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31일 일요일

트럼프 2차 관세 본격화와 한국 경제의 공간적 재편

1) 관세 환경의 질적 변화

국내 철강산업은 미국산 수출분에 대해 과거 TRQ(쿼터 내 무관세 + 초과분 25%) 체계에서 벗어나, 쿼터 없이 일괄 50% 관세가 적용되는 구도가 자리잡고 있다. 1차 철강 관세 25%가 적용되는 기간동안은 미국 내 철강 가격이 20% 이상 오르면서 1차 관세를 감안해도 가격경쟁이 됐지만, 현재는 다시 미국 내 철강가격이 빠지고 있다. 철강관세 50%는 한국산 철강의 구조적 가격경쟁력 약화를 뜻한다.
석화 정유 철강 등 중후장대 산업은 중국의 감산 불확실성과 글로벌 건설·부동산 부진이 겹치며, 전방 수요 약세 + 공급 과잉의 조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은 **고용유발이 큰 중후장대 산업(철강·석화·자동차)**을 우선 겨냥하며, 한국·대만·일본·EU 같은 전통적 흑자 교역 상대가 주된 조정 대상이 될 공산이 높다.
트럼프 취임 후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관세발 리쇼어링 효과가 미국 내에서 본격 작동하면 리쇼어링 정책은 한층 가속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한국 경제·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것이다.

https://www.wsj.com/economy/trade/trump-tariffs-national-security-86cb5eea?utm_source=chatgpt.com

2) 산업별 충격과 기업 전략의 전환

철강/비철금속

포스코·현대제철은 미국 50% 관세, 중국발 저가 공세, 전방 수요 위축의 삼중 부담에 직면했다. 수출 채널 축소·라인 가동 저하·고용조정이 불가피하며, 국내 라인의 해외 이전 또는 현지 생산 확대 유인이 커졌다.

정유·석유화학

여수·울산 석화벨트는 통폐합·감산을 골자로 한 대규모 구조조정 국면으로 이행 중이다. 범용 중심 포트폴리오는 중국·중동 증설 + NCC 저마진의 구조적 압박 속에 존속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연말까지 자발적 통폐합을 유도하되, 성과가 없을 경우 산업은행의 채권관리 강화(대출 상환 압박)를 통해 부채비율이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감산·구조조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자동차(현대·기아)

대미 관세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조달 비중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는 국내 생산 물량의 점진적 축소(차종·트림별 선택적 조정)와 지역 부품벨트 가동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반도체(대비되는 흐름)

첨단 투자·인력 수요가 수도권으로 초집중되는 ‘흡인’ 효과가 강화되고 있다(용인·평택 등). 장비·소부장·인력 생태계가 수도권 편중을 심화한다.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south-korea-factory-activity-shrinks-7th-month-higher-us-tariffs-pmi-shows-2025-09-01/?utm_source=chatgpt.com

3) 공간경제 재편: 지방 소멸 압력 vs 수도권 과밀화

철강·석화·자동차처럼 고용승수가 큰 업종의 동시 조정은 지방 일자리 소멸 → 지역 소비 급감 → 자영업 침체 → 인구 유출의 하강 연쇄를 촉발한다.
반면 반도체 중심의 일자리·투자는 수도권 편중을 심화하여 지방 → 수도권 순이동을 구조적으로 강화한다.
정량 스케치로, , 2H25~2026년 **직접 일자리 감소 1.53만 명**, 고용승수 1.82**, **수도권 순이동률 0.25~0.30을 적용하면 연간 0.7~1.7만 명의 추가 순유입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수도권 주거·교통 혼잡은 점증적으로 악화된다.

방법: 산업고용 충격 × 고용승수 × 순이동률
- (A) 직접 고용 충격: 철강·석화·자동차의 국내 생산 축소로 2H25 2026 사이 직접 일자리 감소(수천1만 단위 가정).
- (B) 연쇄효과(고용승수): 한국은행·산업연관 기반 추정치를 참고하면 제조업 고용승수 1.6~2.0 수준이 흔히 인용된다(산업·시점에 따라 상이). 한국은행
- (C) 순이동률: 지역별 일자리 소멸 충격이 발생할 때 피해 직·간접 고용의 20~35%가 수도권으로 이동(가구 동반 포함)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
결과(예시 범위)
- 만약 2025H2~2026에 걸친 직접 일자리 감소가 1.5만 명 발생, 승수 1.8, 순이동률 0.25라면:
  - 총 고용충격 ≈ 1.5만 × 1.8 = 2.7만 명
  - 그 중 수도권 순유입 ≈ 2.7만 × 0.25 = 약 0.7만 명(7천)
- 직접 감소 3만 명·승수 1.9·순이동률 0.3의 상방 시나리오면:
  - 총 고용충격 ≈ 5.7만 명, 수도권 순유입 ≈ 1.7만 명
해석: 통계청 내부이동이 이미 수도권 순유입으로 돌아선 상황에서(2024년), 상기 산업충격이 2년 연속 누적되면 연간 1만 내외(±) 추가 순유입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는 수도권 주거·교통 혼잡의 점진적 악화를 의미한다. 통계청

4) 2026년 재정·통화·유가 환경(요약)

이전 글에서 언급했듯, 26년에는 에너지지형 변화에 따라 WTI $50, 금리인하 -50~-100bp가 전망 된다고 한다.
26년 예산안이 빌표됐다. 총지출 728조 원, 재정적자/GDP 4.0% 가정 시 재정수지 적자 ≈ 109~110조 원, 총수입(통합재정) ≈ 619조 원, 국세수입(중앙) ≈ 396조 원이 합리적이다.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south-korea-boost-budget-spending-bid-spur-ai-led-growth-2025-08-29/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국채 발행증가가 본원통화 증가로 이어지며, 동시에 금리 –50~–100bp, 유가 $50 하회가 결합하면, M2 증가율은 7.5~8.5% 범위로 높아질 공산이 있다. 이는 명목 금융여건 완화로 이어진다.

https://tradingeconomics.com/south-korea/money-supply-m2

5) 서울 주택시장: 공급절벽과 구조적 수요초과가 겹치며 가격 압력 재점화

(1) 구조적 수요초과(2021~2023, 연평균)

가구 수 증가 5만 3천 가구/년 vs 주택 수 증가 3만 3천 가구/년 → 연간 약 2만 가구 부족이 누적되며 기저 수급 격차가 형성됐다.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3247206642271912

배경: 1~2인 가구 분화, 직주근접 선호 강화, 지방 → 수도권 순유입의 구조적 흐름.

