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reat Demographic Reversal (인구 대역전)

지난 수십년간의 통념화 되버린 주류개념들이 뒤엎어지는 변곡의 시기인 현 시점 꼭 읽어봐야하는 책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발생한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동인을 인구역학에서부터 초점을 맞춰 서술해나간 책이다. 

그동안 주류 학계에서는 고령화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취급해왔지만, 사실상 고령화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책이다.

지난 30~40년의 재정확장정책 기간동안 경제를 성장시킴과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 않은 현상을 '성공마법' 이라고 칭하며, 중앙은행장/재정장관들은 '물가목표연동제' 정책이 옳았음을 주장하며 스스로들을 치켜세워 왔었다고 한다.

이 책은 그들 주류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책이었다.

지난 30~40년간의 재정확장정책에도 불구 저물가/저금리가 이어져왔던 주된 동인을 중앙은행의 물가목표연동제의 '성공마법'이 아닌,

단순 1) 1990년 소련붕괴 이후 동유럽, 중국의 시장 개화와 동시에 2) 전후복구 이후 생겨난 베이비붐 세대들의 값싼 노동가능인구의 대규모 시장유입으로 인한 '저임금'이 주된 동인이라고 한다.

위 책은 코로나 이전 2019년 집필된 책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정도로 (소름끼치게) 코로나19 이후의 현재 글로벌 정황을 정치/경제/사회적/지정학적으로 정확히 예측했다.

인플레이션의 부활의 구조적 동인을 중앙은행/재정정책에서부터 찾지않고 구조적인 인구동역학(=고령화)에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모든 퍼즐이 딱딱 들어맞는 느낌이 든다..

보호무역 패쇄경제 / 이민정책 / 불평등 심화 / 포퓰리즘 보수정권 득세 /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고착화 / 노조강화, 임금임상 / 지정학분쟁 / 기술경쟁 / 재정적자 확대 등.. 심지어 일본의 부상 / 중국의 침몰까지..!!!

책을 읽는 도중 나에게도 일침을 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중국에 대한 오판이었다.

23년 한해를 되돌아봤을때 나의 가장 큰 실수는 중국에서 왔었다.

#중국

1990년 말 중국은 현 시점과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당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매년 하락해가고 있었으며, 국유기업의 자본배분 실패로 재고는 쌓여가고 있었고, 경제 전체의 부실채권 수준은 중국 전체 GDP의 50%를 넘겼을 정도였었다고 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은 자유화와 개방을 조건으로 WTO에 가입해 위기를 극복해나갔다고 한다.

(결과론적으로 돌이켜보면, 중국 공산당은 WTO 가입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서구권의 자본과 기술을 일방적으로 이용해먹기만 했다. )

위기 타개 과정속에서 인민은행은 인위적으로

1) 낮은 고정금리를 유지함과 동시에
2)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더 높은금리로의 외국 자본이탈을 엄격히 통제했으며

3) 동시에 외환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대거 외환을 매입해 외환 보유액(=미국 장기채)을 늘려

낮은 환율을 유지했다고 한다.

그 결과 낮은 환율은 수출기업에게 상당히 유리한 수준으로 지속됐으며, 중국의 경상수지가 빠르게 개선되었다고 한다. 

경상수지가 개선됨과 동시에 자본수지 흑자도 빠르게 이뤄졌는데 이는 중국내 자본투자수익률 또한 하기의 요인들로 인해 또한 상당히 높았던 것에 기인했다고 한다. 

1) 보조금이 지원되는 토지와 사회간접자본
2) 저렴한 노동력
3) 낮은 환율
4) (WTO 가입으로 인한) 용이한 선진시장 접근성 

이렇게 대거 유입된 서구권의 자본과 기술이 저렴한 중국의 노동력과 보조금을 만나 중국의 값싼 재화와 서비스가 전 세계로 수출되는 선순환을 일으켜 중국은 거대한 부를 축적한 반면, 중국과의 교역 상대국들(=미국)은 막대한 경상/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해왔었다고 한다. 

(대신 세계는 그 과정속에서 '물가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뤄 이 불평등(?)한 거래관계가 지속되지 않았나 싶으며,

또한 이후 트럼프가 환율조작국이라고 중국을 칭하며 미중무역전쟁을 시작한 계기가 되지 않았었나 싶으며,

이후 중국의 보조금 지원정책의 성공 사례가 선례가 되어 현재 각 국의 보조금 전쟁 / 관세 보호무역 주의가 되살아난게 아닌가 싶다. )

하지만, 중국경제는 2012년 GDP 18% 피크 성장을 기록한 이후 급격히 하락해왔는데, 이는 특히 '부동산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한다.

부동산 문제의 주요인을 살펴보자면, 결국 마찬가지로 중국 성장의 주 요인이었던 '저환율 정책'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싶다.  

 

동 기간동안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0%전후로 유지되었지만, (낮은 환율을 위한) 인위적으로 낮은 고정금리를 유지했던 탓에 중국의 물가조정 실질금리는 -3.3%정도였다고 한다.

위의 언급했듯 인위적으로 해외 자본유출이 가능하지 않았던 중국 가계들의 남은 유일한 부의 저축수단은 '부동산' 밖에 없었기에 부동산쪽으로의 계속 투기가 발생해왔으며, 그 이후는 우리가 다 아는 부동산 버블붕괴 이후 현재까지 중국 성장의 발목을 붙잡는 형국이 되지 않았었나 싶다. 

