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정리 120 (* Illioi, Mamdani, Korea)

미국에서 특히 흥미로운 사례로 떠오른 일리노이 주(州)의 재정·정치 역학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에 치러질 미국과 한국의 중간선거를 전망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정리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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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리노이·시카고: “세금 부족”이 아니라 구조·지출·연금의 문제

1) 저성장 + 고세율이라는 출발점

일리노이는 202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미국 50개 주 중 4번째로 낮은 주이다. 2019~2023년 실질 GDP가 약 5.2%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미국 전체는 15.1% 성장했다는 분석이 있다.(Illinois Policy)

https://www.illinoispolicy.org/pritzker-touts-economic-growth-while-proposed-budget-risks-it/

일리노이주의 주요 산업인 농업, 공공 서비스, 금융 및 보험 부문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

그런데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부담 수준은 상위권이다.

• 2011년 이후 15년간 최소 70번의 세금·수수료 인상이 있었고,

• 그 결과 2010년 이후 납세자들이 추가로 부담한 세금이 누적 1,100억 달러 이상, 2024년 한 해만 추가 부담이 173억 달러 수준이라는 추정이 있다.(Illinois Policy)

• 주·지방을 합친 전체 세부담은 한 분석에선 전국 7위, 다른 분석에선 전국 1위 수준으로 평가된다.(Illinois Policy)
  
  

  

  https://www.illinoispolicy.org/illinois-lawmakers-push-new-2-7b-sales-tax-on-haircuts-netflix-uber-and-other-services/
  
  

즉, “세금을 너무 적게 걷는 주”가 아니라 이미 고세율·고부담 구조인 주라는 점이 출발점이다.

2) 그 많은 세금은 어디로 갔는가: 연금·과소비·거버넌스 실패

Illinois Policy 등의 정리를 요약하면, 2011년 이후의 반복적 증세가 가져온 결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Illinois Policy)

• 비상준비금(rainy day fund): 전국 최하위권

• 주 공무원 연금 미적립 부채: 약 1,437억 달러

• 주정부 연금 시스템 4개가 전국 최악 수준

• 2026년 기준 약 12억 달러 예산 적자가 여전히 예상
  
  

핵심은, 증세가 연금개혁·지출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수는 늘었는데, 연금 약속·의무지출 구조는 그대로 두고, 늘어난 세수에 맞춰 지출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Illinois Policy)

연혁을 아주 간단히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Illinois Policy)

• 2011년:
  “일시적” 소득세 인상 (개인 3%→5% 수준, 이후 4.95%로 정착, 법인세도 인상)으로 수백억 달러 세수 확보.
  → 그러나 연금부채는 더 늘고, 미지급 공과금이 쌓이고, 신용등급은 수차례 강등.

• 2012~2013년:
  담배세 등 죄악세(sin tax) 인상으로 추가 세수를 노렸지만,
  담배 밀수 비율이 1.1%→20.9%로 급증, 세수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침.

• 2014~2016년:
  소득세 인상 종료를 앞두고 기금 전용·기금 간 차입으로 버티다,
  2년 예산 교착 상태에서도 지출은 계속되면서 미지급 예산이 약 1,417억 달러까지 불어남.

• 2017년:
  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영구 소득세 인상(개인 4.95%, 법인 9.5%).
  → 그래도 예산은 2년이나 균형을 맞추지 못했고, 미지급 세금은 160억 달러 수준에 도달.

• 2019년:
  “Rebuild Illinois” 인프라 계획을 위해 휘발유세 2배 인상 + 물가연동 자동인상 도입.
  그럼에도 도로 품질은 인근 미주리·인디애나·위스콘신·아이오와보다 뒤처진다는 평가.(Illinois Policy)

• 2020~2021년:
  누진소득세 개헌은 유권자가 부결. 대신
  법인세 공제 상한, 프랜차이즈세 폐지 중단, 해외소득 사실상 이중과세 등 **‘조용한 법인세 인상’**으로 6억 달러 이상 추가 부담 유도.(Illinois Policy)