(2) 단기 공급 흐름: 입주물량 급감(공급절벽)

서울 2026년 아파트 입주 예정 약 28,355가구, **2025년(46,767) 대비 –39.3%**로 급감. 일부 전망은 1만 가구 이하 가능성까지 제시한다.
수도권 2027년 상반기 공동주택 입주 54,710가구로 내년(2026년) 대비 절반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
2025H2~2027H1 전국 43만여 가구 입주 중 수도권 비중은 절반 이상이나, 서울 코어 입지의 절대 물량은 구조적으로 부족하다.

(3) 가격 메커니즘과 2026 밴드

통화·금리 경로: M2 7.5~8.5%, –50~–100bp 완화는 주택가격 +3~8%p 상방 기여(탄력·시차 고려) 가능.
공급충격: 서울 코어 공급절벽은 +1.5~3.0%p 추가 상방 압력.
정책·기대 조정: 대출·허가 규제 강화는 –1~–2%p 상쇄 가능.
귀결(연간 명목 상승률): 기준 +6~9%, **상방 +9~12%**가 합리적이다.

6) 결론: 정책의 수요억제 강화가 ‘가격 전가’로 귀결될 가능성

2026년 이후 거시 회복 사이클이 전개되고, 미국 관세–리쇼어링으로 지방 소멸 압력과 수도권 일자리 과밀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공급은 최저 수준에 수렴한다. 이 조합은 수도권 주택가격의 구조적 상방 압력을 만든다.
이러한 국면에서 **정책(민주당 주도 가정)**은 수요 억제 카드를 재가동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부동산 취득세를 현행 3% → 8%로 상향, 보유세 강화, LTV/DSR 등 대출규제 재강화 같은 선택지가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수요가 절대적으로 늘고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에서는, 거래세·보유세·대출규제의 강화가 단기 거래량을 위축시키더라도 **가격의 ‘전가 능력’**을 없애기 어렵다.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비용을 가격으로 전가할 여지가 커지며, 전월세·매매 모두에서 상승 압력의 점착성이 강화될 수 있다.
정책 시사점은 명확하다. 수요억제 단독 처방은 거래절벽·전세가율 상승·임대료 경직성이라는 부작용을 남길 수 있다. **공공·민간의 ‘현물 공급’ 확대(역세권·청년 장기임대, 토지비 절감, 표준모듈·분산 발주, 정비사업 병목 해소)**가 병행되지 않으면, 수요억제의 실효는 제한적이며 가격 전가 메커니즘만 강화될 위험이 있다.

요컨대, 2026~2027년 수도권은 “수요 증가 + 공급 절대부족 + 완화적 금융여건”이 맞물린 가운데, 정책이 수요를 눌러도 가격 전가가 작동해 주택가격·임대료의 상방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26,27년에도 서울 도심권 아파트시장은 불장이 되지 않을까 싶다.

=끝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북한: 전쟁경제 기반의 외화 축적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군수품 수출과 인력 파견 대가로 외화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과거 한국이 독일(*서독)에 광부·간호사, 베트남 파병으로 외화를 축적해 산업 자본으로 전환한 것과 유사하다.

북한 정부가 협력의 댓가로 받은 외환을 직접 보관하고 대신 자국민들에게는 화폐 (*북한화폐)를 발행해 댓가를 지급하는 구조는 제재 속에서도 안정적인 외화자본 축적을 가능케 한다.

여기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까지 결합하면서, 북한은 더 이상 국제 협상에서 절대적 약자가 아닌 상태로 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 전쟁 피로와 군수 신흥세력의 부상

러시아는 3년째 전쟁을 이어가며 국민적 피로와 재정 부담이 극대화되었다. 푸틴은 합리적 종결을 원하지만, 러시아 내부에는 군수산업을 통해 신흥 중산층으로 부상한 군수 엘리트 세력이 형성되었고, 이들은 전쟁 장기화로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얻기 때문에 종전을 원치 않는 핵심 세력이되었다.

따라서 러시아 내부는 푸틴의 종전 의지와 군수 신흥세력의 기득권 사이에서 권력 충돌과 분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https://www.yahoo.com/news/articles/russia-middle-class-t-afford-050000703.html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권력 유지와 전쟁 지속 편익

젤렌스키는 헌법상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지만, 계엄법에 따른 선거 금지 조항 덕분에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국제사회, 특히 EU 주요 무역국들은 그를 합법적 파트너로 인정하며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시각은 다르다.

푸틴과 미국의 트럼프 진영은 젤렌스키를 종전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는 젤렌스키가 내세운 종전 조건이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쟁배상금 지불: 러시아가 전쟁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 회복: 크림반도를 포함한 전면적 영토 반환은 러시아 입장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5/08/23/ukraine-donetsk-land-peace-deal/?utm_source=chatgpt.com

따라서 젤렌스키의 강경한 요구는 겉으로는 국제법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전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로 비춰질 수 있다. 종전이 성립하는 순간 국내 선거가 불가피해지고, 그 결과 젤렌스키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전쟁은 젤렌스키에게 권력 연장, 국제적 지위 유지, 국내 여론 결집, 전후 주도권 확보라는 정치적 편익을 제공한다. 반면 종전은 곧 권력 상실의 시작이 될 수 있어, 그의 정치적 계산이 전쟁 장기화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 러시아 활용과 지정학적 야심

중국은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을 교묘히 활용한다. 트럼프의 2차 관세 제재와 전쟁 장기화로 약화된 러시아를 저가 에너지/천연광물 공급원으로 삼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Reuter

동시에 러시아 국력이 쇠약해질수록 내부 갈등을 활용해 동러시아 전략적 자원과 북극해 항로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장기적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중국이 전쟁 지속을 일정 부분 전략적 기회로 간주함을 보여준다.

