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이재명 차기 대선후보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글을 남겨본다.
요약(CHATGPT)
✅ 이재명 vs 트럼프 경제정책 요약
🔹 이재명 경제정책 핵심
국가부채 확대로 통화량 늘려 자영업자·취약계층 지원
산업 구조 지원 및 재편으로 GDP 성장 도모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한쪽 주머니에서 다른 주머니로 옮기는 것일 뿐” → 돈 푼다는 뜻
🔹 정책 효과 예상
내수경기 회복 유도
반면 서울 부동산 가격 재상승 가능성
→ 양극화 심화 우려
🔹 미국(트럼프) 정책
정부부채 축소 + 민간부채 확대 유도
수입관세로 인플레 유발 → 무역흑자 추구
작은 정부 + 민간 중심 자생력 강화
🔹 금리·환율 전망
한국: 확장재정 → 금리 상승 압력
미국: 긴축재정 → 금리 하락 압력
→ 원/달러 환율 상승 가능성
🔹 이재명 산업전략 (ABCDEF)
AI Infra, Bio & Battery, Culture, Defense, Energy, Factory
핵심: AI Infra & Factory
후순위: Bio & Battery (내수·고용 효과 미미)
🔹 삼성전자(SEC)의 역할
반도체 클러스터 재가동 (용인·화성)
FAB + 데이터센터 대규모 투자 유도
정부 세액 공제 지원 + 발전소 인허가 지원
관건은: SEC 기술력 및 실행력
🔹 한국 vs 미국 산업정책
| 한국 | 미국 |
|---|---|
| 큰 정부 → 정부 주도 산업정책 | 작은 정부 → 민간 중심 경쟁력 회복 |
| 규제·투자환경 악화 | 기업 감세·전기료 인하·보호무역 |
| 현대차 한국 360억 vs 미국 31조 투자 | 기업 친화적 환경 |
🔹 트럼프 스타일
실물경제 중심 감각 보유
자원 확보 + 불필요한 지출 억제(DOGE)
→ 물가·금리 안정 전략
🔹 결론
한국은 방향성에 혼란 존재
미국은 실용적·현실적 방향 추구
이재명은 발전형 리더로서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 방향성 평가 가능
정리(CHATGPT)
이재명
어제 이재명 차기 대선후보의 2심 무죄 판결이 나면서, 차기 대통령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된다.
내가 이해한 이재명 후보의 주요 경제정책은 다음과 같다.
-
국가부채를 늘려 통화량을 확대,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을 부양함과 동시에
-
구조적 산업 지원 및 재편을 통해 GDP 성장을 도모하며
-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자산시장 부흥을 추진
한국
과거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는
**“한국은 OECD 대비 국가부채는 낮고, 가계부채는 높다. 따라서 국가부채를 늘리고 개인부채를 낮추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를 내비친 바 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쪽 주머니에서 다른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었다.
결국 이는 “돈을 풀겠다”는 뜻이다.
-
내수경기 하락폭이 크고
-
산업 경쟁력의 퇴보로 경기둔화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 인플레이션 및 양극화를 감안하더라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되면,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을 제외하더라도,
2025년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부의 재분배가 아닌, 양극화 심화가 다시 한 번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이재명 정책과 정반대다.
미국은 정부부채가 심각하고,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다.
따라서 트럼프는 수입관세 부과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무역흑자를 통해 정부부채를 줄이는 한편, 개인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 이는 한국과 정반대의 접근법이다.
금리 & 환율
-
한국은 재정확장 정책으로 금리 상방 압력
-
미국은 재정축소 정책으로 금리 하방 압력
→ 양국 간 금리 차이는 축소 될 가능성
→ 원/달러 환율은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재명의 ABCDEF 전략
이재명 후보는 6대 산업 전략을 제시했다.
