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0일 수요일

생각정리 71 (* PseudoWork)

아래는 Microsoft에서 나온 AI가 대체할 직업군이라고 한다.

여러 직업군중에 내 직업과 밀접한 RA 직업이(*노란음영) 눈에 띄어 글을 시작해본다.

Microsoft

증권사 RA(*Research assistant)로 입사했던 초년 시절을 돌아보면, 하루 대부분을 단순 업무에 쏟아부었던 기억이 선명하다.

DART에서 재무 데이터를 크롤링해 기업별 어닝 모델에 직접 입력하고,
블룸버그에서 재무 데이터를 내려받아 정리하며,
각종 산업 전망 보고서를 단순 취합하고,
하드카피 보고서에 스프링을 끼워 제본을 만드는 일 등을 맡곤 했다.

이런 작업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반복 노동이었고, 실질적인 부가가치는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 시간 속에서 묘한 만족감이 따랐다. 이어폰을 끼고 자리에 앉아 단순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마치 하루를 성실히 일한 듯한 가짜 성취감이 찾아왔던 것이다. 누군가 시킨 일을 그대로 수행했기에 큰 책임도 없었고, 덕분에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는 그야말로 ‘가짜노동’의 전형이 아니었을까 싶다.

운용사로 이직한 초기 시절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금처럼 AI 도구가 보편화되기 이전이었기에, 재무 데이터를 일일이 수집해 어닝 모델에 하나하나 입력해야 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 단순함이 마음을 편하게 해줬었다. 결국 나 역시 가짜노동에 익숙해져 있었고, 반복 업무 속에서 시간을 흘려보냈던 셈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증권사와 운용사에서 과거처럼 단순 작업만을 위한 주니어 채용은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짜노동’은 빠르게 AI로 대체되고 있다. 과거에는 섹터별 애널리스트와 매니저를 두고, 그만큼 인력풀이 많다는 것 자체가 조직의 강점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오히려 소수의 옳은 판단력과 넓은 시야, 인문학적 배경을 갖춘 인재가 더 큰 경쟁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변화를 생각하다 보면,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도 다시 고민하게 된다. 단순히 책상 앞에 앉아 주가 흐름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나, 빠르게 소비되고 사라지는 정치·경제 뉴스를 좇는 시간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 오히려 인문학적 소양을 넓혀줄 책을 읽고, 그것을 글로 정리하며 사고의 깊이를 키우는 일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가치 있는 선택이 아닐까 한다.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사고의 질과 깊이를 높이는 과정이 곧 AI 시대의 경쟁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많은 시장 정보를 쥐고 있거나, 남들보다 빠르게 뉴스를 입수해 단기적인 매매로 대응하는 능력이 장점으로 통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단기적이고 얕은 수법은 점차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뒤집어 사고하고, 실상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으며, 올바른 질문을 던져 남들이 보지 못한 가능성에 베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한다.

더 나아가, 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장기적 안목과 행동력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한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겉으로 바쁘게 무언가를 처리하는 모습이 오히려 AI 시대에는 가짜노동을 하고 있다는 징후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사무실에 앉아 멍하니 생각에 잠기거나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모습, 즉 과거 한국 사무직 문화 속에서 흔히 ‘땡땡이’로 취급되던 행위가 실제로는 AI 시대에 훨씬 적합한 노동이 될지도 모른다.

결국 필요한 것은 AI가 제공한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능력,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호기심을 유지하는 태도, 넓은 시야와 깊은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옳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역량일 것이다.

실제로 최근 실리콘밸리에서는 철학 등 인문학적 교양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피터 틸, 오픈AI의 샘 올트먼 같은 인물들은 사회 시스템의 근본을 의심하고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보여준 사고의 깊이와 인문학적 배경, 그리고 그로부터 탄생한 AI 기업들의 성장이 바로 그 가치를 증명한다.

이는 결국 AI 시대에는 정형화된 학습 과정을 성실히 따라온 모범생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시대가 열리고, 반대로 기존 시스템에 끊임없이 의문을 품고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존 사회 시스템에서 이탈자나 부적응자로 분류되어 왔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AI는 사회 전반의 기존 규칙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짜노동을 지양하고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인문학적 사고와 깊이를 함께 키워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한다.

=끝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생각정리 70 ( *k-원자력 발전소)

지난밤 기재위 전체회의를 보면서 느낀 점을 기록해본다.

야당 측에서 현 정권의 경제산업정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속이 다소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다.

반면, 정답 없는 질문들에 답변을 강요받는 부총리의 모습은 조금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다.

어찌됐든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내부의 비주류에서 주류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부채를 많이 짊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채를 되갚는 과정에서 그간의 행보와 상반되는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 당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채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된 만큼 당내 내부인사 중 당 장악력이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누군가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었다.

정치병 환자같은 소리는 그만, 정치적인 내용은 차치하고,

민주당에서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굴욕외교’ 논란을 더 살펴보기 위해 이 글을 정리한다.

https://m.sedaily.com/NewsView/2GWORRTGFA?from=naver

내용을 요약해보면 하기와 같다.

요약: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구조와 영향

1. 계약 조건

50년 장기 계약 체결.
원전 1기당 2,400억 원 로열티 + 9천억~1조 원 규모 기자재·용역 계약 포함.
물가 상승률에 따라 비용 증가 구조.
SMR 수출 시에도 웨스팅하우스 검증 절차 필수.

2. 기술 및 지적재산권

원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 기술 검사 및 승인 필요.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소유권을 주장하면 추가 비용 요구 가능.
SMR 수출도 웨스팅하우스 승인 필수 → 종속 구조 강화.

3. 연료 공급

체코·사우디 프로젝트는 연료 100% 웨스팅하우스 공급.
기타 해외 원전도 최소 50% 이상 웨스팅하우스 연료 사용 의무.
모회사가 우라늄 회사 → 연료 공급 독점 강화.

4. 경제적 부담

수주액 중 상당 부분이 웨스팅하우스로 유출.
업계 추산: 6~7조 수주액 중 1조 이상 추가 비용 부담.
체코 계약에서도 불리한 금융·보조 조건 가능성.

5. 시장 진출 제한

합의문에 따라 한수원은 북미·EU(체코 제외)·영국·일본·우크라이나 진출 불가.
활동 가능 지역: 중동,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일부 국가로 제한.
사실상 주요 선진시장 배제, 활동 영역 축소.

6. 산업·시장 영향

50년 계약으로 한국 원전 산업의 자율성 약화.
국산화·독립화 노력 무력화.
SMR 경쟁력 제약 (승인 없이는 수출 불가).
유럽·북미 핵심 시장 배제 → 국제 원전 시장에서 구조적 불리함 심화.

계약의 본질과 업체별 영향

이전글에 기록을 남겼듯, 원자력산업은 기본적으로 경제적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산업이다.

겉으로 보기에 이번 계약은 불합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원전 산업은 단순 경제 논리로만 이해하기 어려운 특수한 산업이다. 원자력발전은 단순한 전력 인프라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군사 안보·외교 레버리지가 결합된 전략 자산이기 때문이다.

발주국 입장에서는 경제성보다 동맹과 정치적 신뢰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 특히 유럽·중동·동유럽·동남아에서는 **미국의 정치적 보증(Backing)**이 없는 원전 계약은 성사되기 어렵다.

따라서 팀코리아(한수원)는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브랜드와 결합해야 한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기술(IP)·일부 기자재·연료 공급망을 제공하고, 한국 기업들은 EPC, 주기기·단조, 장기 O&M을 담당하는 구조이다.

이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는 로열티와 일부 기자재 공급권을 가져가며, 반면 한국 기업들은 **실질적인 장기 현금흐름(Cashflow)**을 가져간다.

즉, 구조적으로 보면 미국은 정치적 보증, 한국은 경제적 실리라는 역할 분담이 자리 잡고 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기와 같다.

1. 원자력발전소 산업구도

1-1. 원전 = 국가안보 자산

원자력발전은 단순한 전력 인프라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 + 군사안보(핵연료/핵기술 관리) + 외교 레버리지가 결합된 전략 산업이다.
따라서 발주국 입장에서는 경제성보다 동맹·정치적 신뢰를 우선한다.
특히 유럽, 중동, 동유럽, 동남아에서 미국의 정치적 보증(Backing)이 없는 원전 계약은 성사되기 어렵다.

1-2. 팀코리아(한수원)와 미국 브랜드(웨스팅하우스)의 결합 구조

수주 경쟁 단계: 발주국이 미국/서구 동맹국이라면, 웨스팅하우스, GE Hitachi 같은 미국 브랜드의 참여가 계약의 “정치적 보증 수표” 역할을 한다.
협력 방식:
- 웨스팅하우스는 원천기술(IP) 라이선스, 일부 핵심 기자재, 소프트웨어, 연료공급망 등을 제공한다.
- 한국(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등)은 EPC(설계·시공·조달), 기자재 주력 부품, 단조, 장기 O&M을 담당한다.
대가 구조:
-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 지급 (IP 사용료 + 일부 기자재 물량 보장).
- 반면 전체 공사 및 기자재 매출·이익의 큰 비중은 한국 기업 몫으로 돌아간다.