중국은 9월 말 4중전회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러시아산 자원을 최대한 비축하고 있으며, 11월에는 미국과 관세 협정을 맺으며 친미 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겉으로는 친미노선을 걷고 뒤로는 국제사회에서 점차 고립되는 러시아를 활용해, 최대한의 실리를 챙기려는 계산된 행보를 보이며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11월 미·중 관세 협정 협상에서 트럼프가 러시아 제재 카드를 꺼내들 경우, 중국이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맞대응하느냐가 핵심 관건이 될 것이다.

푸틴·모디·시진핑, '反트럼프 에너지 삼각협력' 재확인 주목 | 연합뉴스

유럽: 군수산업의 전쟁 수혜 구조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지 않으면서, 발트 3국·폴란드·동유럽 국가에 군수물자를 대규모 공급하며 이익을 얻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진한 내수 경기를 군수산업 수출로 보완하고 있으며, 사실상 전쟁 장기화의 수혜자로 기능한다. 따라서 이들 국가 역시 종전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다.

https://www.ft.com/content/d36111bb-e85a-4ec7-b19c-078312ea3616?utm_source=chatgpt.com

https://www.lemonde.fr/en/economy/article/2024/04/20/how-the-french-arms-industry-is-scaling-up_6668967_19.html?utm_source=chatgpt.com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러-우전쟁 종전 협상 테이블에서 유럽 각국 정상들이 젤렌스키를 끼워 넣으려는 모습은, 어쩌면 자국의 군수산업 이익을 지키기 위한 계산된 행보일 수 있다.

결국 이들은 전쟁으로 인해 함께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젤렌스키를 앞세워, 종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종합적 시사점

북한은 러시아 협력으로 외화 기반을 축적하며 제재 효과를 약화시킨다.
러시아는 종전을 희망하는 푸틴과 전쟁 지속을 원하는 군수 신흥세력 간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EU 국가들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지만, 푸틴과 트럼프에게는 종전의 장애물로 비춰지고 있다. 젤렌스키의 과도한 종전 조건은 그가 실질적으로 종전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처럼 보이게 만들며, 종전 직후 열릴 선거에서 권력 상실 위험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계산과 연결된다.
중국은 러시아의 약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에너지·자원·항로 확보라는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한다.
유럽은 군수산업 수출을 통해 경기 방어에 성공하며 전쟁의 간접적 수혜자로 남아 있다.

결국 이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종전을 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전쟁 지속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이다. 특히 젤렌스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종전 지연의 중요한 변수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협상에서 가장 큰 난제가 되고 있다.

결론

러우전쟁 발발 이후 3년 동안, 군수산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새롭게 부상한 강력한 이익집단들이 전쟁 배후에 깊이 자리잡은 상황이다.

이제 언론이 이들을 전 세계적으로 부각하고 비판함으로써, 전쟁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끝

생각정리 76 (* 모피아)

유럽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재정건전성 위기

유럽의 위기: 독일과 프랑스

최근 독일과 프랑스, 유럽의 대표적 국가들은 모두 재정건전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독일에서는 기민당 대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복지 국가는 더 이상 우리 경제에서 생산하는 것으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https://www.dw.com/en/german-welfare-state-can-no-longer-be-financed-merz/a-73742270

실제로 독일 연립정부는 비용 상승과 연방 예산 격차로 인해 건강 보험, 연금, 실업 수당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험 제도 개혁에 합의한 상황이다. 이는 사실상 독일식 복지국가 모델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된다.

https://uiyeonassociation.blogspot.com/2025/05/36-germany.html

프랑스 역시 상황은 심각하다.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EU의 초과 지출 규정을 무시해왔으며, 현재 유로존 내 최대 규모의 공공 부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반발로 개혁은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https://naver.me/FXkwxYyC

최근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unpopular한 부채 감축 계획을 추진했지만 신뢰투표에서 실패했고, 나라는 정치적·재정적 불안정에 더욱 깊이 빠졌다

https://www.reuters.com/world/france-plunges-back-into-crisis-after-pm-bayrous-confidence-vote-backfires-2025-08-26/

여기에 더해, 미국의 관세 정책은 EU를 포함한 주요 무역국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안기고 있다. 미국의 부채를 각 무역국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이미 취약한 유럽 각국의 재정건전성은 더욱 심각한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일본의 상황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근 10년물·2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일본 정부의 채무 상환 비용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무려 32.4조 엔 규모의 채무 상환 비용을 요구할 예정인데,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japan-ministry-request-record-sum-debt-servicing-costs-draft-shows-2025-08-26/?utm_source=chatgpt.com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모피아 문제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었지만, 최근 들어 성장률 둔화와 확장 재정정책으로 인해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향후 5~10년간은 포퓰리즘적 복지정책과 확장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민주당 집권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끝은 재정 악화 → 물가 상승 → 양극화 심화 →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며, 결국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현 정부와 여당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결코 외면할 수 없다.

문제는 정책 기조의 불일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친기업·친시장적 공약을 내걸었지만, 실제 집권 이후에는 반기업·반시장적 정책과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 주변은 **기재부 출신 인사들(소위 모피아)**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들의 최우선 과제는 재정건전성과 세수 확보다.

이 같은 기조는 최근 정치적 환경 속에서 힘을 얻으며 증세 중심의 정책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곧 시장 친화적 흐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부 경제부총리와 차관급 인사들은 과거 부동산 투자로 큰 이익을 얻은 전력까지 있어, 정책 결정이 기업·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의혹도 낳고 있다.

기재부 권한 축소: 기획예산처 부활

이재명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친기업·친시장적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재부 인사를 중용하면서도 비대해진 기재부 권한을 조정할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왔다.

