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L떡상을 통해 바라본 내년 KRW 전망. (feat, 차기 K-민주당 정부)

최근 BRL/USD 떡상이 심상치 않아 그 원인을 조사해보니,
25년 KRW가 BRL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갈 것 같아 이렇게 글로 기록을 남겨본다.

현 브라질 룰라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이 최근 BRL/USD 환율 상승의 주범이었다고 한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매주 '포커스 보고서(Focus Bulletin)'를 발행하는데 이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서 정부 재정지출 확대를 지목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는 경제 전반에 걸쳐 수요를 증가시켜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4.38%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이전 전망치보다 높은 수치라고 한다. 이는 물가 상승 압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Selic)를 10.75%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며(12.25%) 이는 재정지출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을 통제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일환이라고 한다. 

관련해서 내년에 들어설 차기 K민주당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룰라정부의 정책방향성이 비슷한점이 있어 기록으로 남겨본다.

1) 룰라 정부의 재정확대방안 목록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주로 사회복지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

1. 사회보조금 프로그램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 재개 및 확대: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가구당 월 600헤알(약 14만 4천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부활시켰습니다.
     

2. 최저임금 인상:

   • 저소득층의 구매력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유류세 면제 조치 연장:

   • 서민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젤과 바이오디젤에 대한 유류세 면제를 1년간, 휘발유와 에탄올에 대한 면제를 2개월간 연장했습니다.
     

4. 소득세 면제 확대 계획:

   •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5. 공공부문 지출 확대:

   • 교육, 보건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예산 증액을 통해 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6. 새로운 재정 규정 제안:

• 사회지원금 지출 등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헌법상 지출 한도를 넘어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출을 승인받기 위한 새로운 재정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2)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 확대를 주장

1. 총지출 증가율 상향 조정 요구:

   • 정부의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기존 3%에서 6%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적극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촉구:

   • 민생 경제 지원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경 편성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고 소비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3.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지원 의무화:

   • 내수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지방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및 지원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4. 민생 예산 증액 및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 민생과 직결된 예산을 증액하고,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려는 방안입니다.
     

3) 비교정리

#소결론

차기 민주당 정권에서 브라질 정권과 같이 재정확대 정책을 펼칠 시, BRL과 같이 KRW/USD 환율도 추가상방압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브라질 무역수지

브라질은 Commodity  대두, 원유, 철광석을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이며, 주요 무역상대국(사실상 전부)은 당연 중국이다.  

브라질의 1,2위 무역상대국은 중국과 미국인데, 사실상 중국에게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23년이 유독 무역수지 흑자폭이 큰데, 이는 하기와 같은 요인들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1) 혜알화 약세
2) 중국과의 교역량 증가
3) 내수경기 악화로 인한 수입물품감소   

즉, 브라질은 중국 원자재 수출원툴 국가

#25E BRL 전망

25년 이후부터는 미국, 중동발 에너지 공급확대에 따른 에너지가격 대폭락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관련해서 브라질 주요 수출품목들 (energy, Agri, Material) 가격도 대폭락이 예견되는 상황에서의 확대 재정정책은 필연적으로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 확대 재정정책으로 인한 물가, 금리 상승에 따른 정부 부채 가중 -> BRL/USD 환율 떡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한다. 

즉, 외환보유고가 줄어들 것이 뻔한데, 여기서 재정확대 정책을 무리하게 펼치는 브라질 룰라정부에 대한 의구심이 이번 BRL/USD 떡상의 원인이지 않나 싶다. 

#차기 K민주당 정부하에 KRW/USD 전망

1) 중국의 범용 D5 맹추격
2) SEC의 AI 공급망 배제
3) FSD경쟁에서 도태된 국내 OEM  

4) 그 외 경쟁열위 산업재 

(브라질과 같이) 한국도 성장동력이 옅어져가고 있는 와중에 민생을 위해 추경, 확대 재정정책을 밀어부치는 차기 K민주당 정부의 행보(?)가 현 브라질 룰라정부의 행보(?)와 겹쳐보이며, 

관련해서 BRL의 궤적을 KRW가 그대로 따라갈 것 같은 쎄한느낌이 든다. 

