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문제의식 정리: FOMC 매파 발언과 포지션 고민
지난밤 FOMC 위원들의 발언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12월 추가 금리 인하는 더 이상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다.
둘째, 현재 수준의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졌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AI 포지션을 줄이고 은행주 비중을 더 늘려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다시 떠오른다. 이 질문을 정리하기 위해,
-
이번 발언의 내용과 시장 반응,
-
지난 40년간 통화정책과 구조적 장기침체 가설,
-
최근 AI CAPEX가 갖는 의미
를 다시 연결해 보고자 한다.
1. FOMC 발언의 핵심: 추가 인하의 “기본 시나리오” 소멸
1-1. 콜린스·보스틱 발언의 요지
보스턴 연은 총재이자 2025년 FOMC 투표권자인 수전 콜린스는 올해 두 차례의 금리 인하에는 찬성했지만, 이제는 기준을 훨씬 더 높게 잡고 있다고 밝힌다. 그녀는
“추가 인하에는 상당히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선을 긋는 동시에,
**“현 수준 금리를 당분간 유지하는 쪽을 선호한다”**고 못 박는다.
애틀랜타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틱 역시 12월 추가 인하에 부정적이다. 그는 기업들이 여전히 내년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인플레이션 재상승 위험을 강조한다.
1-2. 직설적인 인상 언급은 없지만, 사실상 “더 내리기 어려운” 톤
형식적으로는 누구도 “금리 인상 재개”를 노골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장이 받아들인 메시지는 분명하다.
바로 **“여기서 더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강한 매파 신호이다.
그 결과, 단순히 추가 인하 가능성이 축소된 수준을 넘어, “혹시나 인상 재개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옵션 가격에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한 상황이다.
2. 왜 매파적 톤이 나왔는가: 인플레이션·노동·데이터·구성
2-1. 인플레이션: 2% 목표 상회, 특히 서비스·주거비의 끈적임
이번 발언의 배경은 우선 인플레이션 수준에서 찾을 수 있다. 여전히 물가는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주거비 쪽이 끈질기게 높은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FOMC는 다음의 시나리오를 무엇보다 경계하고 있다.
-
지나친 인하 → 이후 재인상으로 되돌리는 정책 혼선(whipsaw)
통화정책을 섣불리 완화했다가 다시 되돌리는 과정은, 신뢰도 측면에서 비용이 크며 시장 변동성도 키운다.
2-2. 노동시장: 둔화는 맞지만 ‘붕괴’는 아니라는 인식
노동시장은 분명히 둔화되고 있다. 다만 FOMC의 인식은 “약해지긴 했으나, 금리를 더 내릴 만큼 심각한 고용 붕괴는 아니다”에 가깝다.
즉,
-
고용은 둔화되었지만,
-
“추가 인하를 당장 정당화할 정도의 충격”은 아니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2-3. 셧다운에 따른 데이터 공백: “안개 속 운전”
여기에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통계 공백이 더해진다. 고용·물가 관련 핵심 통계가 제때 집계·발표되지 못하는 상황은, 정책결정자 입장에서 말 그대로 **“안개 속 운전”**이다.
이처럼 데이터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추가 인하를 단행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다.
3. 시장 반응: 기대 후퇴, 금리·달러·성장주의 재조정
3-1. 12월 인하 확률: 기정사실에서 동전 던지기로
시장에 미친 가장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12월 인하 기대의 후퇴이다.
-
이전: 12월 인하 확률 80~90% 수준(사실상 기정사실)
-
현재: 인하 vs 동결이 거의 50대 50, 동전 던지기 수준
일부 투자자들은 아예 인상 재개 리스크까지 옵션 가격에 조금씩 반영하고 있다.
3-2. 한국·글로벌 시장에의 함의
이 흐름은 한국과 글로벌 시장에도 직결된다.
-
글로벌 장기금리 상단 재개방 → 한국 국고채 금리 동조 상승 압력
-
강달러 → 신흥국 통화·주식 부담, 한국 성장주·반도체도 미국 기술주 조정과 연동된 재평가 압력에 노출
다만, 원화 약세에 따른 환율 효과가 일부 수출주에는 이익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충격을 부분적으로 상쇄해 줄 여지는 있다.
4. 질문 제기: 지금이 AI를 줄이고 은행을 늘릴 타이밍인가
4-1. 단기 이벤트 vs 구조적 레짐의 문제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바로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AI 관련 포지션을 줄이고 은행주 비중을 늘려야 하는가이다.
