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5일 월요일

생각정리 74 (* Interests)

한국 정치의 두 흐름: 합리성과 정서성의 대비

1. 이준석과 개혁신당의 논리·현실성

30대 초중반 대한민국 남성의 시각에서 볼 때, 이준석 의원은 논리적 설득력과 현실 감각이 두드러진 정치인이다.

개인적으로 보기에 이준석 의원은 사리분별이 명확하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맞는 말만 하는 정치인이다. 그러나 오히려 국민 대다수로부터 강한 반감을 사는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

반대로 민주당 집권세력이 내놓는 말과 정책들은 지속가능성·현실성이 떨어지고, 합리적·논리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는 민주당을 선호하고, 개혁신당은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한다.

왜그럴까? 아래의 조사를 해본 개인적 결론은 아마도 많은 국민이 도덕적 합리성보다 자신의 안녕과 이익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재정·복지 논리: 이준석은 무임승차 제도나 지속 불가능한 복지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한다.
정책 현실성: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 국가 재정 건전성, 장기 성장 전략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해법을 추구한다.
합리적 보수주의: 감성적 포퓰리즘이 아닌 제도 효율성과 공정 경쟁을 중시하며, “사리에 맞는 말”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즉, 이준석의 정치적 메시지는 논리성과 현실성에 기반한 합리적 정치이며, 특히 30대 남성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2. 이준석·개혁신당의 한계

그러나 동시에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은 대중적 공감과 정서적 연결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안고 있다.

냉철한 합리성의 역효과: 제도적 합리성은 높지만, 국민 다수의 불안·감정에 공감하는 메시지는 부족하다.
정치적 언어의 날카로움: 직설적 화법은 논리적 명료성을 주지만, 포용적 이미지에는 제약이 된다.
지지 기반의 편중: 20~30대 남성 중심의 지지 기반은 강하지만, 여성·노년층·취약계층과의 연결성은 약하다.
정치 동원의 불리함: 선거는 논리만으로는 승부할 수 없고, 정서적 호소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합리성은 강점이지만 대중적 확장성은 제한적이다.

3. 민주당의 현실성과 국민 정서의 접점

반대로 민주당은 정책 논리성과 재정 합리성에서는 부족함이 있지만, 국민 정서적 공감에서는 강점을 보인다.

복지·확대재정: 재정 건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복지 확대를 앞세워 국민 다수의 불안 심리를 달랜다.
친환경·가치 담론: 단기적 효율성보다 장기적 가치와 도덕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세대 간 정의감을 자극한다.
정서적 호소력: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메시지는 국민 다수에게 안정과 도덕적 만족감을 제공한다.

4. 민주당의 한계와 보완해야 할 약점

민주당식 정치도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피할 수 없다.

재정 리스크: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4년 이미 55%를 넘어섰고, 2035년경에는 80% 이상이 전망된다. 이 경우 금리 급등과 국채 신뢰 상실 가능성이 크다.
세대 갈등: 청년층은 “부담은 늘고 혜택은 없다”는 불만이 누적될 수 있다.
재정위기 반작용: 국채·외환 위기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면, 민주당식 담론은 붕괴하고 “합리적 개혁·긴축”을 내세운 새로운 세력이 부상할 수 있다.

비교 사례

남유럽(그리스·이탈리아): 복지 포퓰리즘으로 지지를 얻었으나, 채무 위기와 EU 개입으로 정치 구도가 흔들렸다.
일본: 고령화·저성장 속에서도 자민당은 “복지+재정확대”를 내수 금융구조에 기반해 고착화하며 장기집권 중이다. 한국도 이 길을 따르려면 재정 신뢰 관리가 필수다.

전망

단기(5~10년): 고령화·취약계층 확대 구조 덕분에 민주당식 복지 담론은 압도적 정치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중기(10~20년): 재정 압박이 심화되면 연금·조세개혁 없이는 반작용 정치가 발생할 수 있다.
장기: 일본처럼 재정 리스크를 관리하며 복지를 유지한다면 민주당식 장기집권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개방경제·외환 민감도가 높아 더 취약하다.

5. 인구·경제·사회 구조 변화와 민주당 정책의 접합

민주당식 정치가 힘을 얻는 것은 구조적 배경 때문이다.

인구구조: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노년층은 강력한 투표집단으로 자리잡는다.
경제구조: 내수 침체, 청년 고용 불안, 중산층 붕괴는 사회적 불안정을 키운다.
저성장 국면: 성장보다 분배·안정을 중시하는 정서가 확산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민주당의 복지·확대재정 담론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정치적 지지를 강화하는 토대가 된다.

6. 인간 본성과 민주당 장기집권 가능성

여기에 더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자기 안녕을 우선시한다는 점은 민주당의 장기집권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이타주의의 뿌리: 사회학·진화심리학적으로 이타주의는 집단 안정과 자기 생존 확률을 높이려는 이기심에서 출발한다.
유권자의 선택: 국민은 국가 재정의 합리성보다는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우선 고려한다. 즉, 당장의 혜택과 안전망이 표심을 좌우한다.
민주당의 강점: 복지·분배·안정 담론은 국민 다수의 자기 이익(안전, 소득 보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정서적으로도 공명을 일으킨다.
정치적 귀결: 따라서 인간 본성과 사회 구조가 결합할 때, 민주당식 복지 담론은 장기적으로 더욱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7. 종합 결론

이준석·개혁신당: 논리성과 현실성에서 차별성을 가지지만, 정서적 공감력 부족과 지지 기반 편중으로 대중적 확장은 한계가 있다.
민주당: 정책 합리성은 부족하지만, 고령화·저성장·양극화라는 사회 구조와 인간의 본성(자기 안녕 추구)에 부합하며, 국민 정서적 지지를 확보한다.
관건: 민주당의 장기집권 여부는 결국 복지와 재정 리스크 사이의 균형에 달려 있다. 재정을 통제하며 안정을 제공하면 일본 자민당처럼 장기집권이 가능하겠지만, 위기가 터지면 합리적 개혁을 내세운 새로운 정치세력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을 빌려 장관을 꾸짖는 모습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다수의 목소리가 곧 정의이며 진리라는 착각을 전제로 한 행위처럼 느껴진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다수의 지배가 반드시 정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토크빌 또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정의 최대 위험은 다수의 폭정”이라고 경고했다.

다수의 선택이 반드시 합리적이거나 도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결국 다수라 하더라도 실상은 각자의 이해와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다.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풍조가 점점 만연해지면서, 세상은 더욱 각박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든다.

=끝

2025년 8월 24일 일요일

생각정리 73 (*대한민국 남성 정치성향)

치과에 사랑니를 발치하러 가기 전에 시간이 남아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정리해 본다. 최근 읽은 기사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기사 통계자료가 있었는데, 바로 특정 정치인의 발언 기사에 달린 댓글의 세대 분포와 그들의 정치성향이였다.

관련된 기사 댓글에는 40~50대 남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들의 정치 성향이 유독 진보적이라는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77557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의 40~50대 남성만 강한 진보 성향을 보이는 반면, 그 외 2030 남성과 60대 이후 남성은 모두 보수 성향을 보이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가 청년기에 경험한 역사적 사건과 사회 구조적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

1. 40대 후반50대 초반 남성: 민주화·IMF 경험 세대 (1968~1977년생)

이 세대는 대학 시절에 군사정권 말기와 민주화 운동을 직접 경험했다. 정치적 사회화가 곧 **“독재 반대 = 진보”**라는 구도로 형성되었고, 민주화 운동과 87년 체제, 노동운동의 확산 속에서 진보 성향이 세대 DNA처럼 각인되었다.

