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정리 65 (* LNG)

미국·EU 관세 합의와 글로벌 LNG 패권 재편

최근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간의 관세 합의 체결은 단순한 무역 분쟁 해소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재편의 신호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LNG가 전략적 에너지 자산으로 재부상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미국산 LNG가 자리 잡고 있다.

EU는 이번 합의에서 향후 3년간 총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공식화하였다. 해당 수치는 2024년 실제 수입액(약 760억 달러)의 3배 이상에 달하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실적 예측이 아닌 정치적 실현 의지와 방향성을 상징하는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과의 에너지 공조를 심화하겠다는 전략적 전환의 일환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곧 러시아 및 그 에너지 수입국에 대한 100% 관세 부과 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사실상 “러시아 대신 미국산 에너지를 도입하라”는 구조적 압박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산 에너지를 미국산 LNG로 대체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단순 물량 기준으로 EU가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가스 약 52bcm를 대체하려면, 미국의 LNG 수출능력은 지금보다 약 120% 이상 증가해야 한다. 이는 현재 계획된 인프라 확장 속도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이다.

세계 LNG 시장 재편: 미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축소

현재 미국은 세계 1위 LNG 수출국이며, 러시아는 여전히 4위 수출국으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은 전체 LNG 시장의 21.5%를 점유하고 있으며, 호주·카타르와 함께 3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는 6,141만 톤을 수출하며 14.9%를 차지하고 있으나, 서방 제재로 인해 유럽 수출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호주와 카타르는 중국·일본·한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장기계약을 중심으로 LNG를 공급해왔으며, 러시아는 최근 유럽 시장에서 축출된 이후 중국, 인도, 터키 등 비서방 국가들에 수출을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하였다. 반면 미국은 러시아의 공백을 기회로 삼아 유럽 시장에서 LNG 수출 비중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 통계청(Rosstat)에 따르면, 러시아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 6월에도 계속 감소했습니다.

https://lngprime.com/asia/russian-lng-production-continues-to-decline/158119/

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에너지 거래를 지속하는 국가들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유럽뿐 아니라 인도와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 역시 러시아산 LNG 수입을 축소하고, 미국산 LNG로 대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출국 변경을 넘어 글로벌 LNG 공급망의 지정학적 재편이 미국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흐름을 의미하며, 미국산 LNG의 전략적 위상이 유럽을 넘어 아시아까지 확대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카타르-EU 갈등과 미국산 LNG의 구조적 수혜

EU가 추진 중인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은 기업에 인권·환경 리스크 파악과 기후전환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5%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카타르는 CSDDD를 국가 주권 침해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타르는 넷제로 달성 계획이 없으며, 이 지침을 EU 중심의 환경 패권주의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EU와 카타르 간의 에너지 갈등이 격화될 경우, 미국산 LNG는 구조적 수혜를 입게 된다. EU는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산 LNG와의 장기 계약 및 수출 터미널 확장을 서두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LNG 수출 터미널 기자재 산업도 함께 활황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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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미국과 EU의 무역합의는 단순한 관세 협상을 넘어, 에너지 안보와 지정학적 재편의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 러시아의 축소, 카타르와의 갈등, 그리고 EU,Asia의 미국산 LNG 수입 확대 기조는 모두 미국 LNG 산업의 전략적 부상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전쟁과 제재를 기회로 에너지·무기 양면 시장에서 글로벌 패권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미국산 LNG가 존재한다.

러시아를 배제하고 미국으로 대체하는 이 구조적 흐름은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 투자와 지정학적 협상에 따라 점진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의 에너지 수입 구조는 향후 수년간 미국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며, 이는 LNG 생산·수출뿐 아니라 관련 인프라·장비 산업 전반에 장기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https://www.eia.gov/todayinenergy/detail.php?id=64884

생각정리 64 (* Realignment)

1. 중국 정권 변화와 미사일 수출 결정의 연결

2025년 6월 말,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는 당시 미국 내 패트리엇 미사일의 재고가 25% 이하로 감소한 상황에서, 유럽 및 아시아 우방국의 방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략적 고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내부에서 시진핑 정권이 권력이양 국면에 접어들며 쿠데타 가능성과 내부 권력 다툼이 고조되었고, 이 과정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방국 방어용으로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ukraine-celebrates-trumps-weapons-reversal-devils-details-2025-07-16/

그러나 불과 한 달 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을 승인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배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한 권력이양이 결정되었으며,

• 차기 중국 지도부가 친미 성향이라는 정보가 백악관에 전달되었고,

• 이에 따라 기습적인 대만 침공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전략적 판단이 미국 안보당국 내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방국 배치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로 재이관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뒤따랐으며, 미사일 수출이 재개된 것이다. 동시에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장거리미사일로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고, 젤렌스키는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다.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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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의 전쟁 수행능력 악화와 내부 분열

현재 러시아군의 전진 속도는 우크라이나 점령에 89년이 걸릴 수준이라는 분석이 『The Economist』를 통해 제기되었다. 이는 다음 요인들에 기반한다:

the economist

• 드론 및 소형 무인체계를 중심으로 한 전술 변화,

• EU 및 미국의 군사·기술 지원 증가,

• 러시아의 무기 생산·수리 능력 저하.

동시에 러시아는 정부 예산의 40% 이상을 군사 지출에 사용하는 전시경제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서방 제재와 민간소비 둔화로 인해 내수경기 역시 침체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전쟁수행 자금은 2026년 상반기까지도 버티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부적으로는 친푸틴 세력과 반푸틴 세력 간의 권력 갈등이 본격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친푸틴 세력은 서방과의 거래를 우선시하는 반면, 반푸틴 세력은 중국 공산당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양상이다.