추가적으로 한국과 브라질의 GDP, 부채, 수출입품목, 무역국가 등을 비교해서 나열해보면 아래와 같다.

수치상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 방향성은 동일하지 않나 싶다. 

다른점이 있다면,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는 브라질 중앙은행과는 다르게 한국 중앙은행은 25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내릴 예정이라고 하니, 관련해서 KRW/USD추가 환율 떡상을 예의주시해서 바라봐야하지 않나 싶다. 

또한, K 민주당 정부가 과거 금투세를 강행했던 행보를 미뤄보아

또 한번 다시 패기(?)를 부리면서 민생안정 명분과 선진경제, 선진사회, 기초통화국 지위목표 등 대중들에게 듣기 좋은말만 하며, 근본적인 국가산업 경쟁력 재고는 뒷전으로 하고 (생각없이 망해가는) EU처럼 사회복지를 늘려야 한다며 추경확대에만 집착하는 포퓰리즘에 빠지지않을까 하며 

이러한 행보들로 인해 KRW/USD 상승압박이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 한다.   

개인적으로 볼 때 탄핵국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KRW/USD가 오르는게아니라,
되려, 내년 K-민주당 정권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KRW/USD가 오르는게 아닐까 싶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끝

MACRO (KRW/USD 환율, 아파트, 반도체, 독일)

신뢰

예전일이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집에 갔더니, 할머니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있으셨다.

알고보니,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동내 아주머니가 인근 한약방에서 뒷돈을 받고 할머니께 한약을 파셨었고, 할머니는 그 (비싼) 한약을 먹고 간쪽에 이상이 생기셔서 건강이 악화되셨었던 것이었다.

마침 휴가를 나와 집에 있었는데, 그 한약방에서 전화가 왔었다.

나는 첫번째로 터무니없는 가격에 불같이 화를 냈고, 다음으로는 그들의 양심을 들먹이며 다시한번 화를 냈었다. 한약방에서는 다급히 전화를 끊었다.

몇 분뒤 그 동내 아주머니로부터 전화가 왔고 나는 다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고, 그 아주머니는 바로 전화를 끊은다음 이후에는 우리집에 방문하지 않으셨다. 

내 생에서 그렇게 화가 난적은 몇 없었지만, 그때의 치밀어오르는 화는 정말 주체할 수 없었던 기억이 있다.

한해를 마무리 하며, 지난 투자를 복기하다가 다시한번 그 때 느꼈던 화가 조금씩 치밀어 올라왔다.

거짓말

이전 몇몇 사례를 돌이켜보면, 2차전지 배터리 셀 기업들의 거짓된 장및빛 전망을 믿고 투자한 소재사들은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소재기업들은 재무적 파산직전 상황이다.

대표 반도체 기업은 거짓된 전망과, 기술개발 로드맵만 들먹이며 실질적인 중요한 성과는 전무한 상태이며 미국, 중국 경쟁사들에게 계속 뒤쳐지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은 낯두꺼운 '거짓말'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클지 자각하지 못한채 거짓말을 하는것일까? 

심지어 (자신들의 안위,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듣고있는 컨콜에서 말도안되는 소리를 듣고있자니 화가 조금씩 났었던 기억이 있다.

이제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AI 반도체 산업 내에 있는 모든 Value chain의 실적발표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게됐다.

산업 내 그 어떤 주요 HBM Chain 장비업체들도 SEC로부터 HBM 관련 추가발주 언급이 없었고, SEC HBM 관련 질문이 들어와도 장비사는 말을 계속 아끼었다.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굳이..

SEC의 거짓말 인해 산업 내 많은 혼돈이 오가며, 그로인해 산업 내 여러 기업들의 기술개발 양산 Road-map일정이 꼬여버렸었다고 한다.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려고 남에게 그것도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정당화될수 없다고 생각된다.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그 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국가경쟁력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한다. 

이번 계엄령 이후 탄핵국면에서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신뢰가 추후에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무서울 따름이다. 