• 2023~2025년:
  연방 지원금·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예상을 웃돌자, 구조개혁 대신 다시 지출 확대 + 선택적 증세(스포츠 베팅 누진세, 비디오 게임세 인상 등)로 대응.(Illinois Policy)
  
  

Pat Quinn: 민주당 (Democratic Party)
Bruce Rauner: 공화당 (Republican Party)
JB Pritzker: 민주당 (Democratic Party)

이 모든 과정에서 연금개혁(헌법 개정 포함)과 지출통제는 거의 손대지 않은 채,
“세금 인상 → 지출 확대 → 또 재정 압박 → 또 증세”라는 패턴이 반복되었다는 것이 보수·진보를 막론한 비판의 공통분모이다.

3) 높은 세금 → 인구·기업 유출 → 세수기반 붕괴

여러 여론조사·인구통계를 합치면, 일리노이의 “탈(脫) 일리노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Illinois Policy)

• 2016년: 폴 사이먼 연구소 조사에서 **47%가 “주를 떠나고 싶다”**고 답했고,
  그 중 **세금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27%)**라는 응답이 1위.

• 2019년: NPR Illinois·일리노이대 조사에서
  61%가 “이주를 생각해봤다”, 그 중 1순위 이유가 세금.

• 2023년 이후: 최근 조사에선
  54%가 “높은 세금이 주의 최대 현안”,
  거의 절반이 “이주를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답함.(Illinois Policy)

• 실제로 2020년 이후 42만 명 이상 순유출,
  그 중 97%가 더 낮은 세금을 가진 주로 이주했다는 분석도 있다.(Illinois Policy)
  
  

  
  
  
  
  
  
  

즉, “증세 → 세수 증가 → 재정 안정”이 아니라, “증세 → 세부담 체감 급등 → 인구·기업 이탈 → 세수기반 약화 → 또 증세 압박”의 악순환이 현실에서 관찰된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일리노이/시카고의 문제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연금·의무지출·과소비 구조를 방치한 채 세금만 올리다 보니, 재정은 그대로 최악인데 ‘비싸고 비효율적인 곳’이라는 이미지만 고착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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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선례로 미뤄본 뉴욕시 맘다니 체제의 위험 시나리오

이제 일리노이의 경로를 “거울” 삼아, 뉴욕시 맘다니 시장의 핵심 경제·복지 의제가 실현될 경우 어떤 경로를 밟을 수 있는지 비교해 보겠다. 어디까지나 시나리오 분석이며,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예언은 아니다.

1) 뉴욕의 현재 구조: 이미 고세율·고비용 + 세수 집중

뉴욕 역시 이미 고세율·고비용 도시이다.

• 뉴욕시의 상위 약 2~2.5%의 소득자가 **시 개인소득세의 절반 이상(약 51%)**을 부담한다는, 에릭 아담스 시장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가 있다. 뉴욕시 예산국·독립예산국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상위 2.5%가 PIT(개인소득세)의 51.6%, 상위 1.6%가 49.2%를 낸 것으로 나온다.(폴리티팩트)

• Citizens Budget Commission 자료를 인용한 분석에 따르면, 2018~2022년 사이에 12만5천명 이상의 뉴욕 주민이 플로리다로 이주했고, 이 과정에서 약 140억 달러의 과세소득(AGI)이 빠져나갔다고 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연소득 20만~3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이었다.(The Finance Herald)

• 같은 분석에서 뉴욕주 상위 1%가 주 전체 소득세의 약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제시된다.(The Finance Herald)
  
  

즉, 세부담은 이미 상위 1~2%에게 매우 집중된 상태이고,
동시에 이들이 플로리다·코네티컷·뉴저지로 빠져나가는 흐름도 가시화되어 있다.

여기에 맘다니의 정책 패키지가 올라타는 구조이다.

