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노조 교섭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노동자의 권익 신장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문제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과 사회 안정의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는듯 하다.

기업 10곳 중 4곳 "노랑봉투법 시행되면 사업 축소·철수 고려" | Save Internet 뉴데일리

마침 나는 영국 전 총리 마거릿 대처에 관한 책을 읽던 중이었다. 자연스레 오늘의 한국 상황과 1970년대 영국 사회가 겹쳐보였다. 당시 영국은 높은 노조 조직률과 잦은 파업, 비효율적인 국유기업 운영으로 경제가 침체하고 사회는 무기력에 빠져 있었다. 많은 이들이 영국을 **“유럽의 병자”**라 부르던 때였다.

그러나 1979년 집권한 마거릿 대처 총리는 공산·사회주의적 병폐를 끊어내고 신자유주의로의 전격적인 전환을 단행했다. 강성노조를 제어하고 민영화를 추진했으며, 통화주의적 긴축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아내는 등 과감한 개혁을 통해 영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오늘날 한국 역시 기로에 서 있는듯 하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면 임금 인상 압력에 전력요금 상승, 증세, 확장재정으로 인한 국채 발행 -> 통화량증가 -> 물가상승 -> 임금인상 -> 기업경쟁력 하락이 겹치며 기업 환경은 점차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 통화량은 늘어나지만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자금은 해외자산과 부동산으로 빠져나가며, 이는 과거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 현상과 닮은 길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영국이 대처를 통해 전환점을 찾았듯, 한국 역시 지금 중요한 갈림길 위에 있는듯 하다. 과거의 교훈을 외면한 채 “노조 강화와 증세”라는 구호만 되뇌인다면,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은 장기 저성장과 통화가치 하락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번글을 기록해본다.

영국 전후 혼합경제와 신자유주의 전환, 그리고 한국의 시사점

1. 전후 영국의 혼합경제 모델 형성

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은 애틀리 노동당 정부(1945~1951) 집권하에서 복지국가 건설과 기간산업 국유화를 추진하였다. NHS(국민보건서비스), 교육·연금·실업보장 등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었고, 철강·석탄·철도·에너지 등 주요 산업이 국가 소유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영국은 민간경제와 국가 개입이 병존하는 혼합경제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는 사회적 안정과 재건에 기여했으나 동시에 큰 정부 체제의 비효율을 내포하게 되었다.

2. 큰 정부와 노조의 힘, 스태그플레이션의 전개

1950~60년대 영국은 **높은 노조 조직률(50% 이상)**을 기반으로 한 산업별 교섭력 강화가 특징이었다.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를 지속적으로 관철시켰고, 이는 물가상승과 생산성 둔화를 낳았다. 동시에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국유기업 보조금 정책은 재정적자와 비효율성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1970년대 들어 **외부 충격(1973년 1차 석유파동)**과 결합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저성장+실업)으로 본격화되었다.

3. 불만의 겨울과 대처 집권, 신자유주의 사상

1978~79년 ‘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 시기, 영국은 쓰레기 미수거·병원 파업 등 대규모 노동쟁의로 사회 기능이 마비되었다. 국민들은 노동당과 노조 중심 체제에 환멸을 느끼게 되었고, 1979년 보수당 대표 마가릿 대처가 총리로 집권하였다.

대처의 경제정책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오스트리아 학파)**와 **밀턴 프리드먼(시카고 학파)**의 사상에 깊이 영향을 받았다.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큰 정부와 과도한 규제가 시장 질서를 왜곡한다고 경고하며 자유시장·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프리드먼은 **통화주의(monetarism)**를 바탕으로, 인플레이션은 통화량 증가의 산물이므로 정부 개입이 아닌 통화정책의 일관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론이 대처의 노선 전환에 사상적 모델을 제공했다.

4. 대처 정부의 신자유주의 실험

대처는 집권 후 과감히 노조 권한을 규제하고, 국영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동시에 통화주의에 입각한 긴축 정책을 시행해 인플레이션 진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초기 효과: 파업 제재 강화로 노조의 힘이 약화되었으나, 동시에 산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실업률 11%대)이 발생했다.
중장기 효과: 인플레이션은 1980년대 초반 18%에서 5% 미만으로 떨어졌고, 영국 경제는 점차 안정화되었다. 제조업이 급격히 축소되는 대신, 금융·서비스 중심의 경제구조로 재편되었다.

5. 동시대 미국의 레이건과 비교

한편, 미국도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다. 1979년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폴 볼커는 금리를 급격히 인상(Volcker Shock)하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했다. 이어 **로널드 레이건(1981~1989)**이 집권하며 **공급중심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을 도입하였다.

정책 방향: 감세, 규제완화, 작은 정부, 군비 확장.
성과: 초기 경기침체와 실업을 감수했으나, 중반 이후 금융·IT 혁신과 함께 경기 회복에 성공했다.

