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로운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의 등장과 시진핑 견제
2025년 6월 30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뛰어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가 새롭게 설치되었다고 한다. 이 기구는 당·정부·군·경찰 각 부문에서 추천된 대표들로 구성되며, 사실상 기존 정치국 조직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구조라고 한다.
이 조직은 정치국 상무위원회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정치국 결정 사항에 대해 부권(否決權)**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시진핑은 모든 전략적 의사결정 권한을 이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7인 상무위원 체제는 무력화되었다고 한다.
7월 1일자 인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고 의사 결정권이 이 신설 기구로 이양되었으며, 이는 시진핑 권력의 제도적 해체를 뜻한다고 평가된다고 한다.
2. 새로운 기구의 성격과 구조
이 조직은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비상설 기구이며, 정치국 상무위원, 고위 간부, 책임자, 전략가 등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기존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원로들은 배제되었으며, 특히 군부와 공안(경찰)의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점이 주목된다고 한다.
군·경찰이 통치기구에 직접 편입된 것은 중국 현대사에서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군사·치안 조직이 중국 최고 권력구조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고 한다.
3. 조직 규정 및 운영 방식
해당 기구는 총 6장 19조로 구성된 《당 중앙 결정 의사 조정 기구 업무 조례》에 따라 설립되었다고 한다. 중앙당이 직접 설립 및 통제하며, 특히 8조, 9조, 10조는 핵심 조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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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결정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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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안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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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 조율
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또한, 필요시 부소집인을 지명할 수 있으며, 정치국 상무위보다 높은 권한을 가지는 실질적 최고 권력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한다.
4. 장유샤를 중심으로 한 군·경 권력 강화
이 조직의 핵심에는 군부 대표로 참여한 장유샤가 있으며, 이는 시진핑이 과거 장악했던 군 인맥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한다. 장유샤는 현재 중국 군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으며, 군부가 정국의 실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공식화한 셈이라고 한다.
경찰 대표도 장유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물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군과 경찰이 함께 중국 전역을 통치하는 중심 축으로 재편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5. 덩샤오핑과의 역사적 유사성
이번 권력 재편은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와 매우 유사한 패턴이라고 한다. 당시 덩샤오핑은 공식 직함이 없었음에도 군부와 지방정부의 지지를 기반으로 장쩌민을 견제했고, 개혁개방 노선의 재가속을 밀어붙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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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샤오핑은 남부를 순시하며 노선 전환을 압박했고, 장쩌민은 이에 복종하며 개혁 노선으로 복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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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샤는 직함 없이 군과 경찰을 장악한 실질 권력자로, 시진핑 체제를 무력화하고 새로운 정치 기구로 권력을 이동시키고 있다고 한다.
두 사례 모두 공식 지도자를 직접 제거하지 않으면서 실질 권력을 장악하고, 체제 전복 없이 노선을 전환시킨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6. 권력 이양의 방식과 당 원로의 배후 역할
이번 권력 전환은 극단적 충돌 없이, 단계적·제도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공산당 체제의 붕괴를 막고 내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며, 덩샤오핑 체제로의 회귀 가능성도 강하게 제기된다고 한다.
이 과정에는 원자바오 등 공산당 원로들의 간접 개입이 있었으며, 이들은 군과 경찰을 통해 조심스럽게 체제 전환을 설계하고 있다고 한다.
7. 향후 중국의 정책 변화: 개방과 성장 전략
새 기구의 등장과 함께 시진핑 체제의 공동부유·폐쇄경제 노선은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대신 덩샤오핑식 개혁개방 노선이 부활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예상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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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미·반러 외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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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방중과 함께 미국 CEO단 중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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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개방, 외국인의 본토 지분투자 허용, 위안화 자율환율제 도입
이러한 변화는 과거 부동산에 쏠렸던 유동성을 금융시장으로 분산시키고, 외자 유입을 통해 소비경제를 회복하며, 민간기업 규제 완화, IPO·VC 재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그 결과 청년실업 해소, 내수 기반 강화, 기술기반 창업 생태계 회복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8. 반복되는 중국식 권력 전환과 지정학·경제 질서의 전환 가능성
2025년 6월 조직 개편은 단순한 정치기구 재정비가 아니라, 시진핑 개인 권력의 구조적 해체이자 통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공산당 일당체제를 유지하면서 권력을 집단지도 체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며, 동시에 경제 회복, 외교 노선 수정, 시장 개방 등 다층적인 전략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이번 권력 재편은 30여 년 전 덩샤오핑이 남순강화를 통해 장쩌민을 견제하고 개혁개방 노선을 복원했던 방식과 매우 유사한 구조이다. 과거처럼 명목상의 권력자(시진핑)는 유지되지만, 실질 권한은 제한되고 있으며, 장유샤와 군부·원로 세력이 새로운 통치 질서를 설계하고 있는 양상이다.
새로 설치된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뛰어넘는 실질적 최고 통치기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중국 정치의 안정성과 경제 재성장의 기반을 동시에 구축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9. 국제정치 지형의 변화 가능성
새 지도부는 시진핑 체제가 추진해온 반미·친러 노선에서 벗어나, 친미·반러 외교로의 재조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국의 대외전략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조치이며, 러시아와 북한 모두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수 있다.
러시아는 중국의 지지를 상실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위험에 처하게 되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외교·경제 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 역시 중국과의 전략적 거리감이 벌어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할 개방 요구와 경제 보상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한반도 정세의 구조적 재편으로 연결될 수 있다.
10. 자본시장과 글로벌 자산의 방향성
중국의 정치·외교 노선 변화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로 이어지며, 2025년 하반기 글로벌 시장에 유동성 확대와 자산가격 상승 압력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금융시장 개방, 위안화 자율환율제 도입, 외국인의 본토 지분 투자 허용 등이 병행될 경우, 글로벌 자금의 중국 유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그간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던 유동성이 금융자산과 민간경제로 재배분될 가능성이 크며, IPO, VC, 소비재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재유입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곧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확대와 함께, 주식, 신흥국 자산, 원자재 등 실물 연계 자산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1. 종합적 전망
2025년 하반기부터는 중국의 권력 구조 변화와 함께 지정학적 긴장 완화, 자본시장 정상화, 국제질서의 재편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시진핑 체제의 약화와 덩샤오핑식 개혁개방 노선의 귀환, 친미 외교 복원, 러시아 및 북한의 전략적 고립 가능성, 중국 소비·민간경제의 회복, 그리고 글로벌 자산시장에 대한 재신뢰와 자금 유입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며, 중장기적으로 지정학 불확실성 축소와 위험자산 선호 강화라는 추세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의 외교적 전환을 유도해낸 수완이라면, 트럼프는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가능성도 결코 과장이 아닐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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