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생각정리 119 (* 국고채금리, 금리역전)

최근 10년물 국고채금리가 급등하고있어 관련 내용을 정리 기록해본다.

https://ko.tradingeconomics.com/south-korea/government-bond-yield


1. 10년물 국고채 급등: 왜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가


지난 한 달간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약 3.0% → 3.3%(+30~35bp)**로 뛰었다. 이 상승은 대략 다음 네 가지가 겹친 결과이다.

  1. 통화정책 경로 리프라이싱

    • 11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가 후퇴했고,

    • 이창용 총재가 “인하 폭·시기·방향은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매파적 메시지를 던지면서
      → 시장이 “연속 인하”에서 “동결 또는 재인상 가능성”까지 다시 가격에 반영한 구간이다.

  2. 인플레이션·환율·부동산 리스크 재부각

    • 10월 CPI 2.4%로 컨센서스(2.1%) 상회, 원화 약세, 주택·전세가격 동반 상승.
      → 한은이 쉽게 완화로 못 가는 명분이 생기면서 인플레·금융안정 프리미엄이 장기금리에 얹힌 상황이다.

      https://tradingeconomics.com/south-korea/inflation-cpi


  3. 재정·국채 수급 악화

  4. 글로벌 금리 동조화(보조적)

    • 미국 10년물 4%대 초반, 글로벌 장기금리 레벨 재상승.
      → 한국 10년물도 동조화되지만, 이번 30bp 급등의 상당 부분은 국내 요인(통화·재정·수급)이 주도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즉, 이번 10년물 급등은 단순히 “미국 따라 오른 것”이 아니라,
“금리인하 사이클 종료 시그널 + 재정·수급 악화 + 인플레·환율·부동산 리스크”가 동시에 반영된 구조적 점프에 가깝다.

2. 취약계층 금리 인위적 인하 → 연체율 상승 → 전체 대출금리 상방압력


이제 두 번째 축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아래 메커니즘이 실제로 금리 상단을 끌어올리는 숨은 긴축 채널로 작동하고 있다.

정책·정치 주도의 취약계층 저금리 → 취약포트폴리오 연체율 상승 → 은행 신용·자본비용 상승 → 전체 대출 가산금리·조달금리 상향

 

https://news.nate.com/view/20251117n01606


 

2-1. 환경: 이미 “고금리+고부채” 상태에서 덧붙는 정책

  • 기준금리 2.50%지만 과거 1%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긴축 수준.

  • 가계부채 비율은 높고, 자영업·중소기업은 구조적으로 취약.

  • 이런 상태에서 정부는

    • 서민금융(햇살론·안전망대출 등),

    • 자영업·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 새출발기금 등
      을 통해 저신용·저소득층 금리를 시장 레벨보다 인위적으로 눌러놓고 있다.

2-2. 결과 ①: 취약부문 연체율 상승과 고착

  • 이미 고금리 구간을 지나오며 자영업·중소기업 연체율이 뛰어 있는 상황에서,

  • 위험 대비 과도하게 낮은 금리와 느슨한 심사가 결합하면
    → “원래는 나가지 말았어야 할 대출”까지 공급된다.

  • 이 때문에 취약포트폴리오의 연체율은 더 쉽게 오르고, 한 번 올라간 연체율이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되는 구조가 된다.


    https://www.mt.co.kr/finance/2025/11/05/2025110420120757240


2-3. 결과 ②: 은행의 현실적 대응 = “우량·중간층 금리 인상”

취약계층 저금리 대출은 은행 입장에서

  • 건당 기대손실 > 이자수익 구간이 많고,

  • 연체·부도 증가로

    • 대손충당금 확대,

    • RWA 증가 → 자본비율 압박
      을 가져온다.

은행 선택지는 세 가지뿐이다.

