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정리 66 (* 증세)

1. 문제의식의 출발점: '정말 그래야만 하는가?'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나는 언제나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지인분으로부터 인상 깊은 말을 들었다.

“내 나이쯤 되면, 세금 얘기 꺼내는 것조차 지겹다. 대한민국은 이상하리만큼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많이 걷고, 재산세는 너무 안 걷는다. 앞으로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더 걷어야 ‘지속가능한 균형재정’이 가능한데, 증세 얘기만 나오면 정치권은 정권을 잃을까 두려워 추진을 못한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다.”

당시 이 말은 나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의 필요성, 그리고 이전 정권의 부동산 증세 시도가 갖는 정책적 명분에 대해 스스로 납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는 이전 정권의 증세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비춰졌다.

나는 자연스럽게 이를 수용하려 했으나, ‘정말 그럴까?’ 라는 의문이 다시금 떠올랐고, 이에 따라 독자적인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론은 다음 보고서를 통해 정리되었다.

2. OECD 세목별 세수 비교: 통념의 반박

나는 OECD 주요국(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등)과 한국의 법인세, 근로소득세, 자산세, 금융투자소득세를 GDP 대비와 총세수 대비로 비교하였다.

■ 법인세

• **한국의 법인세 비중은 GDP 대비 4.8% (2022년 기준)**로, 주요 선진국 중 상위권에 속한다.

• 총세수 대비 비중 역시 18%로 매우 높다.

• 이는 한국이 기업이익 과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근로소득세

• GDP 대비 2.1% 수준으로 OECD 주요국 중 낮은 축에 속한다.

• 하지만 총세수 대비 비중은 7.3%로 일본, 이탈리아와 유사하며,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 비해 낮다.

• 다만 면세자 비율이 높은 구조와 사회보험료 중심의 세입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자산세 (부동산 중심)

• 한국은 자산세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 GDP 대비 비중은 2022년 기준 4.2%로 OECD 최고 수준이며, 총세수 대비 비중도 12%로 상위권이다.

• 이는 자산세가 “덜 걷힌다”는 통념과 명백히 배치되는 수치이다.

■ 금융투자소득세

• GDP 대비 비중은 **0.4%, 총세수 대비 1.2%**로 낮은 수준이다.

• 하지만 이는 다른 OECD 국가들(영국, 호주 등)과도 비슷하거나 큰 차이 없는 구조이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OECD 평균에서도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다.

• 다시 말해, 금융소득세 도입만으로 세수 기반을 확장한다는 주장에는 제한이 존재한다.

4. 전략의 전환: 국내 증시 대응 방안

통계적 증세 관련 명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증세 기조는 변할 것 같지 않으니, 우리는 국내 증시 투자 전략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정책 모멘텀: 증세는 2026년 하반기 이후부터 가시화될 가능성

• 민주당 입장에서는 증세 관련 이슈로 표심 이탈 우려가 클 수밖에 없으며, 관련 정책 리스크가 가시화되는 시점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마친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 현재는 증세에 대한 국민 저항, 정권 부담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실행은 지연되고 있지만, 하반기 정부 예산 확대의 재원으로 결국 세법 개정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 정책 방향성: 정부 공식 신호

•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 발언 등을 통해 이미 주요 증세 항목이 언급되었다.

• 해당 세목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 인상 → 기업 이익 감소, 밸류에이션 하향 압력

•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인상 → 개인 투자 유동성 위축

• 배당소득 분리과세 불발 → 배당주의 투자 매력도 감소

• 자사주 소각 관련 입법 무산 → 주주환원 기대 약화

• 임대소득세 강화 및 전세금 과세 도입 가능성 → 임대시장 수익률 악화 및 소비 위축
  

5.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 제도 리스크와 신뢰의 문제

한국 증시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갖는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제도적 신뢰’의 부족이다.

• 정책 발표는 많지만, 입법 → 시행 → 성과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

• 현재 논의되는 KOSPI 5,000 전망 역시 실물 기반보다는 제도적 근거 없이 형성된 낙관론일 가능성이 높다.

• 특히 Long Only 자금 유입은 제도적 기반 없이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6. 중국 관련 투자전략의 전환과 재조정

지난해부터 우리는 조선, 방산, 에너지, 미국 AI 중심 포지션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그러나 2025년 7월 중하순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복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우리는 해당 시점을 기점으로 기존 포지션의 일부를 정리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였다.

특히 중국 4중전회에 대한 개혁 시그널, 시진핑의 베이다이허 회의 불참, 트럼프의 중국 방문설 등 다양한 불확실한 정치 이벤트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기존의 **미국 중심 포지션(AI H/W, S/W, Energy)**에서 중국 관련 자산으로의 전환을 단행하였다. 이는 정책 전환 기대감과 시장 반응을 사전에 반영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하지만 곧이어 트럼프의 대중 관세 재개 가능성, 러시아의 전쟁 지속 의지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상하였고, 동시에 4중전회 15차5개년계획 논의에서 양적완화 기대감이 무산되었고 개혁개방 정책내용 부재가 발표되면서 우리는 다시 조선·방산 중심의 기존 포지션으로 재진입하였다. 결과적으로 7월 중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의 상대 수익률 부진은 일시적인 전략 변경에 따른 조정 비용이었다.

다만, 중국 관련 이슈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의 경제체력은 구조적 둔화 국면에 놓여 있으며, 과거의 폐쇄적 계획경제, 공동부유 중심 사회주의 노선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필연적이며,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노선 변화는 실질적 대응이 불가피한 구조적 요인이다.

따라서 향후 베이다이허 비공식회의 이후, 시진핑 체제의 정치적 안정성, 그리고 정책 노선 변화의 실효성은 중국 관련 자산과 글로벌 증시에 모두 영향을 미칠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변수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정책 기반의 실효성과 시장 반응 간 괴리를 좁히는 전략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다.

7. 최종 결론

현재의 증세 기조는 정책 명분의 통계적 근거가 약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정치논리와 단기 세수 필요가 결합된 결과이다.

2026년 지방선거 이후 증세기조가 명확해지면, 다시 한번 KRW/USD 환율이 급등할 것이며, 이에 US 포지션을 좀 더 강하게 구축하게는게 맞는 판단이다. 

글로벌 관점에서는 미국 중심의 AI 및 에너지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가 전략적으로 타당한 선택임이 확인되고 있다.

동시에 국내 증시 및 자산시장에 구조적 부담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도 리스크를 인지한 유연한 포지션 관리가 필수적이다.

“자유(freedom)보다 평등(equality)을 앞세우는 사회는 평등과 자유, 어느 쪽도 얻지 못한다.
평등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힘이 자유를 파괴할 것이며,
당초의 목적과 상관없이 그 힘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 밀턴 프리드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