특히 최근 시진핑 군부 숙청 대상 중 한 인사가 러시아로 망명하면서, 중국의 대러시아 전략이 유출되었다. 해당 전략에는 중국이 친푸틴 세력을 지원하는 대가로 동시베리아 천연자원 및 일부 영토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wikipedia

이러한 구상은 중국 입장에서 남중국해에 의존하던 에너지 및 식량 자원 수송로를 북극항로로 이중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전기를 의미하며, 동시에 국가안보상의 자원 확보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며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고 있으나, 중러 간 외교 갈등 수위는 점점 상승 중이다. 푸틴은 패전 또는 휴전은 선택지가 아니며, 전쟁 승리 또는 치적 확보만이 정권 유지를 보장하는 유일한 해법으로 인식하고 있어 확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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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전략: 러시아 분열과 중국 정권변화를 통한 포지셔닝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8월 1일 베이다이허 회의 이후, 친미 성향의 새로운 정권이 등장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미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 러시아 내 반푸틴 세력에 무기 및 지원 제공 → 천연자원 확보 및 미국채 판매

• 중국과는 자본시장 개방 및 미국채 매입을 조건으로 제재 완화 합의 유도.

최근 EU 및 일본과의 관세협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으며, 2025년 8월 1일자로 주요 관세 합의가 실효될 예정이다. 이 관세 합의에는 미국채 매입 강요조항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러시아의 내부분열, 중국 내 정권변화, 무기 및 채권 판매라는 3중 효과를 확보함과 동시에, 자국 금리하락, 모기지금리 인하, 주택수요 회복, 건설경기 회복 등 경기부양 효과까지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사실상 자국 안보, 통상, 금융시장에서의 우위를 동시에 확보한 셈이며, 중국과는 러시아라는 '공동의적'이자 '새로운 거래처'가 생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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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 전략 정리

이러한 지정학·정책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은 포지션 스위칭 전략이 타당하다:

① 비중 축소해야 할 영역

• 방산, 조선: 러우전쟁 및 무역갈등 수혜 종료에 따라 이익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 배터리, 태양광, 풍력, CMO, CDMO 제약 제조업: 미중 무역분쟁 수혜를 누려왔으나,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국면에서는 역풍 가능성이 있다.

• 정유/화학/철강 등 시클리컬 산업: 중국의 기대감만으로 단기 급등했지만, 본격적인 수요 회복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② 스위칭이 필요한 포지션

• K한류, 소비재, 엔터, 반도체 장비: 지정학 불확실성 완화와 금리하락 가능성 속 수혜 가능성이 높다.

• 전력, 원자력 관련주: 기후 이상현상,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중장기 수혜 산업군으로 판단된다.

• 중국 금융 및 내수 성장 관련주: 정권 교체에 따른 경기부양, 자본시장 개방 수혜 예상. 추천 종목군은 다음과 같다:
  
  

  • 금융주: CICC, CITIC Securities, Ping An Insurance

  • TMT: Alibaba, Tencent, Meituan

  • 에너지/전력: Harbin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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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중국 경제 운영에 대한 시나리오

새로운 중국 지도부는 시진핑 체제하 공동부유 노선을 탈피하고, 개혁개방·시장경제로의 복귀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규모 실업을 감내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성이 유력하다:

• 중후장대산업의 capa(생산능력)를 유지하고 가동률을 떨어뜨리지 않음,

• 국내 유동성을 적극 공급하여 소비 여력 확보,

•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 외국 자본 유입 유도,

• 일시적 인플레이션을 감내하며 부의 효과를 창출하고 민심을 안정시키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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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현재 국제정세는 중국의 친미정권 등장, 러시아의 전시경제 붕괴 및 내부갈등, 미국의 무역·외교·통화 정책 동시 전개라는 다층적 전환기에 진입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무기수출, 미국채 매각, 금리 인하, 경기 부양이라는 일거다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에 맞춘 전략적 투자 포지션 스위칭이 필수적이다.

#글을 마치며

‘권력무상(權力無常),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아무리 강한 권력도 끝이 있기 마련이다.

시진핑은 내부 불만과 경제 침체 속에 질서 있는 퇴진으로 퇴장하고 있으며,
푸틴은 전쟁 장기화와 내부 분열 속에서 퇴로 없는 확전 국면에 몰려 있다.

두 권력자의 결말은
권력은 절정에서 무너진다는 역사적 진리를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

=끝

생각정리 63 (* Trumpflation)

트럼프 관세가 초래할 추가적인 경기 파급효과에 대한 고찰을 기록으로 남긴다.

트럼프의 관세수입은 2025년 6월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2027년까지 미국의 실효관세율이 30%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7년 관세수입은 약 0.922조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다. 이는 과세 대상 실물 수입액(약 3.0725조 달러)에 30% 관세율을 적용했을 때의 계산 결과다.

