장률 둔화 → 통화정책 전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시경제 전반의 구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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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적 파급: 관세정책의 부작용과 정치경제 변수화

정리하자면, 높은 관세 → 건축비용 및 수입물가 상승 → 소비 위축 → 고용 둔화 → 성장률 하락이라는 연쇄 효과는 이미 2025년 1분기 거시지표에 포착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발표될 소비·고용 지표의 둔화 추세가 명확해질 경우, 트럼프의 정책은 정치적으로도 Roll-back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 MarketWatch: “U.S. stock futures jump as federal trade court blocks Trump’s sweeping tariffs”
  
  연방 무역 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이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하며, 특히 4월 2일 ‘Liberation Day’ 관세를 무효화했다고 보도 MarketWatch.

• Time: “Meet the Five Small Businesses That Helped Knock Down Trump’s Tariffs”
  
   같은 법원이 “국회의 무역 권한을 대체할 수 없으며,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관세 부과 근거로 삼은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시했고, 이를 이끈 소규모 사업자들의 사례를 조명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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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관세발 경기 둔화가 현실화되는 시점

공짜 점심은 없다. 관세는 국가안보와 산업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가계 소비 위축, 주거비 상승, 고용 둔화라는 대가를 동반한다.

2025년 하반기에는 이와 같은 경기 둔화 신호들이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의 정책 전환 여부가 미국 경제의 경로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아무 근거없이 TACO TACO 하는것만은 아니다..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美 트럼프 'TACO' 신조어에 발끈.."관세 정책은 협상"

엊그제, 파월은 또 트럼프에게 불려갔다. 

트럼프는 곧 나타날 경기둔화 지표를 보기 싫어 파월을 협박해 빨리 기준금리를 낮추라는 지시를(?) 분명히 했지만, 반면 파월은 경기둔화 지표가 나오고 이러한 추세를 확인한 한참 뒤에야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어차피 언젠간 내려갈 기준금리이지만 중장기 타겟 중립금리(*타겟 물가)가 얼마가 될지가 궁금하다. 

target inflation이 여전히 2%라면, risk premium을 감안하면 중립금리는 2.5~3.0%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며, 

그렇지 않고, 인플레이션 경로 예상과는 다르게, 경기둔화 방지를 위한 금리 인하 압력이 가해지면서 Expected Demand pull Inflation을 자극해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번진다면,  target inlation이 2%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 중립금리는 3.5% 정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끝

생각정리 38 (*금통위, 차기 민주당 정부, 자산인플레이션)

금통위 결정과 차기 정부 경제정책, 그리고 자산인플레이션 고착화 가능성

1. 금통위 결정 요약

하반기 경기 둔화를 진작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여 2.50%로 조정하였다. 동시에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하였으며, 부문별로는 건설 -0.4%p, 수출 -0.2%p, 소비 -0.15%p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다.

시중 유동성은 충분한 상황이며,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나 자산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창용 총재는 미국의 물가 상황을 주시하며 금리 동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내년에는 추가 인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1%대 금리는 단기간 내 기대하기 어렵다는 하한선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8133200002

2. 차기 정부의 경기부양 및 소비진작 정책

차기 민주당 정부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직접적인 가계소비 진작책을 준비 중이다.

1.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 (총 13조 원 규모)

2. 전기료·통신비·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실질 소비여력 확대

3. 원화 강세 기조 유지를 통한 수입물가 안정 및 자영업자 부담 경감

7~8월 출범 초기에는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조기 집행하여, 9월 추석 전후 시기에 내수 자극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3. 밸류업 정책 및 상속세 개편

차기 정부는 자산시장 건전화 및 밸류업 유도 정책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 저PBR(0.8배 미만) 기업에 대해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친화정책을 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특례조항 적용 검토

• 상속세 과세 시 PBR 최소 0.8배 적용 하한선 도입으로 대주주 일가의 인위적 저평가 유도 차단

• 연기금의 국내주식 비중 상향조정 및 매수 확대 계획

• 이사회 주주충실 의무 조항을 자본시장법에 신설하여, 거버넌스 투명성 강화 유도

이러한 정책은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정상화 및 유동성 유입 가속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4. 부동산 정책과 공공자산 활용 계획

문재인 정부 시기 도입된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 규제는 전면 완화될 예정이다. 취득세·양도세 완화를 통해 서울 상급지에 집중된 자금 흐름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및 PF문제 해결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 재개발 규제 완화 및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 적극 활용을 통해 서울 내 주택공급 확대도 추진된다.

