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정리 63 (* Trumpflation)

트럼프 관세가 초래할 추가적인 경기 파급효과에 대한 고찰을 기록으로 남긴다.

트럼프의 관세수입은 2025년 6월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2027년까지 미국의 실효관세율이 30%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7년 관세수입은 약 0.922조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다. 이는 과세 대상 실물 수입액(약 3.0725조 달러)에 30% 관세율을 적용했을 때의 계산 결과다.

아래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실효관세율이 30%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미국의 누적 재정적자에 대한 관세수입의 상쇄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 2025년·2026년은 각각 0.324조 달러, 0.648조 달러 (2025년 6월 기준 월간 관세수입 270억 달러 × 12개월 기준)

• 2027~2030년은 연간 0.922조 달러 관세수입 가정
  
  

또한, 다음과 같은 기초 가정에 기반해 분석을 수행했다:

• 원안 총채무: 2025년 기준 36.22조 달러

• 명목 GDP: 2025년 30.65조 달러에서 연 4% 성장 가정

• 원안 연간 적자율: CBO 전망 기준 2025년 6.2%, 2026년 5.7%, 202730년 5.25.4%
  
  
  

해당 시나리오에서 2025~2030년 누적 관세수입은 총 4.66조 달러에 달하며, 이를 통해 2030년 총채무는 기존 예상인 45.02조 달러에서 약 40.36조 달러 수준으로 경감될 수 있다. 연간 적자 비율 또한 5.4%에서 약 2.9% 수준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관세수입이 매년 약 7.63조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완전히 해소하진 못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완화 효과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단지 세수 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간과해선 안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관세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두 메커니즘 모두 결국 실질적인 부를 소비자와 민간기업으로부터 정부가 이전받는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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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의 본질: ‘세수’이자 ‘부담 전가’

관세는 본질적으로 수입재 가격을 상승시켜 그 부담을 최종 소비자와 미국 내 수입기업에 전가시킨다.
정부는 이로 인해 단기적인 세수 확보와 재정적자 완화를 이룰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제적 비효율과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 소비자 후생손실: 수입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축소 → 소비자잉여 감소

• 생산 비효율: 수입 억제와 국내 생산 대체로 인한 비용 상승 → 사회적 자원 배분 왜곡

• 데드웨이트 로스: 정부 수입 외의 순손실 발생
  
  

이러한 손실은 곧 소비자와 기업의 실질구매력 감소, 자원 배분 왜곡을 의미하며, 정부가 실질부를 민간 부문에서 흡수하는 구조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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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플레이션의 역할: ‘보이지 않는 세금’

관세 외에도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실질부채를 줄이는 주요한 경로다.

• 화폐가치 하락은 고정이자부 채무(국채 등)의 실질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

• 그러나 그 대가는 화폐를 보유한 국민과 기업의 실질 자산가치 하락,
  그리고 명목소득이 고정된 근로자·연금 수령자의 실질소득 축소이다.

• 이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세금(invisible tax)**으로, 국민과 기업이 부채감축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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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경제적 해석: ‘국가 간 부의 이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관세 부담 순위를 주장해왔다:
① 수출국(해외 수출업체) → ② 미국 내 수입·유통업체 → ③ 미국 소비자

2018년 “중국이 관세를 낸다”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며, PBS 등 다수 언론에서도 트럼프의 입장을 “관세는 외국이 부담”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다수의 실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 부담은 대부분 미국 내 수입업체와 소비자가 떠안는다는 데에 경제학적 합의가 형성돼 있다.

이러한 현실을 뒤집어보면, 미국 정부가 부채를 줄일수록 그 부담은 누군가가 반드시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로 연결된다.

• 만약 트럼프의 주장대로 수출국 기업들이 관세를 부담한다면, 해당 기업들의 수익은 감소하게 된다.

• 이는 해당 국가의 수출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내수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 결과적으로 그 국가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재정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이 경우 해당국 정부는 경기 부양 명목으로 자국 재정을 확장하여 미국의 수입을 간접 지원하게 되며,

• 이는 결국 미국 정부의 부채 감축 비용을 타국 정부가 떠안는 구조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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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트럼플레이션은 ‘미국 부채의 글로벌 수출 메커니즘’인가?

수출국의 확장재정은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귀결될 수 있다:

• 자국 통화 약세 → 강달러 유발

• 강달러 → 미국의 수입물가 하락 → 인플레이션 경감 효과

• 결과적으로 관세에 의한 물가 상승 효과를 중화
  
  

이러한 환류 구조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

미국 정부가 관세수입을 통해 부채를 감축하면, 그만큼의 비용은 해외 수출업체 혹은 그들의 본국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만약 해외 수출업체가 관세를 그대로 떠안을 경우, 대미 수출에서의 수익성이 훼손되며 마진 방어를 위해 고용 축소와 인력 감축에 나서게 된다. 이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하고, 내수 수요가 위축되면, 해당 국가 정부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확장재정은 통화량 증가를 동반하고, 이는 자산 가격 상승을 유발한 뒤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된다. 그 결과 자국 통화는 약세를 보이고, 이는 강달러 현상을 강화시켜 미국 내 수입물가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낸다.

그러나 해외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결국 역수입되듯 미국 시장으로 재유입되며, 공급 비용을 자극하는 **비용인상형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으로 작용한다. 미국 수출업체는 이 부담을 일정 부분 흡수하지만, 지속적으로는 이를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며, 이는 가격 인상 → 선구매·사재기 수요 촉발 →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 으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를 만든다.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는 관세수입을 통해 전 세계로부터 부채 부담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공급 비용 전가는 다시 자국 국민과 기업에게 되돌리는 재정 순환적 착취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트럼플레이션(Trumpflation)’은 단순한 재정적자 보전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부채를 외부로 수출하고, 다시 내부로 인플레이션을 회수하는 정치경제적 순환 장치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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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결론적으로, 관세와 인플레이션은 미국 정부의 단기적인 부채 감축에 일정 부분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소비자, 기업, 나아가 해외 정부까지 포함된 실질 부의 이전 구조가 존재한다. 관세는 소비자 가격 상승과 생산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인플레이션은 실질 구매력과 자산 가치를 잠식시키는 방식으로, 정부가 민간부문과 세계 경제로부터 부채 경감 비용을 전가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을 압박하고 해외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이어질 경우, 전 세계적 통화팽창과 강달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국 내로의 자본유입이 촉진되고,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집중될 경우, 과거와 마찬가지로 저성장·고유동성·강달러가 결합된 구조적 자산 인플레이션, 즉 거품 재형성의 조건이 조성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플레이션'은 단지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부채 부담을 분산시키면서도, 역설적으로 미국 내부의 또 다른 불균형(자산 버블)을 키우는 이중적 경로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