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fiscal package

최근 중국 최고 (?)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이 중국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25년 '최소' 10조 위안 장기 특별 국채 발행 해야 한다는 발언에 홍콩/상하이증시가 난리다.

10조 위안(25E GDP 약 7%)이라는 수치가 그렇게 커보이는 이유는 중국은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약 7.5조 위안(24E GDP의 약 6%)을 쏟아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별 국채에 한해서만 10조 위안을 쏟아붇어야 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고로 24E 7.5조위안의 경기부양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다고 한다.  

1.주택담보대출 (50 bp 모기지금리 인하), 부채 삭감 =2.5조 위안

2.주식시장 자금 투입 = 0.8조 위안

3.소비자 및 지방정부 지출 장려를 위한 채권발행 = 2조 위안

4.주요 국유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충당 (50 bp 지준율 인하) =1조 위안

5.그 외 = 1.2조 위안 (정책금리 20 bp 인하, 부동산 선 계약금 25%->15%인하, etc..) 

중국 정부가 특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인데, 1) 1998년 4대 국유은행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0.27조 위안, 2) 2007년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를 설립하기 위해 1.5조 위안, 3)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 1조 위안을 조달했었다고 하니, 금번 10조 위안의 크기가 엄청난 수치로 느껴진다. 

10조 위안 특별 장기국채 발행으로 얻은 수익은 (상하이 시와 같은) 1) '소비 쿠폰' 형태의 가계지출을 보조하고 2) '민간부문의 부채 일부를 상환'해 지방정부 신용을 개선하고, 3)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을 했다고 한다. 

[ 참고로 상하이시는 5억 위안의 소비쿠폰을 발행한다는 뿌린다는 경기부양책을 내놓기도 했다고 한다. (23년 상하이 GDP는 4.7조 위안) ] 

과거 부양책과 다른점은 인프라 투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위의 1~3과 같은) 가계, 민간부분에 직접적인 이로운 정책들이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언급한 점이라고 한다. 

출처 :
https://www.scmp.com/economy/policy/article/3280954/chinas-fiscal-package-needs-be-sizeable-be-effective-maintain-momentum-economist?module=top_story&pgtype=subsection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건 다 맞말이고, 누구나 알지만 입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정책들인것 같은데 ,

그간의 비효율적인 중앙, 지방정부 주도의 인프라투자 정책에서 효율적인 민간, 가계 영역의 직접적인 부양정책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을지이다..

과연... 중국 공산당 정부가 그간의 정책노선을 뒤엎고(?) 기업 자본가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선뜻 선회할 것인지...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