내수경기

내수경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한국인이라면 다들 체감할 수 있겠지만, 관련해서 여러가지 불안 시그널들을 따로 정리해서 기록해둔다.

생보사 해약환급금 규모

부동산 경매건 추이

카드론 잔액, 리볼빙 추이

2,3 금융권 연체율 추이

원달러 환율 

이전 글에서 언급했듯,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가 달러를 벌어와야 하는 산업구조라고 생각된다. 

 반도체

반도체는 중국의 D5 맹추격, Micron의 HBM M/S확대 등으로 SEC는 큰 위기에 직면해있고, LSI, Foundry는 더욱 암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추가로, 국회 증언법이 통과되면 기술유출 우려로 그 어떤 글로벌 회사들도 더 이상 삼성파운드리와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자동차

최근 미국 / 중국의 FSD의 급속한 발전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TSLA FSD Version 12,13의 급속한 발전의 근원에는 Nvidia GPU가 탑재된 xAI의 공헌이 컸다고 한다. 

Nvidia의 AI 칩을 받아오기 위해선 기업의(현대/기아) 경쟁력을 떠나, 국가 차원이 경쟁력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현기차는 사실상 FSD 경쟁에서 이미 도태되버린 것이 아닐까 싶었다.

그 외 정유/화학/철강/에너지/산업기계 산업재 전반에 걸쳐 중국과의 저가경쟁에서 밀려버린 산업이 너무나 많고, 그나마 조선산업만이 남아있는게 현실이지 않을까 싶었다.

 미국

반면, 미국의 경기는 AI 산업을 필두로 호황국면을 중장기간 이어가지 않을까 싶으며, 강한 내수경기가 물가를 다시 Re-bound 시켜 시중금리에 다시한번 상방압력을 주고있으며,  트럼프의 관세협박이 잘 먹혀들어 강달러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요약하자면, 1) 국가산업경쟁력 약화 2) 미국경기 호황으로 인해 25년에는 KRW/USD 환율 상방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추가적으로 KRW/USD 상방압력이 거세질수록, 자원빈국으로서 수입물가는 더욱 치솟을것이며, 이는 다시 서민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국내 내수경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가지 않을까 한다.

정치

내년에 들어설 차기 민주당정권에서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고, 반기업적인 정책과 서민/민생만을 위한 확장 재정정책을 무리하게 펼칠경우, 내수물가는 더욱 뛰며 산업경쟁력은 더욱악화되는 그래서 KRW/USD 환율에 더욱 상방압력만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되지않길 바란다. 

아파트

미국의 강한경기에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데, 국내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무리하게 (*혼자서)국내 금리를 낮춰버리면, 원달러환율 상방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물가상승이 이를 뒤따라 서민경제가 더욱 차갑게 식어버릴 것이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결국 물가를 잡고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선 도심 내 아파트가격이 내려가야 되지 않나 싶다. 비대해진 가계대출 뇌관을 언젠간 한번 정리하고 가야 미래가 있지 계속 끌고가면 더욱 암울한 상황일 뿐이지 않나 싶다.

(근대 왠지 내심 서울 도심 아파트가격은 안떨어질 거 같다.)

친환경

야당에서의 친환경정책 옹호 예산안편성을 보고 25년 이후 국가 산업 경쟁력에 대해 더욱 절망에 빠졌었다. 우리나라는 주도적으로 어떠한 산업을 이끌어나가본적이 전무하며, 대부분 벤치마킹에 특화되어 있는 산업/사회 구조라고 한다.

그렇기에 아직까지도 생각없이 EU에서의 친환경정책을 보고 따라하는게 아닌가 싶었다. EU 내에서 친환경 옹호론도 이제 곧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 

EU에서 친환경바람이 분 근원에는 독일이 있었지 않나 싶다. EU 내 분담금 비중이 독일이 가장 크기에 친환경 옹호론 목소리도 가장 크지 않았나 싶다.