  1. ROE 희생

  2. 증자·후순위채 등 자본 확충

  3. 다른 차주의 금리를 올려 메우기

현실에서는 3번이 가장 쉽다.
그래서 실제로는

  • 뉴스에는 “취약계층 저금리”가 많이 나오지만,

  • 창구에서는 중간·우량 차주에 대한 주담대·신용대출·기업대출 가산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로 나타난다.


    https://news.nate.com/view/20251117n01606

여기에 더해,

  • 취약대출 확대·연체율 상승·정책개입 리스크 때문에

  • 은행채·CD 투자자는 더 높은 신용·정책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 은행채·CD 금리 상승 → 코픽스(COFIX) 상승 → 코픽스 연동 주담대·변동금리 대출 전체 상방 이동이라는 채널이 작동한다.

결국, 저신용자 금리를 정치적으로 눌러준 정책의 비용이, “전체 대출 가산금리 및 코픽스 레벨 상향”이라는 형태로 중산층·우량차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3. 이 두 축이 합쳐질 때: 국고채 급등 + 정책발 금리 왜곡 = 상단이 고정되는 구조

지금 한국 금리 상단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정리할 수 있다.

  1. 시장·펀더멘털 요인

    • 10년물 국고채 급등을 만든

      • 금리인하 사이클 종료 우려,

      • 인플레·환율·부동산 리스크,

      • 재정·국채 수급 악화,

      • 발행 구조 조정.

  2. 정책발 금리 왜곡 요인

    • 취약계층 저금리 정책 → 연체율 상승 → 은행 NIM·자본비용 악화 →

    • 가산금리·코픽스·은행채 스프레드 상향이라는 “숨은 긴축” 경로.

1번은 국고채와 은행채의 “베이스 레이트를 올려 놓는 요인”,
2번은 그 위에 얹히는 **“신용·정책 프리미엄을 키우는 요인”**이다.

둘이 합쳐지면, 기준금리를 조금 내려도 체감 대출금리 상단이 잘 안 내려오고, 오히려 점점 ‘굳어지는’ 구조가 된다.

4. 실생활 사례로 본 “정책발 금리상승”의 비용


이제 이 구조가 개별 가구 재무에 어떻게 찍히는지를 숫자로 보자.

  • 6~7개월 전, 서울 평균 20평대 중반(전용 59m²) 구축 아파트: 약 9.4억 원

  • 지금 실거래가 평균 시세: 약 12억 원


같은 기간 주담대 금리는 **3.5% → 4.5%**로 1%p 상승했다고 가정하고,
35년 만기, 5억 원 대출, 원리금균등상환을 가정하면:

  1. 금리 3.5%일 때

    • 월 상환액: 약 206만 원대

    • 총 이자: 약 3.7억 원

  2. 금리 4.5%일 때

    • 월 상환액: 약 236만 원대

    • 총 이자: 약 4.9억 원

→ 금리 1%p 상승만으로 총이자가 약 1.3억 원 증가.
→ 한 달로 치면 30만 원 정도를 35년 동안 더 내는 구조가 되어버린다.

여기에 집값까지 반영하면,

  • 시세차익: 12억 – 9.4억 ≒ 2.6억 원대

  • 여기에 추가 이자부담 1.3억을 더하면,

6~7개월 사이 ‘이 집 한 채’를 놓친 기회비용이
시세차익(2.6억대) + 추가이자(1.3억대) ≒ 4억 원에 육박하는 격차다.

 

그리고 이 1.3~1.4억 원짜리 추가 이자부담의 배경에는 단순한 “시장 금리 상승”뿐 아니라,

  • 10년물 국고채 급등(통화·재정·수급 요인)과

  • 취약계층 인위적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연체율 상승 → 은행 신용·자본비용 확대 → 전반적인 가산금리·코픽스 레벨 상향

이 겹쳐 있다.

결국, 저신용자를 돕겠다는 정책의 비용이 세금이 아니라 “금리 형태”로 중산층·우량 실수요자의 월 상환액에 전가되고 있고,

그 결과가 6~7개월 사이 집값 2.6억↑ + 평생 이자 1.3억↑이라는 4억 원 규모의 괴리로 실생활에 찍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필수재인 주거 영역에서 이렇게 큰 기회비용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소름 돋는 현실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41495


이는 단순한 자산가격 변동이 아니라, 왜곡된 금리·정책 구조가 가계의 삶과 재무구조를 어떻게 압박하고 있는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지 않을까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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