• 서울시 보유 토지 약 14,300ha, 건물 3,150동, 장부가 약 64조 원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약 6,000ha 보유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권역): 약 4,200ha 보유

• 기타 공공기관까지 포함 시, 서울 내 공공보유 토지 총량 약 28,000ha(서울 면적의 약 46%)로 추정

이러한 공공자산 활용 기반 공급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수요 기대심리를 자극하여 가격 상승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5. 자산인플레이션 고착화 가능성

위의 정책과 거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산인플레이션의 고착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구조적 소비 부진과 예비적 소비성향 강화

• 1960–1970년대생 은퇴세대의 소득 단절 우려는 소비 위축과 저축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 1980–1990년대생 주력 소비계층은 고용·주거·연금 불안으로 인해 소비에 대한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강해진다.

• 이러한 구조는 현금성 자산이 소비보다 자산 취득(주식·부동산 등)에 집중되는 경향을 강화시킨다.

(2) 유동성 과잉과 자산획득 수요 급증

• **확장재정(쿠폰, 요금인하, 추경)**은 국채발행 확대와 통화 공급 증가로 이어진다.

• 기준금리 인하는 대출 레버리지를 촉진하고,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심화시킨다.

(3) 통화유통속도 감소와 자산가격 상승 메커니즘

• 통화유통속도(V)가 낮고 통화량(M)이 증가하면, MV=PY 방정식상 물가 또는 자산가격(P) 상승이 불가피하다.

• 소비 부진으로 실물 물가가 낮게 유지될 경우, 여분의 통화는 결국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

• 특히 주식·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수록, 자산가격의 상승속도는 더욱 가팔라진다.

6. 결론

요약하면, 자산시장 중심의 인플레이션 고착화 경로는 논리적·경험적으로 모두 정당화 가능하다. 지금의 정책 환경은 과잉 유동성이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자산시장으로 집중 유입되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으며, 이는 자산인플레이션 장기화와 버블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아래 그래프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M2 통화량 증가율을 비교한 시계열 그래프이다.

두 지표는 전반적으로 동행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2022년 이후 M2 증가율이 완만하게 유지되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회귀식이 도출되었다:

주택가격 상승률 = 0.5 × M2 증가율 − 1.0

이 회귀식은 M2 증가율이 1%p 증가할 때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0.5%p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통화량 확대가 소비보다는 자산수요를 자극하는 경로로 작동하고 있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또한, 두 지표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0.85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당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시사한다.

즉, M2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통계적으로도 입증하고 있다.

7. 글을 마치며

“As long as the music is playing, you've got to get up and dance. We're still dancing.”
(음악이 흐르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춤을 춰야 한다. 우리는 아직 춤추고 있다.)

- 전(前) 씨티그룹 CEO Chuck Prince 

생각정리 37 (*대한민국 내수시장)

대한민국 내수시장의 구조적 하강 원인과 GDP에 미치는 영향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내수시장의 구조적 하강 원인과 그에 따른 GDP 하방 압력에 대해 정리해본다.

아래 표는 10년 단위로 구분한 한국의 연평균 출생아 수, 세대별 연평균 임금(연간), 그리고 세대별 연평균 순자산을 함께 정리한 것이다.