아래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실효관세율이 30%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미국의 누적 재정적자에 대한 관세수입의 상쇄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 2025년·2026년은 각각 0.324조 달러, 0.648조 달러 (2025년 6월 기준 월간 관세수입 270억 달러 × 12개월 기준)

• 2027~2030년은 연간 0.922조 달러 관세수입 가정
  
  

또한, 다음과 같은 기초 가정에 기반해 분석을 수행했다:

• 원안 총채무: 2025년 기준 36.22조 달러

• 명목 GDP: 2025년 30.65조 달러에서 연 4% 성장 가정

• 원안 연간 적자율: CBO 전망 기준 2025년 6.2%, 2026년 5.7%, 202730년 5.25.4%
  
  
  

해당 시나리오에서 2025~2030년 누적 관세수입은 총 4.66조 달러에 달하며, 이를 통해 2030년 총채무는 기존 예상인 45.02조 달러에서 약 40.36조 달러 수준으로 경감될 수 있다. 연간 적자 비율 또한 5.4%에서 약 2.9% 수준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관세수입이 매년 약 7.63조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완전히 해소하진 못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완화 효과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단지 세수 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간과해선 안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관세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두 메커니즘 모두 결국 실질적인 부를 소비자와 민간기업으로부터 정부가 이전받는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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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의 본질: ‘세수’이자 ‘부담 전가’

관세는 본질적으로 수입재 가격을 상승시켜 그 부담을 최종 소비자와 미국 내 수입기업에 전가시킨다.
정부는 이로 인해 단기적인 세수 확보와 재정적자 완화를 이룰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제적 비효율과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 소비자 후생손실: 수입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축소 → 소비자잉여 감소

• 생산 비효율: 수입 억제와 국내 생산 대체로 인한 비용 상승 → 사회적 자원 배분 왜곡

• 데드웨이트 로스: 정부 수입 외의 순손실 발생
  
  

이러한 손실은 곧 소비자와 기업의 실질구매력 감소, 자원 배분 왜곡을 의미하며, 정부가 실질부를 민간 부문에서 흡수하는 구조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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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플레이션의 역할: ‘보이지 않는 세금’

관세 외에도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실질부채를 줄이는 주요한 경로다.

• 화폐가치 하락은 고정이자부 채무(국채 등)의 실질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

• 그러나 그 대가는 화폐를 보유한 국민과 기업의 실질 자산가치 하락,
  그리고 명목소득이 고정된 근로자·연금 수령자의 실질소득 축소이다.

• 이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세금(invisible tax)**으로, 국민과 기업이 부채감축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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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경제적 해석: ‘국가 간 부의 이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관세 부담 순위를 주장해왔다:
① 수출국(해외 수출업체) → ② 미국 내 수입·유통업체 → ③ 미국 소비자

2018년 “중국이 관세를 낸다”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며, PBS 등 다수 언론에서도 트럼프의 입장을 “관세는 외국이 부담”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다수의 실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 부담은 대부분 미국 내 수입업체와 소비자가 떠안는다는 데에 경제학적 합의가 형성돼 있다.

이러한 현실을 뒤집어보면, 미국 정부가 부채를 줄일수록 그 부담은 누군가가 반드시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로 연결된다.

• 만약 트럼프의 주장대로 수출국 기업들이 관세를 부담한다면, 해당 기업들의 수익은 감소하게 된다.

• 이는 해당 국가의 수출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내수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 결과적으로 그 국가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재정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이 경우 해당국 정부는 경기 부양 명목으로 자국 재정을 확장하여 미국의 수입을 간접 지원하게 되며,

• 이는 결국 미국 정부의 부채 감축 비용을 타국 정부가 떠안는 구조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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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트럼플레이션은 ‘미국 부채의 글로벌 수출 메커니즘’인가?

수출국의 확장재정은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귀결될 수 있다:

• 자국 통화 약세 → 강달러 유발

• 강달러 → 미국의 수입물가 하락 → 인플레이션 경감 효과

• 결과적으로 관세에 의한 물가 상승 효과를 중화
  
  

이러한 환류 구조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

미국 정부가 관세수입을 통해 부채를 감축하면, 그만큼의 비용은 해외 수출업체 혹은 그들의 본국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만약 해외 수출업체가 관세를 그대로 떠안을 경우, 대미 수출에서의 수익성이 훼손되며 마진 방어를 위해 고용 축소와 인력 감축에 나서게 된다. 이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하고, 내수 수요가 위축되면, 해당 국가 정부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확장재정은 통화량 증가를 동반하고, 이는 자산 가격 상승을 유발한 뒤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된다. 그 결과 자국 통화는 약세를 보이고, 이는 강달러 현상을 강화시켜 미국 내 수입물가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낸다.

그러나 해외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결국 역수입되듯 미국 시장으로 재유입되며, 공급 비용을 자극하는 **비용인상형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으로 작용한다. 미국 수출업체는 이 부담을 일정 부분 흡수하지만, 지속적으로는 이를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며, 이는 가격 인상 → 선구매·사재기 수요 촉발 →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 으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를 만든다.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는 관세수입을 통해 전 세계로부터 부채 부담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공급 비용 전가는 다시 자국 국민과 기업에게 되돌리는 재정 순환적 착취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트럼플레이션(Trumpflation)’은 단순한 재정적자 보전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부채를 외부로 수출하고, 다시 내부로 인플레이션을 회수하는 정치경제적 순환 장치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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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결론적으로, 관세와 인플레이션은 미국 정부의 단기적인 부채 감축에 일정 부분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소비자, 기업, 나아가 해외 정부까지 포함된 실질 부의 이전 구조가 존재한다. 관세는 소비자 가격 상승과 생산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인플레이션은 실질 구매력과 자산 가치를 잠식시키는 방식으로, 정부가 민간부문과 세계 경제로부터 부채 경감 비용을 전가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을 압박하고 해외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이어질 경우, 전 세계적 통화팽창과 강달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국 내로의 자본유입이 촉진되고,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집중될 경우, 과거와 마찬가지로 저성장·고유동성·강달러가 결합된 구조적 자산 인플레이션, 즉 거품 재형성의 조건이 조성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플레이션'은 단지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부채 부담을 분산시키면서도, 역설적으로 미국 내부의 또 다른 불균형(자산 버블)을 키우는 이중적 경로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생각정리 62 (* Tradeflation)