1-3. Cashflow 배분 구조

미국 측 (웨스팅하우스)
- 브랜드 신뢰 + 핵심 기술/라이선스 제공 대가로 로열티 수입 확보.
- 일부 기자재·부품 납품 참여.
- 하지만 전체 매출 비중은 제한적.
한국 측 (한수원 + 두산에너빌리티 등 기자재 업체)
- EPC(대규모 공사 매출, 낮은 마진).
- 주기기·보조기기 단조·주조 (높은 마진, 반복 수요).
- 50~60년간 O&M 서비스 (장기 캐시플로우).
-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현금흐름 대부분은 한국이 가져가는 구조.

1-4. 정치적 필요와 경제적 실리의 결합

발주국: 미국의 정치적 신뢰(동맹 보증) 확보 → 수주 가능.
미국: 웨스팅하우스·미국 기업에 로열티 및 일부 물량 보장 → 정치적 영향력 유지.
한국: EPC·주기기·단조·O&M이라는 장기 수익 사업을 확보 → 실질 Cashflow 극대화.

1-5. 소결론

“브랜드(미국) = 정치적 신뢰 확보”, **“Cashflow(한국) = 실질적 수익 창출”**이라는 역할 분담 구조가 맞다.

즉, 팀코리아가 해외 원전 수주를 따내려면 웨스팅하우스를 등에 업고 수주권을 얻고, 이후 본질적인 장기 수익은 한국 기업들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정리할 수 있다.

다음은 UAE 바카라, 체코 수주사례를 BASE로 향후 팀코리아 원전 사업에 대한 대략적은 추정을 비교 해본다.

2. 과거 사례와 향후 전망

2-1. 과거 사례 (UAE 바라카 원전, 2009년 수주)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관계
- 한수원은 EPC 총괄을 맡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보유한 원천기술(IP)과 일부 주기기 설계·제조 역량 때문에 완전 독립은 어려웠다.
- 따라서 냉각재 펌프·터빈 등 일부 주기기를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구매했고, 이는 EPC 공사비에 포함된 구조였다.
의미
- 단순한 기자재 거래라기보다는, **‘정치적 보증 + 기술 협력의 대가’**였다.
- 덕분에 미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을 수 있었고, 발주국(UAE) 입장에서도 신뢰도가 높아졌다.

2-2. 체코 두코바니 원전 (26조원 규모, 로열티 1.8%)

구조
- 총 사업비의 약 2% 이내에서 IP 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
- 추가로 일부 핵심 부품(냉각펌프·제어계통 등)은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할 권리를 확보.
시사점
- 로열티+부품 구매권이라는 방식이 이미 표준화된 거래 구조로 굳어지고 있음.
- 단순히 “비용”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레버리지 비용이자 수주 티켓 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2-3. 앞으로의 대형 원전 수주(미국·유럽 시장 중심)

상황 변화
- 과거보다 지정학적 중요성이 훨씬 커졌다. (러시아·중국 배제, 에너지 안보 이슈 확대)
- 미국 정부의 보증이 사실상 필수이므로, 웨스팅하우스의 협상력은 더 커졌다.
예상 구조
- 로열티 비중은 UAE·체코 때보다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예: 2~3% 수준까지)
- 주기기·보조기기 공급권도 과거보다 더 큰 몫을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갈 수 있다.
- 하지만 전체 EPC·O&M 구조에서 보면 여전히 대부분의 Cashflow는 한수원·두산 등 한국 측 몫이 될 것이다.
본질
- 웨스팅하우스는 “정치적 보증”을 팔고,
- 한국은 “실질적 EPC·기자재·O&M”을 가져간다.
- 단, 정치적 보증 비용(=로열티+일부 기자재 수주권)이 점차 커지는 방향이라는 점은 맞다.

2-4. 소결론

원전 수주에서는 UAE 바라카 모델을 기본으로 하되, 로열티 비중과 웨스팅하우스 물량 배분 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 브랜드 신뢰도 확보를 위한 보험료”**로 이해해야 하고, 여전히 실질 Cashflow의 중심은 한국 EPC·기자재·O&M에서 발생하는 구조가 유지된다.

UAE 모델: 사실상 웨스팅하우스 기자재 구매를 통해 정치적 보증을 샀던 구조.
체코 모델: 로열티(1.8%) + 일부 기자재 공급을 명문화한 계약 → 표준화된 분담 구조로 진화.
향후 모델: 지정학적 긴장 심화로 웨스팅하우스의 협상력이 커짐 → 로열티율 소폭 상승 + 기자재 공급권 확대 가능성이 높음.

3. 원전 Cashflow 구조

원전 사업은 초기 시공(EPC) 단계에서는 수익성이 제한적이지만, 완공 이후 50~60년간 이어지는 O&M과 기자재 교체에서 두터운 Cashflow가 발생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단순 EPC 사업자보다는 주기기·보조기기를 납품하는 기자재 업체가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확보한다.

웨스팅하우스는 **브랜드·정치적 보증료 성격의 수익(로열티, 일부 기자재 공급)**을 가져가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EPC·단조·O&M 등 장기 Cashflow의 핵심 영역을 차지한다.

또한 웨스팅하우스가 확보한 몫은 결국 발주국에 가격으로 전가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자재·O&M 업체의 전략적 우위와 가격 협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아마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수원 사장과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못한 부분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유지 계약 조항 때문일 것이다.

공개석상에서는 세부 조건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며, 대신 국회의 다른 통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막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대목이 바로 이 원전산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Cashflow 구조와 관련된 사항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다.

=끝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생각정리 69 (* 노란봉투법)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노조 교섭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노동자의 권익 신장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문제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과 사회 안정의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는듯 하다.

기업 10곳 중 4곳 "노랑봉투법 시행되면 사업 축소·철수 고려" | Save Internet 뉴데일리

마침 나는 영국 전 총리 마거릿 대처에 관한 책을 읽던 중이었다. 자연스레 오늘의 한국 상황과 1970년대 영국 사회가 겹쳐보였다. 당시 영국은 높은 노조 조직률과 잦은 파업, 비효율적인 국유기업 운영으로 경제가 침체하고 사회는 무기력에 빠져 있었다. 많은 이들이 영국을 **“유럽의 병자”**라 부르던 때였다.

그러나 1979년 집권한 마거릿 대처 총리는 공산·사회주의적 병폐를 끊어내고 신자유주의로의 전격적인 전환을 단행했다. 강성노조를 제어하고 민영화를 추진했으며, 통화주의적 긴축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아내는 등 과감한 개혁을 통해 영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오늘날 한국 역시 기로에 서 있는듯 하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면 임금 인상 압력에 전력요금 상승, 증세, 확장재정으로 인한 국채 발행 -> 통화량증가 -> 물가상승 -> 임금인상 -> 기업경쟁력 하락이 겹치며 기업 환경은 점차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 통화량은 늘어나지만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자금은 해외자산과 부동산으로 빠져나가며, 이는 과거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 현상과 닮은 길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영국이 대처를 통해 전환점을 찾았듯, 한국 역시 지금 중요한 갈림길 위에 있는듯 하다. 과거의 교훈을 외면한 채 “노조 강화와 증세”라는 구호만 되뇌인다면,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은 장기 저성장과 통화가치 하락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번글을 기록해본다.

영국 전후 혼합경제와 신자유주의 전환, 그리고 한국의 시사점

1. 전후 영국의 혼합경제 모델 형성

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은 애틀리 노동당 정부(1945~1951) 집권하에서 복지국가 건설과 기간산업 국유화를 추진하였다. NHS(국민보건서비스), 교육·연금·실업보장 등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었고, 철강·석탄·철도·에너지 등 주요 산업이 국가 소유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영국은 민간경제와 국가 개입이 병존하는 혼합경제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는 사회적 안정과 재건에 기여했으나 동시에 큰 정부 체제의 비효율을 내포하게 되었다.

2. 큰 정부와 노조의 힘, 스태그플레이션의 전개

1950~60년대 영국은 **높은 노조 조직률(50% 이상)**을 기반으로 한 산업별 교섭력 강화가 특징이었다.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를 지속적으로 관철시켰고, 이는 물가상승과 생산성 둔화를 낳았다. 동시에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국유기업 보조금 정책은 재정적자와 비효율성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1970년대 들어 **외부 충격(1973년 1차 석유파동)**과 결합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저성장+실업)으로 본격화되었다.

3. 불만의 겨울과 대처 집권, 신자유주의 사상

1978~79년 ‘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 시기, 영국은 쓰레기 미수거·병원 파업 등 대규모 노동쟁의로 사회 기능이 마비되었다. 국민들은 노동당과 노조 중심 체제에 환멸을 느끼게 되었고, 1979년 보수당 대표 마가릿 대처가 총리로 집권하였다.