또한 이들이 사회 초년생일 때는 IMF 외환위기가 닥쳤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고용 불안정을 직접 겪으면서, 안정된 고용과 노동권 보장,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했다. 그 결과 정치 성향은 더욱 진보적 방향으로 강화되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집권기를 “우리 세대의 정치적 성취”로 받아들이며 정체성을 공고히 했고,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보수 정치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졌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전통적 진보의 핵심 지지층으로 남아 있다.

(1) 민주화 운동과 정치사회화

대학 시절(1980~90년대)에 군사정권 말기와 민주화 과정을 경험.
정치적 사회화가 “독재 반대 = 진보”라는 구도로 형성됨.
민주화 운동, 87년 체제, 노동운동 확산과 맞물려 진보 성향이 세대 DNA로 각인됨.

(2) IMF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체험

사회 초년생 시절(20대 후반~30대 초반)에 IMF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음.
안정된 고용·노동권의 필요성을 체감했고, 복지 확대·노동권 강화를 중시하는 정치 성향으로 연결됨.

(3) 정치적 정체성 강화

김대중·노무현 정부 집권기를 ‘우리 세대의 정치적 성취’로 인식.
보수정권(이명박·박근혜 정부)을 겪으며 “우리가 민주화 세대”라는 집단 정체성이 공고해짐.
따라서 현재도 전통적 진보의 핵심 지지층으로 남아 있음.

2. 2030 남성: 신자유주의·페미니즘 갈등 세대 (1990년대 이후 출생)

2030 남성은 태어날 때 이미 민주화 체제가 공고했기 때문에, 40~50대처럼 민주화 운동을 통한 정치사회화를 경험하지 못했다. 따라서 “민주화 = 진보”라는 상징적 의미가 약하다.

이 세대가 성장할 때는 비정규직 확대, 주거비 폭등, 취업난이 일상화되었다. 사회 구조적 불만이 제도 개혁보다는 젠더 갈등·세대 갈등으로 전환되었고, 특히 2010년대 이후 정치권의 페미니즘 담론을 “역차별”로 인식하며 안티-페미니즘 정치사회화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진보 정당 = 페미니즘 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면서, 오히려 보수 성향 강화로 이어졌다.

(1) IMF 이후 출생, 민주화 성취 체감 부족

태어날 때 이미 민주화 체제가 공고해져 있었고, 군사정권의 억압을 경험하지 않음.
따라서 “민주화=진보”라는 세대적 정치사회화가 없음.

(2) 신자유주의·불평등 시대에 청년기 형성

비정규직 확대, 주거비 폭등, 취업난 등으로 개인 경쟁·능력주의가 일상화됨.
사회 불만이 제도·구조 비판으로 가기보다는 젠더 갈등·세대 갈등으로 전환됨.

(3) 안티-페미니즘 정치사회화

2010년대 이후 페미니즘 이슈가 정치 전면에 부각 → 이를 역차별로 인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보수적 담론 강화 → 진보=페미니즘 정당이라는 인식 확산.
그 결과 진보에 대한 반감, 보수 성향 강화로 이어짐.

3. 60대 이후 남성: 산업화·군사정권 세대 (1950~1960년대 초반 출생)

이 세대는 산업화와 군사정권 속에서 청년기를 보냈다. 당시 정치사회화의 핵심 가치는 **“경제 성장”과 “반공”**이었으며, 이는 곧 보수=성장·안보, 진보=혼란·무질서라는 인식으로 내면화되었다.

또한 이들은 젊을 때 노동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체제 안정을 중시했다. 게다가 60대 이후에는 이미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증세나 재분배 정책에 반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따라서 지금도 안보·질서·재산권을 중시하는 전통적 보수 성향을 유지한다.

(1) 산업화와 반공 체제 속 사회화

박정희 정권 시기 “경제 성장”과 “반공”이 정치적 사회화의 핵심.
보수=성장과 안보, 진보=혼란과 무질서라는 인식이 깊이 뿌리내림.

(2) 정치적 정체성 고착화

젊은 시절 노동운동·민주화 운동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체제 안정을 중시한 경험이 강함.
군사정권 시절의 가치관(권위주의, 반공, 질서 유지)이 그대로 내면화됨.

(3) 자산·은퇴 이후 보수화

60대 이후는 이미 자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음 → 증세·재분배 정책에 반대.
안보·질서·재산권을 중시하는 전통적 보수 성향 유지.

4. 세대별 자산 형성과 정치 성향

정치 성향의 차이는 자산 형성의 기회와도 밀접하다.

6070세대는 1980~90년대 고도성장기와 부동산 급등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고, 고용 안정성까지 누리며 자산 축적의 황금기를 경험했다. → 자산 보유 = 보수 성향 강화
4050세대는 1997년 말 IMF 위기와 맞물려 사회 진입했고, 이미 주택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시장에 들어와 자산 형성이 지연되거나 차단되었다. → 불평등 체험 = 진보 성향 강화
2030세대는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20배에 달하는 초고가 부동산 시대에 진입했다. 내 집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이 좌절감은 곧바로 복지·재분배 지향으로 이어지지 않고, 반페미니즘·능력주의 정치 담론으로 흡수되었다. → 좌절의 보수화

1970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주택가격지수

1970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PIR 비율

위 그래프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to-Income Ratio) 추이를 보여준다.

1960년대 중후반: PIR 약 3배 수준 → 중산층 가구가 3년 정도 소득을 모으면 주택 구입 가능.
1970~80년대: 급격히 상승하여 PIR 8배 이상 → 자산 형성의 첫 장벽 등장.
1990~2000년대: PIR 10~12배 → 4050세대가 사회 진입할 때 이미 주택 구입이 큰 부담.
2010년대 이후: PIR 15~20배 → 2030세대는 사실상 소득만으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구조.

즉,

6070세대는 PIR이 낮았던 시기에 상대적으로 쉽게 주택을 매입해 자산 축적 가능.
4050세대는 PIR이 두 자릿수로 올라간 시기에 진입 → 주택 구입 자체가 큰 부담.
2030세대는 PIR 20배 시기에 들어와 사실상 자산 형성 좌절 구조.

이 때문에 세대별 자산 형성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정치 성향(복지·재분배 요구 vs 자산 보수화)에도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결론

대한민국의 세대별 정치 성향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지면 보수화되는 **“나이 효과”**가 아니라, 각 세대가 청년기에 겪은 역사적 사건과 자산 형성 기회의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40~50대 남성: 민주화·IMF 체험 세대 → 진보 성향 핵심 집단
2030 남성: 신자유주의·불평등·젠더 갈등 세대 → 보수 성향 강화
60대 이후 남성: 산업화·군사정권·자산 보유 세대 → 전통적 보수 성향 유지

또한,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6070 = 보수, 4050 = 진보, 2030 = 신보수라는 독특한 세대 구도는, 자산 형성 구조와 세대별 역사 경험이 결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60~70대 세대
- 주택시장 진입 시 PIR이 4배 수준 → 자산 축적이 용이.
- 자산 보유로 인해 보수 성향 강화.
40~50대 세대
- 진입 시 PIR이 10배 내외 → IMF 위기와 맞물려 자산 형성이 지연·차단.
- 구조적 불평등 체험으로 진보 성향 강화.
20~30대 세대
- PIR이 18배 이상 →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
- 하지만 좌절이 곧바로 진보 지향으로 연결되지 않고, 반페미니즘·능력주의·불평등 분노가 보수 정치로 흡수.

