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 추진의 긴박성과 금융업계의 우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선 공약 이행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정책 도입이 빠르게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업 종사자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접근은 과도한 정치적 조급성을 띠며 정책 실효성과 시장 충격의 정밀 분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 사례가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이다.
2.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유효성과 제도적 진전
스테이블코인의 효용성은 이미 결제 효율성, 비용 절감,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 입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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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는 GENIUS Act, STABLE Act, Maxine Waters 법안 등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SC) 관련 3대 입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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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요건은 1:1 준비금 보유, 자산 유형 제한(현금·단기국채), 외부 감사, 발행 주체의 규제 적격성 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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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Circle, BNY Mellon, JPMorgan 등 글로벌 금융기관 및 핀테크가 발빠르게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결제를 통해 수수료 <$0.01, 해외송금 수수료 최대 80% 절감을 실현하며, B2B 결제 및 크로스보더 송금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3. 유통속도 증가와 Stealth QE와의 구조적 유사성
스테이블코인은 낮은 거래수수료와 실시간 결제 속도를 통해 **동일한 통화량(M)으로 더 높은 통화유통속도(V)**를 유도하며, 이는 시장 내 실질 유동성을 확대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작동 원리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Yellen 재무부가 추진한 Stealth QE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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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lth QE는 단기국채(T-bill) 위주 발행으로 만기 환매 주기를 단축하여, 총통화(M)를 직접 확대하지 않고도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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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금융사·플랫폼이 발행 주체로서, 1:1 담보 원칙에 따라 국채·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여, 정부의 장기채 발행 부담을 민간으로 전가하는 구조를 만든다.
• 투자자 → 발행사 → 재무부 자금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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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예치 → 코인 발행
투자자가 현금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예치하면, 그만큼 **스테이블코인이 민트(발행)**된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현금은 발행사의 **예치금(reserve)**으로 유입된다. -
예치금 운용 → 국채 매수
발행사는 이 예치금으로 국채·단기채를 매수한다.-
1차 시장에서 신규 발행 국채를 인수하면, 발행사는 곧바로 재무부에 자금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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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장에서 매수할 경우에는 기존 채권 보유자에게 자금을 지급하여, 정부 재정 유입은 1차 시장 인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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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 발행사 → 재무부” 완결
발행사가 1차 시장 매수를 통해 국채를 인수할수록, 투자자 예치금이 정부 재정으로 전이되는 구조가 강화된다.
이로써**“투자자 주머니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 재무부 주머니”**라는 자금 순환이 완성되며, 민간이 국채 수요를 분담함으로써 정부의 장기채 발행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난다.
4. Stealth QE의 실제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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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에는 제한적 영향: 소비자물가는 외생적 요인(공급망 개선, 에너지 안정 등)에 의해 완만하게 하락하였다. CPI는 2024년 초 기준 3% 초중반 수준까지 안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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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시장에는 뚜렷한 지지 효과: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축소와 10년물 금리 하락은 S&P500 지수 상승(약 15%) 및 채권 수익률 하락을 유도하며, 자산 가격의 과도한 붕괴를 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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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alth QE 동안 장단기물 수익률 곡선의 역전이 있었고, 이는 위험자산 선호심리로 이어졌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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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발행 구성”**이라 평가하였으며, 일부는 금융 불균형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5. 스테이블코인의 파급효과 전망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유도하는 **통화유통속도 증가(V 상승)**는 Stealth QE와 유사하게 자산시장에는 긍정적인 유동성 효과를 줄 수 있으며, 동시에 소비자물가에 대한 충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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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에서는 장기물 발행을 줄이고, 민간을 통해 국채 수요를 흡수하게 함으로써 장기금리 상승 압력을 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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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은 결제·환전·API 기반의 수수료, 준비금 운용 수익, 유동성 풀 운영 등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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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산가격 급등에 따른 투기 심리 자극, 특히 서민층의 자산 버블 희생 가능성은 주요 정책적 리스크로 남는다.
6. 은행의 수익창출 모델 변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기존 결제 수수료 기반 모델에서 다양한 수익원으로의 확장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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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Morgan의 JPM Coin: 온보딩 비용, 트랜잭션 수수료, 자산관리·헤지 서비스 크로스셀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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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Y Mellon: 커스터디 수수료(AUM 기반), 준비금 운용 수익 배분, 감사 및 보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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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her·Circle 중심의 은행 연계 모델: 준비금 운용 대행, 레포시장 참여, 디파이 유동성 풀 수익 확보 등.
즉, 기존의 ‘중개 수수료’ 모델에서 탈피하여, ‘인프라·운용·API·리스크관리’ 기반의 복합 수익모델로 전환하고 있다.
7. 결론: 정책 타당성과 경계선
현 정부는 소비자물가 억제와 내수 경기 회복의 이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동성 정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자산 인플레이션은 용인하는 듯한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본다면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며,
재정·금융 시스템의 부담 분산, 민간 수익 모델 창출, 통화유통효율 제고라는 점에서 상당한 정책적 타당성을 지닌다.
그러나 동시에, 거시 안정성·소득 격차 확대·투기성 자산버블의 부정적 파급효과라는 '피할수 없는 댓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글을 마치며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은 단기적 효과를 낼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조정 비용은 결국 서민층이 감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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