대처의 경제정책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오스트리아 학파)**와 **밀턴 프리드먼(시카고 학파)**의 사상에 깊이 영향을 받았다.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큰 정부와 과도한 규제가 시장 질서를 왜곡한다고 경고하며 자유시장·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프리드먼은 **통화주의(monetarism)**를 바탕으로, 인플레이션은 통화량 증가의 산물이므로 정부 개입이 아닌 통화정책의 일관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론이 대처의 노선 전환에 사상적 모델을 제공했다.

4. 대처 정부의 신자유주의 실험

대처는 집권 후 과감히 노조 권한을 규제하고, 국영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동시에 통화주의에 입각한 긴축 정책을 시행해 인플레이션 진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초기 효과: 파업 제재 강화로 노조의 힘이 약화되었으나, 동시에 산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실업률 11%대)이 발생했다.
중장기 효과: 인플레이션은 1980년대 초반 18%에서 5% 미만으로 떨어졌고, 영국 경제는 점차 안정화되었다. 제조업이 급격히 축소되는 대신, 금융·서비스 중심의 경제구조로 재편되었다.

5. 동시대 미국의 레이건과 비교

한편, 미국도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다. 1979년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폴 볼커는 금리를 급격히 인상(Volcker Shock)하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했다. 이어 **로널드 레이건(1981~1989)**이 집권하며 **공급중심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을 도입하였다.

정책 방향: 감세, 규제완화, 작은 정부, 군비 확장.
성과: 초기 경기침체와 실업을 감수했으나, 중반 이후 금융·IT 혁신과 함께 경기 회복에 성공했다.

따라서 1980년대는 **대처(영국)**와 **레이건(미국)**이 동시에 신자유주의 노선을 선택하며, 영국은 노조·국유화의 굴레 탈피, 미국은 감세·규제완화 가속을 통해 서로 다른 경로로 신자유주의 전환을 이끌었다.

6. 신자유주의 전환의 효과

1980년대 이후 영국과 미국은 공통적으로 인플레이션 안정화에 성공했다. 동시에 금융 혁신과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이 진행되었다. 영국은 제조업 기반 약화라는 대가를 치렀지만, 런던 금융허브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축을 확보했다. 미국은 기술혁신·달러 패권 덕분에 경기 회복이 더 빠르게 나타났고,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표준화된 정책 패러다임(워싱턴 컨센서스)**으로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었다.

7. 한국 ‘노란봉투법’과의 비교

현재 대한민국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 입법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대와 노조·파업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조의 교섭력 강화와 임금 인상 압력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1970년대 영국에서 노조의 과도한 협상력 → 잦은 파업·임금상승 → 물가상승 및 비효율 심화로 이어졌던 과정과 유사한 점이 있다. 물론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영국 당시(50% 이상)보다 낮은 약 10%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상황은 다르지만, 서비스물가 전가율이 높아질 경우 사회 전반의 비효율성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위험이 있다.

또한 최근 한국 정부는 확장재정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세수 결손이 누적되고 있다. 이는 증세 시도 → 정치적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결국 국채발행 남발로 귀결될 수 있다. 국채 발행은 통화량 증가를 초래해 재정건전성 악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경로로 이어진다. 여기에 친환경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력요금 상승, 법인세 증세, 노조 교섭력 강화가 동시에 작동할 경우, 한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나아가며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

결론

영국은 전후 복지국가와 혼합경제 체제에서 출발해 노조 권력과 큰 정부의 비효율을 경험했고, 스태그플레이션과 사회혼란을 거쳐 대처의 신자유주의 전환으로 나아갔다. 미국 역시 같은 시기 레이건의 공급중심정책으로 신자유주의를 채택하며 1980년대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형성되었다.

오늘날 한국의 노란봉투법은 노조 교섭권 강화라는 점에서 영국 1970년대와 유사한 사회경제적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 더구나 확장재정·세수 결손·국채발행 증가라는 위험이 중첩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또 다른 구조적 위험은 통화발행량 증가가 생산적인 산업투자·금융시장으로 흘러들지 못한다는 점이다. 시중 유동성은 비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일부 유입되겠지만, 상당 부분은 과거 일본 저성장 시기의 ‘와타나베 부인’ 현상처럼 해외자산 투자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일본 아베노믹스 시절과 유사하게 정부적자는 누적되지만 내수시장은 위축, 물가는 정체되고, 국민 자산은 점점 해외화되는 경로를 밟을 수 있다.

더욱이 트럼프식 관세·보호무역주의는 한국 기업의 **오프쇼어링(해외 생산 확대)**을 가속화할 것이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는 한국으로 재유입되지 않고, 현지에서 재투자되는 흐름이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 또한 이를 적극 유도할 것이며, 한국 내 환경이 기업하기 어려워질수록 이러한 흐름은 더욱 고착화될 것이다.

결국 한국은 국내 통화량은 늘어나지만 자본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원화는 절하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달러화 자산 보유가 더욱 매력적인 구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곧 한국 경제가 저성장·자본유출·환율불안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은 영국과 일본의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단순히 노조권 강화·증세·확장재정에 기댄 정책은 경제 효율성을 갉아먹고 자본 유출을 가속화할 뿐이다. 앞으로는 생산성 연동 임금체계, 재정건전성 관리, 자본의 국내 재투자 유인책, 안정적 통화정책을 통해 균형을 잡지 못한다면, 한국 역시 장기 저성장과 통화가치 하락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투자 아이디어 요약 메모

1. 거시 시나리오

국내 정책 방향:
- 노란봉투법 시행 → 노조 교섭권 강화, 임금 압력 확대
- 친환경 전환 → 전력요금 상승
- 증세·확장재정 → 세수 결손 심화, 국채 발행 증가 → 통화량 확대
구조적 위험:
- 통화 발행 증가분이 생산적 산업·금융시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부동산·해외자산 유출로 전개
-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 현상 + 아베노믹스식 내수침체 패턴 반복 가능성
글로벌 변수:
- 미국의 보호무역·트럼프 관세 정책 → 오프쇼어링 가속, 해외 현지 재투자 확대
- 원화 절하 압력 지속, 달러 자산 선호 강화

2. 투자 포인트

(1) 환율·외환

원화 절하 추세 지속 전망 → 달러·엔화 자산 선제적 확대 필요
원화 약세 환경에서는 **수출기업(특히 달러 매출 비중 높은 기업)**이 상대적 수혜

(2) 해외 자산

해외주식·해외채권 비중 확대 필요
미국 IT·에너지, 글로벌 방산, 원자재 ETF 등 달러 기반 자산 우위

(3) 내수관강

내수 관광 → 원화 약세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

2025년 8월 17일 일요일

생각정리 68 (*Stagnation)

지난 주말 오랫만에 15개월차 조카를 보고 왔다.

조카는 처음 몇분간은 조금 수줍은듯 누나 다리 뒤에 숨어서 귀엽고 작은 입으로 무르(*물)만 계속 쪽쪽 빨고만 있었다.

이내 몇분뒤에 내 옷가지를 잡으며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여러 책을 꺼내왔다.

그림책을 펴 읽어주기 시작하면, 5분정도 집중하는가 싶더니 금새 또 다른 곳으로 정신이 팔려 이번엔 다른 장난감(*탱탱볼)을 갖고 놀기 시작했다.

툭 튀어나온 통통한 배와, 짧은 다리로 아장아장 양 팔을 좌우로 흔들며 집안 온 곳을 계속해서 뛰어다니며 한 순간도 가만히 쉬는 순간이 없었다.

조카 아기랑 놀아주다가 내가 먼저 지쳐 좀 바닥에 누워있으면, 금새 아기는 또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는 엄마(*누나)한테 달려갔고,

그러다가도 엄마(*누나)가 주방일을 하느라 바쁘면, 이번엔 할미한테 쪼르르 달려가고, 이곳저곳 이방저방을 계속 빨빨거리며 소리를 지르며 쏘다녔다.

집 밖 놀이터에서 열심히 뛰어놀던 조카의 양 볼은 더위로 인해 발그레하게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더 이상 두 다리에 힘이 남아 있지 않은 듯, 뒤로 발랑 넘어질 듯 아장아장 걸으며 집으로 가던 모습이 무척이나 귀여웠다.

순간 조카 아기를 보며, 앞으로 우리 아기 조카가 청년이 되어 한국 사회에 진출했을때 어떤 사회로 변모해있을지가 걱정이 됐다.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제도 개편과 증세 관련 세제 개편, 전국민 소비쿠폰 발행과 같은 포퓰리즘 성격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자산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미래 청년세대들에게는 서울 도시권 내에서 자가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제대로 된 산업전환 전략 없이 ‘친환경’만을 내세운 잘못된 에너지·산업정책은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동시에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국내 대기업들은 오프쇼어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영업의 몰락, 국내 일자리 감소, 청년 실업 증가가 심화되고 있다.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한국 사회의 발판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자본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얼마 전 결혼식 청첩장 모임을 위해 사회초년생 시절 함께했던 증권사 동기들과 저녁 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앞서 언급한 한국 사회에 대한 우려 섞인 대화 주제가 나왔고, 술기운에 평소 품고 있던 생각을 솔직히 털어놓게 되었다.

