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은 미국과 일본의 재정악화 현상에서 출발했다. 두 국가의 지속적인 재정적자, 누적된 부채, 중앙은행의 국채매입(QE) 확대는 글로벌 수익률 곡선(Steepening)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여파는 대한민국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재정여건과 통화정책 방향, 특히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QE) 가능성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매우 확정적인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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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KO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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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KOSIS |
KOSIS 자료에 따르면,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구조적으로 지속되며,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빠르게 확대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향후 대한민국의 세입 기반은 약화되는 반면, 세출은 보건복지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 확실시된다
1. 세입: 수출경쟁력 약화로 국세기반 위축
대한민국 국세수입은 실질적으로 수출경쟁력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관세전쟁, 공급망 재편, AI 기술 진보 등 외부 변수로 인해 한국의 중간재 수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특히 원화약세 구조는 일시적 가격경쟁력을 제공하지만,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와는 무관하다. 이는 이미 「2024.08 블로그 분석」을 통해 정리된 바 있다.
2. 세출: 모든 항목에서 증가 불가피
고령화에 따른 복지 및 보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동시에 교육, 과학기술 부문도 장기적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감축이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압력으로 국방예산 또한 상승이 불가피하며, 누적 국채에 대한 이자비용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결과적으로 감축 가능한 지출 항목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차기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사회보장 재정지출 확대 공약까지 감안하면, 복지지출은 단순한 인구구조 변화 외에도 정책적 요인에 의해 더욱 천문학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국가 누적부채의 증가 속도를 더욱 가팔라지게 만들고, 한국은행의 QE 도입 시점을 앞당기며, M2 통화량 증가율과 자산 인플레이션의 시점과 기울기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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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조선일보 |
3. 재정수지 추정: 적자 확대는 구조적 경로이다
2024년 기준 재정적자(통합재정수지)는 –43.5조 원이며, 이는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을 제외한 운영적자 127.5조 원으로 연결된다. 이 재정수지는 세출 증가속도(연 3%)가 세입 증가속도(연 1%)를 앞서면서 매년 10~20조 원씩 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향후 5년간 누적 재정적자만 해도 약 1,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설
운영적자는 순수 재정적자(세입−세출)에서 사회보장성기금 등을 제외한 지표로, 해당 연도의 국채 순발행 규모와 거의 일치함.
2020년 코로나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112조원이 발행되었고, 이후 2021년 일시적으로 적자 폭이 줄었다가 2022~23년 다시 120조원대 전후로 확대되었음.
4. 국가누적부채: 구조적 상승 경로
2024년 기준 국가 누적부채는 1,141.2조 원이며, 국고채, 재정증권, 지방채, 외채 등이 포함된다. 특히 국고채가 전체의 72.3%를 차지하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향후 이 부채는 연간 수백조 원의 재정적자를 반영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추정에 따르면 2050년에는 약 1만5,000조 원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는 GDP 대비 약 400%에 달하는 수준이다.
5. 재정수지 및 누적부채 추정
[국가부채 및 이자부담 수정 결과 (2024-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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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t (tn KRW): 국가누적부채(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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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nue / Expenditure: 일반회계 세입·세출(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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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cal Balance: 세입–세출(흑자 양수, 적자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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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 Surplus: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수입–지출; 2024년 61.3조원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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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Rate: 국채 이자율(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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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Cost: 연간 이자비용 = 부채×이자율(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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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Burden: 이자비용/세수 비율(%)
요약
2024년 부채 1,141.2조원 → 2050년 약 10,993.6조원
2024년 세입 594.5조원·지출 638.0조원(재정수지 –43.5조원)
2024년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61.3조원 흑자, 이후 흑자 폭 점차 감소
국채 이자환급 부담 비율 2024년 5.2% → 2050년 약 40% 수준
2050년에는 연간 이자비용 약 440조원 이상, 세수의 40%를 상회
6. Debt, GDP/Debt ratio
위 그래프는 2024년부터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누적국가부채(막대)와 GDP 대비 부채비율(선 그래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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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총액 급증
2024년 약 1,100조원 수준에서 시작해, 2035년경 2,500조원을 돌파하고, 2050년에는 약 1만5,000조원에 육박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
부채증가 속도 가속화
시간이 흐를수록 막대 높이가 점점 더 크게 늘어나며, 특히 2040년대 중반 이후 연평균 증가폭이 더욱 커짐. -
GDP 대비 부채비율 폭증
초기 **약 50%**에서 출발해 2030년대 후반에 **100%**선을 넘어, 2050년에는 400%에 근접합니다. 즉, GDP 1원당 4원에 가까운 부채를 지게 되는 구조임.
7. 국채 발행량 및 매수주체 분석
2024년 기준 국채 발행량은 약 221.6조 원이며, 주요 보유주체는 다음과 같다.
