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5일 수요일

생각정리 50 (*RE100, 호남)


호남지역 RE100·전력계통 연결 정책에 대한 현실적 재검토 필요성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지역 시민과의 대화 방송을 보다가, 대화가 반복되는 주장으로 진전이 없음을 느끼고 중간에 시청을 중단하였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느낀 점은, 정부가 아무런 조건 없이 호남지역에 무조건적인 보상과 혜택을 주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우리 가족은 호남 출신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감정적인 거부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담화내용을 보고있자니 왜 호남지역에는 유능한 기업인과 지역 정치인이 부재한가에 대해 깊은 의문이 들 정도였었다. 

1. KEPCO의 전력망 미연결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동문서답

이재명 대통령은 “왜 KEPCO가 호남에 송·배전망을 깔아주지 않았는가”라고 질문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본질에서 벗어난 동문서답에 가까웠다.

이 사안은 정치적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경제성과 기술적 효율성의 문제이다.

(이조차 지역감정, 정지차별이라고 느끼는 지역 정치인의 발언을 듣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2. 송·배전망 연결비용과 전력단가(LCOE) 비교

송배전망 연결 비용 차이 (출처: Thundersaidenergy.com, 3,382개 프로젝트 기준)

구분 평균 연결비용 (USD/kW)
화력·가스발전          약 51 USD/kW
육상풍력  약 138 USD/kW
태양광   약 167 USD/kW

해당 비용의 75%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비용, 직접 연결비용은 25%에 불과하다.

전력단가(LCOE) 비교 (출처: Lazard 2025 보고서 기준, 미국 사례)

발전 방식 LCOE 범위 (USD/MWh)
태양광 38 – 78 USD/MWh
가스복합발전        48 – 107 USD/MWh

3. 송전 연결비용이 LCOE에 미치는 영향 (예시 계산)

  • 설비수명: 20년

  • 태양광 용량계수: 20% → 연간 발전량 ≈ 1,752 kWh/kW

  • 가스발전 용량계수: 60% → 연간 발전량 ≈ 5,256 kWh/kW

구분 연간 연결비용 (USD/kW-yr)   kWh당 비용 (USD)     MWh당 비용 (USD)
태양광 8.35 0.0048 4.8 USD/MWh
가스발전   2.55  0.000485 0.5 USD/MWh


즉, 태양광의 송전 연결비용은 LCOE 대비 약 6–12%, 가스는 1% 미만이다.

4. 종합 비교: 효율성의 격차

  • 태양광의 송·배전망 연결비용은 가스발전 대비 약 10배 높다.

  • 발전단가 기여도 측면에서도 태양광은 가스발전 대비 6–12배 비효율적이다.

  • 따라서, 호남이 주장하는 태양광 기반 저비용 전력은 네트워크 비용을 포함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 KEPCO가 호남지역 전력계통 연결 요청을 후순위로 미룬 것은 정당한 경제적 판단이다.

5. 지역균형발전과 RE100 정책의 한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지역 기업유치, RE100, 햇빛연금 정책은 현실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단지 LCOE 수치만 낮다고 주장하며, 기업들이 전력계통만 연결되면 자발적으로 입주할 것이라는 기대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고부하·상시 가동 인프라는 태양광·풍력 발전만으로는 안정적 전력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는 RE100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24시간 연속 운전이 필요한 산업용 수요와는 맞지 않는다.

6. 비용 전가와 산업경쟁력 후퇴

호남에 송·배전망을 무리하게 연결하고 RE100을 명분으로 억지 공급체계를 구축할 경우, 대한민국 전체 전력비용이 상승한다. 이는 곧 수출경쟁력 저하, 일자리 유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현재 미국의 에너지·탄소세 정책 압박에 따라 LNG 추가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동시에 기존 정유·철강·화학 산업이 구조조정 및 공장 폐쇄 수순에 돌입하면서 에너지 수요도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LNG 수입은 늘려야 하는데 LNG 에너지 수요는 전통산업 위축으로 줄어들고 있는 수급불일치 상황이다.

즉, 에너지 공급과잉물량을 데이터센터라는 신규 산업에 우선 배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미 전력망이 완비되어 있고 LNG 수입터미널도 인접한 부산·울산·경남지역이 데이터센터 입지로서 가장 합리적이다. 실제로 SK 그룹의 울산 데이터센터 건설과 같은 움직임은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선제적으로 포착(CATCH) 하여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기업들은 국가발전, 지역균형, 기후위기 같은 명분보다 경제적 실익을 우선한다. 만약 정말로 호남지역의 태양광·풍력발전에 경쟁력이 있었다면, 입아프게 설명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스스로 입주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이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본능적으로 직감했던 바가 사실에 부합한다.
태양광·풍력 발전은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다.


7. 결론 및 제언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명분은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실제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전력망만 연결되면 입주하겠다는 기업의 '확약서'**라도 확보되어야 한다.

단순 MOU 수준의 장밋빛 기대감으로는 국민 세금이 낭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리하자면:

  • 객관적인 비용과 기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판단을 해야 한다.

  •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생존과 경쟁력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 가능하지 않은 정책은 과감히 철회하거나, 대안을 찾아야 한다.


#글을 마치며

민주당 정부는 과거에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수체례 상실한 바 있으며,
지금 역시 부동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무리한 RE100 중심 에너지·산업정책은, 그 어떤 부동산 실패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국가 산업 기반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더 나아가, 전력·입지·수급 불안정성으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꺼리게 되면 시중자금은 산업·주식 등 생산적인 영역에서 빠져나와 다시 비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이는 자본의 왜곡된 흐름을 초래하고, 사회 전반의 비효율성과 수도권·부동산 중심의 집중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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