2) 맘다니의 핵심 의제: 고정비 중심 복지 확대 + 고소득·기업 증세

로이터·가디언 등에서 정리하는 맘다니의 공약/정책 패키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Reuters)

• 주거: 렌트 동결 또는 강력한 렌트 규제 확대, 저렴주택 대규모 공급(공공/사회주택 포함)

• 교통: 뉴욕시 내 버스 요금 무료화

• 생활: 시 영업 공영 식료품점 확대, 필수품 가격 안정화

• 복지: 무상 보육, 사회서비스 확대

• 노동: 최저임금 대폭 인상(예: 30달러/시급) 논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 재원:

  • 고소득자(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에 추가 2%포인트 소득세

  • 기업·금융업 대상 법인세·수입세 인상

  • 부유층·대형 상업부동산에 대한 추가 부담 등을 결합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트럼프 행정부)는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맘다니의 계획이 실행되면 뉴욕시는 연방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며, 그 경우 **“포드 대통령이 했던 말을 반복하겠다. ‘Drop dead(죽은 줄 알아라)’”**라고 발언했다.(Reuters)

 즉, 맘다니의 대규모 복지·증세 패키지와 연방정부 지원 축소를 연동하겠다는 시그널을 공개적으로 준 것이다.

트럼프 본인도 선거 전날 트루스소셜에서

“공산주의자 후보 맘다니가 이기면, 연방기금은 법이 요구하는 최소만 보낼 것”이라며 사실상 ‘맘다니 뉴욕’에 대한 연방재정 지원 축소를 공언했다.(가디언)

요약하면, 뉴욕은

1. 이미 고세율·고비용이면서

2. 상위 1~2%에 세수가 과도하게 집중돼 있고

3. 이들에게 추가 증세를 하려는 시장이 취임한 동시에

4. 연방정부(트럼프)가 “지원 축소·구제금융 거부”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구조

에 들어간 상태이다.

3) 일리노이와의 공통점: “구조는 그대로, 세금만 더”일 때 터지는 메커니즘

일리노이 선례를 미뤄보면, 뉴욕에서 특히 경계해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세입 측면
   
   

   • 일리노이: 세금·수수료를 70번 넘게 올렸지만, 연금·의무지출 구조는 건드리지 않고 지출만 키움 → 저성장·고세율·고부채 조합 고착.(Illinois Policy)

   • 뉴욕: 이미 상위 2%가 PIT의 절반 이상을 내는 구조에서, 이 집단을 추가로 겨냥해 연 90억 달러 내외의 세입을 더 거두겠다는 구상(추정)이 깔려 있다. 여기에, 연방기금 축소까지 겹치면 **“세율 인상분 = 연방지원 감소분 + 복지 확대분”**으로 소모될 위험이 크다.
     
     

2. 세수기반(인구·기업)
   
   

   • 일리노이: 고세금·재정불신·서비스 실망이 겹치며 10년 연속 순유출, 특히 고소득·근로연령 인구가 탈출, 그 중 97%가 더 낮은 세금을 가진 주로 이동.(Illinois Policy)
     
     

   • 뉴욕: 이미 2018~2022년 사이 12만5천 명이 플로리다로 이주하며 140억 달러 AGI가 빠져나갔다. 이들은 평균소득 20~26만 달러 수준의 고소득층이고, 뉴욕 상위 1%는 주 소득세의 40%를 부담한다.(The Finance Herald)
     
     → 이 상황에서 고소득·기업 대상 증세를 반복하면, 일리노이에서 확인된 것처럼 “세율↑ → 고소득·기업 이탈↑ → 세수기반↓ → 다시 증세 압박” 패턴으로 갈 유인이 강하다.
     
     

3. 도시 서비스/경쟁력
   
   

   • 일리노이·시카고: 도로·교육·치안 등 서비스 품질이 세금 수준에 비해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고, 결과적으로 “비싸고 비효율적인 곳”이라는 이미지가 고착.(Illinois Policy)
     
     

   • 뉴욕: 맘다니식 복지가 **실질적인 체감 개선(주거비·통근비·보육비 완화)**으로 이어지면, 높은 세금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연방기금 축소·고소득 이탈이 겹쳐 재정 여력이 빠르게 훼손되는데도 서비스 개선이 미미하다면, 뉴욕 역시 “세금은 비싼데 삶의 질은 안 좋아지는 도시”라는 평판을 피하기 어렵다.