즉, 세대별 자산 형성 환경과 당시 사회 구조적 여건이 정치 성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며, 6070 = 보수, 4050 = 진보, 2030 = 신보수라는 독특한 한국적 세대 구도가 여기서 비롯된다.

40~50대 남성들 중에는 IMF 이후 자산 형성의 기회를 놓치고 지금까지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를 ‘우리 세대의 정치적 성취’로 기억하며 진보성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바로 이 지점이 흥미롭다.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성취로 여기는 기간에 자산 축적에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기억 속에서는 민주화와 개혁을 통한 성취의 자부심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세대의 경제적 조건과 정치적 정체성이 엇갈려 나타나는 모습은 어딘가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하게 다가온다.

=끝

생각정리 72 (* Reflection)

지난 금요일 국회 전체회의를 지켜보았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관련 발언들을 들으며,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근거 없는 주장들이 오갔는지 한숨이 나왔다. 퇴근 후 집에 와 씻고, 노트북을 켜서 정부와 집권당을 비꼬는 글을 쓰려 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잘못된 정책임이 드러날 텐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열을 내고 있는 걸까?”

노트북을 덮고 주방으로 나와 아내에게 이야기하니, 아내는 **“그걸 이제 알았어?”**라며 웃듯 반문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해 식사를 했다.

저녁을 마친 뒤에도 습관처럼 뉴스·유튜브·텔레그램·외신 기사를 번갈아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여전히 현 집권당에 대한 짜증이 가시지 않았다.

돌이켜보니 유튜브에서 본 정치인들의 과거 발언 속 모습은 생각보다 의외였었다. 생각보다 이성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였던 것이다.

문제의식만큼은 누구보다 투철하신분들이셨다.

하지만 그들이 내놓는 정책은 여전히 현실성이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한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방향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이런 역효과를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도 ‘소신’과 ‘대의’라는 이름 아래 부작용쯤은 감수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좌편향적인 사고구조를 가진 이들의 문제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흔히 말하는 서생의 문제의식만 있고, 상인의 현실 감각과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을 그저 “멍청하다”고 치부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글을 이어나가다 보니 또 다시 짜증이 올라온다..

최근에는 저녁을 먹으며 아내와 함께 시사 프로그램을 자주 본다. 방송에서는 청년실업, 지방 도시 소멸, 원·하청 관계, 수도권 집중화 같은 사회문제가 다뤄졌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내게는 크게 피부로 와닿지 않던 문제들이라, 그동안 나와는 관련 없는 삶이라 치부하며 외면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4시에 퇴근한다. 하루 종일 시원한 사무실에서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이 일의 전부다. 그렇다 보니 산업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며 수년간 임금이 동결된 이들 앞에서, 내가 ‘노란봉투법은 악법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혹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스쳤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되묻게 된다. 내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악이고, 내가 생각하는 ‘선’에 반하면 무조건 악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내가 믿는 ‘선’과 사회가 바라보는 ‘공공의 선’의 기준은 무엇이며, 과연 절대적일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우리’의 범위와 '공공의선'의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예를 들어 조선소에서는 동일한 노동을 하더라도 하청의 하청 소속 근로자는 원청 및 본사 직원보다 훨씬 열악한 처우를 받는다고 한다.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와의 경쟁까지 겹치면서 임금이 수년째 동결된 경우도 많다. 사실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산업 현장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 덕분이다. 산업 현장이 지탱되어야 내수 서비스경제가 움직이고, 그 위에서 지금의 금융·자산운용 산업도 유지될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엇갈린다. 제조업 현장보다는 변호사·의사·회계사·대기업 사무직 같은 전문직이나 사무직을 선호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곧 제조업 노동이 충분한 보상과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해온 현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방 산업 현장은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청년실업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해, 결국 일자리 미스매칭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노란봉투법은 제대로 작동한다면 산업 현장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이러한 사회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법의 취지가 온전히 구현되지 못할 경우 노사 갈등의 심화나 새로운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결국 이 법은 우리 사회가 산업 현장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재평가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여전히 우편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탓에,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통과된 법안인 만큼 이번 노란봉투법이 단순히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산업 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임금과 복지, 근로 조건이 개선되면서 사회적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

돌이켜보면 나는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같은 의견만 공유하며 살아왔고, 그 속에서 노란봉투법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인식해왔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여러 방면에서 다시 생각해보니, 굳이 그렇게만 볼 이유는 없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와 정책을 향한 짜증과 분노에서 출발한 글이었지만, 사회와 산업 현장을 곱씹으며 현 집권당에 대한 편견만으로 사회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분명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잘못된 방향이지만, 그렇다고 집권당의 모든 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정책 하나하나는 사회문제의 단면을 드러내고, 그 파급효과 또한 양면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악법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끝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생각정리 71 (* PseudoWork)

아래는 Microsoft에서 나온 AI가 대체할 직업군이라고 한다.

여러 직업군중에 내 직업과 밀접한 RA 직업이(*노란음영) 눈에 띄어 글을 시작해본다.

Microsoft

증권사 RA(*Research assistant)로 입사했던 초년 시절을 돌아보면, 하루 대부분을 단순 업무에 쏟아부었던 기억이 선명하다.

DART에서 재무 데이터를 크롤링해 기업별 어닝 모델에 직접 입력하고,
블룸버그에서 재무 데이터를 내려받아 정리하며,
각종 산업 전망 보고서를 단순 취합하고,
하드카피 보고서에 스프링을 끼워 제본을 만드는 일 등을 맡곤 했다.

이런 작업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반복 노동이었고, 실질적인 부가가치는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 시간 속에서 묘한 만족감이 따랐다. 이어폰을 끼고 자리에 앉아 단순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마치 하루를 성실히 일한 듯한 가짜 성취감이 찾아왔던 것이다. 누군가 시킨 일을 그대로 수행했기에 큰 책임도 없었고, 덕분에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는 그야말로 ‘가짜노동’의 전형이 아니었을까 싶다.

운용사로 이직한 초기 시절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금처럼 AI 도구가 보편화되기 이전이었기에, 재무 데이터를 일일이 수집해 어닝 모델에 하나하나 입력해야 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 단순함이 마음을 편하게 해줬었다. 결국 나 역시 가짜노동에 익숙해져 있었고, 반복 업무 속에서 시간을 흘려보냈던 셈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증권사와 운용사에서 과거처럼 단순 작업만을 위한 주니어 채용은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짜노동’은 빠르게 AI로 대체되고 있다. 과거에는 섹터별 애널리스트와 매니저를 두고, 그만큼 인력풀이 많다는 것 자체가 조직의 강점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오히려 소수의 옳은 판단력과 넓은 시야, 인문학적 배경을 갖춘 인재가 더 큰 경쟁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변화를 생각하다 보면,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도 다시 고민하게 된다. 단순히 책상 앞에 앉아 주가 흐름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나, 빠르게 소비되고 사라지는 정치·경제 뉴스를 좇는 시간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 오히려 인문학적 소양을 넓혀줄 책을 읽고, 그것을 글로 정리하며 사고의 깊이를 키우는 일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가치 있는 선택이 아닐까 한다.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사고의 질과 깊이를 높이는 과정이 곧 AI 시대의 경쟁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많은 시장 정보를 쥐고 있거나, 남들보다 빠르게 뉴스를 입수해 단기적인 매매로 대응하는 능력이 장점으로 통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단기적이고 얕은 수법은 점차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뒤집어 사고하고, 실상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으며, 올바른 질문을 던져 남들이 보지 못한 가능성에 베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한다.