이러한 균형적 접근의 일환으로, 정권 초반부터 기재부 권한을 분산시키는 조직 개편을 추진해왔으며 그 핵심은 기획예산처 부활이다.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된 지 17년 만의 복귀
예산 편성과 중장기 전략 기능을 총리실 직속 기획예산처로 이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재편돼 세제·대외경제·국제금융에 집중
금융위원회는 해체되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권한 분산이 핵심

즉, 그동안 **‘슈퍼부처’**라 불리던 기재부의 권한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이는 확장재정 기조와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상반된 목표를 균형 있게 조율하기 위한 새로운 컨트롤타워 마련이라는 명분과도 맞닿아 있다.

정책 방향과 전망

단기적인 모피아식 증세 기조만으로는 한국의 구조적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복지 지출은 인플레이션, 고령화, 인구 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단순히 법인세·소득세·부동산세를 조금 더 걷는 방식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파이를 키우는 것, 즉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통한 성장 기반 확대다. 그래야만 중장기적으로 세수 기반을 넓혀 지속가능한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2025년 하반기까지는 모피아식 증세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친시장적 정책 행보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결국 한국(*이재명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이라는 좁은 목표에만 매몰되는것에서 벗어나 장기 국가발전이라는 더 큰 그림을 선택해야만 하지 않을까 한다.

결론

현재 한국(이재명 정부)은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명목 아래 모피아식 증세 기조에 매몰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을 희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건전성을 일부만 지키되, 시장·기업 친화적 성장 전략을 통해 전체 세수 기반을 확장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 역시 유럽과 일본이 겪고 있는 재정 위기의 길을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경쟁 국가들의 과거 사례, 대한민국의 세입·세출 구조, 인구구조,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해보면, 현재의 증세 중심 기조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실효성이 낮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결국 머지않아 다시 대내외적 압박에 못이겨 친기업·친시장적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본다.

구윤철, 첫 공운위서 ‘尹 재정건전화계획’ 반영 안 한다[Pick코노미] | 서울경제

李대통령 "씨앗 부족하다고 밭 묵힐 수 없어…재정 적극적 역할" | 연합뉴스

=끝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생각정리 75 (* Convergence)

트럼프의 대인도 관세, 러시아산 원유, 그리고 미국 물가 경로

1. 인도에 대한 2차 추가 관세와 러시아산 원유 압박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에 대해 총 50% 관세를 부과하는 2차 제재를 시행하였다. 트럼프가 인도에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aug/27/trump-tariff-india-russian-oil-purchase

현재 러시아는 하루 약 900만 b/d의 원유를 생산하며, 이 중 500만 b/d는 내수 소비, 400만 b/d는 수출한다. 그런데 이 수출분 중 약 38%인 150만 b/d를 인도가 수입하고 있어 미국의 불만을 샀다. 이번 제재 조치로 인해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고, 그 대체재로 미국산 셰일 오일이나 중동산 원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https://www.eia.gov/todayinenergy/detail.php?id=65885

이에 발맞춰 9월 OPEC+ 회의에서 추가 증산 논의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의 대인도 수출분을 대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 중국의 대응과 11월 미중 협상 카드

중국 역시 150~200만 b/d의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면, 중국은 그 공백을 최대한 흡수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11월 미중 무역협상에서 트럼프는 인도 사례를 전례로 삼아,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제재 카드로 꺼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중국 역시 인도와 마찬가지로 미국 및 중동 원유로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우디 중심의 OPEC 증산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원유 공급은 늘어나고, WTI 가격은 2026년까지 배럴당 50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7005300009

https://oilprice.com/Energy/Energy-General/Oil-Prices-Dip-as-Markets-Weigh-US-Tariffs-on-India.html

당분간 트럼프발 2차 인도 관세를 계기로 OPEC과 미국이 증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러시아와의 시장점유율 다툼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원유시장은 당분간 초과공급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eia-sees-brent-oil-prices-falling-less-than-60bbl-q4-2025-08-12/?utm_source=chatgpt.com

주요 기사 요약

1. EIA, 2026년 배럴당 약 50달러 전망

카달로그:

EIA는 2025년 4분기 브렌트유 평균 가격이 $60 미만, 그리고 2026년에는 약 $50 수준이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는 재고 급증과 공급 과잉에 따른 결과.(Reuters)

다른 미디어 요약:

Rigzone는 EIA의 최신 전망을 인용하며, 2026년 브렌트유 평균이 약 $51.43라고 보도.(Rigzone)
Petroleum News 또한 EIA의 예측을 인용하며, **“2026년 동안 브렌트유 평균이 거의 $50 수준”**이 될 것으로 요약.(petroleumnews.com)

2. WTI 기준 유가: 2026년 $50 이하

MRT 기사에서는 EIA의 전망을 근거로, WTI 가격이 2026년 첫 3분기 동안 $50 이하에 머물다가 4분기에 $50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보도.(Midland Reporter-Telegram)

요약 정리

기관/보고서	유가 전망 (2026년)
EIA (STEO)	브렌트유 약 $50/bbl, WTI는 $50 이하 전망
EIA (Rigzone)	브렌트유 평균 $51.43/bbl
Petroleum News	브렌트유 “거의 $50 수준 평균”

3. 미국의 실효 관세율: 17~18%로 수렴

최근 미국의 **전체 실효 관세율(effective tariff rate)**은 기관별 추정치에 다소 차이가 있다.

Penn Wharton Budget Model: 2025년 6월 기준 약 9.1%
J.P. Morgan: 8월 1일 기준 15.8%, 연말 18~20% 전망
Fitch Ratings: 7월 말 기준 약 17%
Yale Budget Lab: 소비자 부담 기준 18.2%, 소비 조정 후 17.3%
Wikipedia 요약: 2025년 4월 “Liberation Day” 직후 **27%**까지 급등, 8월 기준 약 18.6%

이를 종합하면, 현재 실효 관세율은 약 17~18% 수준에 수렴하고 있다고 한다.