• 출생아 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1950~2024)

• 임금: Paylab.com ‘Salaries by age group in South Korea’ (2025년 기준)

• 순자산: 20대(빅데이터 조사), 30·40·50·60대(2025 한국경제 보도), 30세 미만 및 60세 이상(2022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지금까지 우리나라 내수시장의 주력 소비층은 다음 세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진 1960–70년대생이었다.

1. 평균 임금이 가장 높고

2. 순자산도 가장 많으며

3. 인구수 또한 가장 많은 세대

그러나 이들이 이제 곧 은퇴시점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일부는 임금피크제 등으로 정년이 연장되겠지만, 2년 이내로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며, 2032년까지 순차적 은퇴가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차기 소비계층인 1980–90년대생은 자산 축적 속도가 느리고, 임금 수준도 낮다. 여기에 더해 GDP 성장률이 0%에 수렴하며 불확실성이 커지자 소비 성향 또한 위축되고 있다. 즉, 은퇴를 준비하는 주력 소비층의 공백을 다음 세대가 구조적으로 메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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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점은, **민간최종소비지출(가계+NPISH)**이 전체 GDP의 **48.93%**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2024년 기준,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E.CON.PRVT.ZS?locations=KR&utm_source=chatgpt.com

아래 표는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 48.93%, 명목 GDP 2,500조원을 전제하고, 1960년대생 은퇴로 인한 소비 감소 시나리오별로 **GDP 직·간접 충격(조원)**과 **GDP 성장률 하락 폭(%)**을 함께 정리한 것이다.

• 계산 근거

  • 소비 ↓ 총량(％) = 은퇴인구비중(12.7%) × 1인당 소비↓(％)

  • GDP 충격(조원) = 명목GDP(2,500조원) × 민간소비 비중(0.4893) × 소비 ↓ 총량

  • GDP 성장률 하락 폭(％) = GDP 충격÷명목GDP×100

• 해석

  • 은퇴자 소비가 10% 줄면 GDP는 약 0.62%p 하락

  • 20% 감소 시 약 1.24%p, 30% 감소 시 약 1.86%p 하락

결론

GDP는 크게 가계소비(C), 기업투자(I), **정부지출(G)**로 구성된다. 현재 우리 경제는 은퇴 고령층의 소비(C) 감소, 수출 둔화에 따른 기업투자(I) 부진이라는 이중 구조적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지출(G)의 확대는 성장 유지를 위한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

2025년 2분기와 3분기 GDP 성장률은 0%에 수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차기 정부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GDP의 약 2% 규모(*2500조원 * 2%) 에 해당하는 5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7~8월 중 신속 집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계획된 13조 원 규모의 1인당 25만 원 무상지급 등 가계소비 확대 중심의 추경은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가계소비를 막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주력 소비계층의 은퇴가 본격화될수록, 한국 경제는 점점 더 수출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재정 역할(G)**은 단순한 복지지출이 아닌, 수출·투자 기반 회복을 위한 전략적 투입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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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은 구조적 산업전환의 촉매가 되어야 한다

1. 사양산업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 (*철강,화학,정유)
   
   철강·화학·정유 등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통폐합하고, 핵심 기업에 자원을 집중시켜 과잉공급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2. 수출경쟁력 우수 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 (*방산,조선)
   
   방산·조선 등 수출확장이 가능한 산업에 대해 수출입신용보증 확대, 금융조건 완화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3. 리쇼어링 정책으로 일자리·투자 회복 (*IT Hardware)
   
   IT 하드웨어 산업 등에서 법인세 감면, 설비투자 세액공제,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해외로 이전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
   
   

4. 국내 인프라 투자로 민간투자 유발 (*Utility)
   
   전력망·항만·통신망 등 전략적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재정투자는 민간의 후속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5. AI 분야 선제적 투자 및 인력확보
   
   AI 분야 R&D 예산 대폭 증액, 실증 프로젝트 지원, AI 인재 확보를 위한 산학협력 및 비자·세제 인센티브 확대는 중장기 수출경쟁력 제고의 핵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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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정부지출 확대는 단순한 경기부양책을 넘어 산업 구조 전환, 수출경쟁력 회복, 미래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패키지로 설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만약 실패시, 막대한 부채를 정부가 떠앉은 구조로 귀결되지 않을까 하며,

차기 민주당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살펴보고 고민해볼수록, 그 성공가능성이 그닥 높아보이진 않는다.