더 나아가, 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장기적 안목과 행동력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한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겉으로 바쁘게 무언가를 처리하는 모습이 오히려 AI 시대에는 가짜노동을 하고 있다는 징후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사무실에 앉아 멍하니 생각에 잠기거나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모습, 즉 과거 한국 사무직 문화 속에서 흔히 ‘땡땡이’로 취급되던 행위가 실제로는 AI 시대에 훨씬 적합한 노동이 될지도 모른다.

결국 필요한 것은 AI가 제공한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능력,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호기심을 유지하는 태도, 넓은 시야와 깊은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옳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역량일 것이다.

실제로 최근 실리콘밸리에서는 철학 등 인문학적 교양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피터 틸, 오픈AI의 샘 올트먼 같은 인물들은 사회 시스템의 근본을 의심하고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보여준 사고의 깊이와 인문학적 배경, 그리고 그로부터 탄생한 AI 기업들의 성장이 바로 그 가치를 증명한다.

이는 결국 AI 시대에는 정형화된 학습 과정을 성실히 따라온 모범생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시대가 열리고, 반대로 기존 시스템에 끊임없이 의문을 품고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존 사회 시스템에서 이탈자나 부적응자로 분류되어 왔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AI는 사회 전반의 기존 규칙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짜노동을 지양하고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인문학적 사고와 깊이를 함께 키워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한다.

=끝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생각정리 70 ( *k-원자력 발전소)

지난밤 기재위 전체회의를 보면서 느낀 점을 기록해본다.

야당 측에서 현 정권의 경제산업정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속이 다소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다.

반면, 정답 없는 질문들에 답변을 강요받는 부총리의 모습은 조금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다.

어찌됐든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내부의 비주류에서 주류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부채를 많이 짊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채를 되갚는 과정에서 그간의 행보와 상반되는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 당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채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된 만큼 당내 내부인사 중 당 장악력이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누군가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었다.

정치병 환자같은 소리는 그만, 정치적인 내용은 차치하고,

민주당에서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굴욕외교’ 논란을 더 살펴보기 위해 이 글을 정리한다.

https://m.sedaily.com/NewsView/2GWORRTGFA?from=naver

내용을 요약해보면 하기와 같다.

요약: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구조와 영향

1. 계약 조건

50년 장기 계약 체결.
원전 1기당 2,400억 원 로열티 + 9천억~1조 원 규모 기자재·용역 계약 포함.
물가 상승률에 따라 비용 증가 구조.
SMR 수출 시에도 웨스팅하우스 검증 절차 필수.

2. 기술 및 지적재산권

원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 기술 검사 및 승인 필요.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소유권을 주장하면 추가 비용 요구 가능.
SMR 수출도 웨스팅하우스 승인 필수 → 종속 구조 강화.

3. 연료 공급

체코·사우디 프로젝트는 연료 100% 웨스팅하우스 공급.
기타 해외 원전도 최소 50% 이상 웨스팅하우스 연료 사용 의무.
모회사가 우라늄 회사 → 연료 공급 독점 강화.

4. 경제적 부담

수주액 중 상당 부분이 웨스팅하우스로 유출.
업계 추산: 6~7조 수주액 중 1조 이상 추가 비용 부담.
체코 계약에서도 불리한 금융·보조 조건 가능성.

5. 시장 진출 제한

합의문에 따라 한수원은 북미·EU(체코 제외)·영국·일본·우크라이나 진출 불가.
활동 가능 지역: 중동,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일부 국가로 제한.
사실상 주요 선진시장 배제, 활동 영역 축소.

6. 산업·시장 영향

50년 계약으로 한국 원전 산업의 자율성 약화.
국산화·독립화 노력 무력화.
SMR 경쟁력 제약 (승인 없이는 수출 불가).
유럽·북미 핵심 시장 배제 → 국제 원전 시장에서 구조적 불리함 심화.

계약의 본질과 업체별 영향

이전글에 기록을 남겼듯, 원자력산업은 기본적으로 경제적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산업이다.

겉으로 보기에 이번 계약은 불합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원전 산업은 단순 경제 논리로만 이해하기 어려운 특수한 산업이다. 원자력발전은 단순한 전력 인프라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군사 안보·외교 레버리지가 결합된 전략 자산이기 때문이다.

발주국 입장에서는 경제성보다 동맹과 정치적 신뢰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 특히 유럽·중동·동유럽·동남아에서는 **미국의 정치적 보증(Backing)**이 없는 원전 계약은 성사되기 어렵다.

따라서 팀코리아(한수원)는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브랜드와 결합해야 한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기술(IP)·일부 기자재·연료 공급망을 제공하고, 한국 기업들은 EPC, 주기기·단조, 장기 O&M을 담당하는 구조이다.

이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는 로열티와 일부 기자재 공급권을 가져가며, 반면 한국 기업들은 **실질적인 장기 현금흐름(Cashflow)**을 가져간다.

즉, 구조적으로 보면 미국은 정치적 보증, 한국은 경제적 실리라는 역할 분담이 자리 잡고 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기와 같다.

1. 원자력발전소 산업구도

1-1. 원전 = 국가안보 자산

원자력발전은 단순한 전력 인프라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 + 군사안보(핵연료/핵기술 관리) + 외교 레버리지가 결합된 전략 산업이다.
따라서 발주국 입장에서는 경제성보다 동맹·정치적 신뢰를 우선한다.
특히 유럽, 중동, 동유럽, 동남아에서 미국의 정치적 보증(Backing)이 없는 원전 계약은 성사되기 어렵다.

1-2. 팀코리아(한수원)와 미국 브랜드(웨스팅하우스)의 결합 구조

수주 경쟁 단계: 발주국이 미국/서구 동맹국이라면, 웨스팅하우스, GE Hitachi 같은 미국 브랜드의 참여가 계약의 “정치적 보증 수표” 역할을 한다.
협력 방식:
- 웨스팅하우스는 원천기술(IP) 라이선스, 일부 핵심 기자재, 소프트웨어, 연료공급망 등을 제공한다.
- 한국(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등)은 EPC(설계·시공·조달), 기자재 주력 부품, 단조, 장기 O&M을 담당한다.
대가 구조:
-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 지급 (IP 사용료 + 일부 기자재 물량 보장).
- 반면 전체 공사 및 기자재 매출·이익의 큰 비중은 한국 기업 몫으로 돌아간다.

1-3. Cashflow 배분 구조

미국 측 (웨스팅하우스)
- 브랜드 신뢰 + 핵심 기술/라이선스 제공 대가로 로열티 수입 확보.
- 일부 기자재·부품 납품 참여.
- 하지만 전체 매출 비중은 제한적.
한국 측 (한수원 + 두산에너빌리티 등 기자재 업체)
- EPC(대규모 공사 매출, 낮은 마진).
- 주기기·보조기기 단조·주조 (높은 마진, 반복 수요).
- 50~60년간 O&M 서비스 (장기 캐시플로우).
-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현금흐름 대부분은 한국이 가져가는 구조.

1-4. 정치적 필요와 경제적 실리의 결합

발주국: 미국의 정치적 신뢰(동맹 보증) 확보 → 수주 가능.
미국: 웨스팅하우스·미국 기업에 로열티 및 일부 물량 보장 → 정치적 영향력 유지.
한국: EPC·주기기·단조·O&M이라는 장기 수익 사업을 확보 → 실질 Cashflow 극대화.

1-5. 소결론

“브랜드(미국) = 정치적 신뢰 확보”, **“Cashflow(한국) = 실질적 수익 창출”**이라는 역할 분담 구조가 맞다.

즉, 팀코리아가 해외 원전 수주를 따내려면 웨스팅하우스를 등에 업고 수주권을 얻고, 이후 본질적인 장기 수익은 한국 기업들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정리할 수 있다.

