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risis of Democratic Capitalism (민주적 자본주의의 위기)

최근 지인의 추천으로 '민주적 자본주의의 위기' 책을 읽고있는데, 내용이 방대해 한번정도는 정리해둬야겠다 싶어 글을 남겨둔다.

이 책의 처음장부터 끝까지의 논조는 트럼프의 귀환으로 인해 권위주의,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성행할 것이며, 세계질서는 다시 한번 흔들릴 것이라고 한다.  

#트럼프 

저자는 트럼프의 귀환이 미국의 민주적 자유주의의 종말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첫 챕터부터 저자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미국의 위대한 번영과 강력함을 되살릴 것이라는 MAGA 구호에 대해 비판하는데, 이는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이며, 이미 과거 경험적으로, 그리고 학술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해가 될 것이라는건 자명한 사실이지 않나 싶다.

위의 이유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할 자신이 없어 관련된 학술논문(?)을 링크로 따로 걸어두겠다..  

1990년 소련권 붕괴에 따른 공산권의 자본주의 시장 편입과,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그리고 계속 이어진 자유무역주의 세계화로 인해 분명, 동북아시아권 소수 국가들은 엄청난 수혜를 입었다. 

1) 동북아시아권은 값싼 노동력과 고품질의 제조능력으로 인해 전 세계의 공장이 되어줘왔고, 
2) 서구권 시민들은 고품질의 값싼 재화와 서비스를 양껏 누려왔으며,
3) Big tech(=apple)의 자본축적이 자양분이 되어 이를 기반삼아 새로운 기술혁신 발생, 그 과실을 전 세계에 공유해줘왔으며, 
4) 동북아시아권은 공유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능력을 더욱 키워(=TSMC) 모두가 Win-Win하는 상황으로 묘사되곤 했었다. 

하지만, 위의 세계화 흐름에서 철저하게 소외받아온 집단은 (*한때 미국사회의 주류계층이었던) 고소득 선진사회에서의 저학력 백인 노동자 계층이었다고 한다.

미국 내 제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그들의 삶과 가정은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져있었으며,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 무기력함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고, 그들은 이러한 감정을 표출, 대변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집권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트럼프)

(관련해서 미국 차기 부통령 J.D 벤스 '힐빌리의 노래'를 한번 읽어보길 추천한다.)

하지만 실상은 보호무역주의, 관세전쟁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금리는 올라갈 것이며,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트럼프 핵심 지지기반 저학력 백인 노동자 계층의 삶을 개선시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가처분소득의 감소)

트럼프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줄일 것이며, 그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고 한다.

1) 교육, 환경보호, 연구개발
2) 해외원조 및 외교예산
3) 복지지출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의료보조)
4) 오바마 케어 관련 지출 

즉, 트럼프의 행정부의 연방예산 감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크게 입는건 오히려 저학력 백인 노동자 계층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일까?

이는 기존의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줘왔던 기존 민주당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일 수도 있다고 한다. (사회주의-노동자-민주주의) 

민주당은 더이상 저학력 저소득 유권자들을 대변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좌파 민주당은 탈산업화 세계화 흐름에 맞게 고학력 고소득 엘리트 유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정당으로 변모해왔다고 하며,

반대로 우파는 이러한 그들의 지적 오만함, 애국심 부족(=이민), 경제에 대한 무시(=오프쇼어링)를 강조하면서 저학력층과 빈곤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트럼프)

저학력 저소득 백인 유권자들은 탈산업화, 전통제조업 붕괴로 인해 노동자 계급들인 그들의 정치적 입지는 계속 약해져왔으며,  고학력 부유한 엘리트 유권자들의 활기찬 대도시의 번영을 바라만보며, 상이한 경제적 상황이나, 문화적 규범에 대해 분개하고 있었다고 한다. 

전통 좌파정당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저학력 저소득 유권자들은 포퓰리즘적인 반엘리트주의와 카리스마넘치는 포퓰리스트 지도자(=트럼프)에게 끌렸으며 그 결과가 이번 2024.11월 미국 대선에 반영된게 아닐까 싶었다.

#보호무역주의

글을 읽을수록 드는 느낌은 반세계화, 보호무역주의가 진행될 수록 그간의 세계화 흐름속에서 수혜를 받아왔던 동북아시아권 경제는 뒤로 후퇴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으며,  미국(특히, 저학력 빈곤 백인유권자)도 그 반 세계화 역풍에서 피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개의치 않고 계속 반 세계화를 밀어부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다. 

반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저학력 빈곤 백인유권자들이 받아왔던 무시, 배신감, 분노의 감정은 충족될 것이며, 동시에 경제적으로 더욱 빈곤해질수록 그들의 분노, 적개심은 더욱 고양 결집되어 이 감정들의 표출의 대상을 그 간의 세계화의 흐름속에 수혜를 받아왔던 엘리트계급(=민주당)들과 동북아시아 소수 국가(=중국)들에게 더욱 집중시키지 않을까 싶다.

트럼프라는 인물은 이러한 반다원주의, 반엘리트주의, 반세계화 흐름속에서 그들의 분노의 감정을 대변해주기만 하지 않을까 한다.

앞으로의 이러한 흐름은 더 이상 경제성, 합리성의 논리로 따져들게 아니지 않나 싶다.
모든 사회문제가 경제성, 합리성만으로 모두 해석, 해결 가능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말았어야 했지 않나 싶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차피 이러한 세계화 흐름 또한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하지는 않지 않았나 싶다.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의 책에서 언급됐듯, 동북아시아권 국가들이 미국을 무역 상대국으로 벌어들인 달러로 미국의 채권을 계속 매수해 주요 채무국으로 남는다면, 미국의 부는 점차 중국으로 쏠리게 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고, 자본의 축적은 기술발전의 자양분으로, 기술의 발전은 패권국으로서의 위협을 가중시키는 방향이니. .

보호무역주의는 언젠간 올 흐름이었지 않나 싶다.
(*돌아보면 항상 쉽다)

반대로, 기존 오바마-바이든-해리스까지 좌파정부가 이어져왔다면, 문제는 그 나름 더 심각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24.11월 기준 미국 부채는 약 36조원정도 라고 하며, 이는 21.1월 바이든이 취임전 미국의 국가부채 28조원 대비 약 29%나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미국 건립이래로 쌓아온 부채의 약 30%가 바이든 취임기간 단 5년만에 늘었다는게 아직도 어안이 벙벙할 정도의 수치이다..

해리스의 공략들을 보면, 이는 바이든 할배보다 더 재정지출을 쓰겠다는 쪽에 가까우니.. 

이러니, 정권교체가 이뤄날 수 밖에.. 

(*딱히 그렇다고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미국부채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도 않기도 함..)

과거 영국의 보수 우파층의 집결, 브렉시트 찬성으로 영국이 나락을 간것과 유사한 흐름으로
미국 보수 우파층의 트럼프 집결로 미국이 나락으로 가지않길 바래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