요약하면, “구조개혁 없는 증세+복지 확대”라는 조합이 일리노이에서 이미 악순환을 낳았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뉴욕이 같은 경로를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충분히 설명 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차이점도 있다.

• 뉴욕시장은 시 단위 권한만 있고, 주 소득세·대형 인프라·MTA 요금 등은 주정부(호컬)와 주의회의 승인/협상 대상이라는 점에서, 과격한 정책은 상당 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가디언)

• 월가·미디어·테크·문화산업 등 글로벌 허브로서의 구조적 경쟁력은 시카고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고세율·고복지 조합을 감내할 여지도 존재한다.
  
  

결국 관건은,

맘다니식 복지 확대가, 일리노이처럼 “세금은 올렸는데 재정·서비스 둘 다 불신만 쌓이는 시나리오”로 갈지, 아니면 “세금은 비싸지만 확실히 살기 좋아졌다”는 체감을 만들어낼지

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누가봐도 전자로 기울 확률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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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럼프가 노리는 것: 민주당 내 세대·이념 균열 + ‘일리노이 프레임’의 전국 확장

일부 언론은 맘다니의 부상이 촉발한 이른바 ‘민주당 내 세대·이념 균열’을 트럼프가 향후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핵심 전략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1) 맘다니 지지 구조: 18–44 진보 코어 vs 50+ 중도·온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맘다니의 지지 기반이 세대·이념 양 축에서 매우 비대칭하다는 점이다.

1. 세대 축

   • CIRCLE(터프츠대)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뉴욕시장 선거에서
     18–29세 유권자의 75%가 맘다니에게, 19%가 쿠오모, 5%가 슬리와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circle.tufts.edu)
     
     

   • 가디언이 소개한 시에나·출구조사 등을 보면,
     18–34세에서는 맘다니가 쿠오모를 약 49%p 앞서는 반면,
     55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6%p 뒤지는 패턴이 나타난다.(가디언)
     
     

   → 18–44세 젊은 층에게 맘다니는 “자기 세대의 후보”에 가깝지만,
   55세 이상에게는 부담스러운 급진 좌파로 보이는 구조이다.
   
   
   
   
   

2. 이념 축
   
   

   • 마리스트–NY Post가 인용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매우 진보(very liberal)”층의 80% 이상이 맘다니를 지지하는 반면,
     **중도(moderate)·보수(conservative)**층에서는 쿠오모·슬리와가 우위인 것으로 나온다.(AOL)
     
     

     
     
     

정리하면,

• 18–44세 진보층: 맘다니 압도적 지지(핵심 코어)

• 45–64세 중도·온건층: 맘다니와 쿠오모 사이에 긴장·분열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구간

• 65+ 및 보수층: 구조적으로 맘다니에 매우 비우호적
  
  

이라는 구도가 된다.

2) 트럼프의 전략: 재정·치안 이슈를 매개로 “좌파 vs 상식파” 프레이밍

앞서 본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맘다니를 향해 두 가지 레버리지를 동원하고 있다.

1. 연방재정 레버리지
   
   

   • 트럼프는 선거 전날, “맘다니가 이기면 연방기금은 법이 요구하는 최소만 주겠다”고 밝혔고,(가디언)

   • 재무장관 베센트는 “맘다니 계획이 실행되면 뉴욕은 구제금융을 구걸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포드처럼 ‘drop dead’라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Reuters)

   이는, 맘다니식 복지·증세 패키지가 실제로 집행될 경우, 연방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재정 스트레스’를 가해 보이겠다는 정치적 신호로 읽힌다.
   
   

   이렇게 되면,
   
   

   • 젊은 진보층에게는 “워싱턴이 뉴욕 시민의 선택을 보복한다”는 분노를 촉발하고,

   • 50·60대 중도·온건층에게는 “그래서 이런 급진 좌파를 뽑으면 도시가 재정위기에 빠진다”는 공포를 자극하는 이중효과를 노릴 수 있다.
     