이후 중국 내 부동산 성장률 둔화와 맞물려 진행되는

1) 중국내 인구고령화, 

2) 생산가능인구감소, 
3) 해외 기술이전 제한
4) 보호무역주의, 관세장벽

등 과거 중국의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던 동인들 또한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막고자 아무리 중국 당국이 과거와 같은 해외자본 확충 유인책들을 내걸어도 부동산 시장 침체에 이은 제조업 부진, 내수 시장성장률 둔화에 따른 낮은 물적자본투자 수익률이 해당 유인책들이 작동하지 요인으로 귀결되고 있지 않나 싶다. 

다시 WTO 가입 이전의 시절로 회귀해 가고 있는 형국에서 중국은 국내 초과생산, 높은재고를 일대일로 수출 정책으로 타개해 가려고 하지만, 글로벌 경제성장률 둔화,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해 수출이 통하지 않는 형국이라고 한다.

내수 소비성장률이 낮아짐과 동시에 해외투자성장률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중국은 과거 일본과 같이 결국 (장기간) 부채 디레버리징 고통을 감내함과 동시에 1) 노동/자본 비율을 높이는 '생산성 향상' 2) 수출경제에서 -> 내수경제로의 전환, 3) 제조업 -> 서비스업으로의 전환 성공에 목을 매야 하는 형국이 아닐까 싶다.

현재의 중국의 내부 경제상황은 과거 일본의 내부 경제상황과 유사하지만, 외부상황은 정반대라고 한다.

당시 저물가/저금리의 세계화 훈풍에서 진행됐던 일본의 지난 30년간의 체질개선과 달리 중국은 고령화에 따른 임금상승 ->고물가/고금리, 보호무역 역풍 속에서 체질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체질개선 성공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한다. 

2023년을 돌아보며, 내가 중국에 대해 오판을 했던 주요인은 중국내부에서 단기적인 시각으로 편협한 관점(Ex, 에너지, 지정학)에서만 중국 경제를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좀 더 시계열을 길게, 다양한 관점에서의(EX, 인구역학, 금리, 물가, 지정학)에서 현상황을 바라보지 못했었다. 

23년을 돌아보면, 중국의 부동산 위기, COVID19 위기, 락다운 등 여러 위기 때마다 내심 중국 정부의 (서구권과 같은) 재정완화정책을 기대했지만,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제대로'된 재정완화정책을 펼치지 않(못)았다.

중국이 완화정책을 펼칠 수 없었던 주된 요인은 비록 경제 외형을 비대하고 빠르게 성장시켰을지라도, 서구권과 달리 자본시장을 엄격히 통제해왔기에 금융/자본시장을 발맞춰 제대로 성장시키지 못했었던 곳에 있지 않을까 싶다. 

엄격히 통제된 금융/자본시장 상황에서, 완화정책을 펼친다면, 이는 또 다시 과거와 같은 부동산 버블만을 키울 것을 우려한게 아닐까 싶으며, 이는 다시 미래 중국의 저성장의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버릴것을 우려한게 아닐까 싶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시진핑 독재정권이 공고히 되는 과정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국 내 가계 자본의 해외자본유출 수요가 많은 현 시점에 자본수지 악화의 불씨가 될 통제불가능한 민간 자본의 해외투자 확대 허용도 쉽지 않은 결정이 아니었나 싶다.

이렇게 이해해 놓고 보면, 지금의 중국 중앙정부의 행보가 이해가 된다.

왜 그동안 중국 중앙정부는 서구권과 같은 완화정책을 펼치지 못했는가..

왜 중국 내 주식,채권 등 자본/금융시장을 육성의지가 강한지.. 하지만, 왜 성공하지 못하는지..
왜 부동산 실물시장에 대해 확장정책을 펼칠 수 없는가..

인구역학동인에서 부터 시작된 구조적인 글로벌 저성장국면 
성장동인이 떨어져가는 중국. 

반대로, 상대적으로 일찍 찾아온 고령화로 인한 저물가/저성장 국면을 1) '생산성 향상'과 2) 세계화 훈풍에서의 활발한 해외투자로 해당 국면을 타개한 일본..

'생산성 향상'이 절실한 시점,
'생산성 향상'의 단초가 될 AI의 대두

AI 반도체 기술 패권을 둔 미중전쟁..

저성장 / 고물가 / 고금리의 구조적 동인이 정말 인구고령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앞으로 글로벌 자본투자가 집약 집중될 분야는 노동가능 인구부족분을 대체해줄 '생산성 향상'이지 않을까하며 이는 AI/반도체/로봇 분야이지 않을까 한다..

저성장 / 고물가 / 고금리 하에서 친환경 섹터로 글로벌 자본이 추가 투자될 여력과 동인은 AI/반도체/로봇에 비해 불충분해보인다..

 

#글을 마치며 

과거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이렇게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는다..

인구고령화 역학동인에 의해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가 계속 고착화가 되는거라면, 

지속된 고령화 정책에 입발린 포퓰리스트 득세, (퇴직연금, 의료보험, 반이민정책, 일자리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 등) 

고령화 인구를 위한 방만한 재정정책들에 기인한 재정확대-> 재정수지 악화 ->부채증가

인플레이션의 부활이 중앙은행/재정정책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중앙은행의 위상(=독립성)은 저해되며, 결국 정치권의 압박에 못이겨 정책금리를 낮추는 시점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높은 물가 하에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연달아 인하한다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로 귀결되며 -> 채권가치 하락 -> 미 채권자들의 채권 롤오벌 연장 거부, 상환 압박 -> 미 재정당국 장기채조달 -> 장기금리상승 -> 부채증가 순으로 귀결되는거 아닌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유도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거 같기도 하고..?

어렵구만 ..

뭐지..? 부채의 늪에서 영영 못빠져나오는거 아닌가?

최근 앞선 두권의 책을 읽고
밤에 잠들기 전 이런 망상에 빠져들곤 한다..
과거 GFC, COVID19에 중앙은행이 아무짓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지금보다 경제상황이 더 건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았을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