따라서 1980년대는 **대처(영국)**와 **레이건(미국)**이 동시에 신자유주의 노선을 선택하며, 영국은 노조·국유화의 굴레 탈피, 미국은 감세·규제완화 가속을 통해 서로 다른 경로로 신자유주의 전환을 이끌었다.

6. 신자유주의 전환의 효과

1980년대 이후 영국과 미국은 공통적으로 인플레이션 안정화에 성공했다. 동시에 금융 혁신과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이 진행되었다. 영국은 제조업 기반 약화라는 대가를 치렀지만, 런던 금융허브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축을 확보했다. 미국은 기술혁신·달러 패권 덕분에 경기 회복이 더 빠르게 나타났고,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표준화된 정책 패러다임(워싱턴 컨센서스)**으로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었다.

7. 한국 ‘노란봉투법’과의 비교

현재 대한민국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 입법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대와 노조·파업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조의 교섭력 강화와 임금 인상 압력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1970년대 영국에서 노조의 과도한 협상력 → 잦은 파업·임금상승 → 물가상승 및 비효율 심화로 이어졌던 과정과 유사한 점이 있다. 물론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영국 당시(50% 이상)보다 낮은 약 10%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상황은 다르지만, 서비스물가 전가율이 높아질 경우 사회 전반의 비효율성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위험이 있다.

또한 최근 한국 정부는 확장재정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세수 결손이 누적되고 있다. 이는 증세 시도 → 정치적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결국 국채발행 남발로 귀결될 수 있다. 국채 발행은 통화량 증가를 초래해 재정건전성 악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경로로 이어진다. 여기에 친환경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력요금 상승, 법인세 증세, 노조 교섭력 강화가 동시에 작동할 경우, 한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나아가며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

결론

영국은 전후 복지국가와 혼합경제 체제에서 출발해 노조 권력과 큰 정부의 비효율을 경험했고, 스태그플레이션과 사회혼란을 거쳐 대처의 신자유주의 전환으로 나아갔다. 미국 역시 같은 시기 레이건의 공급중심정책으로 신자유주의를 채택하며 1980년대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형성되었다.

오늘날 한국의 노란봉투법은 노조 교섭권 강화라는 점에서 영국 1970년대와 유사한 사회경제적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 더구나 확장재정·세수 결손·국채발행 증가라는 위험이 중첩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또 다른 구조적 위험은 통화발행량 증가가 생산적인 산업투자·금융시장으로 흘러들지 못한다는 점이다. 시중 유동성은 비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일부 유입되겠지만, 상당 부분은 과거 일본 저성장 시기의 ‘와타나베 부인’ 현상처럼 해외자산 투자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일본 아베노믹스 시절과 유사하게 정부적자는 누적되지만 내수시장은 위축, 물가는 정체되고, 국민 자산은 점점 해외화되는 경로를 밟을 수 있다.

더욱이 트럼프식 관세·보호무역주의는 한국 기업의 **오프쇼어링(해외 생산 확대)**을 가속화할 것이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는 한국으로 재유입되지 않고, 현지에서 재투자되는 흐름이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 또한 이를 적극 유도할 것이며, 한국 내 환경이 기업하기 어려워질수록 이러한 흐름은 더욱 고착화될 것이다.

결국 한국은 국내 통화량은 늘어나지만 자본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원화는 절하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달러화 자산 보유가 더욱 매력적인 구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곧 한국 경제가 저성장·자본유출·환율불안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은 영국과 일본의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단순히 노조권 강화·증세·확장재정에 기댄 정책은 경제 효율성을 갉아먹고 자본 유출을 가속화할 뿐이다. 앞으로는 생산성 연동 임금체계, 재정건전성 관리, 자본의 국내 재투자 유인책, 안정적 통화정책을 통해 균형을 잡지 못한다면, 한국 역시 장기 저성장과 통화가치 하락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투자 아이디어 요약 메모

1. 거시 시나리오

국내 정책 방향:
- 노란봉투법 시행 → 노조 교섭권 강화, 임금 압력 확대
- 친환경 전환 → 전력요금 상승
- 증세·확장재정 → 세수 결손 심화, 국채 발행 증가 → 통화량 확대
구조적 위험:
- 통화 발행 증가분이 생산적 산업·금융시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부동산·해외자산 유출로 전개
-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 현상 + 아베노믹스식 내수침체 패턴 반복 가능성
글로벌 변수:
- 미국의 보호무역·트럼프 관세 정책 → 오프쇼어링 가속, 해외 현지 재투자 확대
- 원화 절하 압력 지속, 달러 자산 선호 강화

2. 투자 포인트

(1) 환율·외환

원화 절하 추세 지속 전망 → 달러·엔화 자산 선제적 확대 필요
원화 약세 환경에서는 **수출기업(특히 달러 매출 비중 높은 기업)**이 상대적 수혜

(2) 해외 자산

해외주식·해외채권 비중 확대 필요
미국 IT·에너지, 글로벌 방산, 원자재 ETF 등 달러 기반 자산 우위

(3) 내수관강

내수 관광 → 원화 약세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

나만의 투자이야기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생각정리 69 (* 노란봉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