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밤 기재위 전체회의를 보면서 느낀 점을 기록해본다.
야당 측에서 현 정권의 경제산업정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속이 다소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다.
반면, 정답 없는 질문들에 답변을 강요받는 부총리의 모습은 조금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다.
어찌됐든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내부의 비주류에서 주류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부채를 많이 짊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채를 되갚는 과정에서 그간의 행보와 상반되는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 당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채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된 만큼 당내 내부인사 중 당 장악력이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누군가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었다.
정치병 환자같은 소리는 그만, 정치적인 내용은 차치하고,
민주당에서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굴욕외교’ 논란을 더 살펴보기 위해 이 글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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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sedaily.com/NewsView/2GWORRTGFA?from=naver |
내용을 요약해보면 하기와 같다.
요약: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구조와 영향
1. 계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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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장기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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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1기당 2,400억 원 로열티 + 9천억~1조 원 규모 기자재·용역 계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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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률에 따라 비용 증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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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수출 시에도 웨스팅하우스 검증 절차 필수.
2. 기술 및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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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 기술 검사 및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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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소유권을 주장하면 추가 비용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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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수출도 웨스팅하우스 승인 필수 → 종속 구조 강화.
3. 연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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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사우디 프로젝트는 연료 100% 웨스팅하우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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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해외 원전도 최소 50% 이상 웨스팅하우스 연료 사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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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우라늄 회사 → 연료 공급 독점 강화.
4. 경제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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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액 중 상당 부분이 웨스팅하우스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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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추산: 6~7조 수주액 중 1조 이상 추가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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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계약에서도 불리한 금융·보조 조건 가능성.
5. 시장 진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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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에 따라 한수원은 북미·EU(체코 제외)·영국·일본·우크라이나 진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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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가능 지역: 중동,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일부 국가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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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주요 선진시장 배제, 활동 영역 축소.
6. 산업·시장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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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계약으로 한국 원전 산업의 자율성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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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독립화 노력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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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경쟁력 제약 (승인 없이는 수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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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북미 핵심 시장 배제 → 국제 원전 시장에서 구조적 불리함 심화.
계약의 본질과 업체별 영향
겉으로 보기에 이번 계약은 불합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원전 산업은 단순 경제 논리로만 이해하기 어려운 특수한 산업이다. 원자력발전은 단순한 전력 인프라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군사 안보·외교 레버리지가 결합된 전략 자산이기 때문이다.
발주국 입장에서는 경제성보다 동맹과 정치적 신뢰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 특히 유럽·중동·동유럽·동남아에서는 **미국의 정치적 보증(Backing)**이 없는 원전 계약은 성사되기 어렵다.
따라서 팀코리아(한수원)는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브랜드와 결합해야 한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기술(IP)·일부 기자재·연료 공급망을 제공하고, 한국 기업들은 EPC, 주기기·단조, 장기 O&M을 담당하는 구조이다.
이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는 로열티와 일부 기자재 공급권을 가져가며, 반면 한국 기업들은 **실질적인 장기 현금흐름(Cashflow)**을 가져간다.
즉, 구조적으로 보면 미국은 정치적 보증, 한국은 경제적 실리라는 역할 분담이 자리 잡고 있다.
1. 원자력발전소 산업구도
1-1. 원전 = 국가안보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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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은 단순한 전력 인프라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 + 군사안보(핵연료/핵기술 관리) + 외교 레버리지가 결합된 전략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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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발주국 입장에서는 경제성보다 동맹·정치적 신뢰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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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럽, 중동, 동유럽, 동남아에서 미국의 정치적 보증(Backing)이 없는 원전 계약은 성사되기 어렵다.
1-2. 팀코리아(한수원)와 미국 브랜드(웨스팅하우스)의 결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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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경쟁 단계: 발주국이 미국/서구 동맹국이라면, 웨스팅하우스, GE Hitachi 같은 미국 브랜드의 참여가 계약의 “정치적 보증 수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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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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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팅하우스는 원천기술(IP) 라이선스, 일부 핵심 기자재, 소프트웨어, 연료공급망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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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등)은 EPC(설계·시공·조달), 기자재 주력 부품, 단조, 장기 O&M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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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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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 지급 (IP 사용료 + 일부 기자재 물량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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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체 공사 및 기자재 매출·이익의 큰 비중은 한국 기업 몫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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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ashflow 배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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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 (웨스팅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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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신뢰 + 핵심 기술/라이선스 제공 대가로 로열티 수입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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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자재·부품 납품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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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체 매출 비중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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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 (한수원 + 두산에너빌리티 등 기자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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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대규모 공사 매출, 낮은 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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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기·보조기기 단조·주조 (높은 마진, 반복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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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년간 O&M 서비스 (장기 캐시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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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실질적인 현금흐름 대부분은 한국이 가져가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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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치적 필요와 경제적 실리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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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국: 미국의 정치적 신뢰(동맹 보증) 확보 → 수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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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웨스팅하우스·미국 기업에 로열티 및 일부 물량 보장 → 정치적 영향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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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PC·주기기·단조·O&M이라는 장기 수익 사업을 확보 → 실질 Cashflow 극대화.
