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리, 아파트, 교육, 삼성전자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다 문뜩 들었던 뒤엉켜버린 생각을 풀어내고자 이렇게 글로 남겨본다.

한국은행은 2025년 심각(?)한 경기침체를 우려해 금리인하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이는 오판이 아니었나 싶었다.

먼저, 한국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는 이유는 내수 기업들의 경쟁력 퇴보이며, 금리인하로 인한 도심 아파트가격이 재차 상승한다면, 한국 산업 경쟁력은 계속 퇴보해 경기는 더욱 하강하지 않을까 하는게 이번글의 요지이다. 

대표적으로 SEC가 있겠다.

왜 SEC는 그렇게 퇴보했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다보면 결국 이는 서울 아파트가격에 있지않나 싶고, 서울 아파트가격의 높은 가격의 원인은 결국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 이면에 숨어있었던 복합적인 사회전반에 걸친 사회적인 문제가 그 근원에 있지 않나 싶었다.

#아파트가격

남과의 비교가 너무 일상화 되어버린 현대사회에서 서울 도심은 유독 심하다는 생각이 있다. PIR비율만 봐도 그렇다. 

서울의 PIR 현황:

• 2022년 기준, 서울의 아파트 담보대출 PIR은 14.2로, 중위 소득 가구가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2년을 모아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뜻.
  오마이뉴스

세계 주요 도시와의 비교:

• 홍콩: 18.8
• 시드니: 13.3
• 밴쿠버: 12
• 호놀룰루: 11.8
• 산호세: 11.5
• 오클랜드: 10.8
• 샌프란시스코: 10.7
• 런던: 8.7
• 뉴욕: 7.1

왜 우리 사회는 모두 오래된 직사각형 회색 아파트에 옹기종기 모여 살며, 아파트 가격을 잣대로 서로를 계급화 차별화하는 것일까? 

1) 무엇보다 그간 한국경제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서울 도심 내 아파트 가격도 계속 올랐으니, 관성적으로 아파트가격은 계속 오를것이라는, 노후 투자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가장 큰 것 같고 

2) 다음으로 비싼 아파트 단지에 거주함으로써 얻게되는 심리적 만족감이 있지 않나 싶다. 주류문화에 속했다는 안정감과, 그렇지 못한 이웃과 차별, 구분되어지는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우월감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싶고.,

3)  마지막으로 높은가격 아파트단지 내 거주함에 있어서 얻게되는 자녀들의 높은 교육환경 질의 수준이 있지 않나 싶다. 

but, 

#아파트가격 상승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한국경제의 GDP growth는 점차 더 우하향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사료되며, 한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쇠퇴는 이 방향을 더욱 가속화시시키고 있는 상황이며,

무엇보다 1) 아파트 노후화율이 심각하고, 2) 그렇다고 재개발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높고, 3) 가처분소득은 계속 하락하니 PIR비율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과거와 같은 서울 도심 아파트가격 상승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높은 아파트가격은 한국사회 사회를 좀먹고 있다.  

부모세대 아파트 문화에서 세습되어오는 계급화, 남과의 비교, 무사안일주의, 우월감 문화가 사회시스템, 사회규범 전반에 뿌리내려 결국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고있지 않나 싶다. 

또한, 높은 아파트 가격의 문제점들에서 오는 또 다른 민낮은 교육문제와 결부되어 양심, Integrity(정직), 도덕성의 중요성이 점차 결여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다. 

그리고, (한 때) 한국 최고의 기업이었던 (한국기준) 수재가 모여들었던  SEC의 기업문화가 이 모든 문제를 극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지 않나 싶다. 

1)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기업경쟁력은 빠르게 쇠퇴했으며, 

2) 사내 인사시스템은 이미 정치화되어 버렸으며, 

3) 사내 보고, 감시 시스템도 이미 그 기능을 잃어버려 거짓보고가 난무하며, (도덕성 결여)

4)  이 모든걸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을 일부 임직원들도 거스를 수 없는 (거짓된) 이 시스템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정직성 결여)

5) 아직까지도 우월감에 빠져 하청업체들에게 갑질을 하며, 겉으로는 상생만 외치고 뒤로는 기술을 빼가는 등..

복합적이고 부끄러운 우리 사회 민낮이 전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지금의 SEC가 아닐까 싶었다.

기업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확대해석이다.. 

최근 TSMC 관련 책을 읽고 AI 흐름에 올라탄 대만, 일본 사회와 대비대는 (AI 흐름에 올라타지 못한) 한국사회 모습이 더욱 부각되 보이는것도 있다.

#우리나라 교육은 AI시대에 맞지않다.

학생에 암기를 강요하며, 시스템에 복종시키는, 창의성을 죽여버리는 교육시스템은 AI 시대에 맞지않다.  

분명, 이러한 교육시스템은 저부가가치 제조업이 중시되던 과거에는 'discipline (절제)', '근면성'을 가르침에 따라 노동생산성을 끌여올리는데 주요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노동의 상당부분은 점차 AI로 대체될 것으로 사료되니, 우리나라 교육제도도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인간고유의 역량 창의성과 감성, 사고력을 높이는 교육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나 싶은데, (한국) 아파트 단지의 비교문화, 교육문화는 이 모든 것을 죽여버린다. 

또한, 모든 학생을 공평성이라는 명목 아래 객관적인 점수로만 평가하고 비교하며, 서열화하다 보니, 정작 도덕성, 정직성, 양심과 같은 기본적인 가치가 무시되고 있는게 아닌가 싶고, 이러한 방식은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공동체의 중요한 기반을 흔들고 있게 아닌가 싶다. 

알게 모르게 이러한 사회분위기가 사내 시스템에 스며들어 산업 기업 경쟁력을 좀먹고 있는게 아닌가 싶었다. 

결론적으로 하고싶었던 말은, 단기적으로 금리를 내려, 수출경쟁력은 회복될지 몰라도 (대신 외화유출로 환율이 올라 내수가 죽겠지..)  금리인하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 도심 내 아파트가격을 잡지 못하면 위의 열거한 사회문제로 인해 한국 경제의 산업, 기업 경쟁력은 계속 쇠퇴하지 않을까 한다.

#금리

글의 내용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지만, 언급하자면 과거처럼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대출금리가 바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는것도 안일한 생각일 수 있다.

이미 두 금리가 divegent되어 NIM이 벌어진지 오래이고, 그 원인은 COVID19 이후 각국이(=미국) 국채를 남발해, 정부재정지출을 무책임하게 낭비해버려 재정적자가 심해진게 원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대출금리를 무리하게 낮춰버리면, 이는 다시 외화유출, 환이 튀어버려 내수가 죽고 일부 수출기업만 좋아 양극화가 심해져버리는 사회불안, 양극화 불균형 발전을 부추기는 형국이 될 수 있다.  

또한, 이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고부족을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해야하는 시점에 무리하게 대출금리(코픽스금리) 낮춰 할증발행을 해버리면, 국채 입찰 수요가 죽어 (경쟁력도 없고..), 결국 헐값(할인발행)에 다시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일본과 같은 국가부채의 덫의 빠질위험이 있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지 않나 싶다. 

#결론

전반적으로 동적이었던 사회가 정적으로 흘러가는 듯하고, 그동안 성장이라는 가면 아래 숨어있던 문제들이 수면위로 속속히 드러나고 있지만,  (양극화 되어버린) 한국사회는 아직 갈피를 못잡고 있는듯 한 느낌을 받는다. 

=끝

(글의 문단간의 개연성이 구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