나는 한국 청년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우리 세대조차도 한국 성장의 혜택을 일부만이 누릴 수 있었고, 우리는 아마도 마지막으로 그 득을 본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미래 세대가 한국 사회에 머무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일 수 있다. 차라리 가능성이 열려 있는 미국을 포함한 해외로 나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불모지로 변해가는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것이야말로 훗날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할 선택이 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은 만성적 재정적자 상태를 넘어 매년 적자 규모가 증가하는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M2 통화량 증가는 불가피하고, 이는 자산 인플레이션, 특히 서울 도심 아파트 가격 상승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동시에 한국 사회의 근간이었던 제조업 경쟁력은 잘못된 산업·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약화되며, 생산기지는 오프쇼어링되거나 저임금·저에너지 비용 국가(대표적으로 중국)에 잠식당할 것이다.

그 결과 내수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에 연관된 일자리 또한 지속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내수 소비 역시 위축되고, 자영업 기반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과거에도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왔다. 그러나 과거 한국 경제가 GDP 잠재성장률 성장률 3% 이상을 유지하던 시기에는, ‘성장’이라는 마법과 같은 단어가 이 모든 사회문제를 마치 없는 것처럼 가려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GDP 실질 성장률이 0%에 수렴하면서 그간 덮여 왔던 누적된 사회문제가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샘 올트먼의 글에 따르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한다. 유권자들이 제로섬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제로섬 게임에 빠진 인간에게 ‘공유’를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성장은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종의 ‘정신 해킹(mental hack)’**으로 작동해왔다고 한다.

앞으로 성장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정신해킹'에서 벗어난 미래의 우리 사회모습이 어떻게 변모해있을지 쓸때 없는 걱정을 해본다.

끝

2025년 8월 10일 일요일

생각정리 67 (*B2C, B2B)

투자 회고와 반성

지난 투자 기록과 노트를 돌아보며, 반성할 점이 있어 두서없이 생각을 기록해 본다.
지난해부터 정권 변화에 따른 글로벌 산업 지형 변화와 관세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에는 꽤 잘 대처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기업군은 주로 B2B 기업군으로, 산업재에 많이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조선, 방산, 원전, LNG와 같이 주된 발주처가 정부 기업이거나, 국가의 에너지·안보 등 기간산업을 담당하는 국영, 민간기업이다.

반면, B2C에 해당하는 Trendy한 소비 흐름은 잘 따라잡지 못했다. 아니, 초기에 Trendy한 흐름을 잘 타다가도 중간에 하차하는 우를 반복했던 것 같다.

결국, 초기 흐름을 잡았던 해당 기업들은 수배, 수십 배 주가 퍼포먼스를 기록 중이며, 아직도 그 흐름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놓친 부분에 대한 고민

무엇을 놓쳤는지 먼저 글로벌 B2C 흐름을 탄 기업들의 특징들을 되짚어본다.
대학생 시절 공부했던 잘되는 B2C 기업들의 흐름은 공통적으로 현금창출능력이 탁월하다.

초기 투자: 높은 생산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는 고정비로 매해 감가상각되며 비용 부담이 옅어진다.
효율화: 기업 경영 효율화와 생산 공정 효율화로 생산물량 증가 → 영업 레버리지 발생.
해자: 브랜드 경쟁력, 네트워크 효과, 스위칭 비용 등 해자를 갖추고 있다면,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격 전가까지 가능해져 영업 레버리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해자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는 기업들은, 최근 K-POP, 불닭볶음면, 일부 스킨부스터·스킨케어 제품과 같이 반복 소비와 소비자 관성에 기반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흐름은 10대·20대 글로벌 소비문화를 이끌며,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견고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의 어닝 퍼포먼스와 현금창출능력은 로그함수형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있다.

K-Beauty의 해자 고민

최근 고민은 K-Beauty의 해자는 어디서 발생하는가이다.

한국에는 K-Beauty를 가능케 하는 복잡한 생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매일 변하는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브랜드 런칭과 마케팅·홍보 비용이 필수이며, 이는 시장을 완전경쟁시장에 가깝게 만든다.

이익이 잘 나는 제품·브랜드·홍보 전략이 나오면 금세 경쟁 기업이 이를 모방하여 시장은 출혈 경쟁으로 변한다.

이는 뷰티 브랜드 시장의 본질이라는 해석이다.

제조 부문 분석

기초·색조 화장품 제조 노하우는 브랜드보다 OEM·ODM 업체에 있다.

그러나 단순 제조업은 물리적 업사이드 한계가 있으며, 한국 내에만 수백·수천 개의 OEM·ODM 업체가 존재한다.

또한 화장품 제조업은 사람의 손이 많이 타는 산업이어서 기술 장벽이 높지 않으며, 해외 업체가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산업이기도 하다.

유통 부문 분석

매일 생겨나는 수백·수천 개의 브랜드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비교·분석하고, 소비자 체험 공간과 인근 접점 지역 유통을 제공하는 유통사가 경쟁 우위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대형 유통사와의 입점 경쟁이 불가피하다.

대학생 시절 올리브영, 랄라블라, 왓슨스를 비교 분석한 기억이 있다.

당시 올리브영은 독점적 위치가 아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적 마케팅, 뷰티 브랜드사에 대한 바게닝 파워, 유동인구 많은 입지 선점이라는 지리적 해자로 국내 뷰티·헬스 유통 시장을 장악했다.

글로벌 관점

글로벌로 보면 아마존과 같은 e-commerce에서 1페이지 노출, 높은 평점, 누적 판매량이 해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e-commerce 수수료를 내고 나면 제조·브랜드사에 남는 마진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e-commerce에서 인지도를 쌓고 오프라인 확장 → 유통상 입점 → 브랜드 인지도 상승 → 유통상과 이익 분배율 개선 전략이 유효하다.

하지만 브랜드 뷰티 산업은 트렌드 변화가 빠르고 진입장벽이 낮아 지속 성장의 난이도가 높다.

결론

뷰티 완전경쟁시장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신속히 포착해, 소수 플레이어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해자를 확장하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

기능성 중심의 가성비와 K-한류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기존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를 잠식해 나가는 초입 단계에서, 과점력과 지속 가능한 현금창출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유통사가 제조·브랜드사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올리브영처럼 소비자와 제조사를 동시에 묶어둘 수 있는 해자를 갖춘 유통사가 유망하다.

소비자들이 관성적으로 기능성 K-Beauty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찾는 유통사, 그 시장 지배력을 주목해야 한다.

결국 큰 수익을 위해서는 B2C에서 해자를 찾고, 기업의 현금창출능력·잠재력·지속성에 집중하는 버텀업 리서치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반면, 탑다운 B2B 리서치는 짧게 소소한 수익을 낼 수는 있어도 큰 수익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홀딩력을 확보하고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시장 크기, 경쟁 강도, 과점력, 해자의 지속 가능성과 같은 사업의 본질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B2B와 B2C의 접점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일대다 구조로 공급·고객사·소비자 다수를 장기적으로 묶어둘 수 있어야 한다.

(매일 와이프 화장대를 기웃거리며, 화장품 어디서 샀는지 왜 샀는지 캐묻기 시작한 남편)

2025년 8월 5일 화요일

생각정리 66 (* 증세)

1. 문제의식의 출발점: '정말 그래야만 하는가?'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나는 언제나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지인분으로부터 인상 깊은 말을 들었다.

“내 나이쯤 되면, 세금 얘기 꺼내는 것조차 지겹다. 대한민국은 이상하리만큼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많이 걷고, 재산세는 너무 안 걷는다. 앞으로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더 걷어야 ‘지속가능한 균형재정’이 가능한데, 증세 얘기만 나오면 정치권은 정권을 잃을까 두려워 추진을 못한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다.”

당시 이 말은 나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의 필요성, 그리고 이전 정권의 부동산 증세 시도가 갖는 정책적 명분에 대해 스스로 납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는 이전 정권의 증세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비춰졌다.

나는 자연스럽게 이를 수용하려 했으나, ‘정말 그럴까?’ 라는 의문이 다시금 떠올랐고, 이에 따라 독자적인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론은 다음 보고서를 통해 정리되었다.

2. OECD 세목별 세수 비교: 통념의 반박

나는 OECD 주요국(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등)과 한국의 법인세, 근로소득세, 자산세, 금융투자소득세를 GDP 대비와 총세수 대비로 비교하였다.