-
A : AI In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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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Bio &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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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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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Defense
-
E :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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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Factory
이 중 핵심 전략은 AI Infra와 Factory,
가장 후순위는 Bio & Battery로 보인다. (→ 내수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비)
AI Infra (삼성전자 SEC 중심)
-
용인·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재가동 추진
-
과거 SEC에서 발전소 인가 문제로 지연됐던 사업을 이재명-민주당이 빠르게 처리
-
SK E&S 2GW LNG발전소 인허가 완료 → FAB 1개 분량
-
총 10개 FAB +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 → 추가 발전소 확보 필요
-
반도체법 통과 + 세액공제법 발표 → 투자금(CAPEX)만큼 세액 공제
삼성전자(SEC)
-
SEC는 국내 투자 확대 → 고용 창출 및 내수 회복 기대
-
정부는 SEC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SK하이닉스로부터 기술·인력 지원 유도
-
SEC는 메모리·비메모리(Foundry) 부문 인적분할,
DX 사업도 별도 분리해 각각 기업가치 재평가 가능성 -
SK하이닉스는 SK ON을 SEC에 넘기고,
대신 SEC의 파운드리 지분을 확보 (→ 기업가치 기준 약 30조 원 규모 교환) -
KSMC(한국판 TSMC) 육성 목표
DX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문)
-
2020~21년: 글로벌 스마트폰 최고 판매기
→ 2021년 약 14억대 판매 -
2023~24년 역성장,
→ 2023년: 11억대 / 2024년: 12억대 -
2025년에는 전고점(14억대) 회복 시도 가능성
-
중국도 돈풀기 시작 → 부동산 및 내수 경기 회복 조짐
→ 결국, 이재명의 산업정책이 성공하려면 SEC의 실행력 확보가 관건
하지만 SEC에 대한 기대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평가도 존재
산업정책: 한국 vs 미국
-
미국: 작은 정부 지향
→ 정부 영향력 축소, 민간 자율 강화 -
한국: 큰 정부 지향
→ 단기간 민간의 정부 의존도 심화, 이후 자체 경쟁력 확보 유도
미국의 사례:
-
기업 감세
-
전기료 인하 위한 화력발전 복귀
-
보호무역 및 관세정책 적극 활용
→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한국의 현실:
-
기업 환경 악화
-
현대차 투자 사례: 한국(360억 원) vs 미국(210억 달러 / 약 31조 원)
→ 무려 100배 안팎의 차이
→ 한국 산업 경쟁력은 후퇴,
미국 산업 경쟁력은 강화 중이다.
트럼프
트럼프는 실물경제(부동산)로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경제정책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
민주당처럼 통화량만 늘려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하거나
-
국제사회에서 가치 외교만 강조하며 실리를 놓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는 외교정책을 지하자원(광물·에너지) 확보에 집중시키며,
불필요한 지출(DOGE)을 줄여 통화량 증발 효과를 억제,
물가(=금리)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결론
-
한국은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고,
-
미국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방향성에 대한 뚜렷한 대안은 없고,
미국의 트럼프를 상대할 만한 국내 차기 대선주자도 마땅치 않다.
이재명 후보는 영리한 인물로 보이며,
앞으로 한국 경제를 잘 이끌어주기를 기대할 뿐이다.
어느 평론가의 말처럼,
“이재명은 완성형이 아닌, 발전형 캐릭터이며 최소한 무능한 정부로 전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원문
#이재명
어제 이재명 차기 대선후보의 2심 무죄판결이 나면서, 차기 대통령이 확정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된다.
내가 이해한 이재명 대선후보의 굵직한 경제정책은 하기와 같다.
1) 국가부채를 늘려, 통화량을 확대해 자영업자, 취약계층 부양함과 동시에
2) 구조적 한국 산업 지원 및 재편을 통해 GDP 성장을 도모하며,
3)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시켜 한국 자산시장을 부흥시키겠다.
#한국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이재명 대선후보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대비 국가부채는 낮고, 가계부채가 높으니 국가부채를 좀 더 늘리고, 개인부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정할 것이라는 늬양스를 내비췄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 쪽 주머니에서 다른 반대편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것일뿐이라는 표현이었던걸로 기억한다.
결국 표현을 달리한 것일 뿐 돈을 풀겠다라는 뜻이다.
1) 현재 내수경기 하락폭이 크고 2) 국내 산업경쟁력의 퇴보로 인해 경기둔화 risk가 크니, 인플레, 양극화를 감안해서라도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차기 정부 정책의 결과는 토허제 재지정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제외하더라도, 2025년에는 전반적인 서울 아파트 부동산가격이 다시 한번 들썩여 부의 재분배(양극화 심화)가 다시 한번 광범위하게 발생하지 않을까 한다.
#미국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이재명 대선후보 정책과는 반대이다. 미국은 반대로 정부부채가 심하고 가계 부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한다.