독일은 왜 갑자기 친환경옹호자로 돌아선 것일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치인들의 자기 잇속을 챙기기 바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대표적으로 그 중심에는 이전 독일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있었다.

물리학박사인 앙겔라 메르켈은 당시, 원자력발전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있었음에도 불구,  갑자기 친환경자로 돌아선 이유는 슈뢰더 이후 정치적으로 차기총리 자리를 꿰차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당시에 슈뢰더의 사민당이 지지율이 약화되고, 메르켈의 기민당의 지지율이 올라왔음에도 불구, 득표수가 부족해  녹색당의 지지를 이끌어냈어야 했는데,  녹색당의 표심의 원천은 친환경에너지였었다고 한다.

메르켈이 녹색당 지지자들의 표심을 얻고자  빠르게 원자력을 포기하고 친환경에너지로 정책을 전환시켰고, 그로인해 녹색당 지지자들의 표심을 뺏어올 수 있었다고 한다.

결국 메르켈은 친환경에너지정책 전환으로 녹색당을 연합시킬 수 있었고, 동시의 탈원전 이후 에너지 전환과정의 중간에너지 역할로서 천연가스를 강조하면서 러시아 PNG 수입비중을 늘려가, 당시 슈뢰더의 기민당 세력까지 포섭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슈뢰더는 총리직 하야 이후 이후 러시아 PNG 가즈프롬의 이사직을 수행할만큼 푸틴 앞잡이 역할을 계속해옴..)

이렇게 메르켈 전 총리는 기민당, 사민당, 녹색당 3당 연합의 수장으로 수년간 총리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한다.

비록 슈뢰더 총리는 총리직을 내려놨지만, 여전히 슈뢰더 총리 당시 주요 장관직들이 메르켈, 숄츠 총리  정부의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등 주요 장관직들을 돌아가면서 꿰차고 있고, 심지어 아직까지도 슈뢰더, 전 현 주요장관들이 주기적으로 푸틴과 식사자리를 갖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독일이 무리하게 친환경 옹호론자로 돌아선 이유이고 동시에 노드스트림1에 이어 노드스트림2까지 독일이 무리하게 진행시킨 내막이라고 한다. 

현 독일 총리인 숄츠는 슈뢰더 총리시절 슈뢰더에 의해 직접발탁되서 기민당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메르켈 총리시절에는 재무장관을 역임 했었으며, 러시아 PNG 노드스트림,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무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독일도 내년2월 조기총선을 치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정권에서 미국처럼 탈원전 기조를 포기해야하지 않을까 한다. 

EU 내 여타국가들도 독일의 친환경 옹호론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친환경 옹호 정책을 그만두고, 빠르게 글로벌 정세변화의 흐름을 감지해 LNG, 원자력 산업을 지원하는 관련산업 수출경쟁력을 키워야하지 않을까 한다. 

그냥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본다.

=끝

한국 금리, 아파트, 교육, 삼성전자 (수정)

점심을 마치고 산책을 하던 중, 문득 머릿속에 뒤엉켜 있던 여러 생각을 정리하고자 이렇게 글로 남긴다.

2025년 한국은행은 심각한 경기침체 가능성을 우려하여 금리인하라는 결단을 내렸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는 정책적 오판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든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 한국경제의 하향곡선은 내수 기업의 경쟁력 퇴보에 기인하며, 금리인하가 도심 아파트 가격의 재차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산업 경쟁력은 더 크게 후퇴하고 경기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SEC가 있다.

왜 SEC는 그렇게까지 퇴보했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결국 서울 아파트 가격이라는 문제로 귀결되며, 그 아파트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빠른 경제성장이라는 명목 뒤에 감춰져 있던 복합적 사회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

서울 아파트가격과 계급문화

현대 한국사회는 비교를 일상화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도심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PIR(Price to Income Ratio)**이다.

• 2022년 기준, 서울의 PIR은 14.2에 달하며 이는 중위소득 가구가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2년을 모아야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서울은 상위권이다:

  • 홍콩: 18.8

  • 시드니: 13.3

  • 밴쿠버: 12

  • 런던: 8.7

  • 뉴욕: 7.1

이러한 비정상적 아파트가격은 단순한 시장 결과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집단 심리, 투자 관성, 계급화 심리가 얽혀 형성된 구조라 판단된다.