이 질문을 제대로 보려면, 단기 이벤트를 넘어
-
지난 40년간의 통화정책,
-
구조적 장기침체 가설,
-
그리고 최근 AI CAPEX의 의미
를 다시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
5. 자연이자율(R)의 하락과 구조적 장기침체
5-1. 1980~2020년 40년간 R 하락의 핵심: 인플레이션의 정복
먼저, 지난 수십 년간 **R(명목상의 자연이자율)**이 왜 꾸준히 하락해 왔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80~2020년 약 40년 동안 자연이자율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 여러 논의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정복되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으로 모인다.
| 자연이자율 하락 |
| 인플레이션 정복 |
그리고 다시 질문이 제기된다.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정복되었는가. 그 이면에는 바로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놓여 있다.
5-2. 구조적 장기침체 가설: 인구·기술·자본집약도의 결합
구조적 장기침체 가설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의 결합으로 설명된다.
-
고령화로 인한 생산활동 인구 감소
-
과거 20세기 중반 혁신(전기·자동차·통신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기술 진보의 체감 효과(*생산성 하락)
-
최근 고성장 산업들이 대체로 물리적 자본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이었다는 점
이 요소들이 겹치면서 신규 자본재에 대한 수요는 약해졌고,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졌다. 성장 둔화와 생산적인 자본투자 기회의 부족은 다시 투자 자금에 대한 수요 부진을 낳았고, 이는 곧 자연이자율(=실질이자율) 하락으로 연결되었다.
6. 실질이자율(r)의 하락: 글로벌 저축 과잉과 불평등
6-1. 글로벌 저축 과잉: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다
여기에 더해, 실질이자율(r) 하락을 설명하는 또 다른 축으로 글로벌 저축 과잉이 있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높은 저축률, 중동과 일부 유럽의 흑자 구조, 여기에 고령화로 인한 수명 연장과 은퇴시기 지연이 겹치면서, 저축 공급은 오랫동안 투자 수요를 상회해 왔다.
자본의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는 국면에서는, 자본의 가격인 이자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6-2. 부의 불평등 심화: 상위 계층의 높은 저축성향
부의 불평등 심화 역시 이 그림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상위 소득·자산 계층일수록 추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소비가 아니라 저축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글로벌 차원의 과잉저축은 더욱 공고해졌고, 자연이자율은 이미 2% 수준까지 수렴했다.
자연·실질이자율이 하락한만큼 통화정책 결정자들이 경기 둔화 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성장을 자극할 여지는 줄어들었고, 각국은 점점 일본식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가까워지게 되었다.
7. 중앙은행의 대응: “초전능한 시민”과 자산인플레이션
7-1.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디플레이션을 피하려 한 중앙은행들
이 함정 (*일본식 디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FOMC를 포함한 주요 중앙은행들은 사실상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디플레이션은 막겠다”**는 각오로 움직였다. 그 결과가 바로:
-
과감한 통화 공급 확대(양적완화)
-
제로금리·마이너스 금리 정책
이다.
7-2. 통화 공급과 규제 완화 → 자산버블과 양극화
인플레이션을 되살리기 위해 통화를 풀었고, 이는 대출 규제 완화와 결합되면서 주택 버블과 금융위기의 전조가 되었다. 풀린 통화의 상당 부분은 실물경제의 생산적인 투자보다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먼저 흘러 들어갔다.
그 결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산 인플레이션과 양극화의 역사가 반복되었다.
8. 성장 잠재력의 두 축: 노동과 생산성
8-1. 노동 인력: 고령화는 “추세로의 복귀”
이 과정에서 인상적인 대목은, 한 경제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결정하는 두 축이 결국
-
노동 인력의 규모,
-
노동생산성
이라는 점이다.
최근 전 세계적인 노동력 성장 둔화의 주된 원인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같은 인구 고령화이다. 이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경로였고, 이로 인한 성장 둔화는 “비정상적인 충격”이라기보다, 다소 과열된 성장률이 원래의 장기 추세로 회귀하는 과정에 가깝다.
8-2. 생산성 둔화: 기술의 부재와 “가벼운” 산업 구조
반면 생산성 둔화는 성격이 다르다. AI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 우리의 일상에 스며든 신기술들은, 20세기 중반의 전기·자동차·통신 혁명과 비교할 때,
-
생산성 충격의 크기,
-
자본 집약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했다.