다음은 UAE 바카라, 체코 수주사례를 BASE로 향후 팀코리아 원전 사업에 대한 대략적은 추정을 비교 해본다.

2. 과거 사례와 향후 전망

2-1. 과거 사례 (UAE 바라카 원전, 2009년 수주)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관계
- 한수원은 EPC 총괄을 맡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보유한 원천기술(IP)과 일부 주기기 설계·제조 역량 때문에 완전 독립은 어려웠다.
- 따라서 냉각재 펌프·터빈 등 일부 주기기를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구매했고, 이는 EPC 공사비에 포함된 구조였다.
의미
- 단순한 기자재 거래라기보다는, **‘정치적 보증 + 기술 협력의 대가’**였다.
- 덕분에 미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을 수 있었고, 발주국(UAE) 입장에서도 신뢰도가 높아졌다.

2-2. 체코 두코바니 원전 (26조원 규모, 로열티 1.8%)

구조
- 총 사업비의 약 2% 이내에서 IP 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
- 추가로 일부 핵심 부품(냉각펌프·제어계통 등)은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할 권리를 확보.
시사점
- 로열티+부품 구매권이라는 방식이 이미 표준화된 거래 구조로 굳어지고 있음.
- 단순히 “비용”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레버리지 비용이자 수주 티켓 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2-3. 앞으로의 대형 원전 수주(미국·유럽 시장 중심)

상황 변화
- 과거보다 지정학적 중요성이 훨씬 커졌다. (러시아·중국 배제, 에너지 안보 이슈 확대)
- 미국 정부의 보증이 사실상 필수이므로, 웨스팅하우스의 협상력은 더 커졌다.
예상 구조
- 로열티 비중은 UAE·체코 때보다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예: 2~3% 수준까지)
- 주기기·보조기기 공급권도 과거보다 더 큰 몫을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갈 수 있다.
- 하지만 전체 EPC·O&M 구조에서 보면 여전히 대부분의 Cashflow는 한수원·두산 등 한국 측 몫이 될 것이다.
본질
- 웨스팅하우스는 “정치적 보증”을 팔고,
- 한국은 “실질적 EPC·기자재·O&M”을 가져간다.
- 단, 정치적 보증 비용(=로열티+일부 기자재 수주권)이 점차 커지는 방향이라는 점은 맞다.

2-4. 소결론

원전 수주에서는 UAE 바라카 모델을 기본으로 하되, 로열티 비중과 웨스팅하우스 물량 배분 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 브랜드 신뢰도 확보를 위한 보험료”**로 이해해야 하고, 여전히 실질 Cashflow의 중심은 한국 EPC·기자재·O&M에서 발생하는 구조가 유지된다.

UAE 모델: 사실상 웨스팅하우스 기자재 구매를 통해 정치적 보증을 샀던 구조.
체코 모델: 로열티(1.8%) + 일부 기자재 공급을 명문화한 계약 → 표준화된 분담 구조로 진화.
향후 모델: 지정학적 긴장 심화로 웨스팅하우스의 협상력이 커짐 → 로열티율 소폭 상승 + 기자재 공급권 확대 가능성이 높음.

3. 원전 Cashflow 구조

원전 사업은 초기 시공(EPC) 단계에서는 수익성이 제한적이지만, 완공 이후 50~60년간 이어지는 O&M과 기자재 교체에서 두터운 Cashflow가 발생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단순 EPC 사업자보다는 주기기·보조기기를 납품하는 기자재 업체가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확보한다.

웨스팅하우스는 **브랜드·정치적 보증료 성격의 수익(로열티, 일부 기자재 공급)**을 가져가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EPC·단조·O&M 등 장기 Cashflow의 핵심 영역을 차지한다.

또한 웨스팅하우스가 확보한 몫은 결국 발주국에 가격으로 전가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자재·O&M 업체의 전략적 우위와 가격 협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아마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수원 사장과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못한 부분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유지 계약 조항 때문일 것이다.

공개석상에서는 세부 조건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며, 대신 국회의 다른 통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막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대목이 바로 이 원전산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Cashflow 구조와 관련된 사항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다.

=끝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생각정리 69 (* 노란봉투법)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노조 교섭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노동자의 권익 신장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문제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과 사회 안정의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는듯 하다.

기업 10곳 중 4곳 "노랑봉투법 시행되면 사업 축소·철수 고려" | Save Internet 뉴데일리

마침 나는 영국 전 총리 마거릿 대처에 관한 책을 읽던 중이었다. 자연스레 오늘의 한국 상황과 1970년대 영국 사회가 겹쳐보였다. 당시 영국은 높은 노조 조직률과 잦은 파업, 비효율적인 국유기업 운영으로 경제가 침체하고 사회는 무기력에 빠져 있었다. 많은 이들이 영국을 **“유럽의 병자”**라 부르던 때였다.

그러나 1979년 집권한 마거릿 대처 총리는 공산·사회주의적 병폐를 끊어내고 신자유주의로의 전격적인 전환을 단행했다. 강성노조를 제어하고 민영화를 추진했으며, 통화주의적 긴축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아내는 등 과감한 개혁을 통해 영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오늘날 한국 역시 기로에 서 있는듯 하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면 임금 인상 압력에 전력요금 상승, 증세, 확장재정으로 인한 국채 발행 -> 통화량증가 -> 물가상승 -> 임금인상 -> 기업경쟁력 하락이 겹치며 기업 환경은 점차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 통화량은 늘어나지만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자금은 해외자산과 부동산으로 빠져나가며, 이는 과거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 현상과 닮은 길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영국이 대처를 통해 전환점을 찾았듯, 한국 역시 지금 중요한 갈림길 위에 있는듯 하다. 과거의 교훈을 외면한 채 “노조 강화와 증세”라는 구호만 되뇌인다면,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은 장기 저성장과 통화가치 하락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번글을 기록해본다.

영국 전후 혼합경제와 신자유주의 전환, 그리고 한국의 시사점

1. 전후 영국의 혼합경제 모델 형성

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은 애틀리 노동당 정부(1945~1951) 집권하에서 복지국가 건설과 기간산업 국유화를 추진하였다. NHS(국민보건서비스), 교육·연금·실업보장 등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었고, 철강·석탄·철도·에너지 등 주요 산업이 국가 소유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영국은 민간경제와 국가 개입이 병존하는 혼합경제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는 사회적 안정과 재건에 기여했으나 동시에 큰 정부 체제의 비효율을 내포하게 되었다.

2. 큰 정부와 노조의 힘, 스태그플레이션의 전개

1950~60년대 영국은 **높은 노조 조직률(50% 이상)**을 기반으로 한 산업별 교섭력 강화가 특징이었다.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를 지속적으로 관철시켰고, 이는 물가상승과 생산성 둔화를 낳았다. 동시에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국유기업 보조금 정책은 재정적자와 비효율성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1970년대 들어 **외부 충격(1973년 1차 석유파동)**과 결합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저성장+실업)으로 본격화되었다.

3. 불만의 겨울과 대처 집권, 신자유주의 사상

1978~79년 ‘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 시기, 영국은 쓰레기 미수거·병원 파업 등 대규모 노동쟁의로 사회 기능이 마비되었다. 국민들은 노동당과 노조 중심 체제에 환멸을 느끼게 되었고, 1979년 보수당 대표 마가릿 대처가 총리로 집권하였다.