■ 법인세

**한국의 법인세 비중은 GDP 대비 4.8% (2022년 기준)**로, 주요 선진국 중 상위권에 속한다.
총세수 대비 비중 역시 18%로 매우 높다.
이는 한국이 기업이익 과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근로소득세

GDP 대비 2.1% 수준으로 OECD 주요국 중 낮은 축에 속한다.
하지만 총세수 대비 비중은 7.3%로 일본, 이탈리아와 유사하며,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 비해 낮다.
다만 면세자 비율이 높은 구조와 사회보험료 중심의 세입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자산세 (부동산 중심)

한국은 자산세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GDP 대비 비중은 2022년 기준 4.2%로 OECD 최고 수준이며, 총세수 대비 비중도 12%로 상위권이다.
이는 자산세가 “덜 걷힌다”는 통념과 명백히 배치되는 수치이다.

■ 금융투자소득세

GDP 대비 비중은 **0.4%, 총세수 대비 1.2%**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다른 OECD 국가들(영국, 호주 등)과도 비슷하거나 큰 차이 없는 구조이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OECD 평균에서도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다.
다시 말해, 금융소득세 도입만으로 세수 기반을 확장한다는 주장에는 제한이 존재한다.

4. 전략의 전환: 국내 증시 대응 방안

통계적 증세 관련 명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증세 기조는 변할 것 같지 않으니, 우리는 국내 증시 투자 전략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정책 모멘텀: 증세는 2026년 하반기 이후부터 가시화될 가능성

민주당 입장에서는 증세 관련 이슈로 표심 이탈 우려가 클 수밖에 없으며, 관련 정책 리스크가 가시화되는 시점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마친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증세에 대한 국민 저항, 정권 부담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실행은 지연되고 있지만, 하반기 정부 예산 확대의 재원으로 결국 세법 개정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 정책 방향성: 정부 공식 신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 발언 등을 통해 이미 주요 증세 항목이 언급되었다.
해당 세목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 인상 → 기업 이익 감소, 밸류에이션 하향 압력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인상 → 개인 투자 유동성 위축
배당소득 분리과세 불발 → 배당주의 투자 매력도 감소
자사주 소각 관련 입법 무산 → 주주환원 기대 약화
임대소득세 강화 및 전세금 과세 도입 가능성 → 임대시장 수익률 악화 및 소비 위축

5.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 제도 리스크와 신뢰의 문제

한국 증시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갖는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제도적 신뢰’의 부족이다.

정책 발표는 많지만, 입법 → 시행 → 성과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
현재 논의되는 KOSPI 5,000 전망 역시 실물 기반보다는 제도적 근거 없이 형성된 낙관론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Long Only 자금 유입은 제도적 기반 없이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6. 중국 관련 투자전략의 전환과 재조정

지난해부터 우리는 조선, 방산, 에너지, 미국 AI 중심 포지션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그러나 2025년 7월 중하순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복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우리는 해당 시점을 기점으로 기존 포지션의 일부를 정리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였다.

특히 중국 4중전회에 대한 개혁 시그널, 시진핑의 베이다이허 회의 불참, 트럼프의 중국 방문설 등 다양한 불확실한 정치 이벤트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기존의 **미국 중심 포지션(AI H/W, S/W, Energy)**에서 중국 관련 자산으로의 전환을 단행하였다. 이는 정책 전환 기대감과 시장 반응을 사전에 반영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하지만 곧이어 트럼프의 대중 관세 재개 가능성, 러시아의 전쟁 지속 의지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상하였고, 동시에 4중전회 15차5개년계획 논의에서 양적완화 기대감이 무산되었고 개혁개방 정책내용 부재가 발표되면서 우리는 다시 조선·방산 중심의 기존 포지션으로 재진입하였다. 결과적으로 7월 중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의 상대 수익률 부진은 일시적인 전략 변경에 따른 조정 비용이었다.

다만, 중국 관련 이슈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의 경제체력은 구조적 둔화 국면에 놓여 있으며, 과거의 폐쇄적 계획경제, 공동부유 중심 사회주의 노선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필연적이며,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노선 변화는 실질적 대응이 불가피한 구조적 요인이다.

따라서 향후 베이다이허 비공식회의 이후, 시진핑 체제의 정치적 안정성, 그리고 정책 노선 변화의 실효성은 중국 관련 자산과 글로벌 증시에 모두 영향을 미칠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변수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정책 기반의 실효성과 시장 반응 간 괴리를 좁히는 전략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다.

7. 최종 결론

현재의 증세 기조는 정책 명분의 통계적 근거가 약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정치논리와 단기 세수 필요가 결합된 결과이다.

2026년 지방선거 이후 증세기조가 명확해지면, 다시 한번 KRW/USD 환율이 급등할 것이며, 이에 US 포지션을 좀 더 강하게 구축하게는게 맞는 판단이다.

글로벌 관점에서는 미국 중심의 AI 및 에너지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가 전략적으로 타당한 선택임이 확인되고 있다.

동시에 국내 증시 및 자산시장에 구조적 부담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도 리스크를 인지한 유연한 포지션 관리가 필수적이다.

“자유(freedom)보다 평등(equality)을 앞세우는 사회는 평등과 자유, 어느 쪽도 얻지 못한다.
평등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힘이 자유를 파괴할 것이며,
당초의 목적과 상관없이 그 힘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 밀턴 프리드먼

=끝

2025년 7월 28일 월요일

생각정리 65 (* LNG)

미국·EU 관세 합의와 글로벌 LNG 패권 재편

최근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간의 관세 합의 체결은 단순한 무역 분쟁 해소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재편의 신호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LNG가 전략적 에너지 자산으로 재부상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미국산 LNG가 자리 잡고 있다.

EU는 이번 합의에서 향후 3년간 총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공식화하였다. 해당 수치는 2024년 실제 수입액(약 760억 달러)의 3배 이상에 달하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실적 예측이 아닌 정치적 실현 의지와 방향성을 상징하는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과의 에너지 공조를 심화하겠다는 전략적 전환의 일환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곧 러시아 및 그 에너지 수입국에 대한 100% 관세 부과 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사실상 “러시아 대신 미국산 에너지를 도입하라”는 구조적 압박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산 에너지를 미국산 LNG로 대체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단순 물량 기준으로 EU가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가스 약 52bcm를 대체하려면, 미국의 LNG 수출능력은 지금보다 약 120% 이상 증가해야 한다. 이는 현재 계획된 인프라 확장 속도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이다.

세계 LNG 시장 재편: 미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축소

현재 미국은 세계 1위 LNG 수출국이며, 러시아는 여전히 4위 수출국으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은 전체 LNG 시장의 21.5%를 점유하고 있으며, 호주·카타르와 함께 3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는 6,141만 톤을 수출하며 14.9%를 차지하고 있으나, 서방 제재로 인해 유럽 수출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호주와 카타르는 중국·일본·한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장기계약을 중심으로 LNG를 공급해왔으며, 러시아는 최근 유럽 시장에서 축출된 이후 중국, 인도, 터키 등 비서방 국가들에 수출을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하였다. 반면 미국은 러시아의 공백을 기회로 삼아 유럽 시장에서 LNG 수출 비중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 통계청(Rosstat)에 따르면, 러시아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 6월에도 계속 감소했습니다.

https://lngprime.com/asia/russian-lng-production-continues-to-decline/158119/

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에너지 거래를 지속하는 국가들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유럽뿐 아니라 인도와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 역시 러시아산 LNG 수입을 축소하고, 미국산 LNG로 대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출국 변경을 넘어 글로벌 LNG 공급망의 지정학적 재편이 미국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흐름을 의미하며, 미국산 LNG의 전략적 위상이 유럽을 넘어 아시아까지 확대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카타르-EU 갈등과 미국산 LNG의 구조적 수혜

EU가 추진 중인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은 기업에 인권·환경 리스크 파악과 기후전환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5%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카타르는 CSDDD를 국가 주권 침해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타르는 넷제로 달성 계획이 없으며, 이 지침을 EU 중심의 환경 패권주의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EU와 카타르 간의 에너지 갈등이 격화될 경우, 미국산 LNG는 구조적 수혜를 입게 된다. EU는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산 LNG와의 장기 계약 및 수출 터미널 확장을 서두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LNG 수출 터미널 기자재 산업도 함께 활황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결론

미국과 EU의 무역합의는 단순한 관세 협상을 넘어, 에너지 안보와 지정학적 재편의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 러시아의 축소, 카타르와의 갈등, 그리고 EU,Asia의 미국산 LNG 수입 확대 기조는 모두 미국 LNG 산업의 전략적 부상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전쟁과 제재를 기회로 에너지·무기 양면 시장에서 글로벌 패권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미국산 LNG가 존재한다.