1. 6월 미국 소매판매: 외식·온라인 중심의 견조한 소비 흐름

2025년 6월 발표된 미국의 소매판매 지표는 **전월 대비(MoM) +0.6%, 전년 동월 대비(YoY) +3.9%**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견조한 결과를 기록하였다. 주요 품목별 MoM 증감률은 다음과 같다:

https://www.bls.gov/

• 자동차·부품 소매업: +1.2%

• 건축자재·정원용품 소매업: +0.9%

• 의류·액세서리 소매업: +0.9%

• 건강·개인용품 소매업: +0.5%

• 음식서비스·음료업(외식): +0.6%

• 비매장 소매업(온라인 등): +0.4%

• 전자·가전 소매업: –0.6%

YoY 기준으로는 외식(+6.6%), **비매장 소매업(+4.5%)**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전자·가전 부문만이 –1.9%로 부진하였다. 이는 전체적으로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통 오프라인 유통보다 외식 및 온라인 중심의 소비 구조가 더욱 강한 성장 모멘텀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자동차 부문은 계절적 수요 회복과 신차 출시에 힘입어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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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자물가(PPI)와 소비자물가 흐름의 괴리

동일한 시기 발표된 **6월 PPI(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상품(PPI Goods)은 MoM 기준으로 상승한 반면, 서비스(PPI Services)는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상품 가격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반면, 서비스 가격은 정체 내지 하락세를 보이는 국면임을 반영한다.

https://www.bls.gov/

하지만 미국 경제는 서비스가 CPI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비스 중심 경제 구조이므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아직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징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상품 부문에서 일부 가격 압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부문 둔화가 이를 상쇄하고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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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 영향이 반영된 PPI 세부 품목 분석

6월 PPI 내에서도 관세 영향을 받는 품목군에서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 화학제품 가격은 중동의 증산에 따른 국제 유가 하락 영향으로 하락한 반면,

•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의약품 등은 향후 추가 관세 시행을 앞두고 사전 수요(선구매) 발생과 시장 불안 심리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였다.
  

https://www.bls.gov/

이는 관세 기대가 가격 결정에 선반영되고 있으며, 특히 산업재·중공업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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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물가지표의 정체: 수출업자에 귀착된 관세 부담

동시에 발표된 **6월 미국 수입물가지수(MPI)**는 MoM 기준 +0.1% 상승에 그쳤다. 이는 흥미로운 해석을 가능케 한다.

•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수입물가지수는 거의 오르지 않았고,

•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안정세를 유지했으며,

• 소매판매는 오히려 호조세를 보였다.

이러한 정황은 미국 내 수입업자나 소비자가 관세 부담을 체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결국, 관세로 인해 증가한 비용이 해외 수출업자에게 전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https://www.investing.com/news/commodities-news/trumps-tariff-collections-expected-to-grow-in-june-us-budget-data-413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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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PI와 MPI의 가격 구조 차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여기서 주의할 점은, PPI 상승과 해외 수출업자의 가격 인하 간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 **PPI(Producer Price Index)**는 미국 내 생산자의 출고가격 변동을 반영하며,

• **MPI(Import Price Index)**는 미국이 수입하는 상품의 도착가격, 즉 해외 수출업자의 수출단가 변동을 반영한다.
  
  

따라서, 관세 부과 이후 PPI가 상승했다고 해서, 이를 수출업자의 가격 인하로 인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이다. 올바른 해석은 다음과 같다:

“PPI 상승은 미국 내 공급자, 혹은 국내로 대체된 공급망의 가격 인상 압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MPI 정체는 해외 수출업자가 관세 부담을 흡수하여 미국 수입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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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 BOJ 분석 사례: 수출업자 부담의 구체적 증거

이와 관련해 일본은행(BOJ)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일본 수출업자들의 실제 가격전략 변화가 드러난다:

• 2025년 4~6월 일본 승용차의 대미 수출가격은 누적 20% 하락했으며, 이는 25% 관세 중 절반 이상을 일본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흡수했음을 보여준다.

• 철강, 알루미늄 등 일부 중공업 품목에서도 유의미한 가격 하락이 관측되었으며, 여타 소비재나 자본재는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작았다.

Goldman sachs

또한, 6월 Tankan 조사에서는 일본 자동차업체의 영업이익 전망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는 실제 관세 부담이 수출업자의 이익에 손실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Goldman sachs

BOJ는 향후 기업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가격 인상을 통해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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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관세 인플레이션의 확산 가능성과 정책·시장 영향

1. 과도기적 국면
   
   현재 미국 경제 지표는 상품 부문에 관세 충격이 일부 반영되고 있으나, **소비자물가지수(CPI)**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과도기적 국면임을 나타낸다.
   
   

2. 경쟁력별 관세 부담 귀착
   
   

   • 비경쟁 시장 내 수입품목
     경쟁력이 부족한 완전경쟁 시장 하의 수입품목에서는 수출업자가 관세비용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여, 미국 내 수입업자나 소비자가 가격인상분을 체감하지 못하도록 마진을 축소하거나 수출단가를 인하한다.
     
     

   • 경쟁력 있는 제품군
     차별화된 경쟁력을 지닌 품목은 초기에는 수출업자가 일부 부담을 흡수하나, 시간이 흐르면 관세 비용이 미국 내 수입업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즉, 관세율 상승에 따른 가격 전가율(pass-through)이 점차 높아져 최종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
     
     

3. 하반기 추가 관세 시행 이후 시나리오
   
   8월 1일 이후 시행될 추가 관세가 본격화되면, 상품 인플레이션은 전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다음 두 갈래 경로가 예상된다.
   