대처의 경제정책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오스트리아 학파)**와 **밀턴 프리드먼(시카고 학파)**의 사상에 깊이 영향을 받았다.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큰 정부와 과도한 규제가 시장 질서를 왜곡한다고 경고하며 자유시장·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프리드먼은 **통화주의(monetarism)**를 바탕으로, 인플레이션은 통화량 증가의 산물이므로 정부 개입이 아닌 통화정책의 일관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론이 대처의 노선 전환에 사상적 모델을 제공했다.

4. 대처 정부의 신자유주의 실험

대처는 집권 후 과감히 노조 권한을 규제하고, 국영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동시에 통화주의에 입각한 긴축 정책을 시행해 인플레이션 진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초기 효과: 파업 제재 강화로 노조의 힘이 약화되었으나, 동시에 산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실업률 11%대)이 발생했다.
중장기 효과: 인플레이션은 1980년대 초반 18%에서 5% 미만으로 떨어졌고, 영국 경제는 점차 안정화되었다. 제조업이 급격히 축소되는 대신, 금융·서비스 중심의 경제구조로 재편되었다.

5. 동시대 미국의 레이건과 비교

한편, 미국도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다. 1979년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폴 볼커는 금리를 급격히 인상(Volcker Shock)하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했다. 이어 **로널드 레이건(1981~1989)**이 집권하며 **공급중심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을 도입하였다.

정책 방향: 감세, 규제완화, 작은 정부, 군비 확장.
성과: 초기 경기침체와 실업을 감수했으나, 중반 이후 금융·IT 혁신과 함께 경기 회복에 성공했다.

따라서 1980년대는 **대처(영국)**와 **레이건(미국)**이 동시에 신자유주의 노선을 선택하며, 영국은 노조·국유화의 굴레 탈피, 미국은 감세·규제완화 가속을 통해 서로 다른 경로로 신자유주의 전환을 이끌었다.

6. 신자유주의 전환의 효과

1980년대 이후 영국과 미국은 공통적으로 인플레이션 안정화에 성공했다. 동시에 금융 혁신과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이 진행되었다. 영국은 제조업 기반 약화라는 대가를 치렀지만, 런던 금융허브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축을 확보했다. 미국은 기술혁신·달러 패권 덕분에 경기 회복이 더 빠르게 나타났고,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표준화된 정책 패러다임(워싱턴 컨센서스)**으로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었다.

7. 한국 ‘노란봉투법’과의 비교

현재 대한민국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 입법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대와 노조·파업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조의 교섭력 강화와 임금 인상 압력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1970년대 영국에서 노조의 과도한 협상력 → 잦은 파업·임금상승 → 물가상승 및 비효율 심화로 이어졌던 과정과 유사한 점이 있다. 물론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영국 당시(50% 이상)보다 낮은 약 10%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상황은 다르지만, 서비스물가 전가율이 높아질 경우 사회 전반의 비효율성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위험이 있다.

또한 최근 한국 정부는 확장재정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세수 결손이 누적되고 있다. 이는 증세 시도 → 정치적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결국 국채발행 남발로 귀결될 수 있다. 국채 발행은 통화량 증가를 초래해 재정건전성 악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경로로 이어진다. 여기에 친환경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력요금 상승, 법인세 증세, 노조 교섭력 강화가 동시에 작동할 경우, 한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나아가며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

결론

영국은 전후 복지국가와 혼합경제 체제에서 출발해 노조 권력과 큰 정부의 비효율을 경험했고, 스태그플레이션과 사회혼란을 거쳐 대처의 신자유주의 전환으로 나아갔다. 미국 역시 같은 시기 레이건의 공급중심정책으로 신자유주의를 채택하며 1980년대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형성되었다.

오늘날 한국의 노란봉투법은 노조 교섭권 강화라는 점에서 영국 1970년대와 유사한 사회경제적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 더구나 확장재정·세수 결손·국채발행 증가라는 위험이 중첩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또 다른 구조적 위험은 통화발행량 증가가 생산적인 산업투자·금융시장으로 흘러들지 못한다는 점이다. 시중 유동성은 비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일부 유입되겠지만, 상당 부분은 과거 일본 저성장 시기의 ‘와타나베 부인’ 현상처럼 해외자산 투자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일본 아베노믹스 시절과 유사하게 정부적자는 누적되지만 내수시장은 위축, 물가는 정체되고, 국민 자산은 점점 해외화되는 경로를 밟을 수 있다.

더욱이 트럼프식 관세·보호무역주의는 한국 기업의 **오프쇼어링(해외 생산 확대)**을 가속화할 것이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는 한국으로 재유입되지 않고, 현지에서 재투자되는 흐름이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 또한 이를 적극 유도할 것이며, 한국 내 환경이 기업하기 어려워질수록 이러한 흐름은 더욱 고착화될 것이다.

결국 한국은 국내 통화량은 늘어나지만 자본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원화는 절하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달러화 자산 보유가 더욱 매력적인 구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곧 한국 경제가 저성장·자본유출·환율불안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은 영국과 일본의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단순히 노조권 강화·증세·확장재정에 기댄 정책은 경제 효율성을 갉아먹고 자본 유출을 가속화할 뿐이다. 앞으로는 생산성 연동 임금체계, 재정건전성 관리, 자본의 국내 재투자 유인책, 안정적 통화정책을 통해 균형을 잡지 못한다면, 한국 역시 장기 저성장과 통화가치 하락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투자 아이디어 요약 메모

1. 거시 시나리오

국내 정책 방향:
- 노란봉투법 시행 → 노조 교섭권 강화, 임금 압력 확대
- 친환경 전환 → 전력요금 상승
- 증세·확장재정 → 세수 결손 심화, 국채 발행 증가 → 통화량 확대
구조적 위험:
- 통화 발행 증가분이 생산적 산업·금융시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부동산·해외자산 유출로 전개
-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 현상 + 아베노믹스식 내수침체 패턴 반복 가능성
글로벌 변수:
- 미국의 보호무역·트럼프 관세 정책 → 오프쇼어링 가속, 해외 현지 재투자 확대
- 원화 절하 압력 지속, 달러 자산 선호 강화

2. 투자 포인트

(1) 환율·외환

원화 절하 추세 지속 전망 → 달러·엔화 자산 선제적 확대 필요
원화 약세 환경에서는 **수출기업(특히 달러 매출 비중 높은 기업)**이 상대적 수혜

(2) 해외 자산

해외주식·해외채권 비중 확대 필요
미국 IT·에너지, 글로벌 방산, 원자재 ETF 등 달러 기반 자산 우위

(3) 내수관강

내수 관광 → 원화 약세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

2025년 8월 17일 일요일

생각정리 68 (*Stagnation)

지난 주말 오랫만에 15개월차 조카를 보고 왔다.

조카는 처음 몇분간은 조금 수줍은듯 누나 다리 뒤에 숨어서 귀엽고 작은 입으로 무야(*물)만 계속 쪽쪽 빨고만 있었다.

이내 몇분뒤에 내 옷가지를 잡으며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여러 책을 꺼내왔다.

그림책을 펴 읽어주기 시작하면, 5분정도 집중하는가 싶더니 금새 또 다른 곳으로 정신이 팔려 이번엔 다른 장난감(*탱탱볼)을 갖고 놀기 시작했다.

툭 튀어나온 통통한 배와, 짧은 다리로 아장아장 양 팔을 좌우로 흔들며 집안 온 곳을 계속해서 뛰어다니며 한 순간도 가만히 쉬는 순간이 없었다.

조카 아기랑 놀아주다가 내가 먼저 지쳐 좀 바닥에 누워있으면, 금새 아기는 또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는 엄마(*누나)한테 달려갔고,

그러다가도 엄마(*누나)가 주방일을 하느라 바쁘면, 이번엔 할미한테 쪼르르 달려가고, 이곳저곳 이방저방을 계속 빨빨거리며 소리를 지르며 쏘다녔다.