소프트웨어·플랫폼 산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성은 높아졌지만, 대규모 물리적 CAPEX를 요구하지 않는 구조였다. 그 결과,
-
폭발적인 투자수익률,
-
대규모 실물 CAPEX 붐
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는 자연저축 증가 → 자연·실질이자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9. “초전능한 중앙은행”과 구조적 부작용
9-1. 민간이 움츠러든 자리를 메운 통화폭탄
구조적 장기침체 하에서, 민간의 투자·소비가 위축될 때마다 중앙은행은 일종의 **“초전능한 시민”**처럼 등장했다. 민간이 움츠러들면,
-
중앙은행이 통화폭탄을 살포해
-
유동성을 채워 넣는 방식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이 유동성이 생산적인 실물투자로 가지 않고, 금융·부동산으로 먼저 흘러 들어가면서, 양극화와 자산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을 키웠다.
10. AI의 등장: 구조적 장기침체에 대한 실질적 반격
10-1. QT, 유동성 마름, 그리고 AI CAPEX
이제 AI의 등장을 새로운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최근 QT(양적 긴축)로 인해 시중 유동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말랐다. 시장에서는 12월 중으로 QT 종료가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다.
한편, 그간 S/W로 막대한 돈을 벌어온 빅테크들이 다시 AI 데이터센터·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해 그들의 현금 곶간이 비어 가고 있다. 이들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에 나서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채 시장을 통한 유동성 흡수가 가속되고 있다.
여기에 최장기간에 가까운 정부 셧다운이 겹치며, 단기적으로는 시중 유동성이 더욱 긴축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시중금리는 상방 압력을 받고, 실제로 “돈이 마른다”는 체감 구간이 나타났다.
11. AI CAPEX: 장기침체의 핵심 원인(생산성 둔화)을 겨냥한 투자
11-1. 구조적 장기침체를 깰 유일한 후보: 생산성 충격으로서의 AI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지난 40년간 경험한 구조적 장기침체를 근본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생산성 충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 시점에서 현실적인 후보는 사실상 AI 투자뿐이라고 생각한다.
흥미로운 점은, 지금의 시중 유동성 부족이 상당 부분 AI CAPEX의 과도한 확대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11-2. AI 유용성 → 생산성 향상 → 구조적 탈출구
AI CAPEX 지출이 AI의 **유용성(utility)**을 끌어올리고, 이 유용성이
→ 전 경제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구조적 장기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실체적인 동력이 된다.
문제는, 이 CAPEX를 지속하기에는 현재의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나는 이 AI CAPEX 병목이 결국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유동성 공급(QE) 재개를 고민하게 만들 것이라 본다.
12. 경로 전망: AI CAPEX → 유동성 부족 → QE 재부각
12-1. 단기 상방 금리 vs 중기 유동성 공급 압력
정리하면, 단기적으로는
-
AI CAPEX,
-
재정 이슈,
-
셧다운 등으로 인해
금리가 상방 압력을 받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긴 시간축에서 보면,
-
AI CAPEX 확대 → 시중 유동성 부족 심화 → 유동성 공급 필요성(QE) 재부각
이라는 흐름을 구조적으로 막기는 어렵다고 본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측면에서 일정 부분 부작용과 변동성을 감수하더라도, 생산적인 자본투자를 뒷받침하는 유동성 공급은 결국 필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12-2. 질적으로 다른 금리 상승: “과잉저축의 반작용”이 아닌 “투자수요의 복귀”
이 점에서 AI CAPEX는 단순한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 장기침체 가설의 중심에 있는 ‘생산성 둔화’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투자이다.
AI CAPEX는
-
AI 유용성을 높이고,
-
생산성 향상 → 투자수익률 제고 → 금리 상방 압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금리 상방 압력은 과거처럼 “과잉저축이 만든 왜곡된 저금리 구조의 반작용”이 아니라, 생산적인 자본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 회복이라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르다.
13. 과잉저축 문제의 완화와 선순환 구조의 복원
13-1. 저축이 금융자산을 넘어 실물투자로 이동할 때
이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과잉저축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저축이 금융자산에만 머무르지 않고,
-
AI 인프라,
-
전력,
-
에너지,
-
핵심 부품 및 R&D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흡수될 경우, **“저축 → 투자 → 생산성 → 성장”**이라는 정석적인 선순환이 복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13-2. AI CAPEX의 선순환 루프
그렇게 되면 AI 투자는
-
AI CAPEX → 유용성 증가 → 생산성 향상 → 투자수익률 개선 → 추가 CAPEX
라는 루프를 통해, 글로벌 경기 전반을 견인하는 새로운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14. 40~60년 시계에서 본 레짐 전환 가능성
14-1. “저성장·제로금리·과잉저축”에 대한 과도한 적응
40~60년이라는 긴 시계를 놓고 보면, 우리는 지나치게 오랫동안
-
저성장,
-
제로금리,
-
구조적 장기침체
레짐에 익숙해져 있었다.