4. 물가지표 구조: 서비스 vs 소비재 비중

미국 물가 지표의 핵심은 서비스 물가의 높은 비중이다.

CPI: 서비스 60.7%, 소비재(식품·에너지 제외) 19.4%
PCE: 서비스 65%, 소비재 35%

특히 소비재 중에서도 **수입 공산품(의류·가전·가구 등)**은 전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따라서 관세 충격은 공산품 가격 상승을 통해 나타나더라도, 전체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며 일회성에 그친다. 2026년 상반기를 지나면 기저효과로 빠르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5. 서비스 물가 둔화: 물가지표 하락의 결정적 요인

반대로, 서비스 물가의 높은 비중은 미국 물가의 향방을 결정짓는다.

주거비(OER·렌트): CPI의 35% 이상, PCE의 15% 이상을 차지. 선행 임대료 둔화가 반영되면서 확실한 하락 압력으로 작용.
WTI 50달러: 교통·운송 서비스 등 간접 경로를 통해 하방 압력 제공.
정책금리 인하(50~100bp): 일부 수요 민감 서비스 가격을 지지하나, 전반적으로는 서비스 물가 둔화 흐름이 우세.

결국 관세발 공산품 가격 상승보다 서비스 물가 둔화가 전체 물가지표 하락에 훨씬 더 큰 기여를 한다.

6. 2H25~2026년 물가 및 금리 경로

시나리오 가정:

실효 관세율 17%
WTI 50달러
정책금리 -50~ -100bp

전망:

2025 하반기: 공산품 관세 효과로 코어 물가 단기 경직. 그러나 비중이 작아 Core CPI는 3% 초반, Core PCE는 2.7~2.8%에서 안정.
2026 상반기: 관세 효과 정점. 하지만 여전히 일시적이고, 서비스 둔화가 가시화되기 시작.
2026 하반기: 관세 기저효과 소멸 + 주거비 둔화 + 저유가 반영. Core CPI는 2.6%대 중반, Core PCE는 2.3%대로 뚜렷한 하락세.

7. 연준 정책 시사점

관세 충격: 일회성, 제한적
- 실효 관세율 17%로 공산품 가격이 오르더라도 전체 비중이 낮아 Core CPI/PCE에는 +0.4~0.6%p에 그침.
- 2026년 상반기 이후 기저효과로 소멸.
- 연준은 이를 일시적 공급 충격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음.
서비스 물가: 물가지표 하락의 본게임
- 서비스 비중 60~65%, 주거비만 CPI의 35% 이상.
- 서비스 물가 둔화 흐름이 물가의 구조적 하방을 주도.
- 2026년 하반기 Core PCE 2.3%, Core CPI 2.6%대 → 연준 목표(2%) 근접.
통화정책 경로
- 2025 하반기: 관세 충격으로 headline·core 경직 → 동결 혹은 소폭 인하, 신중한 스탠스.
- 2026 상반기: 관세 효과 정점 → 일시적 충격으로 간주, 점진적 인하 유지.
- 2026 하반기: 서비스 둔화·저유가·관세 소멸로 물가 안정 → 금리 인하 속도 가속 여지 확보.

결론:

관세 충격은 작고 단기적, 따라서 연준이 긴축 기조를 강화할 가능성은 낮다.
서비스 물가 둔화가 구조적 흐름이므로, 연준은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을 확인한 뒤 2026년부터 본격적인 완화 사이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관세발 물가 상방 압력”보다 “서비스발 물가 둔화”가 연준 정책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

#글을 마치며

트럼프는 관세 압박을 통해 인도와 중국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을 요구하면서, 원유 공급망 재편과 OPEC 증산을 유도해 유가를 낮추는 동시에 서비스 물가 하락에 따른 금리 인하 명분까지 확보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관세를 통해 원하는 효과를 대부분 얻어내는 셈이다.

한편, 러시아의 자금줄이 약화되고 국제무대에서 젤렌스키가 퇴장 조짐을 보이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도 머지않아 보인다.

=끝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생각정리 74 (* Interests)

한국 정치의 두 흐름: 합리성과 정서성의 대비

1. 이준석과 개혁신당의 논리·현실성

30대 초중반 대한민국 남성의 시각에서 볼 때, 이준석 의원은 논리적 설득력과 현실 감각이 두드러진 정치인이다.

개인적으로 보기에 이준석 의원은 사리분별이 명확하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맞는 말만 하는 정치인이다. 그러나 오히려 국민 대다수로부터 강한 반감을 사는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

반대로 민주당 집권세력이 내놓는 말과 정책들은 지속가능성·현실성이 떨어지고, 합리적·논리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는 민주당을 선호하고, 개혁신당은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한다.

왜그럴까? 아래의 조사를 해본 개인적 결론은 아마도 많은 국민이 도덕적 합리성보다 자신의 안녕과 이익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재정·복지 논리: 이준석은 무임승차 제도나 지속 불가능한 복지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한다.
정책 현실성: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 국가 재정 건전성, 장기 성장 전략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해법을 추구한다.
합리적 보수주의: 감성적 포퓰리즘이 아닌 제도 효율성과 공정 경쟁을 중시하며, “사리에 맞는 말”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즉, 이준석의 정치적 메시지는 논리성과 현실성에 기반한 합리적 정치이며, 특히 30대 남성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2. 이준석·개혁신당의 한계

그러나 동시에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은 대중적 공감과 정서적 연결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안고 있다.

냉철한 합리성의 역효과: 제도적 합리성은 높지만, 국민 다수의 불안·감정에 공감하는 메시지는 부족하다.
정치적 언어의 날카로움: 직설적 화법은 논리적 명료성을 주지만, 포용적 이미지에는 제약이 된다.
지지 기반의 편중: 20~30대 남성 중심의 지지 기반은 강하지만, 여성·노년층·취약계층과의 연결성은 약하다.
정치 동원의 불리함: 선거는 논리만으로는 승부할 수 없고, 정서적 호소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합리성은 강점이지만 대중적 확장성은 제한적이다.

