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CHATGPT)
서론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는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팬데믹 충격에 더해 일부 정부의 과도한 재정확장과 현금성 지원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운 결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에는 6월 3일 새 정부가 출범하며, 대선 과정에서 또다시 포퓰리즘 정책 경쟁이 예상된다. 이 글은 향후 5년간 쏟아질 재정 확장 정책이 한국 제조업, 예시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본다.
본론
1. 제조강국의 공통 조건과 사례
제조업 강국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조건은 ‘낮은 인건비·낮은 환율·낮은 에너지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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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후 긴축 재정으로 물가 안정 → 1999년 유로화 도입으로 저평가 환율 효과 → 하르츠 개혁으로 임금 상승 억제(10년간 +33%) → 러시아산 저가 가스로 에너지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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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패전 후 닷지라인 긴축 → 저평가 엔화(엔저) 유지 → 버블 붕괴 이후 임금·물가 억제(10년간 +17%) → 오일쇼크 대응 에너지 효율화·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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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안화 저평가 정책 → 정부 주도 저임금·물가 관리(10년간 +100%) → 석탄 기반 저가 전력 및 대규모 보조금·기술이전.
2. 한국 정책 기조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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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대규모 추경·저금리 대출이 부동산·금융자산으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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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물가: 서울 아파트 연평균 6.5% 상승 전망 → 물가 상승(r=0.62) → 제조업 인건비 상승(r=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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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관리: 재정적자·외환보유고 감소로 개입 여력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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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신재생 확대에 따른 전력 불안정·가격 상승
3. 수치로 본 영향
| 구분 | 2025–29 연평균 추가 사회비용 | 예측 주거복지 예산 합계 | 잠재성장률 하락폭(p.p.) |
|---|---|---|---|
| 연간 | 8.08조원 | 3.7→5.2조원 | –0.10 |
| 5년 누적 | 40.4조원 | 23.96→62.6조원 | –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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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투자가 아닌 부동산·복지 지출로 자본효율(투자탄력성 0.3) 손실 → 잠재성장률 매년 0.1%p 하락
4. 자동차업체 인건비 비교
| 국가 | 2013 시간당 인건비 | 2023 시간당 인건비 | 10년 상승률 |
|---|---|---|---|
| 독일/폭스바겐 | $49.5 | $66.0 | +33% |
| 한국/현대차 | $32.0 | $48.1 | +50% |
| 일본/도요타 | $35.0 | $41.0 | +17% |
| 중국/BYD | $3.0 | $6.0 | +100% |
한국 현대차의 인건비 상승률은 일본을 넘어 곧 독일 수준에 근접할 위험이 있다.
결론
대한민국 차기 정부의 포퓰리즘적 재정 확장과 비생산적 지출은 독·일·중 사례에서 보듯 ‘낮은 물가·임금·환율·에너지비용’이라는 제조업 경쟁력 핵심 조건을 정면으로 훼손한다. 결과적으로 원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대통령은 기업 CFO처럼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단기 인기보다 장기 성장 잠재력과 생산적 투자를 우선하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이는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원문
서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는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심각한 경제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는 상당 부분 좌파정부의 포퓰리즘적인 재정확장 정책과 과도한 돈 풀기에 기인한다. 대한민국은 오는 6월 3일 새로운 좌파정부가 들어설 예정이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또다시 각종 포퓰리즘 정책들이 경쟁하듯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본 글은 앞으로 5년간 시행될 포퓰리즘적 재정정책이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을 얼마나 하락시킬 수 있을지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제조업의 대표적 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본론
제조강국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일반적으로 낮은 인건비, 낮은 환율, 낮은 에너지 비용의 세 가지가 제시된다. 독일, 일본, 중국이라는 대표적인 제조 강국들이 이 조건들을 어떻게 만족시키면서 빠르게 성장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전망을 분석해본다.
먼저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긴축재정을 통해 물가를 철저히 통제했고,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환율 효과를 누렸다. 하르츠 개혁 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임금 상승을 장기간 억제하고, 러시아산 저렴한 천연가스를 확보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제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다.
일본 역시 전후 미국 주도의 긴축재정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 엔저 정책을 유지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버블 붕괴 이후 장기간 임금상승과 물가상승률을 억제하여 제조원가를 낮추었으며,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공급 다변화를 통해 제조업 비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중국은 인위적인 위안화 저평가 정책을 통해 수출 가격을 낮추고, 정부 주도의 적극적 임금 및 물가 관리로 장기적으로 저임금 제조기반을 유지했다. 값싼 석탄 기반 전력과 대규모 정부 보조금 지원 및 기술 이전 정책을 통해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 경쟁력을 급속히 높였다.
이에 반해 한국의 차기 정부 정책은 이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은 대규모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는 물가를 자극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의 지속적 상승을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인건비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물가상승은 제조업 인건비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재정적자와 외환보유고 감소로 인해 환율 관리 여력을 잃어 환율 변동성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전력 계통의 불안정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제조업의 원가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최근 10년간 주요 국가 자동차 제조사의 인건비 증가를 비교해볼 때, 한국의 현대차는 중국은 물론 일본에 비해서도 높은 인건비 상승률을 보였다. 이대로라면 곧 독일보다 인건비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2013–2023년 주요 자동차 제조사 시간당 인건비 비교
| 국가 / 기업 | 2013년 추정치 (USD) | 2023년 추정치 (USD) | 10년간 상승률 |
|---|---|---|---|
| 독일 / 폭스바겐 | 약 $49.50 | $66.00 | 약 33% |
| 한국 / 현대차 | 약 $32.00 | $48.10 | 약 50% |
| 일본 / 도요타 | 약 $35.00 | 약 $41.00 | 약 17% |
| 중국 / BYD | 약 $3.00 | 약 $6.00 | 약 100% |
참고: 각 수치는 해당 국가의 평균 제조업 인건비 및 공개된 기업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되었음.
인건비 상승률 요약
독일 / 폭스바겐: 10년간 약 33% 상승하여 2023년 시간당 $66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동차 제조 인건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 현대차: 약 50% 상승하여 2023년 평균 연봉 $117,000 기준으로 시간당 약 $48.10로 추정됩니다.
일본 / 도요타: 약 17% 상승하여 2023년 시간당 약 $41로 추정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임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 BYD: 약 100% 상승하여 2023년 시간당 약 $6로 추정되며, 여전히 낮은 인건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추가 사회비용(연 8.08조 원)과 이를 감당하기 위한 주거복지 예산 지출을 감안하면, 정부의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비생산적 지출은 한국의 잠재 GDP 성장률을 매년 약 0.1%포인트 하락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차기 정부의 포퓰리즘적 확장 재정과 비생산적 지출 확대는 독일, 일본, 중국이 성공적으로 활용했던 '낮은 물가와 인건비, 안정된 환율과 에너지 비용'이라는 제조업 경쟁력의 필수 조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이는 한국 제조업의 원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 국가 경제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글을 마치며
현대사회에서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은 경제 관리다. 대통령의 핵심 업무는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기업 내 CFO 역할과 유사하다. CFO는 자원을 배분할 때 ROE, ROIC를 고려해 투입 자본 대비 이익이 낮은 분야는 과감히 정리한다.
국가 운영도 이와 같다. 대통령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단기적인 인기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은 자원 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결국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대통령 역시 CFO와 같이 냉철한 자본 배분 능력을 갖추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이미 경쟁에서 뒤처진 산업이나, 투입자본 대비 수익성이 낮은 친환경산업에 한정된 국내 자원을 배분할정도로 전반적인 국내 여건이 여유로워보이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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