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해서 최근 자유주의 시장경제학자로 알려진 밀턴 프리드먼 형님(?)이 과거에 의사를 포함해 면허가 있어야만 해당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허제도'에 대해 일침을 쏘아붙인 영상을 봤다.
대략적으로 주된 내용은, 면허제도는 명목상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실상은 면허제도는 자신들의 이권(=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고 폭로(?)한 내용이다.
관련해서, 최근 저명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 자서전(?)도 재밌게 읽고있는데,
이분 또한 권위, 허위, 제도, 가식, 명예 등 사회의 기존질서 체제의 일부에 대해 거부하는(?)분이 셨다고 한다.
두 분에게서 동일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본질이 어디에 있는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정확히' 꿰뚫고 바라보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돌아보면, 자산운용 세계도 허위,가식,직함, 면허(?) 등 일부 존재하긴 하지만, 모든걸 떠나서 순수히 객관적인 수익률 지표가 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객관적인 수익률 지표가 있으니, 면허, 제도, 직함, 허위, 가식 뒤에 계속 숨어 있을 수 없다.
자연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펀드는 퇴출되고, 수익률이 좋은 펀드만이 살아남을테니..
자연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펀드는 퇴출되고, 수익률이 좋은 펀드만이 살아남을테니..
또 다른 생각으로는,
WTO도 말했듯, 각국의 보조금 정책은 공정한 무역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자본(부)의 재분배 기능의 비효율성을 초래해 종국에는 시스템risk를 키울 뿐이지 않나 싶다.
특히, 경쟁을 없애는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시장을 좀먹는 최악의 정책이지 않을까 싶다.
명목적으로는 국가안보, 환경문제 등을 들먹이며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보조금/관세 정책 등으로(ex, IRA, FEOC)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부여하며 (?) 내실없이 외형성장 부풀리기에 급급했던 산업/기업들이 종국에 어떻게 결말이 날지 지켜볼 일이다.
"A lie gets halfway around the world before the truth has a chance to get its pants on"
- Winston Churc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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