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2일 일요일

생각정리 49 (* 대한민국 민주당 사견)


1. 자본시장 및 상법 관련 정책은 방향이 옳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법, 상법 개정,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 투자 유인 강화, 유동성 확대, 배당투자자 기반 확대 측면에서 자본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반면, 에너지·산업정책은 전반적으로 역행적이다

정부는 서해안고속도로 등 대형 에너지 인프라 계획을 발표하며 친환경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나, AI로 인해 급증할 전력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전력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풍력, 태양광 중심의 RE100 중심 전력공급 기조는 기저발전 수요를 간과한 채 비효율적인 에너지믹스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산업용 전기요금에 상방압력을 가하고,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경쟁 제조업중심 국가들은 보조금과 세제혜택, 화력발전 회귀를 등을 통해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은 오히려 전력·인건비·내수악화라는 삼중고를 스스로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해외에서 이미 수차례 입증된 사례이다.

https://oilprice.com/Energy/Energy-General/Banks-Drop-the-Climate-Pretense-and-Follow-the-Money.html


Officials Warn Net Zero Policies Push Up Short-Term Energy Bills | OilPrice.com


3. 한국형 LLM 개발은 효과보다 허상에 가깝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산 LLM 개발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기술민족주의에 가까운 선택이다. 이미 GPT-4 기반 모델이 대중화된 상황에서, 성능이 낮고 생태계가 미비한 한국형 LLM은 사용자에게 실질적 효용을 제공하기 어렵다. 더욱이 LLM은 독립적 모델 성능보다 생태계, API 활용도, 데이터 피드백 루프가 중요한 분야인데, 이러한 요소가 전무한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기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LLM을 자체 개발하는 방향이 아닌, 이미 상용화된 글로벌 모델(GPT 등)을 산업현장에 접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공장 자동화, 제조 AI 최적화, 스마트팩토리 등 생산성 향상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적이고 단기 수익성 확보에도 유리하다.

4.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미국의 모방에 그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미국 정책의 후행적 모방에 불과하다. 미국은 누적된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에 따라 국채 수요를 민간 디지털 자산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이며, 거시경제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재정 여력이나 통화 시스템의 위기 국면에 처해 있지 않으며, 스테이블코인을 급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도, 정책적 시급성도 크지 않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금융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확대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비용과 신뢰 리스크만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stable)’이라는 명칭과 달리, 그 담보로 설정된 미국 국채 등의 실물자산 가치가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신용 리스크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훼손될 경우, 본질적으로 투기적이고 불안정한 자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

더욱이,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산가치의 일정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저장 수단(store of value)**과 **교환 수단(medium of exchange)**으로서의 필수 요건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가격조차 1달러를 기준으로 ±1~3% 수준의 등락을 일상적으로 반복하며, 최근엔 더욱 10% 이상 가격이 이탈하는 탈페깅(depegging) 현상도 빈번히 나타난다. 이는 단기 충격과 유동성 불균형, 시스템 리스크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가치의 안정성’이라는 본질적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담보 구조의 불완전성이다.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은 100% 담보(1:1) 기반 발행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방식은 표면적으로는 안전해 보일 수 있으나, 시장 상황이 변동할 경우 담보 부족 사태로 쉽게 이어진다. 예를 들어, 1코인을 100달러에 발행하고 동일 금액의 국채를 담보로 보유했더라도, 이후 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추가 발행이 이뤄지면, 나중에 모든 보유자가 동시에 환매를 요구할 경우 총 발행량 대비 담보가 부족해 환매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는 설계상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다.

특히 현재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나보다 더 비싸게 이 코인을 사줄 누군가가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신규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종의 '폰지사기'식의 순환적 자금구조에 의존하고 있다. 가격이 오르면 추가 발행이 이뤄지고, 이는 단기적으로는 더 많은 담보 자산을 확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매 요구가 발생할 경우 이전 고점에서 발행된 코인의 정산 부담이 후행 코인 발행 구조에 전가되어, 시스템 전체에 담보 부족이 누적되는 아이러니한 구조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디페깅(depegging) 리스크는 시장 가격 상승기일수록 오히려 더 커지는 역설이 발생하며, 이는 구조적으로 회피가 불가능하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은 명칭과는 달리 ‘언스테이블(Unstable)’한 성격을 지닌 자산이며, 안정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해야 하는 화폐의 핵심 속성과는 근본적으로 어긋난다.

