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왜 기회 앞에서 멈추는가
나는 투자에서 자주 생각은 앞서고 행동은 뒤쳐지는 편이다.
왜 그럴까?
평소의 고민이 부족했고, 상황 예측이 얕았으며, 설령 예측이 맞아도 그 다음 액션까지 생각이 닿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황 예측 → 후속 대응까지 생각이 완결되어야만, 실제 기회가 왔을 때 액션으로 이어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번에는 그 원칙대로 IEEPA 관세 판결을 기점으로 벌어질 시나리오와 실행 가능한 대응을 함께 기록해 둔다.
1. 대법원 구두변론: 신호와 해석
2026년 전망을 하는데 있어 핵심 변수인 IEEPA 판결 결론이 난것 같아 업데이트를 해본다.
11월 5일 연방 대법원 구두변론에서 다수의 대법관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권한에 회의적이었다. 예측시장은 이를 즉각 반영해 관세 유지(인용) 확률을 변론 전 약 40%에서 한때 20%까지 낮춘 뒤 30% 수준으로 마감했다.
성향별로 보면 자유주의 3인은 행정부 반대를 분명히 했고, 보수 진영에서도 권한위임 문제를 제기하는 흐름이 감지된다.
반면 앨리토·토마스는 행정부 논리에 우호적이었고, 캐버노는 일부 공감했다. 배럿·로버츠는 IEEPA가 광범위 관세권한까지 의도했는지에 근본적 의문을 던졌지만 결론은 유보했다.
현재 구도는 반대 4, 찬성 3, 미정 2에 가깝고, 판결은 전부-아니면-전무의 일괄 판단이 될 공산이 크다. 시점은 2025년 12월~2026년 1월이 유력하다.
2. 판결 이후: 환급·재정 공백의 전개
IEEPA 관세가 기각되더라도 환급은 자동이 아니다. 판결 이후 수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고, 수입업자의 후속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판결 시점까지 누적된 IEEPA 관세는 약 1,150억~1,450억 달러로 추정되며, 환급 규모가 클수록 재정의 공백은 커진다.
더구나 관세수입에 기대어 운용되던 **일부 프로젝트(PJT)**나, 해외 군사원조, 세금환급 등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그 사이 행정부가 약속한 세금 환급은 무역업자 환급에 먼저 쓰여 가계 몫이 줄어들 위험도 존재한다.
3. 관세의 ‘대체 가능성’: 법적 플랜 B
그러나 관세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 유효 관세율 인상분 11%p 중 약 7.6%p가 IEEPA에 기반하지만, 행정부는 다음의 대체 수단으로 실질을 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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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무역법 122조: 국제수지 명분으로 최대 150일·최대 15%, 조사 불요. 판결 직후 수일 내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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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무역법 301조: 불공정무역 대응. 수준·기간 제한 없음, 다만 조사 수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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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232조(안보), 1930년 338조(차별국에 최대 50%, 조사 불요).
전술적으로는 122조로 즉시 10~15% 임시 유지 → 301조로 중장기 고정이 유력하다. 122조 15% 상한으로 일부 관세가 소폭 낮아질 수 있으나, 이는 주로 소규모 교역국에 해당하고 핵심 교역국에는 형태만 바뀐 관세 압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관세 체제의 연속성은 손상되지 않는다.
4. 권력·자본의 재배치: 시장의 의구심
문제는 정치적 신뢰와 권력 배분이다. 설령 대체 관세가 준비되어 있어도, 트럼프 행정부 지지율 하락과 맞물린 사법부·의회의 권한 증대는 시장에 구조적 의구심을 남긴다. 그간 행정부로 집중되었던 권한·자금·추종자본이 풀려나와 재배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방향은 관세로 피해를 봤던 산업·국가를 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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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행정부는 유동성 투하에 나설 유인이 크지만, 그 자금이 과거처럼 정책 선호 분야에만 집중될지, 아니면 분산될지는 별개의 문제다. 분산 시나리오에서는 가처분소득 증가 → 소비 전반 확산의 경로가 열릴 수 있다.
5. 통화정책과 AI CAPEX: 완화와 흡수의 폐루프
IEEPA 기각으로 생기는 재정 공백은 완화적 통화정책 압력으로 번지기 쉽다. QT 중단·QE 재개 요구가 고개를 들 수 있고, 2026년 11월 중간선거는 이 유인을 강화한다. 한편 AI CAPEX는 유동성의 최종 흡수처가 되고 있다. 칩·전력 병목은 AI 서비스 출시를 지연시키며 추가 CAPEX 상향을 강제한다. 투자등급 회사채 발행 급증, 더 나아가 하이일드·사모신용·ABS로의 확장은 조달 레버리지 확대를 시사한다.
빅테크의 AI 도입 전면화는 서비스직 고용 둔화·인력감축으로 이어져 노동시장 열기와 더불어 경기활력을 식히고, 물가 둔화를 통해 금리 인하·유동성 공급의 명분을 만든다.
이렇게 유동성 확대 → AI CAPEX 증가 → AI 서비스 성능·유용성 상승 → AI 활용 유저·수익 확대 → 추가 AI CAPEX의 **폐루프(closed loop)**가 형성된다. 전성비 개선과 업무 대체의 실효가 유지되는 한 이 루프는 지속될 것이다.
반대로 인력감축 효용이 AI CAPEX의 한계효용을 따라가지 못하고, 전력·부품 병목 비용이 수익성을 갉아먹는 순간 루프는 약화된다.
그 전까지는 칩·전력기기 밸류체인 이익 레벨 상향을 기본값으로 놓는 편이 합리적이다.
6. 소비와 섹터: K-뷰티의 자리
핵심은 미국 소비의 탄력 회복이다. 트럼프 패배 시에는 관세 환급 = 사실상 무관세로 이어져 가격·마진에 유리하다.
반면, 트럼프 승리 시에도 관세 수익의 1Q26 환급이 가처분소득 증가 → 소비진작으로 연결될 것이다.
결과가 어느 쪽이든, 내년 상반기 미국향 소비재에는 우호적 바람이 분다. 이 흐름을 한국 시장에 대입시키면, 그간 소외되었던 K-뷰티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가격 경쟁력·브랜드 확장성·채널 적응력을 가진 기업은 미국 소비 회복의 흐름을 타기에 용이하다.
7. 매크로 배경: 리스크의 상대적 약화
OPEC의 증산 기조는 유가의 상방을 제어하고, AI 도입으로 인한 노동시장 둔화는 물가 완화를 거들며, AI CAPEX의 유동성 흡수는 원자재·상품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제약한다. 즉, 내년에 거시 불안이 급부상할 확률은 낮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결론: 예측과 실행을 한 문장으로 묶기
핵심은 정책 공백은 재정완화로, 재정완화는 소비로, 소비는 자유소비재 업종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그 첫 번째 갈래에 미국 소비가 있고, 한국 시장에서는 K-뷰티가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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