3. 민주당의 현실성과 국민 정서의 접점

반대로 민주당은 정책 논리성과 재정 합리성에서는 부족함이 있지만, 국민 정서적 공감에서는 강점을 보인다.

복지·확대재정: 재정 건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복지 확대를 앞세워 국민 다수의 불안 심리를 달랜다.
친환경·가치 담론: 단기적 효율성보다 장기적 가치와 도덕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세대 간 정의감을 자극한다.
정서적 호소력: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메시지는 국민 다수에게 안정과 도덕적 만족감을 제공한다.

4. 민주당의 한계와 보완해야 할 약점

민주당식 정치도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피할 수 없다.

재정 리스크: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4년 이미 55%를 넘어섰고, 2035년경에는 80% 이상이 전망된다. 이 경우 금리 급등과 국채 신뢰 상실 가능성이 크다.
세대 갈등: 청년층은 “부담은 늘고 혜택은 없다”는 불만이 누적될 수 있다.
재정위기 반작용: 국채·외환 위기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면, 민주당식 담론은 붕괴하고 “합리적 개혁·긴축”을 내세운 새로운 세력이 부상할 수 있다.

비교 사례

남유럽(그리스·이탈리아): 복지 포퓰리즘으로 지지를 얻었으나, 채무 위기와 EU 개입으로 정치 구도가 흔들렸다.
일본: 고령화·저성장 속에서도 자민당은 “복지+재정확대”를 내수 금융구조에 기반해 고착화하며 장기집권 중이다. 한국도 이 길을 따르려면 재정 신뢰 관리가 필수다.

전망

단기(5~10년): 고령화·취약계층 확대 구조 덕분에 민주당식 복지 담론은 압도적 정치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중기(10~20년): 재정 압박이 심화되면 연금·조세개혁 없이는 반작용 정치가 발생할 수 있다.
장기: 일본처럼 재정 리스크를 관리하며 복지를 유지한다면 민주당식 장기집권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개방경제·외환 민감도가 높아 더 취약하다.

5. 인구·경제·사회 구조 변화와 민주당 정책의 접합

민주당식 정치가 힘을 얻는 것은 구조적 배경 때문이다.

인구구조: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노년층은 강력한 투표집단으로 자리잡는다.
경제구조: 내수 침체, 청년 고용 불안, 중산층 붕괴는 사회적 불안정을 키운다.
저성장 국면: 성장보다 분배·안정을 중시하는 정서가 확산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민주당의 복지·확대재정 담론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정치적 지지를 강화하는 토대가 된다.

6. 인간 본성과 민주당 장기집권 가능성

여기에 더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자기 안녕을 우선시한다는 점은 민주당의 장기집권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이타주의의 뿌리: 사회학·진화심리학적으로 이타주의는 집단 안정과 자기 생존 확률을 높이려는 이기심에서 출발한다.
유권자의 선택: 국민은 국가 재정의 합리성보다는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우선 고려한다. 즉, 당장의 혜택과 안전망이 표심을 좌우한다.
민주당의 강점: 복지·분배·안정 담론은 국민 다수의 자기 이익(안전, 소득 보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정서적으로도 공명을 일으킨다.
정치적 귀결: 따라서 인간 본성과 사회 구조가 결합할 때, 민주당식 복지 담론은 장기적으로 더욱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7. 종합 결론

이준석·개혁신당: 논리성과 현실성에서 차별성을 가지지만, 정서적 공감력 부족과 지지 기반 편중으로 대중적 확장은 한계가 있다.
민주당: 정책 합리성은 부족하지만, 고령화·저성장·양극화라는 사회 구조와 인간의 본성(자기 안녕 추구)에 부합하며, 국민 정서적 지지를 확보한다.
관건: 민주당의 장기집권 여부는 결국 복지와 재정 리스크 사이의 균형에 달려 있다. 재정을 통제하며 안정을 제공하면 일본 자민당처럼 장기집권이 가능하겠지만, 위기가 터지면 합리적 개혁을 내세운 새로운 정치세력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을 빌려 장관을 꾸짖는 모습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다수의 목소리가 곧 정의이며 진리라는 착각을 전제로 한 행위처럼 느껴진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다수의 지배가 반드시 정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토크빌 또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정의 최대 위험은 다수의 폭정”이라고 경고했다.

다수의 선택이 반드시 합리적이거나 도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결국 다수라 하더라도 실상은 각자의 이해와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다.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풍조가 점점 만연해지면서, 세상은 더욱 각박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든다.

=끝

2025년 8월 24일 일요일

생각정리 73 (* 대한민국 남성 정치성향)

치과에 사랑니를 발치하러 가기 전에 시간이 남아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정리해 본다. 최근 읽은 기사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기사 통계자료가 있었는데, 바로 특정 정치인의 발언 기사에 달린 댓글의 세대 분포와 그들의 정치성향이였다.

관련된 기사 댓글에는 40~50대 남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들의 정치 성향이 유독 진보적이라는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77557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의 40~50대 남성만 강한 진보 성향을 보이는 반면, 그 외 2030 남성과 60대 이후 남성은 모두 보수 성향을 보이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가 청년기에 경험한 역사적 사건과 사회 구조적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

1. 40대 후반50대 초반 남성: 민주화·IMF 경험 세대 (1968~1977년생)

이 세대는 대학 시절에 군사정권 말기와 민주화 운동을 직접 경험했다. 정치적 사회화가 곧 **“독재 반대 = 진보”**라는 구도로 형성되었고, 민주화 운동과 87년 체제, 노동운동의 확산 속에서 진보 성향이 세대 DNA처럼 각인되었다.

또한 이들이 사회 초년생일 때는 IMF 외환위기가 닥쳤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고용 불안정을 직접 겪으면서, 안정된 고용과 노동권 보장,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했다. 그 결과 정치 성향은 더욱 진보적 방향으로 강화되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집권기를 “우리 세대의 정치적 성취”로 받아들이며 정체성을 공고히 했고,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보수 정치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졌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전통적 진보의 핵심 지지층으로 남아 있다.