   

   • 단기적 소비 위축 → 서비스 가격 하락 → 디스인플레이션

   • 임금 상승 압력 → 서비스 가격 반등 → 2차 인플레이션 재확산
     
     

4. 중장기 정책·시장 시사점
   
   

   • 통화정책: 2025년 상반기 인플레 압력(+0.5%p 추정) 확인 후 금리인하 지속 가능성 검토. 2026~27년 디스인플레이션 징후 시 금리 동결·인하 검토.
     
     

   • 산업·투자 전략:

     • 원자재·산업재 관련 업종은 가격 전가로 이익률 방어 가능성.

     • 내수·서비스 업종은 소비 둔화 및 임금 상승 압력 대응 필요.
       
       

5. 실효관세율 추이 (2024~2027년)
   
   
   

   
   
   
   

   연도	실효관세율 (%)	출처
   2024	2.5	Statista
   2025	22.0	Fitch 추정치 (Statista)
   2026	26.0	선형 보간
   2027	30.0	Goldman Sachs 전망 (Barron’s)

   
   이처럼 **2027년까지 실효관세율이 약 30%**까지 상승할 경우, 2025~26년 중기에는 전체 CPI를 약 +0.6%p 정도 견인하고, 이후 정책·수요·노동시장 반응에 따라 디스인플레이션 전환 또는 2차 인플레 경로를 택하게 될 것이다.
   
   

=끝

생각정리 61 (* 친환경이라는 질병)

친환경 에너지 전환 담론에 대한 현실적 고찰: 비용, 경쟁력, 그리고 생존

최근 공영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제로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절박한 메시지가 전파되었다. 정부의 강한 의지와 정책적 지원, 대기업의 협력,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기술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가능하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비용’과 ‘산업 경쟁력’의 문제는 회피되거나 누락되어 있었다.

우리는 중국과의 제조업 경쟁 한복판에 서 있는 국가다. 중국은 이미 저임금, 낮은 에너지가격, 그리고 기술력까지 갖춘 압도적 경쟁자이며, 거기에 더해 여전히 대규모의 석탄·원자력 발전소를 공격적으로 신설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 원전 재가동 및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기다려주는 경쟁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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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구조의 비교: 중국 vs 미국

2024년 기준 IEA의 Global Energy Review를 기반으로 발전 구조를 살펴보면, 중국은 여전히 석탄 발전이 60%를 차지하며 절대적이다. 반면 미국은 **천연가스 40% 초과, 재생에너지 23%, 원자력 18%, 석탄 16%**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렴한 자국 내 에너지원 확보를 바탕으로 제조업 리쇼어링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자원민족주의적 전략이 강화되었으며, 낮은 법인세, 저에너지가격을 무기로 제조업을 다시 미국 내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 구조적 차이는 단순한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비용 구조의 차이를 반영한다. 미국은 자원과 법·세제 인프라를 통해 산업 재건을 도모하는 반면, 우리는 RE100이라는 외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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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은 ‘환경 기준’이 아니라 ‘관세 구실’이다

유럽은 ‘RE100을 달성하지 않으면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환경적 요구가 아니라, 사실상 '관세 부과의 명분'일 뿐이다. 그들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 상실을 은폐하기 위해 비환경국가라는 프레임을 씌워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무조건적 윤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선 안 되며, 본질적으로 ‘비용구조에 대한 협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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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높은 재생에너지: 기술적 해법은 비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기술자들은 언제나 기술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풍력과 태양광의 변동성 문제를 ESS(에너지저장장치), 양수발전 등의 보완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비용효율성’ 면에서는 경쟁력이 없다. 문제는 기술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의 비용으로 구현되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이다.

이러한 비용구조를 경시하고 기술 우선주의에 집착한 결과,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산업에서 실패를 경험해 왔다. 태양광, 2차전지, 철강, 석유화학, 정유 산업 모두 ‘기술은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비용효율성에서 밀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했다. 비용 기반의 경쟁력을 외면하고 기술의 가능성만을 앞세우면, 결과는 늘 같았다.

에너지 전환 역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기술만을 근거로 삼아 현실의 경쟁 가격·시장·수익구조를 무시한 채 추진되는 친환경 전환은, 결국 기존 전력망의 부담을 키우고 추가적 인프라 투자라는 고비용 구조를 야기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근본적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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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산업 구조: 수출 중심, 전기 중심

대한민국은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고, 내수 소비를 유지하는 구조를 가진 나라다. 이 수출경쟁력은 고품질, 저비용 전력이라는 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친환경에너지 전환이라는 담론이 이 비용 구조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한 번 경쟁력을 잃으면, 시장점유율은 순식간에 빼앗기고, 잃어버린 원가우위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제조업의 경쟁력은 마진이 아닌 단가의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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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담론의 한계: 인간 본성과 경제 현실의 괴리

친환경 전환, 기후위기 대응은 도덕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생존에 따라 동기부여를 받는다. 즉, 자기 욕망과 생존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타적 선택은 지속되기 어렵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가 지속가능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며, 친환경 전환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본질적인 한계를 가진다.

지금 세계는 저성장, 보호무역, 자원민족주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자산/GDP 비중 1.5%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개방경제국이다. 이런 우리가 독자적으로 기후정의와 환경윤리를 부르짖는 것은 현실과의 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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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화는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며, 편협한 인식으로는 해답이 없다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수도권 전력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도 함께 다루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정책 개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추세 속에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은 점점 현실과 멀어지고 있으며, 집중화는 오히려 생존을 위한 필연적 선택이 되고 있다. AI, 반도체, 인재 전쟁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지방에 자원을 분산하는 것은 기회비용이 너무 크고,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길이 될 수 있다. 한정된 재정과 시간 속에서 선택과 집중은 불가피한 전략이며, 네트워크 효과가 가능한 핵심 거점에 인재와 인프라를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생존의 현실적 경로이다.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 채, 편협한 시각으로만 현실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해범위를 벗어나는 구조적 변화에 대해 불평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정책은 누군가의 정서적 만족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구조적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현실의 도구여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변화해가는 글로벌 환경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그 흐름에 기민하게 적응해 나가는 자세이다.