(*친환경 에너지정책 좀 다시 검토 해봐요 제발.. -ㅅ-..)

생각정리 36 (*Germany)

1. 지정학적 전환: 방위비 확대

지난밤,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통해 러시아와의 갈등 국면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장거리 무기, 더 이상 제한하지 않겠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특히 모스크바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나토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유럽 NATO 차원에서도 방위비 지출을 GDP의 5% 수준까지 확대하자는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독일이 기존에 유지하던 **GDP 대비 방위비 약 1.9%**에서 3배 가까운 지출 확대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2. 산업 경쟁력 보호: 에너지 보조금 확대

한편, Politico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력요금을 시장가격 이하로 제한하고,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보조금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100억 유로의 누적 재정지출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 보조금이 아닌 가격 왜곡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3. 과거 독일 재정건전성 추이와 위기대응

독일은 지난 20년간 다음과 같은 세 차례의 위기를 거치며 ECB 통화정책, 자산시장(주식·부동산), 재정정책의 연동구조를 경험해 왔다.

• 2008년 금융위기
  ECB 기준금리 4.25% → 1.0%로 급격 인하, 커버드본드 매입 등 비전통정책 시행
  → DAX –40% 급락 → 다음해 +23% 회복
  → 주택가격은 거의 정체

•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기준금리 한때 인상 후 재하향(1.5% → 0.75%)
  → DAX –15% 하락, 주택은 오히려 +4~5% 상승
  → 유동성 선호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및 부동산 매수 증가

•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기준금리 0.00% 유지, PEPP 등으로 유동성 폭탄
  → DAX V자 반등 (+3.6%)
  → 주택가격은 +8.7%, +12.6%까지 급등

→ 이처럼 금리 하락은 DAX보다 부동산에 훨씬 강한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정부의 경기부양 지출이 실물자산 가격에 즉각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ECB 기준금리: ECB 보도자료 및 Trading Economics 종합

– DAX 수익률: Bloomberg/Reuters 집계

– 주택가격 변동: Reuters poll

4. 금리와 자산시장 간 상관관계 분석

2008~2025년까지의 실증 분석 결과:

• 금리 vs 주택가격
  – 상관계수: –0.82 (강한 음의 상관)
  – 회귀식: 주택가격변동률 = –2.95 × 금리 + 6.58
  – 결정계수(R²): 0.67
  → 금리 변화만으로 주택가격의 67% 설명 가능

• 금리 vs DAX 수익률
  – 상관계수: –0.14 (거의 무상관)
  – 결정계수(R²): 0.02
  → 금리는 DAX보다 주택시장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침

5. 향후 재정수지 전망: 확장재정 시나리오

① 2024년 예산안 기준 공공재정

• 세입 총계: 1조 9,776억 유로

• 세출 총계: 2조 821억 유로

• 재정적자: –1,044억 유로 (GDP 대비 –4.0%)

→ 이미 확장적 재정 기조가 시작된 상태이며, 향후 방위비 및 에너지보조금 정책은 이 수치를 구조적 적자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

5-1. 전체 공공부문(General Government) 세입(2024년 예산안)

출처: Destatis, Expenditure, revenue and financial balance (전년도 1 977.6 Mrd € 수입)Statistisches Bundesamt

5-2. 전체 공공부문(General Government) 세출(2024년 예산안)

출처: Destatis, Expenditure, revenue and financial balance (총지출 2 082.1 Mrd €)Statistisches Bundesamt

5-3. 전체 공공부문(General Government) 재정수지(2024년 예산안)

