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인식: 연설 직후의 시장 신호와 정책 톤

2026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과 동시에 원/달러 환율이 상방으로 튀고 코스피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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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가 유지된다는 신호가 시장에 해석되었고, 이는 곧 풍부한 총수요·유동성 기대로 연결되었다.

현 정부 출범 1년이 채 안 된 시점이지만 이미 M2의 빠른 팽창이 관찰되는 가운데, 내년 이후 수년간 완만한 “유동성 파티”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초기의 정책 톤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초반기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다.

2. 2026년 예산안 핵심(본예산안 기준)

총지출: 728.0조원(전년 대비 +54.7조원, +8.1%)
총수입: 674.2조원(+22.6조원, +3.5%)
관리재정수지: –4.0%/GDP
정부부채비율: 51.6%/GDP(정부채무 1,415.2조원 전망)

분야별 증감(단위: 조원, %, 2025 본예산 대비)

주: 교육(교부금 제외) 26.2→28.2(+2.0, +7.5), 일반·지방행정(교부세 제외) 43.6→51.7(+8.1, +18.6).

해석: **절대 증액 1위는 보건·복지·고용(+20.4조원)**이며, **일반·지방행정(+10.4조원)**이 뒤를 잇는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R&D(+19.3%)**가 가장 크다. 이 조합은 내수 안정·사회안전망 강화·기술투자 가속을 동시에 지향하는 배치를 시사한다.

3. 왜 보건·복지·고용과 일반·지방행정이 많이 늘었나

보건·복지·고용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계적 증액
기초연금 단계적 상향(’26년 저소득층 40만원 시작)과 고령화에 따른 자연증가
건강보험·장기요양 국고지원 확대와 필수의료 투자
**고용노동부 총예산 +2.27조(+6.4%)**로 직업훈련·고용안정·안전 분야 순증

일반·지방행정

자율편성 ‘포괄보조’ 3.8→10.6조로 지방이전성 재원 확대
행안부 테마형 증액: 재난·안전, 지역균형·소멸대응(지역사랑상품권·소멸대응기금), 디지털정부·AI 등 정책 패키지 강화

정치경제적으로 보면, 복지·안전망과 지방분권·디지털 행정 역량을 동시에 키우는 내수 안정 우선 순위가 예산구조에 반영되었다.

4. 성장률과 부채비율: 2026년 매크로 앵커

실질 성장률(2026): 1.8%(기준), 범위 1.6~2.2%
정부부채비율: 49.1%(’25) → 51.6%(’26), +2.5%p

이 중 예산확대 직접효과 ≈ +1.2%p, 나머지 ≈ +1.3%p는 기저적자·이자·명목성장 등 기타 요인에 기인

요약하면, 성장은 완만, 부채비율은 단년도에 눈에 띄게 상향되는 조합이다.

5. 2026년 M2 증가율(개정)과 기여도

가정 업데이트(사용자 지정): 코스피 5,400(+28.6%), 서울 도심 주택 +6%.

중앙값: 약 7.5%(범위 6.8~8.4)

기여도 분해(증가율 p)

기저 소득·신용: +5.4
확대 재정(–4%/GDP): +1.7
주택 +6%: +0.7
코스피 +28.6%: +0.3
한은 중화(OMO·MSB): –0.7
→ 합계 ≈ +7.5

정책 변수가 바뀌면 한은의 중화 강도가 곧바로 상단/하단을 좌우한다.

6. 누적 M2와 주택가격 경로(시각화 포함)

누적 M2(2025→2030, 기준 end-2024=100): +39.47%

주택가격 추정(서울 도심, 2025말=100 기준): M2–가격 전이 탄력성 ε=0.40/0.50/0.60를 적용

– 2025→2030 누적 M2(2025말 기준)는 +39.47%
– 가격 누적 상승률

Low(ε=0.40): +14.23%
Central(ε=0.50): +18.10%
High(ε=0.60): +22.09%

– 시각화: Seoul Core Apartments: Cumulative Price Change (Base=2025=100)

7. 투자·정책 시사점

재정–유동성 루프: 확대 재정 → 예금화(유입) → M2 상방 → 자산가격 경로가 2026년에 가장 강하게 작동하고, 2027년 이후에는 재정 정상화 속도와 한은 중화가 민감도 핵심이다.
하우징 경로의 비선형성: DSR/LTV 규제가 느슨해질수록 ε가 커지고, 반대면 작아진다. 현재 중앙 추정(ε=0.50)은 보수적 중간값이다.
주식시장 경로는 보조적: 코스피 급등이 예금대체를 유발해 순예금효과가 작거나 상쇄될 수 있다.
부채비율 관리: 2026년 +2.5%p 상향은 기정사실. 이후 경로는 명목성장–금리–재정수지의 3요소 게임이다.