집 밖 놀이터에서 열심히 뛰어놀던 조카의 양 볼은 더위로 인해 발그레하게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더 이상 두 다리에 힘이 남아 있지 않은 듯, 뒤로 발랑 넘어질 듯 아장아장 걸으며 집으로 가던 모습이 무척이나 귀여웠다.

순간 조카 아기를 보며, 앞으로 우리 아기 조카가 청년이 되어 한국 사회에 진출했을때 어떤 사회로 변모해있을지가 걱정이 됐다.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제도 개편과 증세 관련 세제 개편, 전국민 소비쿠폰 발행과 같은 포퓰리즘 성격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자산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미래 청년세대들에게는 서울 도시권 내에서 자가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제대로 된 산업전환 전략 없이 ‘친환경’만을 내세운 잘못된 에너지·산업정책은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동시에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국내 대기업들은 오프쇼어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영업의 몰락, 국내 일자리 감소, 청년 실업 증가가 심화되고 있다.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한국 사회의 발판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자본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얼마 전 결혼식 청첩장 모임을 위해 사회초년생 시절 함께했던 증권사 동기들과 저녁 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앞서 언급한 한국 사회에 대한 우려 섞인 대화 주제가 나왔고, 술기운에 평소 품고 있던 생각을 솔직히 털어놓게 되었다.

나는 한국 청년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우리 세대조차도 한국 성장의 혜택을 일부만이 누릴 수 있었고, 우리는 아마도 마지막으로 그 득을 본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미래 세대가 한국 사회에 머무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일 수 있다. 차라리 가능성이 열려 있는 미국을 포함한 해외로 나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불모지로 변해가는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것이야말로 훗날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할 선택이 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은 만성적 재정적자 상태를 넘어 매년 적자 규모가 증가하는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M2 통화량 증가는 불가피하고, 이는 자산 인플레이션, 특히 서울 도심 아파트 가격 상승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동시에 한국 사회의 근간이었던 제조업 경쟁력은 잘못된 산업·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약화되며, 생산기지는 오프쇼어링되거나 저임금·저에너지 비용 국가(대표적으로 중국)에 잠식당할 것이다.

그 결과 내수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에 연관된 일자리 또한 지속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내수 소비 역시 위축되고, 자영업 기반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과거에도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왔다. 그러나 과거 한국 경제가 GDP 잠재성장률 성장률 3% 이상을 유지하던 시기에는, ‘성장’이라는 마법과 같은 단어가 이 모든 사회문제를 마치 없는 것처럼 가려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GDP 실질 성장률이 0%에 수렴하면서 그간 덮여 왔던 누적된 사회문제가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샘 올트먼의 글에 따르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한다. 유권자들이 제로섬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제로섬 게임에 빠진 인간에게 ‘공유’를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성장은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종의 ‘정신 해킹(mental hack)’**으로 작동해왔다고 한다.

앞으로 성장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정신해킹'에서 벗어난 미래의 우리 사회모습이 어떻게 변모해있을지 쓸때 없는 걱정을 해본다.

끝

2025년 8월 10일 일요일

생각정리 67 (*B2C, B2B)

투자 회고와 반성

지난 투자 기록과 노트를 돌아보며, 반성할 점이 있어 두서없이 생각을 기록해 본다.
지난해부터 정권 변화에 따른 글로벌 산업 지형 변화와 관세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에는 꽤 잘 대처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기업군은 주로 B2B 기업군으로, 산업재에 많이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조선, 방산, 원전, LNG와 같이 주된 발주처가 정부 기업이거나, 국가의 에너지·안보 등 기간산업을 담당하는 국영, 민간기업이다.

반면, B2C에 해당하는 Trendy한 소비 흐름은 잘 따라잡지 못했다. 아니, 초기에 Trendy한 흐름을 잘 타다가도 중간에 하차하는 우를 반복했던 것 같다.

결국, 초기 흐름을 잡았던 해당 기업들은 수배, 수십 배 주가 퍼포먼스를 기록 중이며, 아직도 그 흐름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놓친 부분에 대한 고민

무엇을 놓쳤는지 먼저 글로벌 B2C 흐름을 탄 기업들의 특징들을 되짚어본다.
대학생 시절 공부했던 잘되는 B2C 기업들의 흐름은 공통적으로 현금창출능력이 탁월하다.

초기 투자: 높은 생산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는 고정비로 매해 감가상각되며 비용 부담이 옅어진다.
효율화: 기업 경영 효율화와 생산 공정 효율화로 생산물량 증가 → 영업 레버리지 발생.
해자: 브랜드 경쟁력, 네트워크 효과, 스위칭 비용 등 해자를 갖추고 있다면,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격 전가까지 가능해져 영업 레버리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해자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는 기업들은, 최근 K-POP, 불닭볶음면, 일부 스킨부스터·스킨케어 제품과 같이 반복 소비와 소비자 관성에 기반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흐름은 10대·20대 글로벌 소비문화를 이끌며,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견고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의 어닝 퍼포먼스와 현금창출능력은 로그함수형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있다.

K-Beauty의 해자 고민

최근 고민은 K-Beauty의 해자는 어디서 발생하는가이다.

한국에는 K-Beauty를 가능케 하는 복잡한 생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매일 변하는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브랜드 런칭과 마케팅·홍보 비용이 필수이며, 이는 시장을 완전경쟁시장에 가깝게 만든다.

이익이 잘 나는 제품·브랜드·홍보 전략이 나오면 금세 경쟁 기업이 이를 모방하여 시장은 출혈 경쟁으로 변한다.

이는 뷰티 브랜드 시장의 본질이라는 해석이다.

제조 부문 분석

기초·색조 화장품 제조 노하우는 브랜드보다 OEM·ODM 업체에 있다.

그러나 단순 제조업은 물리적 업사이드 한계가 있으며, 한국 내에만 수백·수천 개의 OEM·ODM 업체가 존재한다.

또한 화장품 제조업은 사람의 손이 많이 타는 산업이어서 기술 장벽이 높지 않으며, 해외 업체가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산업이기도 하다.

유통 부문 분석

매일 생겨나는 수백·수천 개의 브랜드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비교·분석하고, 소비자 체험 공간과 인근 접점 지역 유통을 제공하는 유통사가 경쟁 우위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대형 유통사와의 입점 경쟁이 불가피하다.

대학생 시절 올리브영, 랄라블라, 왓슨스를 비교 분석한 기억이 있다.

당시 올리브영은 독점적 위치가 아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적 마케팅, 뷰티 브랜드사에 대한 바게닝 파워, 유동인구 많은 입지 선점이라는 지리적 해자로 국내 뷰티·헬스 유통 시장을 장악했다.

글로벌 관점

글로벌로 보면 아마존과 같은 e-commerce에서 1페이지 노출, 높은 평점, 누적 판매량이 해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e-commerce 수수료를 내고 나면 제조·브랜드사에 남는 마진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e-commerce에서 인지도를 쌓고 오프라인 확장 → 유통상 입점 → 브랜드 인지도 상승 → 유통상과 이익 분배율 개선 전략이 유효하다.

하지만 브랜드 뷰티 산업은 트렌드 변화가 빠르고 진입장벽이 낮아 지속 성장의 난이도가 높다.

결론

뷰티 완전경쟁시장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신속히 포착해, 소수 플레이어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해자를 확장하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

기능성 중심의 가성비와 K-한류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기존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를 잠식해 나가는 초입 단계에서, 과점력과 지속 가능한 현금창출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유통사가 제조·브랜드사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올리브영처럼 소비자와 제조사를 동시에 묶어둘 수 있는 해자를 갖춘 유통사가 유망하다.