러시아를 배제하고 미국으로 대체하는 이 구조적 흐름은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 투자와 지정학적 협상에 따라 점진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의 에너지 수입 구조는 향후 수년간 미국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며, 이는 LNG 생산·수출뿐 아니라 관련 인프라·장비 산업 전반에 장기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https://www.eia.gov/todayinenergy/detail.php?id=64884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생각정리 64 (* Realignment)

1. 중국 정권 변화와 미사일 수출 결정의 연결

2025년 6월 말,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는 당시 미국 내 패트리엇 미사일의 재고가 25% 이하로 감소한 상황에서, 유럽 및 아시아 우방국의 방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략적 고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내부에서 시진핑 정권이 권력이양 국면에 접어들며 쿠데타 가능성과 내부 권력 다툼이 고조되었고, 이 과정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방국 방어용으로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ukraine-celebrates-trumps-weapons-reversal-devils-details-2025-07-16/

그러나 불과 한 달 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을 승인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배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한 권력이양이 결정되었으며,
차기 중국 지도부가 친미 성향이라는 정보가 백악관에 전달되었고,
이에 따라 기습적인 대만 침공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전략적 판단이 미국 안보당국 내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방국 배치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로 재이관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뒤따랐으며, 미사일 수출이 재개된 것이다. 동시에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장거리미사일로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고, 젤렌스키는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다.

Reuters

2. 러시아의 전쟁 수행능력 악화와 내부 분열

현재 러시아군의 전진 속도는 우크라이나 점령에 89년이 걸릴 수준이라는 분석이 『The Economist』를 통해 제기되었다. 이는 다음 요인들에 기반한다:

the economist

드론 및 소형 무인체계를 중심으로 한 전술 변화,
EU 및 미국의 군사·기술 지원 증가,
러시아의 무기 생산·수리 능력 저하.

동시에 러시아는 정부 예산의 40% 이상을 군사 지출에 사용하는 전시경제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서방 제재와 민간소비 둔화로 인해 내수경기 역시 침체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전쟁수행 자금은 2026년 상반기까지도 버티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부적으로는 친푸틴 세력과 반푸틴 세력 간의 권력 갈등이 본격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친푸틴 세력은 서방과의 거래를 우선시하는 반면, 반푸틴 세력은 중국 공산당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양상이다.

특히 최근 시진핑 군부 숙청 대상 중 한 인사가 러시아로 망명하면서, 중국의 대러시아 전략이 유출되었다. 해당 전략에는 중국이 친푸틴 세력을 지원하는 대가로 동시베리아 천연자원 및 일부 영토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wikipedia

이러한 구상은 중국 입장에서 남중국해에 의존하던 에너지 및 식량 자원 수송로를 북극항로로 이중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전기를 의미하며, 동시에 국가안보상의 자원 확보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며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고 있으나, 중러 간 외교 갈등 수위는 점점 상승 중이다. 푸틴은 패전 또는 휴전은 선택지가 아니며, 전쟁 승리 또는 치적 확보만이 정권 유지를 보장하는 유일한 해법으로 인식하고 있어 확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 미국의 전략: 러시아 분열과 중국 정권변화를 통한 포지셔닝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8월 1일 베이다이허 회의 이후, 친미 성향의 새로운 정권이 등장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미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러시아 내 반푸틴 세력에 무기 및 지원 제공 → 천연자원 확보 및 미국채 판매
중국과는 자본시장 개방 및 미국채 매입을 조건으로 제재 완화 합의 유도.

최근 EU 및 일본과의 관세협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으며, 2025년 8월 1일자로 주요 관세 합의가 실효될 예정이다. 이 관세 합의에는 미국채 매입 강요조항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러시아의 내부분열, 중국 내 정권변화, 무기 및 채권 판매라는 3중 효과를 확보함과 동시에, 자국 금리하락, 모기지금리 인하, 주택수요 회복, 건설경기 회복 등 경기부양 효과까지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사실상 자국 안보, 통상, 금융시장에서의 우위를 동시에 확보한 셈이며, 중국과는 러시아라는 '공동의적'이자 '새로운 거래처'가 생긴 셈이다.

4. 투자 전략 정리

이러한 지정학·정책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은 포지션 스위칭 전략이 타당하다:

① 비중 축소해야 할 영역

방산, 조선: 러우전쟁 및 무역갈등 수혜 종료에 따라 이익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배터리, 태양광, 풍력, CMO, CDMO 제약 제조업: 미중 무역분쟁 수혜를 누려왔으나,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국면에서는 역풍 가능성이 있다.
정유/화학/철강 등 시클리컬 산업: 중국의 기대감만으로 단기 급등했지만, 본격적인 수요 회복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② 스위칭이 필요한 포지션

K한류, 소비재, 엔터, 반도체 장비: 지정학 불확실성 완화와 금리하락 가능성 속 수혜 가능성이 높다.
전력, 원자력 관련주: 기후 이상현상,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중장기 수혜 산업군으로 판단된다.
중국 금융 및 내수 성장 관련주: 정권 교체에 따른 경기부양, 자본시장 개방 수혜 예상. 추천 종목군은 다음과 같다:
- 금융주: CICC, CITIC Securities, Ping An Insurance
- TMT: Alibaba, Tencent, Meituan
- 에너지/전력: Harbin Electric

5. 향후 중국 경제 운영에 대한 시나리오

새로운 중국 지도부는 시진핑 체제하 공동부유 노선을 탈피하고, 개혁개방·시장경제로의 복귀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규모 실업을 감내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성이 유력하다:

중후장대산업의 capa(생산능력)를 유지하고 가동률을 떨어뜨리지 않음,
국내 유동성을 적극 공급하여 소비 여력 확보,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 외국 자본 유입 유도,
일시적 인플레이션을 감내하며 부의 효과를 창출하고 민심을 안정시키는 방식이다.

결론

현재 국제정세는 중국의 친미정권 등장, 러시아의 전시경제 붕괴 및 내부갈등, 미국의 무역·외교·통화 정책 동시 전개라는 다층적 전환기에 진입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무기수출, 미국채 매각, 금리 인하, 경기 부양이라는 일거다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에 맞춘 전략적 투자 포지션 스위칭이 필수적이다.

#글을 마치며

‘권력무상(權力無常),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아무리 강한 권력도 끝이 있기 마련이다.

시진핑은 내부 불만과 경제 침체 속에 질서 있는 퇴진으로 퇴장하고 있으며,
푸틴은 전쟁 장기화와 내부 분열 속에서 퇴로 없는 확전 국면에 몰려 있다.

두 권력자의 결말은
권력은 절정에서 무너진다는 역사적 진리를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

=끝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생각정리 63 (* Trumpflation)

트럼프 관세가 초래할 추가적인 경기 파급효과에 대한 고찰을 기록으로 남긴다.

트럼프의 관세수입은 2025년 6월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2027년까지 미국의 실효관세율이 30%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7년 관세수입은 약 0.922조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다. 이는 과세 대상 실물 수입액(약 3.0725조 달러)에 30% 관세율을 적용했을 때의 계산 결과다.

아래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실효관세율이 30%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미국의 누적 재정적자에 대한 관세수입의 상쇄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2025년·2026년은 각각 0.324조 달러, 0.648조 달러 (2025년 6월 기준 월간 관세수입 270억 달러 × 12개월 기준)
2027~2030년은 연간 0.922조 달러 관세수입 가정

또한, 다음과 같은 기초 가정에 기반해 분석을 수행했다:

원안 총채무: 2025년 기준 36.22조 달러
명목 GDP: 2025년 30.65조 달러에서 연 4% 성장 가정
원안 연간 적자율: CBO 전망 기준 2025년 6.2%, 2026년 5.7%, 2027~~30년 5.2~~5.4%

해당 시나리오에서 2025~2030년 누적 관세수입은 총 4.66조 달러에 달하며, 이를 통해 2030년 총채무는 기존 예상인 45.02조 달러에서 약 40.36조 달러 수준으로 경감될 수 있다. 연간 적자 비율 또한 5.4%에서 약 2.9% 수준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관세수입이 매년 약 7.63조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완전히 해소하진 못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완화 효과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단지 세수 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간과해선 안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관세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두 메커니즘 모두 결국 실질적인 부를 소비자와 민간기업으로부터 정부가 이전받는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다.

1. 관세의 본질: ‘세수’이자 ‘부담 전가’

관세는 본질적으로 수입재 가격을 상승시켜 그 부담을 최종 소비자와 미국 내 수입기업에 전가시킨다.
정부는 이로 인해 단기적인 세수 확보와 재정적자 완화를 이룰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제적 비효율과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소비자 후생손실: 수입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축소 → 소비자잉여 감소
생산 비효율: 수입 억제와 국내 생산 대체로 인한 비용 상승 → 사회적 자원 배분 왜곡
데드웨이트 로스: 정부 수입 외의 순손실 발생

이러한 손실은 곧 소비자와 기업의 실질구매력 감소, 자원 배분 왜곡을 의미하며, 정부가 실질부를 민간 부문에서 흡수하는 구조로 귀결된다.

2. 인플레이션의 역할: ‘보이지 않는 세금’

관세 외에도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실질부채를 줄이는 주요한 경로다.