그렇기에 한국과 반대로 미국은 수입관세를 부과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킴과 동시에 무역흑자로 과중한 정부부채를 낮추는 방향으로, 반대로 개인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금리,환율
한국은 재정확장 정책으로 인한 금리 상방압력을, 반대로 미국은 재정축소 정책으로 인한 금리하방압력을 받으며, 양 국간의 금리 GAP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더욱 상방압력을 받지 않을까 한다.
- 그동안 SEC에서 발전소 인가 문제로 지연시켜왔었는데, 이재명 후보 & 민주당이 빠르게 처리.
- 현재까지 SK E&S 2GW LNG발전소 하나 인허가받았는데, 이건 반도체 FAB 1개 분량.
- 반도체 FAB이 10개까지 지어질 예정.
- FAB에 추가로 DATACENTE까지 추가 건립될 예정으로 LNG발전소는 더욱 늘어날 전망.
- 이재명 당선 이후 반도체법 통과. +) 세액공제법 발표.
- CAPEX 만큼 세액 공제해주겠다.
- 대신 SEC는 국내 투자 늘려서 고용창출, 내수경제 살리는데 집중.
- 판은 다 깔아주는데 핵심은 SEC가 기술력이 있느냐..
- 그래서 대안은 정부가 SEC DS가 SKH로부터 인력을 수급받던 기술을 도움받던 도움을 받는다.
- SEC는 DS 내에선 메모리, 비메모리(Foundry) 인적분할하고, DX도 따로 때어서 각각 밸류받게 해준다. (=discout 해소)
- SKH는 골칫덩이 SK ON을 SEC에게 넘기고, SEC는 대신 파운드리사업부 지분을 SKH에게 받아간다. (EV로 보면 SK ON이랑 파운드리랑 비슷하다. 30조 내외)
- SKH 기술력으로 KSMC(=TSMC 대항마) 키운다.
- 20-21년 Handset 가장많이 팔림.
- 21년 스마트폰만 14억대
- 23년 11억대, 24년 12억대 역성장하다가
- 25년 다시 전고점 14억대 트라이할 듯.
- 중국도 돈풀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내수경기 Turn
산업, 기업정책으로 봐도 한국과 미국은 반대이다.
미국은 작은정부를 지향해 정부 영향력을 낮추고, 민간기업들의 정부 의존도를 탈피시켜 다시 자체 경쟁력을 갖춰 자생할 수 있도록,
한국은 (더욱 큰) 큰 정부를 지향해 정부 영향력을 키워, 민간기업들의 정부 의존도를 단기간 심화시켜 자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트럼프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게 좋게하기 위해 1) 기업감세정책을 2) 낮은 전기료를 위한 화력발전 복귀를 3) 그리고 보호무역, 관세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반면, 국내는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힘든 곳으로 점점 전락해가고 있다고 한다.
Ex) 현기차의 광주 360억원 투자 vs 미국 210억달러(약 31조원) 투자 -> 약 100x 차이..
한국기반 산업 경쟁력을 퇴보하고,
미국기반 산업 경쟁력은 강화되는 방향이다.
#트럼프
트럼프는 실물경제(=부동산)을 주업으로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경제정책에 있어 무엇이 (실질적으로) 중요한지 본능적으로 알고있는듯 하다.
전 민주당 정책처럼 통화량을 늘려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거나, 국제사회에서 가치외교를 표방하며 실리를 챙기지 못하는건 바보나 하는짓임을 알고있는듯 하다.
(써놓고보니 너무나 당연함.. 바이든의 무능임..)
실리 외교정책을 펼쳐 지하자원(Mineral, energy)을 확보하는대 주력해 실질적인 재화 총량을 늘리는데 집중함과 동시에 쓸때없는 지출을 줄여(=DOGE) 통화 증발효과를 막아 물가(=금리)를 안정화시키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결론
한국은 틀린 방향이고
미국은 맞는 방향이다.
그렇다고 한국의 방향성에 대한 뚜렷한 정답이 있어보이지도 않고,
트럼프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차기 대선후보가 딱히 더 나아보이지도 않는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영악한 사람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한국의 경제방향을 잘 이끌어주길 바랄뿐이다.
어느 평론가가 말했듯, 이재명 대선후보는 아직 완성형이 아닌, 발전형 캐릭터로 이전 정부처럼 (최소한) 무능한 상태로까지 가진 않을것으로 사료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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