해설: GDP 대비 약 – 4.0% 수준의 재정적자로, 팬데믹 이후 축적된 부양책 영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6. 장기 전망 시뮬레이션 (2024–2050)

기본재정수지(PB): GDP 대비 –3.0% 고정, (보수적 가정)
명목 GDP 성장률: 3.0%,
명목이자율: 2024년 2.0% → 2050년 3.5% 선형 상승,
세입 비율: GDP 대비 44% 고정,
부채 출발점: GDP 대비 69% (2024년)

ECD Economic Outlook

• 범위: OECD 회원국 재정 동향

• 기간: 2024~2027년 전망

• 접근 방법: OECD 웹사이트 → Country tables → “Net lending/borrowing (% of GDP)”

• 예시 (2024~2025):

• 2024년 – 3.8 % GDP

• 2025년 – 3.5 % GDP

• 2026~2027년 자료는 OECD 최신 호 참조
  
  

시뮬레이션 결과:

•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

• 누적공공부채는 2040년 중반 이후 GDP 대비 100% 초과 가능성

• 이자지출만 해도 연간 1,000억 유로 이상 확대될 가능성 존재

• 금리 인상 압력 심화 → 장기금리 및 시중금리 상승

7. 누적부채 경로

아래는 해당 시나리오에 따른 2050년까지 누적 부채(Debt)와 부채비율(GDP 대비) 경로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 막대 그래프: 누적 부채 규모

• 선 그래프: GDP 대비 부채비율
  → 명목 GDP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의 구조화로 인해 부채비율은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결론

• 독일은 이제 더 이상 “재정건전성 모범국”이 아닌, 지정학적 리스크와 산업보조금을 동시 부담하는 구조적 확장재정국가로 진입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독일은 미국·일본·한국이 겪었던 확장재정→국채증가→금리인상→기준금리 인하→부채관리 순환 사이클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 중장기적으로는 채권금리 상방 압력과 함께, 유럽형 '쌍둥이 적자' 가 우려된다. 

생각정리 35 (*interest rate divergence)

 

상황 요약

한국은 수출경쟁력 저하, 고령화·인구감소로 인한 세수 축소와 복지지출 확대가 맞물리며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량이 누적 증가 중이며, 동시에 **일본국채(JGB)**와 미국국채(UST) 수익률이 신고점에 달할 정도로 급등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다면, 시장금리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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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와 기준금리의 관계

• 기준금리는 단기금리를 조절해 통화정책의 방향을 제어하는 수단이다.

• 반면 시장금리(특히 장기물)는 기대인플레이션, 신용·유동성 프리미엄, 국채 공급·수요, 글로벌 금리 흐름 등 다양한 요인의 결합 결과로 결정된다.

•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가 자동적으로 모든 구간의 시장금리를 하락시키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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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요 확대와 국채공급 증가

1. 국채 발행량 증가

   • 재정적자 확대 시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진다.

   • 공급 과잉은 가격 하락(수익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2. 수급 불균형

   • 국내외 투자자의 수요가 일정하다면, 공급 증가는 금리 인상 요인이다.

   • 특히 고령화로 인한 연기금·보험사의 장기채 선호에도 불구하고, 발행 속도가 더 빠르면 수급 균형이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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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안전자산 수익률 영향

• 일본·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은 글로벌 자본비용 자체를 끌어올린다.

•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채 상대매력이 높은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데, 이때 한국 국채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다.

• 즉, 글로벌 기준이 올라가면 국내 시장금리도 동조 상승 압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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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인플레이션과 시장금리 상방압력

•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투자자들은 미래 현금흐름의 실질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더 높은 명목수익률을 요구한다.

• 금리인하 사이클 초기에 통화 완화가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금리의 장단기 물가연동금리 간 역전과 장기물 금리 상승을 초래한다.