화폐가치 하락은 고정이자부 채무(국채 등)의 실질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
그러나 그 대가는 화폐를 보유한 국민과 기업의 실질 자산가치 하락,
그리고 명목소득이 고정된 근로자·연금 수령자의 실질소득 축소이다.
이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세금(invisible tax)**으로, 국민과 기업이 부채감축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셈이다.

3. 정치경제적 해석: ‘국가 간 부의 이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관세 부담 순위를 주장해왔다:
① 수출국(해외 수출업체) → ② 미국 내 수입·유통업체 → ③ 미국 소비자

2018년 “중국이 관세를 낸다”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며, PBS 등 다수 언론에서도 트럼프의 입장을 “관세는 외국이 부담”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다수의 실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 부담은 대부분 미국 내 수입업체와 소비자가 떠안는다는 데에 경제학적 합의가 형성돼 있다.

이러한 현실을 뒤집어보면, 미국 정부가 부채를 줄일수록 그 부담은 누군가가 반드시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로 연결된다.

만약 트럼프의 주장대로 수출국 기업들이 관세를 부담한다면, 해당 기업들의 수익은 감소하게 된다.
이는 해당 국가의 수출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내수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그 국가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재정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해당국 정부는 경기 부양 명목으로 자국 재정을 확장하여 미국의 수입을 간접 지원하게 되며,
이는 결국 미국 정부의 부채 감축 비용을 타국 정부가 떠안는 구조로 변환된다.

4. 트럼플레이션은 ‘미국 부채의 글로벌 수출 메커니즘’인가?

수출국의 확장재정은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귀결될 수 있다:

자국 통화 약세 → 강달러 유발
강달러 → 미국의 수입물가 하락 → 인플레이션 경감 효과
결과적으로 관세에 의한 물가 상승 효과를 중화

이러한 환류 구조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

미국 정부가 관세수입을 통해 부채를 감축하면, 그만큼의 비용은 해외 수출업체 혹은 그들의 본국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만약 해외 수출업체가 관세를 그대로 떠안을 경우, 대미 수출에서의 수익성이 훼손되며 마진 방어를 위해 고용 축소와 인력 감축에 나서게 된다. 이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하고, 내수 수요가 위축되면, 해당 국가 정부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확장재정은 통화량 증가를 동반하고, 이는 자산 가격 상승을 유발한 뒤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된다. 그 결과 자국 통화는 약세를 보이고, 이는 강달러 현상을 강화시켜 미국 내 수입물가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낸다.

그러나 해외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결국 역수입되듯 미국 시장으로 재유입되며, 공급 비용을 자극하는 **비용인상형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으로 작용한다. 미국 수출업체는 이 부담을 일정 부분 흡수하지만, 지속적으로는 이를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며, 이는 가격 인상 → 선구매·사재기 수요 촉발 →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 으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를 만든다.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는 관세수입을 통해 전 세계로부터 부채 부담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공급 비용 전가는 다시 자국 국민과 기업에게 되돌리는 재정 순환적 착취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트럼플레이션(Trumpflation)’은 단순한 재정적자 보전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부채를 외부로 수출하고, 다시 내부로 인플레이션을 회수하는 정치경제적 순환 장치로 해석될 수 있다.

결론

결론적으로, 관세와 인플레이션은 미국 정부의 단기적인 부채 감축에 일정 부분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소비자, 기업, 나아가 해외 정부까지 포함된 실질 부의 이전 구조가 존재한다. 관세는 소비자 가격 상승과 생산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인플레이션은 실질 구매력과 자산 가치를 잠식시키는 방식으로, 정부가 민간부문과 세계 경제로부터 부채 경감 비용을 전가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을 압박하고 해외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이어질 경우, 전 세계적 통화팽창과 강달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국 내로의 자본유입이 촉진되고,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집중될 경우, 과거와 마찬가지로 저성장·고유동성·강달러가 결합된 구조적 자산 인플레이션, 즉 거품 재형성의 조건이 조성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플레이션'은 단지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부채 부담을 분산시키면서도, 역설적으로 미국 내부의 또 다른 불균형(자산 버블)을 키우는 이중적 경로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생각정리 62 (* Tradeflation)

1. 6월 미국 소매판매: 외식·온라인 중심의 견조한 소비 흐름

2025년 6월 발표된 미국의 소매판매 지표는 **전월 대비(MoM) +0.6%, 전년 동월 대비(YoY) +3.9%**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견조한 결과를 기록하였다. 주요 품목별 MoM 증감률은 다음과 같다:

https://www.bls.gov/

자동차·부품 소매업: +1.2%
건축자재·정원용품 소매업: +0.9%
의류·액세서리 소매업: +0.9%
건강·개인용품 소매업: +0.5%
음식서비스·음료업(외식): +0.6%
비매장 소매업(온라인 등): +0.4%
전자·가전 소매업: –0.6%

YoY 기준으로는 외식(+6.6%), **비매장 소매업(+4.5%)**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전자·가전 부문만이 –1.9%로 부진하였다. 이는 전체적으로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통 오프라인 유통보다 외식 및 온라인 중심의 소비 구조가 더욱 강한 성장 모멘텀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자동차 부문은 계절적 수요 회복과 신차 출시에 힘입어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2. 생산자물가(PPI)와 소비자물가 흐름의 괴리

동일한 시기 발표된 **6월 PPI(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상품(PPI Goods)은 MoM 기준으로 상승한 반면, 서비스(PPI Services)는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상품 가격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반면, 서비스 가격은 정체 내지 하락세를 보이는 국면임을 반영한다.

https://www.bls.gov/

하지만 미국 경제는 서비스가 CPI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비스 중심 경제 구조이므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아직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징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상품 부문에서 일부 가격 압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부문 둔화가 이를 상쇄하고 있는 구조다.

3. 관세 영향이 반영된 PPI 세부 품목 분석

6월 PPI 내에서도 관세 영향을 받는 품목군에서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화학제품 가격은 중동의 증산에 따른 국제 유가 하락 영향으로 하락한 반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의약품 등은 향후 추가 관세 시행을 앞두고 사전 수요(선구매) 발생과 시장 불안 심리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였다.

https://www.bls.gov/

이는 관세 기대가 가격 결정에 선반영되고 있으며, 특히 산업재·중공업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4. 수입물가지표의 정체: 수출업자에 귀착된 관세 부담

동시에 발표된 **6월 미국 수입물가지수(MPI)**는 MoM 기준 +0.1% 상승에 그쳤다. 이는 흥미로운 해석을 가능케 한다.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수입물가지수는 거의 오르지 않았고,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안정세를 유지했으며,
소매판매는 오히려 호조세를 보였다.

이러한 정황은 미국 내 수입업자나 소비자가 관세 부담을 체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결국, 관세로 인해 증가한 비용이 해외 수출업자에게 전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https://www.investing.com/news/commodities-news/trumps-tariff-collections-expected-to-grow-in-june-us-budget-data-4132436

5. PPI와 MPI의 가격 구조 차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여기서 주의할 점은, PPI 상승과 해외 수출업자의 가격 인하 간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PPI(Producer Price Index)**는 미국 내 생산자의 출고가격 변동을 반영하며,
**MPI(Import Price Index)**는 미국이 수입하는 상품의 도착가격, 즉 해외 수출업자의 수출단가 변동을 반영한다.

따라서, 관세 부과 이후 PPI가 상승했다고 해서, 이를 수출업자의 가격 인하로 인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이다. 올바른 해석은 다음과 같다:

“PPI 상승은 미국 내 공급자, 혹은 국내로 대체된 공급망의 가격 인상 압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MPI 정체는 해외 수출업자가 관세 부담을 흡수하여 미국 수입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6. 일본 BOJ 분석 사례: 수출업자 부담의 구체적 증거

이와 관련해 일본은행(BOJ)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일본 수출업자들의 실제 가격전략 변화가 드러난다:

2025년 4~6월 일본 승용차의 대미 수출가격은 누적 20% 하락했으며, 이는 25% 관세 중 절반 이상을 일본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흡수했음을 보여준다.
철강, 알루미늄 등 일부 중공업 품목에서도 유의미한 가격 하락이 관측되었으며, 여타 소비재나 자본재는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작았다.