국가 전략은 이상과 정서가 아닌, 비용과 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는 에너지 정책뿐 아니라, 지역 전략, 인재 정책 전반에 걸쳐 새롭게 설정되어야 할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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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냉철한 현실감각과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국가 권력은 연민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생존을 위한 수단이다. 산업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안녕을 고려하되, 전체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유지가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후위기라는 당위적 담론, 기술 낙관주의, 글로벌 기준이라는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단지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런 흐름에서 냉철한 현실감각, 비용기반의 판단력, 그리고 국제질서 속에서의 교묘한 협상능력이 절실하다. 우리는 여기서 **영국의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영국은 공공부문 비효율, 강성 노조, 만성적인 고비용 구조로 인해 산업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대처는 과감히 공기업 민영화,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복지축소 등 시장 중심의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그 과정에서 노동계 붕괴, 지역 공동화, 빈부격차 심화, 양극화 확대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후유증이 뒤따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영국은 이 과정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국제 경쟁력을 되찾았다. 산업의 본질적 병폐를 외면하지 않고 뿌리부터 개편하는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처는 당장의 인기나 여론이 아닌, 미래의 국가 생존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리더였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와 같은 결단력이 요구된다. 우리는 값싼 에너지 기반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AI 시대에 그 어떤 기술도 빛을 발할 수 없다. 기술은 에너지와 인프라 위에 꽃피는 것이며, 없는 기반 위에 기술이 먼저 출현하는 법은 없다.

AI 시대가 진전될수록 자본과 노동의 상대적 가치는 점차 약화되고,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토지·인프라’의 가치만 남게 될 것이다. AI = 에너지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는 값싼 전력이며, 이는 곧 국가 경쟁력 그 자체가 된다.

대한민국이 생존하고자 한다면, 이상적 구호보다 현실 기반의 비용구조를 우선시하고, 필요하다면 고통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당위론자가 아니라, 마거릿 대처처럼 냉철하게 구조를 읽고 단호하게 개입할 수 있는 리더십이다.

지금은 선택의 순간이며, 산업의 기초 체력을 다시 정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좌경화된 산업정책은 산업의 본질인 ‘비용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기반 자체를 무너뜨린다. 이상주의적 당위와 정책적 선의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며, 산업 기반의 퇴보는 결국 고용, 성장, 재정, 안보까지 모든 분야로 파급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이상 방구석 ㅈ문가.

=끝

생각정리 60 (* CN 개혁개방, K-Ent)

중국 산업 구조조정의 현실: 중앙정부의 구조개혁 vs 지방정부의 고용불안

중국 중앙정부는 최근 과잉생산 억제와 산업 고도화를 목표로 구조조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간 좀비기업 유지 및 저효율 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태양광, 시멘트, 철강 등 주요 제조업에서 생산량 감축과 설비 고도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앙재정경제위원회는 **“효율성이 낮은 생산능력의 폐지”**와 **“덜 인력집약적인 정밀 생산라인 개발”**을 명시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실업과 고용 불안정이라는 구조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태양광 업계는 가격 급락과 공급과잉으로 인해 롱기, 진코솔라 등 선도기업마저도 40~50%의 인력 감축을 단행했다.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제조 전환 역시 인력 수요 감소로 이어지며 고용 창출 효과는 점점 약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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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대응: 실업률 상승과 경기 침체

반면 중앙정부의 이러한 산업개편 조치는 지방정부의 고용안정 목표와 직접 충돌하고 있다. 광둥성 동관, 포산 등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는 공장 폐쇄와 정리해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화학공장, 부츠 제조업체, 글로벌 OEM 하청기업(예: 셀레스티카) 등 다수 기업이 원가 상승과 주문 감소로 문을 닫고 있다. 중견 수출기업 역시 미·중 무역전쟁 및 관세 리스크로 인해 신규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그 결과, 고용 위기는 블루칼라부터 전문직·고학력 청년층까지 확산되고 있다. 도시 실업률은 5% 수준이나, 청년층(16~24세) 실업률은 14.9%에 달하고 있으며, 신입 변호사나 대졸자조차 로펌 취업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부 지방정부는 고용보조금 지급, 100억 위안 규모의 공공사업 예산 배정 등 단기적 조치를 시행 중이나, 이는 근본적인 경기 부양이나 고용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317748/why-chinas-white-and-blue-collar-workers-are-worried-about-losing-their-shirts?module=perpetual_scroll_0&pgtype=article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317748/why-chinas-white-and-blue-collar-workers-are-worried-about-losing-their-shirts?module=perpetual_scroll_0&pgtype=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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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간 구조적 충돌: ‘래빗홀’에 빠진 개혁

결국 중국은 고용 창출과 구조개혁이라는 상충된 목표 속에서 정책 비일관성과 악순환에 빠져 있다. 중앙정부가 산업 고도화와 생산 효율성 강화를 지향하더라도, 지방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생산라인을 재가동하고 보조금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반복은 중앙정부의 통제력 한계를 드러내며, 마치 '래빗홀'처럼 구조조정 정책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악순환을 형성한다. 한 지역이 생산을 감축하면 다른 지역은 이를 기회로 삼아 규제를 완화하고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공급과잉과 가격경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구조적 불일치는 과거 미·중 무역합의 불이행의 배경과도 깊이 연결된다. 합의 이행이 실패한 핵심 원인은 지방정부 강경파 관료들이 중앙의 지침을 형해화하거나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고용과 생산 유지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공산당 일당체제라는 형식과 달리, 실제 중국은 지방 이권이 중앙정책보다 우선되는 분절된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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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클리컬 산업 구조조정의 실패 가능성

이번 구조조정의 타이틀은 **‘소모적인 가격 경쟁 억제’**이며, 정책 구속력은 철강 > 자동차 > 건자재, 구조조정 압력은 태양광 > 배터리 > 화학 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고용 창출 효과가 낮은 고도화 정책은 실업 문제와 직접 충돌할 수밖에 없다.