• 즉,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기준금리를 인하시키면 한국 국채시장 실질금리 곡선의 스티프닝(Steepening)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서울아파트 도심물가 상승 위주로)

가정 요약:

• 명목금리

  • 단기: 3.0%

  • 장기: 최대 5.2% (after steepening)

• 기대 인플레이션

  • Before: 2.5%

  • After: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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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해석:

• X축: 국채 만기 (Years)

• Y축: 실질금리 = 명목금리 − 기대인플레이션

• 노란선 (Before): 기준금리 인하 전의 실질 수익률 곡선

• 주황선 (After): 기준금리 인하 후,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의 실질 수익률

정책적 함의:

• 단기 구간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실질금리가 낮거나 정체

• 장기 구간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반영되어 실질금리 상승

• 이는 수익률곡선 기울기 확대를 의미하며, YCC 관리, 채권발행 타이밍, 재정지출 구조 조정 필요성을 시사
  

• 결과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라는 정책 방향과 반대로 시장금리는 오히려 상승(역(逆)행보)을 보일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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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사이클에 진입하더라도 국채 공급 증가, 글로벌 금리 상승,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등의 요인이 합해지면 시장금리는 기준금리와 다르게 상방으로 역행할 가능성이 크다.

생각정리 34 (*대한민국 QE)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은 미국과 일본의 재정악화 현상에서 출발했다. 두 국가의 지속적인 재정적자, 누적된 부채, 중앙은행의 국채매입(QE) 확대는 글로벌 수익률 곡선(Steepening)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여파는 대한민국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재정여건과 통화정책 방향, 특히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QE) 가능성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매우 확정적인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출처 : KOSIS

출처 : KOSIS

KOSIS 자료에 따르면,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구조적으로 지속되며,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빠르게 확대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향후 대한민국의 세입 기반은 약화되는 반면, 세출은 보건복지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 확실시된다

1. 세입: 수출경쟁력 약화로 국세기반 위축

대한민국 국세수입은 실질적으로 수출경쟁력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관세전쟁, 공급망 재편, AI 기술 진보 등 외부 변수로 인해 한국의 중간재 수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특히 원화약세 구조는 일시적 가격경쟁력을 제공하지만,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와는 무관하다. 이는 이미 「2024.08 블로그 분석」을 통해 정리된 바 있다.

2. 세출: 모든 항목에서 증가 불가피

고령화에 따른 복지 및 보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동시에 교육, 과학기술 부문도 장기적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감축이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압력으로 국방예산 또한 상승이 불가피하며, 누적 국채에 대한 이자비용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결과적으로 감축 가능한 지출 항목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차기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사회보장 재정지출 확대 공약까지 감안하면, 복지지출은 단순한 인구구조 변화 외에도 정책적 요인에 의해 더욱 천문학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국가 누적부채의 증가 속도를 더욱 가팔라지게 만들고, 한국은행의 QE 도입 시점을 앞당기며, M2 통화량 증가율과 자산 인플레이션의 시점과 기울기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조선일보

3. 재정수지 추정: 적자 확대는 구조적 경로이다

2024년 기준 재정적자(통합재정수지)는 –43.5조 원이며, 이는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을 제외한 운영적자 127.5조 원으로 연결된다. 이 재정수지는 세출 증가속도(연 3%)가 세입 증가속도(연 1%)를 앞서면서 매년 10~20조 원씩 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향후 5년간 누적 재정적자만 해도 약 1,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설

• 운영적자는 순수 재정적자(세입−세출)에서 사회보장성기금 등을 제외한 지표로, 해당 연도의 국채 순발행 규모와 거의 일치함. 

• 2020년 코로나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112조원이 발행되었고, 이후 2021년 일시적으로 적자 폭이 줄었다가 2022~23년 다시 120조원대 전후로 확대되었음. 

4. 국가누적부채: 구조적 상승 경로

2024년 기준 국가 누적부채는 1,141.2조 원이며, 국고채, 재정증권, 지방채, 외채 등이 포함된다. 특히 국고채가 전체의 72.3%를 차지하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향후 이 부채는 연간 수백조 원의 재정적자를 반영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추정에 따르면 2050년에는 약 1만5,000조 원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는 GDP 대비 약 400%에 달하는 수준이다.