소비자들이 관성적으로 기능성 K-Beauty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찾는 유통사, 그 시장 지배력을 주목해야 한다.

결국 큰 수익을 위해서는 B2C에서 해자를 찾고, 기업의 현금창출능력·잠재력·지속성에 집중하는 버텀업 리서치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반면, 탑다운 B2B 리서치는 짧게 소소한 수익을 낼 수는 있어도 큰 수익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홀딩력을 확보하고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시장 크기, 경쟁 강도, 과점력, 해자의 지속 가능성과 같은 사업의 본질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B2B와 B2C의 접점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일대다 구조로 공급·고객사·소비자 다수를 장기적으로 묶어둘 수 있어야 한다.

(매일 와이프 화장대를 기웃거리며, 화장품 어디서 샀는지 왜 샀는지 캐묻기 시작한 남편)

2025년 8월 5일 화요일

생각정리 66 (* 증세)

1. 문제의식의 출발점: '정말 그래야만 하는가?'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나는 언제나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지인분으로부터 인상 깊은 말을 들었다.

“내 나이쯤 되면, 세금 얘기 꺼내는 것조차 지겹다. 대한민국은 이상하리만큼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많이 걷고, 재산세는 너무 안 걷는다. 앞으로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더 걷어야 ‘지속가능한 균형재정’이 가능한데, 증세 얘기만 나오면 정치권은 정권을 잃을까 두려워 추진을 못한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다.”

당시 이 말은 나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의 필요성, 그리고 이전 정권의 부동산 증세 시도가 갖는 정책적 명분에 대해 스스로 납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는 이전 정권의 증세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비춰졌다.

나는 자연스럽게 이를 수용하려 했으나, ‘정말 그럴까?’ 라는 의문이 다시금 떠올랐고, 이에 따라 독자적인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론은 다음 보고서를 통해 정리되었다.

2. OECD 세목별 세수 비교: 통념의 반박

나는 OECD 주요국(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등)과 한국의 법인세, 근로소득세, 자산세, 금융투자소득세를 GDP 대비와 총세수 대비로 비교하였다.

■ 법인세

**한국의 법인세 비중은 GDP 대비 4.8% (2022년 기준)**로, 주요 선진국 중 상위권에 속한다.
총세수 대비 비중 역시 18%로 매우 높다.
이는 한국이 기업이익 과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근로소득세

GDP 대비 2.1% 수준으로 OECD 주요국 중 낮은 축에 속한다.
하지만 총세수 대비 비중은 7.3%로 일본, 이탈리아와 유사하며,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 비해 낮다.
다만 면세자 비율이 높은 구조와 사회보험료 중심의 세입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자산세 (부동산 중심)

한국은 자산세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GDP 대비 비중은 2022년 기준 4.2%로 OECD 최고 수준이며, 총세수 대비 비중도 12%로 상위권이다.
이는 자산세가 “덜 걷힌다”는 통념과 명백히 배치되는 수치이다.

■ 금융투자소득세

GDP 대비 비중은 **0.4%, 총세수 대비 1.2%**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다른 OECD 국가들(영국, 호주 등)과도 비슷하거나 큰 차이 없는 구조이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OECD 평균에서도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다.
다시 말해, 금융소득세 도입만으로 세수 기반을 확장한다는 주장에는 제한이 존재한다.

4. 전략의 전환: 국내 증시 대응 방안

통계적 증세 관련 명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증세 기조는 변할 것 같지 않으니, 우리는 국내 증시 투자 전략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정책 모멘텀: 증세는 2026년 하반기 이후부터 가시화될 가능성

민주당 입장에서는 증세 관련 이슈로 표심 이탈 우려가 클 수밖에 없으며, 관련 정책 리스크가 가시화되는 시점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마친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증세에 대한 국민 저항, 정권 부담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실행은 지연되고 있지만, 하반기 정부 예산 확대의 재원으로 결국 세법 개정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 정책 방향성: 정부 공식 신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 발언 등을 통해 이미 주요 증세 항목이 언급되었다.
해당 세목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 인상 → 기업 이익 감소, 밸류에이션 하향 압력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인상 → 개인 투자 유동성 위축
배당소득 분리과세 불발 → 배당주의 투자 매력도 감소
자사주 소각 관련 입법 무산 → 주주환원 기대 약화
임대소득세 강화 및 전세금 과세 도입 가능성 → 임대시장 수익률 악화 및 소비 위축

5.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 제도 리스크와 신뢰의 문제

한국 증시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갖는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제도적 신뢰’의 부족이다.

정책 발표는 많지만, 입법 → 시행 → 성과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
현재 논의되는 KOSPI 5,000 전망 역시 실물 기반보다는 제도적 근거 없이 형성된 낙관론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Long Only 자금 유입은 제도적 기반 없이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6. 중국 관련 투자전략의 전환과 재조정

지난해부터 우리는 조선, 방산, 에너지, 미국 AI 중심 포지션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그러나 2025년 7월 중하순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복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우리는 해당 시점을 기점으로 기존 포지션의 일부를 정리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였다.

특히 중국 4중전회에 대한 개혁 시그널, 시진핑의 베이다이허 회의 불참, 트럼프의 중국 방문설 등 다양한 불확실한 정치 이벤트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기존의 **미국 중심 포지션(AI H/W, S/W, Energy)**에서 중국 관련 자산으로의 전환을 단행하였다. 이는 정책 전환 기대감과 시장 반응을 사전에 반영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하지만 곧이어 트럼프의 대중 관세 재개 가능성, 러시아의 전쟁 지속 의지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상하였고, 동시에 4중전회 15차5개년계획 논의에서 양적완화 기대감이 무산되었고 개혁개방 정책내용 부재가 발표되면서 우리는 다시 조선·방산 중심의 기존 포지션으로 재진입하였다. 결과적으로 7월 중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의 상대 수익률 부진은 일시적인 전략 변경에 따른 조정 비용이었다.

다만, 중국 관련 이슈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의 경제체력은 구조적 둔화 국면에 놓여 있으며, 과거의 폐쇄적 계획경제, 공동부유 중심 사회주의 노선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필연적이며,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노선 변화는 실질적 대응이 불가피한 구조적 요인이다.

따라서 향후 베이다이허 비공식회의 이후, 시진핑 체제의 정치적 안정성, 그리고 정책 노선 변화의 실효성은 중국 관련 자산과 글로벌 증시에 모두 영향을 미칠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변수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정책 기반의 실효성과 시장 반응 간 괴리를 좁히는 전략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다.

7. 최종 결론

현재의 증세 기조는 정책 명분의 통계적 근거가 약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정치논리와 단기 세수 필요가 결합된 결과이다.

2026년 지방선거 이후 증세기조가 명확해지면, 다시 한번 KRW/USD 환율이 급등할 것이며, 이에 US 포지션을 좀 더 강하게 구축하게는게 맞는 판단이다.

글로벌 관점에서는 미국 중심의 AI 및 에너지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가 전략적으로 타당한 선택임이 확인되고 있다.

동시에 국내 증시 및 자산시장에 구조적 부담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도 리스크를 인지한 유연한 포지션 관리가 필수적이다.

“자유(freedom)보다 평등(equality)을 앞세우는 사회는 평등과 자유, 어느 쪽도 얻지 못한다.
평등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힘이 자유를 파괴할 것이며,
당초의 목적과 상관없이 그 힘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 밀턴 프리드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