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정리 99 (* 차기정권)

 

“돈 모아서 집 사라, 기회 돌아온다”…국토차관 발언에 대한 단상

"돈 모아서 집 사라, 기회 돌아온다"…국토차관 발언에 '부글'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V9XSLECKfvo&t=3047s

최근 국토부 제1차관이 유튜브에 출연해 그간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 대한 개인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새로운 통찰이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대안은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정책의 현실감각 부재가 두드러졌고, 이상주의적 접근이 현장의 조건과 괴리된 인상이었다.

내가 이해한 바로는, 이번 3차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진심으로 믿으시는듯 했다.

그동안 서울 전역 규제로 피해만 봤다고 여겨지던 노도강 지역 대기 매수자에게는 곧 집값이 안정될테이니 **“조금 더 돈을 모아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취지였다. 

또한 서울 도심의 아파트 외 오피스텔·다세대·빌라 공급 확대와 상품성 제고를 통해 과열 수요를 일부 진정시키겠다는 뉘앙스로 전달되었다. 

해당 영상의 댓글 반응은 비판적 의견이 다수였고, 많은 이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정책 공백과 통화·정치 환경에 대한 우려

뚜렷한 추가 부동산정책이 제시되지 않은 채 **시중 유동성(M2)**이 확장되고 집값이 우상향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는 곧 이후 총선에서도 유사한 흐름으로 이어져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내가 보기에 중장기적으로 가장 단순하고 현실적인 해법은 서울 도심 재개발 규제 완화와 분양가상한제의 조정 또는 철폐를 통해 민간 시공사의 자발적 공급 참여를 유도해 꾸준히 서울 도심 내 아파트 공급량을 늘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가 완화될 시 단기적으로 서울 도심 아파트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을 우려해 곧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및 현 정부 입장에선 절대 규제를 완화할 것 같지 않다. 

즉, 현시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유지·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한,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분양가 책정, 토허구역 조정 등 핵심 레버가 제약되어 서울 도심 내 아파트 공급량을 단기간에 유의미하게 늘리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정치적 동학을 고려하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오세훈 시장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나아가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 카드로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려는 구상 속에, 재개발 규제 및 분양가상한제 유지·강화로 오세훈 시장의 치적을 제한하고, 이후 서울시장 탈환을 통해 정책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차기 대선 동력을 쌓으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은 정치적 전망의 영역이지만, 현재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부동산 규제는 지방선거 이후에야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누가 승리하든, 실질적 물리적 공급 확대 없이 M2만 늘어나는 환경이 지속되면 도심 내 집값 상승 압력은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규제는 시점의 문제이지 언젠간 풀릴 수 밖에없다.

그 규제가 풀리는 순간 그간 풀렸던 M2 유동성이 다시한번 부동산 가격을 강하게 끌어올릴 전망이다.

금리·외환 변수

한국은행은 미 연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되 독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한다. 다만 글로벌 환경이 완화적으로 전환될 경우 완화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 변수로 외화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신호가 있었고, **한·미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그 **집행 방식(선행·현금성 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거대한 외화 수요가 현실화될 경우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이를 완충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시중 유동성 경로에 영향을 줄 소지 역시 작지 않다.

투자 관점에서의 시사점

이번 규제로 서울 집값이 일시적으로 눌릴 경우, 상급지 갈아타기를 검토하거나 무주택자에게는 신규 매수 기회로 볼 여지가 있다. 

맺음말

개인적 소견이지만, 좌파 진영의 정책 사고방식은 때로 참신함을 넘어 현실과 괴리된 인상을 준다. 이번 사안을 통해 그 간극이 더욱 선명해졌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