5. 재정수지 및 누적부채 추정

[국가부채 및 이자부담 수정 결과 (2024-2050)]

• Debt (tn KRW): 국가누적부채(조 원)

• Revenue / Expenditure: 일반회계 세입·세출(조 원)

• Fiscal Balance: 세입–세출(흑자 양수, 적자 음수)

• Fund Surplus: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수입–지출; 2024년 61.3조원 흑자)

• Interest Rate: 국채 이자율(2.7→5.0%)

• Interest Cost: 연간 이자비용 = 부채×이자율(조 원)

• Interest Burden: 이자비용/세수 비율(%)

요약

• 2024년 부채 1,141.2조원 → 2050년 약 10,993.6조원

• 2024년 세입 594.5조원·지출 638.0조원(재정수지 –43.5조원)

• 2024년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61.3조원 흑자, 이후 흑자 폭 점차 감소

• 국채 이자환급 부담 비율 2024년 5.2% → 2050년 약 40% 수준

• 2050년에는 연간 이자비용 약 440조원 이상, 세수의 40%를 상회

6. Debt, GDP/Debt ratio

위 그래프는 2024년부터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누적국가부채(막대)와 GDP 대비 부채비율(선 그래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줌. 

• 부채 총액 급증
  2024년 약 1,100조원 수준에서 시작해, 2035년경 2,500조원을 돌파하고, 2050년에는 약 1만5,000조원에 육박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 부채증가 속도 가속화
  시간이 흐를수록 막대 높이가 점점 더 크게 늘어나며, 특히 2040년대 중반 이후 연평균 증가폭이 더욱 커짐. 

• GDP 대비 부채비율 폭증
  초기 **약 50%**에서 출발해 2030년대 후반에 **100%**선을 넘어, 2050년에는 400%에 근접합니다. 즉, GDP 1원당 4원에 가까운 부채를 지게 되는 구조임. 

7. 국채 발행량 및 매수주체 분석

2024년 기준 국채 발행량은 약 221.6조 원이며, 주요 보유주체는 다음과 같다.

• 국내 금융기관(은행, 증권 등): 45%

• 보험,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20%

• 한국은행: 15%

• 외국인 투자자: 10% (하락 추세)

• 기타: 10%
  
  

문제는 그간의 주요 매수 주체였던 국내 민간 금융기관들이 이 모든 국채 발행을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자본규제 및 유동성 규제 (SLR, LCR, 바젤Ⅲ 등)에 따라 대규모 국채 보유 시 레버리지 압박

• 수익률·듀레이션 리스크로 인한 장기국채 보유 기피

• 시장 유동성 한계 및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8.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 시나리오 

결국, 2024년부터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국채 발행 증가는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 매입 비중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은 전체 발행 대비 낮은 수준(연간 5~10%)에 머물고 있으며, 민간 금융기관이 국채시장의 주된 수요처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2020~2023년 사이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순국채 발행 규모는 약 278조 원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은행은 약 10% 수준인 30조 원 규모를 직접 매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의 주요 수요처로 등장하였다.** 이는 과거(2014~2019년)의 평균 보유 수준(16조 원)의 두 배에 해당하며, 한국은행이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분기점이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매입이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QE)가 아니라 시장안정을 위한 기술적 개입이라고 설명해왔지만, 실제로는 민간 소화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기능적 QE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2040~2050년대에 국가채무가 GDP의 100%를 초과하고 절대규모가 4,000조 원을 넘어서게 되면, 시장은 이 모든 물량을 감당할 수 없으며, 한국은행이 국채의 20~50%까지 매입하는 주요 수요처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미국 연준이 미국채의 약 22%, 일본은행이 일본국채의 약 53%를 보유한 것과 유사한 경로로, 한국은행 역시 2024년 약 3% 수준이었던 국채 보유비중을 점진적으로 25%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배경과 문제의식

