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재정건전성 위기
유럽의 위기: 독일과 프랑스
최근 독일과 프랑스, 유럽의 대표적 국가들은 모두 재정건전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독일에서는 기민당 대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복지 국가는 더 이상 우리 경제에서 생산하는 것으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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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dw.com/en/german-welfare-state-can-no-longer-be-financed-merz/a-73742270 |
실제로 독일 연립정부는 비용 상승과 연방 예산 격차로 인해 건강 보험, 연금, 실업 수당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험 제도 개혁에 합의한 상황이다. 이는 사실상 독일식 복지국가 모델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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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uiyeonassociation.blogspot.com/2025/05/36-germany.html |
프랑스 역시 상황은 심각하다.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EU의 초과 지출 규정을 무시해왔으며, 현재 유로존 내 최대 규모의 공공 부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반발로 개혁은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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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aver.me/FXkwxYyC |
최근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unpopular한 부채 감축 계획을 추진했지만 신뢰투표에서 실패했고, 나라는 정치적·재정적 불안정에 더욱 깊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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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euters.com/world/france-plunges-back-into-crisis-after-pm-bayrous-confidence-vote-backfires-2025-08-26/ |
여기에 더해, 미국의 관세 정책은 EU를 포함한 주요 무역국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안기고 있다. 미국의 부채를 각 무역국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이미 취약한 유럽 각국의 재정건전성은 더욱 심각한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일본의 상황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근 10년물·2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일본 정부의 채무 상환 비용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무려 32.4조 엔 규모의 채무 상환 비용을 요구할 예정인데,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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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japan-ministry-request-record-sum-debt-servicing-costs-draft-shows-2025-08-26/?utm_source=chatgpt.com |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모피아 문제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었지만, 최근 들어 성장률 둔화와 확장 재정정책으로 인해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향후 5~10년간은 포퓰리즘적 복지정책과 확장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민주당 집권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끝은 재정 악화 → 물가 상승 → 양극화 심화 →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며, 결국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현 정부와 여당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결코 외면할 수 없다.
문제는 정책 기조의 불일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친기업·친시장적 공약을 내걸었지만, 실제 집권 이후에는 반기업·반시장적 정책과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 주변은 **기재부 출신 인사들(소위 모피아)**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들의 최우선 과제는 재정건전성과 세수 확보다.
이 같은 기조는 최근 정치적 환경 속에서 힘을 얻으며 증세 중심의 정책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곧 시장 친화적 흐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부 경제부총리와 차관급 인사들은 과거 부동산 투자로 큰 이익을 얻은 전력까지 있어, 정책 결정이 기업·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의혹도 낳고 있다.
기재부 권한 축소: 기획예산처 부활
이재명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친기업·친시장적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재부 인사를 중용하면서도 비대해진 기재부 권한을 조정할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왔다.
이러한 균형적 접근의 일환으로, 정권 초반부터 기재부 권한을 분산시키는 조직 개편을 추진해왔으며 그 핵심은 기획예산처 부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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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된 지 17년 만의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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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과 중장기 전략 기능을 총리실 직속 기획예산처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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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재편돼 세제·대외경제·국제금융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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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해체되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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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권한 분산이 핵심
즉, 그동안 **‘슈퍼부처’**라 불리던 기재부의 권한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이는 확장재정 기조와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상반된 목표를 균형 있게 조율하기 위한 새로운 컨트롤타워 마련이라는 명분과도 맞닿아 있다.
정책 방향과 전망
단기적인 모피아식 증세 기조만으로는 한국의 구조적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복지 지출은 인플레이션, 고령화, 인구 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단순히 법인세·소득세·부동산세를 조금 더 걷는 방식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파이를 키우는 것, 즉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통한 성장 기반 확대다. 그래야만 중장기적으로 세수 기반을 넓혀 지속가능한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2025년 하반기까지는 모피아식 증세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친시장적 정책 행보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결국 한국(*이재명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이라는 좁은 목표에만 매몰되는것에서 벗어나 장기 국가발전이라는 더 큰 그림을 선택해야만 하지 않을까 한다.
결론
현재 한국(이재명 정부)은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명목 아래 모피아식 증세 기조에 매몰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을 희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건전성을 일부만 지키되, 시장·기업 친화적 성장 전략을 통해 전체 세수 기반을 확장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 역시 유럽과 일본이 겪고 있는 재정 위기의 길을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경쟁 국가들의 과거 사례, 대한민국의 세입·세출 구조, 인구구조,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해보면, 현재의 증세 중심 기조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실효성이 낮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결국 머지않아 다시 대내외적 압박에 못이겨 친기업·친시장적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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