1. 노후 투자자산으로서의 관성:
   한국경제가 성장하면서 서울 아파트가격도 상승했고, 이는 ‘계속 오를 것’이라는 인식으로 고착되었다.

2. 사회적 우월감의 도구:
   고가 아파트 거주는 단순한 주거의 의미를 넘어, 심리적 만족감과 사회적 계급감을 부여한다.

3. 자녀 교육환경과의 연계:
   비싼 아파트 단지일수록 학군이 우수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며, 교육과 부동산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아파트가격 상승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

아파트가격 상승의 한계와 구조적 위험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우하향할 가능성이 크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점차 쇠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가격 상승이 지속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아파트 노후화율 심화

2. 재개발비용 증가로 인한 재투자 기피

3. 실질 가처분소득 하락 → PIR 상승 → 구매력 약화

이러한 조건들이 맞물리면 과거와 같은 서울 도심 아파트가격 상승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주택시장의 구조적 위기로 전환될 수 있다.

---

높은 아파트가격이 초래한 사회적 병폐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가격은 한국사회 전반을 좀먹는 구조적 병리를 낳고 있다.

• 계급의 세습화: 부모세대의 부동산 자산이 자녀에게 세습되며 사회적 계층의 고착이 일어난다.

• 비교 중심 문화: ‘남보다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는 강박은 경쟁과 차별을 부추긴다.

• 우월감과 무사안일주의: 본질보다 외형에 집착하는 문화가 기업조직, 사회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된다.

이러한 사회문화는 교육과 기업문화에도 침투해 도덕성, 정직성, 양심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있다.

---

SEC: 한국사회의 민낯을 비추는 기업

과거 한국을 대표하던 글로벌 기업 SEC는 오늘날 그 쇠퇴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 근본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1. 무사안일주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관료주의로 인해 기술력과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었다.

2. 정치화된 인사시스템: 실력보다는 줄서기가 중요시되는 풍토가 자리 잡았다.

3. 보고 및 감시 기능의 상실: 거짓보고가 만연하고, 시스템은 통제력을 상실하였다.

4. 시스템 내 순응: 조직원들도 체계를 깨지 못하고 그릇된 구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 우월감 기반의 대외관계: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기술 갈취 등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한 기업의 위기가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집약적으로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다.

---

AI시대, 뒤처지는 한국의 교육

AI 흐름에 올라탄 대만과 일본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암기 위주의 낡은 교육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창의성, 감성, 사고력을 억제하며, 과거 제조업 중심 시대에는 효과적이었을지 몰라도,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 공정성과 객관성을 이유로 점수화-서열화-비교 중심의 평가가 만연하다.

• 그 결과, 정직성, 도덕성, 양심과 같은 가치는 점차 무시된다.

• 이는 기업조직 내 도덕적 해이와 무기력으로 이어지며 산업경쟁력도 퇴보하게 된다.

---

금리인하의 이면: 수출 회복의 그림자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단기적으로 수출기업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부작용이다.

• 외화유출 및 환율상승 → 내수경제 타격

• 금리인하 ≠ 대출금리인하: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괴리는 이미 벌어진 상태이며, 이는 NIM(순이자마진) 확대로 이어진다.

• 무책임한 재정지출의 결과로 인해 국채 발행 여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 상태에서 금리를 억지로 낮추면,

  • 국채 입찰 수요가 줄어들고,

  • 국채 할인 발행 필요성 증가

  • 결국 일본처럼 국가부채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

---

결론: 한국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한국사회는 과거처럼 동적으로 변화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체되고 경직된 시스템 속에 갇혀 있는 듯하다.

성장이라는 가면 아래 숨겨져 있던 사회적 문제들이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금리인하와 같은 단기 정책이 일시적 효과를 줄 수는 있겠지만, 서울 아파트가격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산업 및 기업경쟁력은 장기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