   • 한국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 연간 순국채발행 급증(2024년 66.3조→2050년 675.3조 예상)

   • 민간 수요 한계 → “국채 소화 주체로서 한국은행 역할” 필요성 대두

2. 시나리오 (매입 확대) 가정

   • 2024년 BoK 매입 비중 10%에서 출발

   • 2030년 20%, 2040년 35%, 2050년 50%로 단계적 확대

   • BoK 누적매입(≈보유잔고): 2024년 6.6조→2030년 약 200조→2040년 약 400조→2050년 약 1,000조원

3. 주요 지표 정리 표
   
   

   연도	Issuance(조원)	BoK 매입비중(%)	연간 매입(조원)	누적 보유잔고(조원)	총국채잔고(조원)	BoK 보유비중(%)
   2024	66.3	10%	6.6	6.6	1,193¹	0.6%
   2030	355.3	20%	71.1	~200²	~1,600³	~12.5%
   2040	414.9	35%	145.2	~400⁴	~2,500⁵	~16.0%
   2050	675.3	50%	337.7	~1,000⁶	~4,000⁷	~25.0%

   
   주석:
   
   ¹ 2023말 부채(1,126.7조)＋2024발행(66.3조)
   ² 2024–2030년 간 BoK 매입 합계
   ³ 2025–2030년 예상 발행합 계
   ⁴ 2031–2040년 간 BoK 매입 합계
   ⁵ 2031–2040년 예상 발행합계
   ⁶ 2041–2050년 간 BoK 매입 합계
   ⁷ 2041–2050년 예상 발행합계
   
   

4. 리스크

• BoK 매입 확대 → M2 통화량 증가 및 자산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 물가상승 위험 및 금융 불균형(부동산·주식 버블) 심화 가능
  
  

• M2 Growth Rate: 한국은행 매입액이 커질수록 통화 공급이 늘어, 2024년 약 5.8%에서 2050년 약 7.8%까지 상승

• Asset Inflation Rate: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는 유동성 증가로 2024년 약 4.1% → 2050년 약 5.4%까지 점차 확대

• 10Y–2Y Yield Spread: 장단기 금리차(steepening)가 2024년 1.8%p → 2050년 4.5%p로 가파르게 벌어짐

이로써, 한국은행이 국채시장 주된 수요처로 등장할수록 통화량 팽창, 자산버블, 금리곡선 steepening이라는 부작용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을마치며

무제한 QE는 선택이 아닌 구조적 귀결이다. 

이전 이창용 총재의 QE 발언에 대해 너무 가볍게 보는게 아닌가싶다.

이창용 총재가 언급했던 QE 가능성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직면하게 될 불가피한 수단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에 무제한 QE는 곧 통화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현재의 재정경로가 유지된다면 무제한 QE는 결국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닌 '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재정지표 악화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통화정책, 자산시장, 금리구조 전체를 재편하는 구조적 변화의 시작점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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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대응이 만든 ‘정책의 고착화 경로’

1.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도입된 **양적완화(QE)**와 초저금리 정책은 일시적 대응이 아니라, 이후 모든 위기의 기본 대응 수단으로 고착되었다.

2. 자기강화적 피드백(Self-reinforcing Feedback)
   2020년 코로나 대응으로 재정지출과 유동성 공급이 폭증했고, 이로 인한 자산가격 상승과 수요확대는 다시 부채 확대와 금리상승을 유발하는 부채 악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3. 비선형 조정(Non-linear Adjustment)
   현재는 단순한 균형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인플레이션·금리·부채 구조 모두가 **이전과는 다른 ‘새 경로’**로 이동했다.
   
   

지금의 재정·금리 위기는 단기적 대응의 부작용이 아니라, 위기 대응이 반복되며 구조화된 결과이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로의 정상 복귀가 아닌, 구조 전환의 새로운 전제(=부채의 늪)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