국내 금융기관(은행, 증권 등): 45%
보험,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20%
한국은행: 15%
외국인 투자자: 10% (하락 추세)
기타: 10%
문제는 그간의 주요 매수 주체였던 국내 민간 금융기관들이 이 모든 국채 발행을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본규제 및 유동성 규제 (SLR, LCR, 바젤Ⅲ 등)에 따라 대규모 국채 보유 시 레버리지 압박
수익률·듀레이션 리스크로 인한 장기국채 보유 기피
시장 유동성 한계 및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8.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 시나리오
결국, 2024년부터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국채 발행 증가는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 매입 비중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은 전체 발행 대비 낮은 수준(연간 5~10%)에 머물고 있으며, 민간 금융기관이 국채시장의 주된 수요처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2020~2023년 사이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순국채 발행 규모는 약 278조 원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은행은 약 10% 수준인 30조 원 규모를 직접 매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의 주요 수요처로 등장하였다.** 이는 과거(2014~2019년)의 평균 보유 수준(16조 원)의 두 배에 해당하며, 한국은행이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분기점이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매입이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QE)가 아니라 시장안정을 위한 기술적 개입이라고 설명해왔지만, 실제로는 민간 소화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기능적 QE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2040~2050년대에 국가채무가 GDP의 100%를 초과하고 절대규모가 4,000조 원을 넘어서게 되면, 시장은 이 모든 물량을 감당할 수 없으며, 한국은행이 국채의 20~50%까지 매입하는 주요 수요처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미국 연준이 미국채의 약 22%, 일본은행이 일본국채의 약 53%를 보유한 것과 유사한 경로로, 한국은행 역시 2024년 약 3% 수준이었던 국채 보유비중을 점진적으로 25%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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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문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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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 연간 순국채발행 급증(2024년 66.3조→2050년 675.3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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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수요 한계 → “국채 소화 주체로서 한국은행 역할”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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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매입 확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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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BoK 매입 비중 10%에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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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20%, 2040년 35%, 2050년 50%로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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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 누적매입(≈보유잔고): 2024년 6.6조→2030년 약 200조→2040년 약 400조→2050년 약 1,00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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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정리 표
연도 Issuance(조원) BoK 매입비중(%) 연간 매입(조원) 누적 보유잔고(조원) 총국채잔고(조원) BoK 보유비중(%) 2024 66.3 10% 6.6 6.6 1,193¹ 0.6% 2030 355.3 20% 71.1 ~200² ~1,600³ ~12.5% 2040 414.9 35% 145.2 ~400⁴ ~2,500⁵ ~16.0% 2050 675.3 50% 337.7 ~1,000⁶ ~4,000⁷ ~25.0%
주석:
¹ 2023말 부채(1,126.7조)＋2024발행(66.3조)
² 2024–2030년 간 BoK 매입 합계
³ 2025–2030년 예상 발행합 계
⁴ 2031–2040년 간 BoK 매입 합계
⁵ 2031–2040년 예상 발행합계
⁶ 2041–2050년 간 BoK 매입 합계
⁷ 2041–2050년 예상 발행합계 -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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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 매입 확대 → M2 통화량 증가 및 자산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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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위험 및 금융 불균형(부동산·주식 버블) 심화 가능
M2 Growth Rate: 한국은행 매입액이 커질수록 통화 공급이 늘어, 2024년 약 5.8%에서 2050년 약 7.8%까지 상승
Asset Inflation Rate: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는 유동성 증가로 2024년 약 4.1% → 2050년 약 5.4%까지 점차 확대
10Y–2Y Yield Spread: 장단기 금리차(steepening)가 2024년 1.8%p → 2050년 4.5%p로 가파르게 벌어짐
이로써, 한국은행이 국채시장 주된 수요처로 등장할수록 통화량 팽창, 자산버블, 금리곡선 steepening이라는 부작용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을마치며
무제한 QE는 선택이 아닌 구조적 귀결이다.
이전 이창용 총재의 QE 발언에 대해 너무 가볍게 보는게 아닌가싶다.
이창용 총재가 언급했던 QE 가능성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직면하게 될 불가피한 수단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에 무제한 QE는 곧 통화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현재의 재정경로가 유지된다면 무제한 QE는 결국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닌 '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재정지표 악화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통화정책, 자산시장, 금리구조 전체를 재편하는 구조적 변화의 시작점임을 인식해야 한다.
위기 대응이 만든 ‘정책의 고착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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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도입된 **양적완화(QE)**와 초저금리 정책은 일시적 대응이 아니라, 이후 모든 위기의 기본 대응 수단으로 고착되었다. -
자기강화적 피드백(Self-reinforcing Feedback)
2020년 코로나 대응으로 재정지출과 유동성 공급이 폭증했고, 이로 인한 자산가격 상승과 수요확대는 다시 부채 확대와 금리상승을 유발하는 부채 악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
비선형 조정(Non-linear Adjustment)
현재는 단순한 균형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인플레이션·금리·부채 구조 모두가 **이전과는 다른 ‘새 경로’**로 이동했다.
지금의 재정·금리 위기는 단기적 대응의 부작용이 아니라, 위기 대응이 반복되며 구조화된 결과이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로의 정상 복귀가 아닌, 구조 전환의 새로운 전제(=부채의 늪)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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