8. 정리

정책 톤: 2026년 확대 재정이 확인되었고, 시장은 이를 환율 상방·주가 조정으로 1차 반영.
예산구조: 복지·지방·R&D 중심의 확장.
거시 앵커: 성장 1.6~2.2%, 부채비율 ’25→’26 +2.5%p.
유동성: 2026년 M2 7.5%(중앙).
자산가격: 2030년 서울 도심 아파트 +18%(중앙, 2025 대비)가 합리적 베이스라인.

결론적으로, **실질 보전의 기준은 유동성(M2)이 아니라 소비자물가(CPI)**이므로 2030년 말의 연봉·총자산은 2025년 말 대비 반드시

Nominal2030 ≥ Nominal2025×(1+CPI2026–2030)

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 경로(평균 CPI 2%)**에서는 필요한 명목 상승률이

$(1.02)^5-1\approx \mathbf{10.4\%}$

각각 최소 1.104배(세후 기준 권장)**가 ‘실질’ 보전의 마지노선이다.

동시에, 앞으로 돈은 계속 풀리지만, 통화 유통속도 상시 하락과 정책 중화가 유지되는 한 CPI는 낮게(≈2%) 억제되고 자산만 오르는 시대가 지속되지 않을까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CPI 가정은 다음과 같다. 수량방정식의 성장률 형태

$\Delta M2+\Delta V\approx\Delta P\ (\text{CPI})+\Delta Y$

를 적용하면, 2026년 기준 $\Delta M2\approx 7.5\%$ , $\Delta Y\approx 1.8\%$ , $\Delta P\approx 2.0\%$ 일 때 필요한 $\Delta V$ 는

$Δ V \approx 2.0 + 1.8 - 7.5 = - 3.7 % (연율)$

이다. 즉 유통속도가 연 -3~4% 감소하면 M2가 7%대더라도 CPI 2% 내외가 성립한다. 고령화와 고금리 국면에 따른 저소비 성향, 정기성 예금 확대, 금융시장으로의 유동성 흡수는 velocity 하락의 상시 요인이다. 한국은행은 2% 물가목표를 중기 기준으로 운용 중이며, KDI·한은 전망도 2025~2026년 CPI를 2% 안팎으로 둔다.

*마지막으로 재밌는점은 근원 CPI는 도심 아파트 가격 상승(=주거비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물가지수라는 점이다.

집값 급등과 근원물가(2~3%)의 괴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첫째, 집값(매매가격)은 CPI에 미포함이다. 둘째, CPI에서 **집세 가중치는 약 9.8%**에 불과하여, 설령 집세가 4% 올라도 헤드라인 기여도는 약 0.4%p에 그친다.

전세→월세 전환의 가중치 효과도 제한적이다. 2020 기준 **전세 54.0‰, 월세 44.3‰**에서 2030년까지 전세→월세 5‰ 이동을 가정해도(예: 54→49, 44.3→49.3), 월세–전세 상승률 격차 약 1%p라면 헤드라인 CPI 추가 기여도는 약 0.01%p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제 상승률 경로가 훨씬 중요하다. 정책·금리 경로 민감도를 보면, 전세는 금리 하향기 둔화되는 반면 월세는 월세화의 구조적 추세로 견조하여, **High 시나리오(금리 완화 지연·월세화 가속)**에서는 0.4%p 내외, **Low 시나리오(금리 하향·공급 증가)**에서는 0.15%p 안팎으로 집세의 물가 기여가 좁혀진다.

=끝

나만의 투자이야기

2025년 11월 3일 월요일

생각정리 108 (* 2026년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