기술 진보가 뚜렷하지 않았던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과잉저축이 정상 상태”**라는 인식에 길들여져 있었는지도 모른다.
14-2. AI라는 변수: 기존 상식의 재검토 요구
그러나 AI라는 새로운 생산성 기술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지금까지의 상식은 상당 부분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
-
저성장이 “기본값”이라는 전제,
-
과잉저축이 “원래 그런 것”이라는 인식,
이 모두 다시 물음표를 달게 되는 것이다.
15. FOMC 발언의 위상: 구조적 흐름 속의 단기 노이즈
15-1. 매파 발언은 구조적 레짐 위에서는 “노이즈”에 가깝다
이러한 관점에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밤 FOMC의 매파적 발언은 AI CAPEX가 열어가는 구조적 변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는 상당 부분 ‘노이즈’에 가까운 이벤트로 볼 수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
12월 인하 기대 후퇴,
-
금리·달러 강세,
-
성장주·AI 밸류에이션 조정
이라는 가격 반응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만을 근거로 AI 관련 주식 비중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15-2. AI 비중 축소보다, 구조적 레짐 위에서의 재배치가 핵심
오히려 구조적 장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경로 위에 서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AI CAPEX는 앞으로도 가속될 수밖에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경기는 AI 생산성 향상이라는 테마가 유지되는 한,
-
AI CAPEX,
-
이를 뒷받침하는 시중 유동성 증가
를 통해 활력을 되찾을 가능성이 크다.
생산성 개선이 임금과 고용의 질을 높이고, 이는 다시
-
가처분소득 증가 → 소비·투자 확대 → GDP 성장
으로 이어지는 과거 철도, 전기 산업화와 시대와 같은 고전적인 선순환이 재구성될 여지가 있다.
1. 그래프 구조
Railroads:
-
Capex ≈ 4.5% of GDP
-
Real GDP growth ≈ 4.0%
-
⇒ Leverage ≈ 0.89pp 성장 / 1ppt capex
-
-
Electrification:
-
Capex ≈ 3.0% of GDP
-
Real GDP growth ≈ 3.4%
-
⇒ Leverage ≈ 1.13
-
-
AI (scenario, Goldman의 1.5ppt 생산성 상향 시나리오를 반영해 총 성장률 ~3% 가정)골드만삭스+1
-
Capex ≈ 2.5% of GDP (2030s 피크 가정)골드만삭스+1
-
Real GDP growth ≈ 3.0%
-
⇒ Leverage ≈ 1.20
2. 해석 포인트
Railroad → Electrification → AI (scenario) 순으로
“1%p의 Capex/GDP가 만들어내는 성장률(pp)”이
대략 0.9 → 1.1 → 1.2로 소폭 개선되는 구조로 그려진다.-
즉, AI는 철도·전기화 대비 Capex의 단위효율(성장률 레버리지)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는 스토리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셋업이다.
-
철도/전기화는 물리 인프라 비중이 크고,
-
AI는 소프트웨어·모듈형 인프라·지식노동 생산성을 직접 건드리기 때문에
동일한 Capex/GDP 비율이라도 산출 측 레버리지가 더 클 수 있다는 가정이 반영된 것이다.
-
16. 승자와 패자: 저부가 사업 vs 금융·에너지·커머디티
16-1. 가격결정력 없는 저부가 사업의 리스크
물론 이 과정은
-
물가 상승,
-
금리 상승,
-
과거 평균으로의 부분적 회귀
를 수반한다.
특히 OPM(영업이익률) 5% 이하에 머무르며 가격결정력이 약한 저부가 사업들은, 비용 인상 압력과 금리 상승을 방어하지 못해 손익이 급격히 악화될 위험에 놓여 있다.
16-2. 금융업: 유동성과 AI투자 확대 국면에서 총 파이 자체가 커질 수 있음
반대로, 유동성이 풀리는 가운데 AI가 시중 자금을 빠르게 흡수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이익 레벨은 한 단계 위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히 “고금리라서 은행이 좋다”가 아니라,
-
AI와 연계된 투자·대출·자본시장 활동이 커지는 구조에서
-
금융업의 총 파이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16-3. 서비스직 축소와 자본의 이동: AI → 에너지 → 1차 커머디티·R&D
또한 AI 유용성 증가로 인해 서비스직 노동 수요 일부가 감소하면서, 과거 서비스업 인건비로 투입되던 자본이
-
AI CAPEX,
-
AI 전력비,
-
그 전력비에 포함되는 가스·원자력 등 에너지 비용,
-
더 나아가 가스·우라늄·핵융합 발전과 같은 1차 커머디티 및 R&D 투자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커머디티로 자금이 몰리면, 단기적으로는 자산 인플레이션뿐 아니라 물가 인플레이션도 함께 높아지는 새로운 뉴노멀이 전개될 수 있다.