(1) 민주화 운동과 정치사회화

대학 시절(1980~90년대)에 군사정권 말기와 민주화 과정을 경험.
정치적 사회화가 “독재 반대 = 진보”라는 구도로 형성됨.
민주화 운동, 87년 체제, 노동운동 확산과 맞물려 진보 성향이 세대 DNA로 각인됨.

(2) IMF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체험

사회 초년생 시절(20대 후반~30대 초반)에 IMF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음.
안정된 고용·노동권의 필요성을 체감했고, 복지 확대·노동권 강화를 중시하는 정치 성향으로 연결됨.

(3) 정치적 정체성 강화

김대중·노무현 정부 집권기를 ‘우리 세대의 정치적 성취’로 인식.
보수정권(이명박·박근혜 정부)을 겪으며 “우리가 민주화 세대”라는 집단 정체성이 공고해짐.
따라서 현재도 전통적 진보의 핵심 지지층으로 남아 있음.

2. 2030 남성: 신자유주의·페미니즘 갈등 세대 (1990년대 이후 출생)

2030 남성은 태어날 때 이미 민주화 체제가 공고했기 때문에, 40~50대처럼 민주화 운동을 통한 정치사회화를 경험하지 못했다. 따라서 “민주화 = 진보”라는 상징적 의미가 약하다.

이 세대가 성장할 때는 비정규직 확대, 주거비 폭등, 취업난이 일상화되었다. 사회 구조적 불만이 제도 개혁보다는 젠더 갈등·세대 갈등으로 전환되었고, 특히 2010년대 이후 정치권의 페미니즘 담론을 “역차별”로 인식하며 안티-페미니즘 정치사회화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진보 정당 = 페미니즘 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면서, 오히려 보수 성향 강화로 이어졌다.

(1) IMF 이후 출생, 민주화 성취 체감 부족

태어날 때 이미 민주화 체제가 공고해져 있었고, 군사정권의 억압을 경험하지 않음.
따라서 “민주화=진보”라는 세대적 정치사회화가 없음.

(2) 신자유주의·불평등 시대에 청년기 형성

비정규직 확대, 주거비 폭등, 취업난 등으로 개인 경쟁·능력주의가 일상화됨.
사회 불만이 제도·구조 비판으로 가기보다는 젠더 갈등·세대 갈등으로 전환됨.

(3) 안티-페미니즘 정치사회화

2010년대 이후 페미니즘 이슈가 정치 전면에 부각 → 이를 역차별로 인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보수적 담론 강화 → 진보=페미니즘 정당이라는 인식 확산.
그 결과 진보에 대한 반감, 보수 성향 강화로 이어짐.

3. 60대 이후 남성: 산업화·군사정권 세대 (1950~1960년대 초반 출생)

이 세대는 산업화와 군사정권 속에서 청년기를 보냈다. 당시 정치사회화의 핵심 가치는 **“경제 성장”과 “반공”**이었으며, 이는 곧 보수=성장·안보, 진보=혼란·무질서라는 인식으로 내면화되었다.

또한 이들은 젊을 때 노동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체제 안정을 중시했다. 게다가 60대 이후에는 이미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증세나 재분배 정책에 반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따라서 지금도 안보·질서·재산권을 중시하는 전통적 보수 성향을 유지한다.

(1) 산업화와 반공 체제 속 사회화

박정희 정권 시기 “경제 성장”과 “반공”이 정치적 사회화의 핵심.
보수=성장과 안보, 진보=혼란과 무질서라는 인식이 깊이 뿌리내림.

(2) 정치적 정체성 고착화

젊은 시절 노동운동·민주화 운동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체제 안정을 중시한 경험이 강함.
군사정권 시절의 가치관(권위주의, 반공, 질서 유지)이 그대로 내면화됨.

(3) 자산·은퇴 이후 보수화

60대 이후는 이미 자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음 → 증세·재분배 정책에 반대.
안보·질서·재산권을 중시하는 전통적 보수 성향 유지.

4. 세대별 자산 형성과 정치 성향

정치 성향의 차이는 자산 형성의 기회와도 밀접하다.

6070세대는 1980~90년대 고도성장기와 부동산 급등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고, 고용 안정성까지 누리며 자산 축적의 황금기를 경험했다. → 자산 보유 = 보수 성향 강화
4050세대는 1997년 말 IMF 위기와 맞물려 사회 진입했고, 이미 주택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시장에 들어와 자산 형성이 지연되거나 차단되었다. → 불평등 체험 = 진보 성향 강화
2030세대는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20배에 달하는 초고가 부동산 시대에 진입했다. 내 집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이 좌절감은 곧바로 복지·재분배 지향으로 이어지지 않고, 반페미니즘·능력주의 정치 담론으로 흡수되었다. → 좌절의 보수화

1970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주택가격지수

1970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PIR 비율

위 그래프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to-Income Ratio) 추이를 보여준다.

1960년대 중후반: PIR 약 3배 수준 → 중산층 가구가 3년 정도 소득을 모으면 주택 구입 가능.
1970~80년대: 급격히 상승하여 PIR 8배 이상 → 자산 형성의 첫 장벽 등장.
1990~2000년대: PIR 10~12배 → 4050세대가 사회 진입할 때 이미 주택 구입이 큰 부담.
2010년대 이후: PIR 15~20배 → 2030세대는 사실상 소득만으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구조.

즉,

6070세대는 PIR이 낮았던 시기에 상대적으로 쉽게 주택을 매입해 자산 축적 가능.
4050세대는 PIR이 두 자릿수로 올라간 시기에 진입 → 주택 구입 자체가 큰 부담.
2030세대는 PIR 20배 시기에 들어와 사실상 자산 형성 좌절 구조.