1-5. 소결론
“브랜드(미국) = 정치적 신뢰 확보”, **“Cashflow(한국) = 실질적 수익 창출”**이라는 역할 분담 구조가 맞다.
즉, 팀코리아가 해외 원전 수주를 따내려면 웨스팅하우스를 등에 업고 수주권을 얻고, 이후 본질적인 장기 수익은 한국 기업들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정리할 수 있다.
다음은 UAE 바카라, 체코 수주사례를 BASE로 향후 팀코리아 원전 사업에 대한 대략적은 추정을 비교 해본다.
2. 과거 사례와 향후 전망
2-1. 과거 사례 (UAE 바라카 원전, 2009년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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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웨스팅하우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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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EPC 총괄을 맡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보유한 원천기술(IP)과 일부 주기기 설계·제조 역량 때문에 완전 독립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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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냉각재 펌프·터빈 등 일부 주기기를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구매했고, 이는 EPC 공사비에 포함된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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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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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기자재 거래라기보다는, **‘정치적 보증 + 기술 협력의 대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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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미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을 수 있었고, 발주국(UAE) 입장에서도 신뢰도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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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체코 두코바니 원전 (26조원 규모, 로열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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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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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약 2% 이내에서 IP 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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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일부 핵심 부품(냉각펌프·제어계통 등)은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할 권리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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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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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부품 구매권이라는 방식이 이미 표준화된 거래 구조로 굳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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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비용”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레버리지 비용이자 수주 티켓 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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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앞으로의 대형 원전 수주(미국·유럽 시장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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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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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보다 지정학적 중요성이 훨씬 커졌다. (러시아·중국 배제, 에너지 안보 이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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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보증이 사실상 필수이므로, 웨스팅하우스의 협상력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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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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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비중은 UAE·체코 때보다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예: 2~3% 수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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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기·보조기기 공급권도 과거보다 더 큰 몫을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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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체 EPC·O&M 구조에서 보면 여전히 대부분의 Cashflow는 한수원·두산 등 한국 측 몫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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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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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팅하우스는 “정치적 보증”을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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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실질적 EPC·기자재·O&M”을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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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정치적 보증 비용(=로열티+일부 기자재 수주권)이 점차 커지는 방향이라는 점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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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론
원전 수주에서는 UAE 바라카 모델을 기본으로 하되, 로열티 비중과 웨스팅하우스 물량 배분 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 브랜드 신뢰도 확보를 위한 보험료”**로 이해해야 하고, 여전히 실질 Cashflow의 중심은 한국 EPC·기자재·O&M에서 발생하는 구조가 유지된다.
UAE 모델: 사실상 웨스팅하우스 기자재 구매를 통해 정치적 보증을 샀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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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모델: 로열티(1.8%) + 일부 기자재 공급을 명문화한 계약 → 표준화된 분담 구조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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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모델: 지정학적 긴장 심화로 웨스팅하우스의 협상력이 커짐 → 로열티율 소폭 상승 + 기자재 공급권 확대 가능성이 높음.
3. 원전 Cashflow 구조
원전 사업은 초기 시공(EPC) 단계에서는 수익성이 제한적이지만, 완공 이후 50~60년간 이어지는 O&M과 기자재 교체에서 두터운 Cashflow가 발생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단순 EPC 사업자보다는 주기기·보조기기를 납품하는 기자재 업체가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확보한다.
웨스팅하우스는 **브랜드·정치적 보증료 성격의 수익(로열티, 일부 기자재 공급)**을 가져가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EPC·단조·O&M 등 장기 Cashflow의 핵심 영역을 차지한다.
또한 웨스팅하우스가 확보한 몫은 결국 발주국에 가격으로 전가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자재·O&M 업체의 전략적 우위와 가격 협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아마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수원 사장과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못한 부분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유지 계약 조항 때문일 것이다.
공개석상에서는 세부 조건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며, 대신 국회의 다른 통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막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대목이 바로 이 원전산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Cashflow 구조와 관련된 사항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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