공산당은 체제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물가와 고용 안정은 그 핵심 축이다.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급등할 경우, 중앙정부조차도 생산공장 가동률 유지를 위해 보조금을 다시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구조조정이 일시적 이벤트로 끝나고, 정책 지속 가능성이 낮아질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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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이션 악순환과 경제정책의 한계

중국은 현재 디플레이션 압박 속에서 수출과 내수 모두 둔화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고갈로 인한 보조금 중단, 소비 진작 실패, 공공안전 단속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요식업 매출 감소 등 실물경제는 전방위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PPI)의 하락, 명목 임금 정체는 이러한 흐름을 지표로 보여주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단기적 보조금만으로는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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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위기와 구조적 불신

한편, 테슬라 사례에서 보듯 중국은 외국 기업을 유인 → 기술 이전 및 합작 → 기술 탈취 → 자국 기업 우대 및 외국기업 축출이라는 전형적인 전략을 반복해왔다. 이는 과거 모토롤라, 애플, 삼성, SK ON, LGES 등 주요 기업들이 모두 겪었던 경로이며, 중국 내 JV 및 공장 설립은 곧 기술 노출과 경쟁력 상실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외국 자본은 중국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으며, 대외협상과 합의 이행에 있어 구조적 불신이 고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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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폐쇄형 시스템의 한계와 개방의 불가피성,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재점화

중국 경제가 실업률, 지역경제 침체, 디플레이션이라는 삼중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기부양을 넘어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단기적으로는 확장 재정정책,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자본시장의 실질적 개방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 증가, 자산 가격 회복을 통한 소비 진작, 경제 회복 국면 진입이 가능하다.

특히,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 없이 확장재정을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 과거와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부동산·원자재 등 비생산적 자산시장에 집중되며, 실물경제의 회복 없이 자산버블과 인플레이션만 가속화되는 왜곡된 결과가 반복될 것이다. 이는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함정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경기부양이나 보여주기식의 금융 완화만으로는 중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본토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매입 확대, 자율적인 환율제도, 투명한 법치주의 기반의 투자자 권리 보호 등 핵심적인 시장개방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 한, 외국인 자금의 유입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구조적인 불신에 기반한 자금 유출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즉, 실질적인 개방 없이 선언만 되풀이되는 반쪽짜리 조치들은 외자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국제적 위상과 통화 주권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공동부유’와 같은 사회주의적 폐쇄경제 실험은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었으며, 이제 중국은 정치·제도·시장 모두를 포함한 총체적 개방이 수반되지 않는 한, 내부 회복도, 외부 신뢰도 모두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임계점에 도달해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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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정책의 소비 파급 효과: K-엔터와 명품 소비 확대

중국 정부가 향후 개혁개방 노선으로 회귀하고, 금융시장 개방 및 외자 유입, 인플레이션을 일정 부분 감내한 확장재정정책을 병행할 경우, 내부적으로는 소비 회복,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재점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소비여력 회복, 자산가격 상승, 소비심리 개선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업종은 K-엔터테인먼트와 프랑스 명품 브랜드일 것이다.

중국 사회에는 이른바 ‘중티 난다’는 표현처럼, 획일화된 환경 속에서 형성된 고유한 미적 코드와 소비문화가 존재한다. 이는 2차 제조업 기반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동질성의 문화이며, 부가 축적되었을 때 타인과의 차별화를 외형적으로 드러내려는 강한 욕망으로 연결된다. 그 결과, 화려한 패션과 유럽 명품 브랜드 소비, 이상화된 K-pop 아이돌에 대한 열광은 모두 자존감 보완과 부의 과시가 결합된 하나의 정체성 소비 양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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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은 정치적·경제적 현실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반복적으로 실패해왔으며, 중앙-지방 간 권력 불균형, 구조적 실업, 시장 왜곡, 외자 불신이라는 복합적 장애물이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금융시장 개방과 구조적 개혁이 병행되지 않는 확장정책은 유동성만 왜곡시킬 뿐이며, 오히려 글로벌 인플레이션 불씨가 중국에서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기점이 될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문화 소비 패턴과 연결되어 글로벌 소비 산업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국 소비자의 정체성 소비는 K-엔터와 명품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끝

생각정리 59 (* EU CN air conditioner)

1. 기후 변화와 유럽의 폭염 심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재난이다. 특히 유럽은 전 세계 평균보다 약 두 배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어 폭염에 더욱 취약한 지역으로 떠올랐다.

2025년 6월, 서유럽의 평균 기온은 20.49°C로 평년 대비 2.81°C 높았고, 이는 역대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되었다고 한다. (Financial Times). 이러한 이상 고온은 단순한 날씨 변화를 넘어 건강, 교육, 노동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 12개 유럽 도시에서 약 2,300명의 열사병 관련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1,500명 이상이 기후 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Reuters, Guardian).

• 프랑스는 1,900개 이상의 학교를 임시 폐쇄하였고, 이탈리아는 폭염 시간대의 야외작업을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시행하였다.