Goldman sachs

또한, 6월 Tankan 조사에서는 일본 자동차업체의 영업이익 전망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는 실제 관세 부담이 수출업자의 이익에 손실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Goldman sachs

BOJ는 향후 기업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가격 인상을 통해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7. 결론: 관세 인플레이션의 확산 가능성과 정책·시장 영향

과도기적 국면

현재 미국 경제 지표는 상품 부문에 관세 충격이 일부 반영되고 있으나, **소비자물가지수(CPI)**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과도기적 국면임을 나타낸다.
경쟁력별 관세 부담 귀착
- 비경쟁 시장 내 수입품목
  경쟁력이 부족한 완전경쟁 시장 하의 수입품목에서는 수출업자가 관세비용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여, 미국 내 수입업자나 소비자가 가격인상분을 체감하지 못하도록 마진을 축소하거나 수출단가를 인하한다.
- 경쟁력 있는 제품군
  차별화된 경쟁력을 지닌 품목은 초기에는 수출업자가 일부 부담을 흡수하나, 시간이 흐르면 관세 비용이 미국 내 수입업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즉, 관세율 상승에 따른 가격 전가율(pass-through)이 점차 높아져 최종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
하반기 추가 관세 시행 이후 시나리오

8월 1일 이후 시행될 추가 관세가 본격화되면, 상품 인플레이션은 전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다음 두 갈래 경로가 예상된다.
- 단기적 소비 위축 → 서비스 가격 하락 → 디스인플레이션
- 임금 상승 압력 → 서비스 가격 반등 → 2차 인플레이션 재확산
중장기 정책·시장 시사점
- 통화정책: 2025년 상반기 인플레 압력(+0.5%p 추정) 확인 후 금리인하 지속 가능성 검토. 2026~27년 디스인플레이션 징후 시 금리 동결·인하 검토.
- 산업·투자 전략:
  - 원자재·산업재 관련 업종은 가격 전가로 이익률 방어 가능성.
  - 내수·서비스 업종은 소비 둔화 및 임금 상승 압력 대응 필요.

실효관세율 추이 (2024~2027년)

연도	실효관세율 (%)	출처
2024	2.5	Statista
2025	22.0	Fitch 추정치 (Statista)
2026	26.0	선형 보간
2027	30.0	Goldman Sachs 전망 (Barron’s)

이처럼 **2027년까지 실효관세율이 약 30%**까지 상승할 경우, 2025~26년 중기에는 전체 CPI를 약 +0.6%p 정도 견인하고, 이후 정책·수요·노동시장 반응에 따라 디스인플레이션 전환 또는 2차 인플레 경로를 택하게 될 것이다.

=끝

2025년 7월 13일 일요일

생각정리 61 (* 친환경이라는 질병)

친환경 에너지 전환 담론에 대한 현실적 고찰: 비용, 경쟁력, 그리고 생존

최근 공영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제로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절박한 메시지가 전파되었다. 정부의 강한 의지와 정책적 지원, 대기업의 협력,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기술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가능하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비용’과 ‘산업 경쟁력’의 문제는 회피되거나 누락되어 있었다.

우리는 중국과의 제조업 경쟁 한복판에 서 있는 국가다. 중국은 이미 저임금, 낮은 에너지가격, 그리고 기술력까지 갖춘 압도적 경쟁자이며, 거기에 더해 여전히 대규모의 석탄·원자력 발전소를 공격적으로 신설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 원전 재가동 및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기다려주는 경쟁국은 없다.

에너지 구조의 비교: 중국 vs 미국

2024년 기준 IEA의 Global Energy Review를 기반으로 발전 구조를 살펴보면, 중국은 여전히 석탄 발전이 60%를 차지하며 절대적이다. 반면 미국은 **천연가스 40% 초과, 재생에너지 23%, 원자력 18%, 석탄 16%**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렴한 자국 내 에너지원 확보를 바탕으로 제조업 리쇼어링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자원민족주의적 전략이 강화되었으며, 낮은 법인세, 저에너지가격을 무기로 제조업을 다시 미국 내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 구조적 차이는 단순한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비용 구조의 차이를 반영한다. 미국은 자원과 법·세제 인프라를 통해 산업 재건을 도모하는 반면, 우리는 RE100이라는 외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RE100은 ‘환경 기준’이 아니라 ‘관세 구실’이다

유럽은 ‘RE100을 달성하지 않으면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환경적 요구가 아니라, 사실상 '관세 부과의 명분'일 뿐이다. 그들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 상실을 은폐하기 위해 비환경국가라는 프레임을 씌워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무조건적 윤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선 안 되며, 본질적으로 ‘비용구조에 대한 협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변동성 높은 재생에너지: 기술적 해법은 비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기술자들은 언제나 기술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풍력과 태양광의 변동성 문제를 ESS(에너지저장장치), 양수발전 등의 보완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비용효율성’ 면에서는 경쟁력이 없다. 문제는 기술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의 비용으로 구현되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이다.

이러한 비용구조를 경시하고 기술 우선주의에 집착한 결과,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산업에서 실패를 경험해 왔다. 태양광, 2차전지, 철강, 석유화학, 정유 산업 모두 ‘기술은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비용효율성에서 밀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했다. 비용 기반의 경쟁력을 외면하고 기술의 가능성만을 앞세우면, 결과는 늘 같았다.

에너지 전환 역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기술만을 근거로 삼아 현실의 경쟁 가격·시장·수익구조를 무시한 채 추진되는 친환경 전환은, 결국 기존 전력망의 부담을 키우고 추가적 인프라 투자라는 고비용 구조를 야기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근본적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된다.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 수출 중심, 전기 중심

대한민국은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고, 내수 소비를 유지하는 구조를 가진 나라다. 이 수출경쟁력은 고품질, 저비용 전력이라는 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친환경에너지 전환이라는 담론이 이 비용 구조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한 번 경쟁력을 잃으면, 시장점유율은 순식간에 빼앗기고, 잃어버린 원가우위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제조업의 경쟁력은 마진이 아닌 단가의 싸움이다.

친환경 담론의 한계: 인간 본성과 경제 현실의 괴리

친환경 전환, 기후위기 대응은 도덕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생존에 따라 동기부여를 받는다. 즉, 자기 욕망과 생존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타적 선택은 지속되기 어렵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가 지속가능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며, 친환경 전환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본질적인 한계를 가진다.

지금 세계는 저성장, 보호무역, 자원민족주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자산/GDP 비중 1.5%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개방경제국이다. 이런 우리가 독자적으로 기후정의와 환경윤리를 부르짖는 것은 현실과의 괴리다.

수도권 집중화는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며, 편협한 인식으로는 해답이 없다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수도권 전력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도 함께 다루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정책 개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추세 속에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은 점점 현실과 멀어지고 있으며, 집중화는 오히려 생존을 위한 필연적 선택이 되고 있다. AI, 반도체, 인재 전쟁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지방에 자원을 분산하는 것은 기회비용이 너무 크고,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길이 될 수 있다. 한정된 재정과 시간 속에서 선택과 집중은 불가피한 전략이며, 네트워크 효과가 가능한 핵심 거점에 인재와 인프라를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생존의 현실적 경로이다.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 채, 편협한 시각으로만 현실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해범위를 벗어나는 구조적 변화에 대해 불평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정책은 누군가의 정서적 만족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구조적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현실의 도구여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변화해가는 글로벌 환경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그 흐름에 기민하게 적응해 나가는 자세이다.

국가 전략은 이상과 정서가 아닌, 비용과 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는 에너지 정책뿐 아니라, 지역 전략, 인재 정책 전반에 걸쳐 새롭게 설정되어야 할 판단 기준이다.

결론: 냉철한 현실감각과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국가 권력은 연민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생존을 위한 수단이다. 산업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안녕을 고려하되, 전체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유지가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후위기라는 당위적 담론, 기술 낙관주의, 글로벌 기준이라는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단지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런 흐름에서 냉철한 현실감각, 비용기반의 판단력, 그리고 국제질서 속에서의 교묘한 협상능력이 절실하다. 우리는 여기서 **영국의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영국은 공공부문 비효율, 강성 노조, 만성적인 고비용 구조로 인해 산업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대처는 과감히 공기업 민영화,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복지축소 등 시장 중심의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그 과정에서 노동계 붕괴, 지역 공동화, 빈부격차 심화, 양극화 확대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후유증이 뒤따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영국은 이 과정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국제 경쟁력을 되찾았다. 산업의 본질적 병폐를 외면하지 않고 뿌리부터 개편하는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처는 당장의 인기나 여론이 아닌, 미래의 국가 생존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리더였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와 같은 결단력이 요구된다. 우리는 값싼 에너지 기반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AI 시대에 그 어떤 기술도 빛을 발할 수 없다. 기술은 에너지와 인프라 위에 꽃피는 것이며, 없는 기반 위에 기술이 먼저 출현하는 법은 없다.

AI 시대가 진전될수록 자본과 노동의 상대적 가치는 점차 약화되고,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토지·인프라’의 가치만 남게 될 것이다. AI = 에너지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는 값싼 전력이며, 이는 곧 국가 경쟁력 그 자체가 된다.

대한민국이 생존하고자 한다면, 이상적 구호보다 현실 기반의 비용구조를 우선시하고, 필요하다면 고통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당위론자가 아니라, 마거릿 대처처럼 냉철하게 구조를 읽고 단호하게 개입할 수 있는 리더십이다.

지금은 선택의 순간이며, 산업의 기초 체력을 다시 정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좌경화된 산업정책은 산업의 본질인 ‘비용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기반 자체를 무너뜨린다. 이상주의적 당위와 정책적 선의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며, 산업 기반의 퇴보는 결국 고용, 성장, 재정, 안보까지 모든 분야로 파급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이상 방구석 ㅈ문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