이 때문에 세대별 자산 형성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정치 성향(복지·재분배 요구 vs 자산 보수화)에도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결론

대한민국의 세대별 정치 성향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지면 보수화되는 **“나이 효과”**가 아니라, 각 세대가 청년기에 겪은 역사적 사건과 자산 형성 기회의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40~50대 남성: 민주화·IMF 체험 세대 → 진보 성향 핵심 집단
2030 남성: 신자유주의·불평등·젠더 갈등 세대 → 보수 성향 강화
60대 이후 남성: 산업화·군사정권·자산 보유 세대 → 전통적 보수 성향 유지

또한,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6070 = 보수, 4050 = 진보, 2030 = 신보수라는 독특한 세대 구도는, 자산 형성 구조와 세대별 역사 경험이 결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60~70대 세대
- 주택시장 진입 시 PIR이 4배 수준 → 자산 축적이 용이.
- 자산 보유로 인해 보수 성향 강화.
40~50대 세대
- 진입 시 PIR이 10배 내외 → IMF 위기와 맞물려 자산 형성이 지연·차단.
- 구조적 불평등 체험으로 진보 성향 강화.
20~30대 세대
- PIR이 18배 이상 →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
- 하지만 좌절이 곧바로 진보 지향으로 연결되지 않고, 반페미니즘·능력주의·불평등 분노가 보수 정치로 흡수.

즉, 세대별 자산 형성 환경과 당시 사회 구조적 여건이 정치 성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며, 6070 = 보수, 4050 = 진보, 2030 = 신보수라는 독특한 한국적 세대 구도가 여기서 비롯된다.

40~50대 남성들 중에는 IMF 이후 자산 형성의 기회를 놓치고 지금까지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를 ‘우리 세대의 정치적 성취’로 기억하며 진보성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바로 이 지점이 흥미롭다.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성취로 여기는 기간에 자산 축적에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기억 속에서는 민주화와 개혁을 통한 성취의 자부심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세대의 경제적 조건과 정치적 정체성이 엇갈려 나타나는 모습은 어딘가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하게 다가온다.

=끝

생각정리 72 (* Reflection)

지난 금요일 국회 전체회의를 지켜보았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관련 발언들을 들으며,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근거 없는 주장들이 오갔는지 한숨이 나왔다. 퇴근 후 집에 와 씻고, 노트북을 켜서 정부와 집권당을 비꼬는 글을 쓰려 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잘못된 정책임이 드러날 텐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열을 내고 있는 걸까?”

노트북을 덮고 주방으로 나와 아내에게 이야기하니, 아내는 **“그걸 이제 알았어?”**라며 웃듯 반문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해 식사를 했다.

저녁을 마친 뒤에도 습관처럼 뉴스·유튜브·텔레그램·외신 기사를 번갈아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여전히 현 집권당에 대한 짜증이 가시지 않았다.

돌이켜보니 유튜브에서 본 정치인들의 과거 발언 속 모습은 생각보다 의외였었다. 생각보다 이성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였던 것이다.

문제의식만큼은 누구보다 투철하신분들이셨다.

하지만 그들이 내놓는 정책은 여전히 현실성이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한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방향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이런 역효과를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도 ‘소신’과 ‘대의’라는 이름 아래 부작용쯤은 감수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좌편향적인 사고구조를 가진 이들의 문제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흔히 말하는 서생의 문제의식만 있고, 상인의 현실 감각과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을 그저 “멍청하다”고 치부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글을 이어나가다 보니 또 다시 짜증이 올라온다..

최근에는 저녁을 먹으며 아내와 함께 시사 프로그램을 자주 본다. 방송에서는 청년실업, 지방 도시 소멸, 원·하청 관계, 수도권 집중화 같은 사회문제가 다뤄졌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내게는 크게 피부로 와닿지 않던 문제들이라, 그동안 나와는 관련 없는 삶이라 치부하며 외면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4시에 퇴근한다. 하루 종일 시원한 사무실에서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이 일의 전부다. 그렇다 보니 산업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며 수년간 임금이 동결된 이들 앞에서, 내가 ‘노란봉투법은 악법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혹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스쳤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되묻게 된다. 내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악이고, 내가 생각하는 ‘선’에 반하면 무조건 악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내가 믿는 ‘선’과 사회가 바라보는 ‘공공의 선’의 기준은 무엇이며, 과연 절대적일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우리’의 범위와 '공공의선'의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예를 들어 조선소에서는 동일한 노동을 하더라도 하청의 하청 소속 근로자는 원청 및 본사 직원보다 훨씬 열악한 처우를 받는다고 한다.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와의 경쟁까지 겹치면서 임금이 수년째 동결된 경우도 많다. 사실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산업 현장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 덕분이다. 산업 현장이 지탱되어야 내수 서비스경제가 움직이고, 그 위에서 지금의 금융·자산운용 산업도 유지될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엇갈린다. 제조업 현장보다는 변호사·의사·회계사·대기업 사무직 같은 전문직이나 사무직을 선호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곧 제조업 노동이 충분한 보상과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해온 현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방 산업 현장은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청년실업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해, 결국 일자리 미스매칭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노란봉투법은 제대로 작동한다면 산업 현장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이러한 사회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법의 취지가 온전히 구현되지 못할 경우 노사 갈등의 심화나 새로운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결국 이 법은 우리 사회가 산업 현장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재평가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여전히 우편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탓에,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통과된 법안인 만큼 이번 노란봉투법이 단순히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산업 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임금과 복지, 근로 조건이 개선되면서 사회적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

돌이켜보면 나는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같은 의견만 공유하며 살아왔고, 그 속에서 노란봉투법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인식해왔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여러 방면에서 다시 생각해보니, 굳이 그렇게만 볼 이유는 없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와 정책을 향한 짜증과 분노에서 출발한 글이었지만, 사회와 산업 현장을 곱씹으며 현 집권당에 대한 편견만으로 사회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분명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잘못된 방향이지만, 그렇다고 집권당의 모든 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정책 하나하나는 사회문제의 단면을 드러내고, 그 파급효과 또한 양면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악법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