17. 중장기 물가·생산성 조합: 또 다른 “고성장+안정 물가” 가능성
17-1. 생산성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쇄하는 구간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AI 유용성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서비스 물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여지도 크다.
어느 시점 이후에는,
-
유동성이 풀려도 물가가 과거만큼 쉽게 치솟지 않는,
즉 생산성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당 부분 상쇄하는 국면이 도래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40~60년 전의 고성장기처럼, 높은 성장과 비교적 안정된 물가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조합을 의미한다.
18. 결론: 단기 매파 발언 vs 장기 AI 레짐, 포지션을 어떻게 볼 것인가
18-1. FOMC 발언은 “노이즈”, AI CAPEX는 “구조”
정리하면, 지금은
-
AI라는 생산성 충격,
-
새로운 기술 부상,
-
그로 인한 생산적 자본투자 니즈의 재등장,
-
과잉저축 문제의 완화 가능성
이 맞물리며 새로운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는 초입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금리·물가·유동성 측면에서 크고 작은 진동이 나타나겠지만, 이런 진동을 모두 구조적 흐름의 전환으로 오해할 필요는 없다.
18-2. AI 비중 축소보다는, 구조적 승자·패자의 재구성이 핵심
지난밤 FOMC의 매파적 커뮤니케이션은, 이 큰 흐름 위에서 보면 단기적인 노이즈이자 조정 요인에 가깝다. 따라서 단지
-
“12월 추가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
AI 비중을 성급히 줄이는 것은,
구조적 장기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오히려 저평가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
AI CAPEX와 이에 연동된 금융·에너지·커머디티의 구조적 재편을
-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그리고 -
어떤 업종이 고금리·고 CAPEX·고 생산성이라는 새로운 조합에서 구조적 승자가 되고
-
어떤 업종이 구조적 패자가 될지를 차분히 구분하는 일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어제의 매파 발언은 방향을 바꿀 이벤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방향성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보게 만드는 계기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글을 마치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항상 두 가지 기본 시나리오를 전제로 생각한다.
첫째,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나는 우선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 즉 최악의 상황을 설정한 뒤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나리오를 하나씩 쌓아 올려 나간다. 심각한 상황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보다 불확실성이다. 그래서 먼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그 지점에서부터 어떤 선택지를 통해 상황을 완화·개선할 수 있을지 단계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방식이다.
둘째, EXIT PLAN이 있는가?
EXIT PLAN의 존재 여부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결국 심각한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최종적인 출구전략이 있어야만 희망이 생기고, 그 희망이 다시 추진력으로 연결된다.
반대로, 어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중간중간 개선책을 쌓아 올린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봤을 때 최종 EXIT PLAN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애초에 구조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경우라면 매몰비용이 더 커지기 전에 과감히 포기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AI 투자를 통해 현재의 구조적 장기침체를 돌파하려는 EXIT PLAN을 어느 정도 그려 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은 구조적 내수 부진과 경기 하락에 대해 아직 제대로 된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듯하다.
왜 그들은 EXIT PLAN을 마련하지 못했는가?
내가 보기에 그 근본 원인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잘못된 재정정책.
둘째, 현실과 동떨어진 넷제로 에너지 정책.
셋째, 비효율적인 주택 문제 해결 방식.
결국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만 더 지우는 복지 지출 확대보다는 그들에게 명확한 비전과 성장 경로를 제시하는 방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말도 안 되는 넷제로 정책 기조를 유지한 채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AI 서비스 비용의 근간이 될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상 현행 넷제로 프레임을 재검토하거나 버려야 한다고 본다.
주택 측면에서는 도심 내 재건축 규제 완화,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양질의 주거 공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모든 대응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수반하며, 현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표심에 분명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그들도 이를 알고 있기에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주저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를 지키려는 생존본능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의 표심을 붙잡기 위해 근본 원인을 건드리지 않은 채 임시방편으로 땜질만 반복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재정을 투입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것이며 한국 경기는 더욱 강한 하방 압력에 놓일 뿐이다.
누군가는 언젠가 꺼내 들 수밖에 없지만, 누구도 지금은 나서려 하지 않는 이 방향에 대해, 그저 이렇게나마 기록으로 남겨 두고자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