나아가, 대중과 시장 참여자들의 탐욕과 공포, 반복되는 투기적 사이클의 역사를 돌아볼 때, 스테이블코인은 그 담보자산의 실질가치 하락과 정책 신뢰 약화가 맞물리는 순간, 시장에서 ‘안정적 자산’이라는 허상이 붕괴되며 투기 버블의 종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한 기술 리스크가 아니라, 거시금융 시스템 내 불완전한 담보 설계에 기인한 구조적 취약성이다.


5. 내수침체는 인구구조적 문제이며,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전략 전환이 핵심이다

자영업자 지원이나 소비쿠폰 정책 등은 단기적 부양책일 뿐, 인구 고령화와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구조적 요인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다. 특히 은퇴를 앞둔 세대는 소비쿠폰으로 생필품 지출을 대체할 뿐, 미래 소득이 불투명해 대부분은 저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돈에는 이름표가 없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정부가 특정 용도(예: 소비진작)를 염두에 두고 지급한 지원금이라 하더라도, 개인은 자신의 재정상태와 불확실한 미래소득을 고려해 해당 자금을 반드시 소비에만 쓰지 않으며, 오히려 기존 지출의 대체나 저축으로 전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비쿠폰이나 지역화폐가 실질적인 총수요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수차례 경제사례를 통해 입증되었다.

게다가 자영업자는 구조적으로 공급과잉 상태이며, 퇴직자들이 대거 자영업으로 유입되는 흐름이 이어지면 경쟁 심화로 수익성은 더욱 낮아진다. 이는 소득 창출 기반이 부실한 내수경제의 악순환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킨다.

결국 내수 회복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선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질 좋은 일자리의 대규모 창출’이다. 특히 제조업, 물류, 정보통신, 농산업 등 생산성 기반 내수 산업에서의 고용 유인이 강한 설비투자와 공장 운영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산업 전반의 원가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필수이며, 가장 우선적인 정책 조건은 ‘전력비용의 안정화 및 인하’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발전 위주의 에너지 전략은 생산단가를 높이는 비효율 구조로, AI·데이터·서버 수요 증가로 인해 전력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상황과도 정면 충돌한다.

따라서 전력요금 상방압력을 유발하는 재생에너지 중심 전략은 과감히 수정되어야 하며, LNG, 석탄, 원전 등 기저발전 비중 확대를 통한 공급안정성과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것이 중소 제조업의 생존을 보장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통해 내수와 수출 산업의 이중 회복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이다.

6. 부동산 정책은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수도권은 향후 3년간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공급 축소 국면에서 기준금리 인하, 확장적 재정정책, 대출 규제 완화가 동시에 추진되면, 이는 필연적으로 투기적 매수 심리를 자극하게 된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재차 강해지고, 시장의 유동성이 생산적 산업이 아닌 비생산적 자산으로 흘러드는 왜곡된 자금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체계적 산업정책과 전혀 연동되지 않은 채, 정치적 단기성과를 노린 포퓰리즘적 접근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다른 산업·금융 정책들과도 궤를 달리하며, 오히려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공급 부족을 자초한 상황에서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을 병행하는 구조는, 결과적으로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는 잘못된 신호를 반복해주고 있다.

결국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인식은 과거부터 일관되게 ‘부동산은 불패’라는 암묵적 전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효성 없는 수요 억제책과 엇박자 난 정책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체질 개선은커녕, 가격 변동성과 자산 편중 리스크만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7. 결론: 산업경쟁력 회복이 최우선이며, 에너지·AI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한국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선 산업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 전기요금 인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저발전 중심의 에너지믹스 재편이 필요하다.

    • LNG, 석탄, 원전, 복합화력 중심의 고효율·고가동률 발전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 LLM 개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기존 글로벌 LLM을 공장·현장·제조라인에 빠르게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유행 정책에 휩쓸리기보다, 우리 경제의 구조와 시기에 맞는 자본시장, 금융정책을 정립해야 한다.


#글을마치며

지금의 위기는 단기간에 꼼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얽히고설킨 실타래처럼,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전후 맥락을 이해한 뒤, 시간과 인내를 들여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전후맥락 없이 단기 처방을 남발하거나, 보여주기식에 급급해 조급하게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초심자나 할법한 접근일 뿐, 구조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지 않나 싶다. 


 이상 방구석 ㅈ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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