• 특히 고령자, 어린이, 만성질환자는 폭염에 가장 취약하며, **야간 고온 지속(열대야)**은 수면장애와 만성 건강악화를 유발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향후 5년 내에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C를 초과할 확률이 86%에 달한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해류 변화와 빙하 붕괴 등 되돌릴 수 없는 기후 임계점 도달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한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france-shuts-schools-heatwave-grips-europe-sea-off-spain-record-high-2025-07-01/?utm_source=chatgpt.com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op/european-heatwave-caused-2300-deaths-scientists-estimate-2025-07-09/?utm_source=chatgpt.com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op/european-heatwave-caused-2300-deaths-scientists-estimate-2025-07-09/?utm_source=chatgpt.com

中, 40도 폭염에 전력수요 역대 최고치…일부 지역 정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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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어컨 보급 확대와 구리 수요 증가

기후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유럽은 폭염 대응 수단으로 에어컨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원자재 수요에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 중에서도 에어컨은 '구리를 집어삼키는 괴물'에 가까운 소비재로, 기후 변화와 원자재 시장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2.1. 유럽의 에어컨 보급률 현황

• 2022년 기준, 유럽 전체 가구 중 약 19%만이 에어컨을 설치하여 사용 중이며, 이는 미국(90%), 일본(91%)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 유럽연합 전체 인구는 약 4.47억 명, 평균 가구규모를 2.3인으로 가정할 때 약 1.94억 가구에 해당한다.
  
  

한국 수준(86%) 보급률을 목표로 할 경우:

• 목표 보급 가구 수: 약 1.67억 가구

• 현재 보급 가구 수: 약 3,700만 가구

• 추가 필요 가구 수: 약 1.3억 가구
  
  

일본 수준(91%) 보급률을 목표로 할 경우:

• 추가 필요 가구 수: 약 1.4억 가구
  
  

→ 유럽 전역에서 약 1.3~1.4억 가구가 에어컨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대규모 수요가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2.2. 중국의 상황

• 중국은 현재 가구당 에어컨 보급률이 약 60% 수준이며, 대도시권은 80~90%, 농촌은 30~40%로 격차가 크다.

• IEA는 2030년까지 전국 보급률 85% 달성을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약 1.17억 가구의 추가 보급 수요를 의미한다.
  
  

https://www.mekkographics.com/air-conditioning-around-the-world/?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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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리 수요량 추정

3.1. 에어컨 1대당 구리 사용량

• 에어컨 1대당 구리 사용량 추정

  • 평균 사용량: 가정용 중앙공조(3톤급) 에어컨의 경우 코일·튜빙에 18–35파운드(약 8–16 kg), 컴프레서 권선에 10–18파운드(약 5–8 kg)의 구리가 들어가며, 부품·배관 등을 합하면 총 13–23 kg 수준으로 추정됨 (SmartHomeBit).

  • 가정용 창문형(unit) 에어컨은 보통 **5–10 파운드(약 2–5 kg)**의 구리가 사용됨. (heatpumppricesreviews.com).

  • 대표값으로 중앙공조·창문형을 고려한 가중평균을 잡아 1대당 20 kg 구리 사용을 전제

3.2. 에어컨 추가 설치로 인한 구리 수요 증가

3.3. 글로벌 수요 대비 비중

• 2024년 전 세계 정련 구리 수요는 약 26.14백만 톤으로 추정된다.

• 따라서, 에어컨 설치 확대에 따른 추가 수요(5.06백만 톤)는 연간 수요의 약 19.4% 수준이다.

→ 이는 단일 소비재 항목으로는 이례적인 충격이며, 구리 공급망에 구조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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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력 수요 증가 추정

에어컨 보급 확대는 단순히 원자재 소비에 그치지 않고 전력 수요 증가를 초래하며, 이는 전력망 안정성과 기후정책 이행에도 심각한 부담 요인이 된다.

4.1. 유럽

• 현재 에어컨 1대당 연간 전력 소비는 약 490 kWh로 추정된다.

• 가구당 2.5대 설치 시, 연간 전력 소비는 1,225 kWh/가구로 증가하며, 이는 현재 평균(93 kWh)의 12배 이상 증가이다.

• EU 전체(2.02억 가구) 기준, 추가 연간 전력 소비는 약 229 TWh로, 이는 전체 전력 사용량(2,408 TWh)의 약 9.5%에 해당한다.
  
  

4.2. 중국

• 에어컨 1대당 연간 전력 소비는 약 703 kWh로 추정된다.

• 가구당 2.5대 보급 시 총 1,168백만 대, 연간 전력 소비는 약 822 TWh가 필요하다.

• 이는 **중국 전체 전력 소비(6,523 TWh)의 약 12.6%**에 해당하는 대규모 전력 증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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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은 에어컨 수요를 급격히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는 전력·자원·재정·환경 부문 전반에 걸쳐 복합적 도전 과제를 낳고 있다.

① 구리 수요 급증 → 공급 불균형 우려

• 추가 구리 수요만 약 5백만 톤, 이는 전 세계 수요의 20%에 가까운 규모로, 현재의 생산 및 재활용 역량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 구리 대체 소재 개발, 재활용률 향상, 신규 광산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② 전력 수요 증가 → 전력망 불안정 및 탄소 배출 증가

• 유럽: 약 229 TWh, 중국: 약 822 TWh의 추가 수요는 전력 피크 관리, 신재생 연계, 고효율 가전 확산 없이는 지속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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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은 이제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닌 상시적 위험 요소로 다뤄져야 하며, 에어컨이라는 '필수재'를 중심으로 한 냉방 인프라 확장은 원자재·에너지·기후 전략이 통합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