     

2. 일리노이 프레임의 재활용
   
   

   일리노이 사례가 보여준 서사는 매우 단순하다.

   “좌파·노조·관료들이 연금과 지출을 키우고, 모자라면 계속 증세하면서
   중산층·기업·청년은 다른 주로 떠나는 주”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미 연방 차원에서 뉴욕·캘리포니아·일리노이 같은 ‘블루 스테이트/시티’를 “세금은 높고 치안·행정은 엉망인 곳”으로 묶는 메시지를 반복해 왔다.(Illinois Policy)

   맘다니–뉴욕 조합은 이 서사를 강화하기에 매우 좋은 소재이다.
   
   

   • “일리노이/시카고: 고세율·연금부채·인구유출의 교과서”

   • “뉴욕/맘다니: 고세율·고복지·연방 보조 축소 속에서 같은 길로 갈 위험”
     
     

   이런 구도는,
   중간선거에서 “좌파 민주당 = 세금폭탄 + 도시 붕괴” 프레임을 밀어붙이기에 이상적인 소재다.
   
   

3) 민주당 내 균열을 어떻게 활용하려 하는가

정리하면, 트럼프가 가져갈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도시 중산층·온건 유권자에게:
   
   

   • “맘다니 같은 급진 좌파가 도시를 장악하면, 일리노이처럼 된다.
     세금은 올라도 연금·공무원·복지만 늘고, 중산층과 기업은 빠져나간다”는 메시지.

   • 이는 뉴욕뿐 아니라, 시카고·LA·필라델피아 같은 대도시 중간층에게도 먹히는 전국 프레임이다.
     
     

2. 민주당 온건파 정치인에게:
   
   

   • 맘다니–AOC–워런 계열과 거리를 두도록 압박

   • “맘다니와 같은 노선을 비판해야만, 자신이 ‘합리적·친기업·친중산층 민주당’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정치적 유인을 강화
     
     

3. 젊은 진보층에게:
   
   

   • 역설적으로, 트럼프의 노골적인 공격은 18–29, 30–44세 진보층을 더 맘다니 쪽으로 결집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circle.tufts.edu)

   • 하지만 이는 곧 “민주당 = 좌파 정당” 색채를 강화해, 전국 단위 중도·스윙보터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 최선의 그림은,

“뉴욕–맘다니 = 일리노이화”라는 인식을 중간선거 직전까지 최대한 부각시키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세대·이념 갈등(젊은 진보 vs 50·60 온건)을 심화시키는 것

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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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일리노이/시카고는
   
   

   • 2011년 이후 70차례 이상 증세로 1,100억 달러 이상 추가 세수를 걷고도,

   • 연금·지출·거버넌스 개혁을 회피한 결과,

   • 저성장·고세율·고부채·인구유출이라는 만성 위기를 고착시킨 “구조개혁 없는 증세”의 전형적 실패 사례이다.(Illinois Policy)
     
     

2. 뉴욕/맘다니 체제는
   
   

   • 이미 상위 1~2%에 세수가 집중된 고세율 도시에서,

   • 대규모 복지 확대와 고소득·기업 증세를 결합하는 의제를 내세웠고,

   •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기금 축소·구제금융 거부를 공언하는 상황이라,

   • 일리노이와 유사한 “세율 상향 → 세수기반 이탈 → 재정압박” 경로로 미끄러질 위험이 구조적으로 존재한다.
     
     

3. 트럼프는
   
   

   • 맘다니를 매개로 **“좌파 민주당 = 세금폭탄 + 도시 붕괴”**라는 서사를 전국화하려 하고,

   • 18–44세 진보층 vs 50+ 중도·온건층이라는 민주당 내부의 세대·이념 균열을 키워

   • 중간선거와 주·연방 단위 선거에서 도시 중산층·온건 유권자를 공화당 쪽으로 끌어오는 것을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가디언)

이 두 축을 같이 공부해 두면,
향후 미국 중간선거, 그리고 한국에서도 유사한 “고복지 요구 vs 세수기반 이탈 우려” 논쟁이 벌어질 때 비교 사례로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며, 

동시에

결국 일리노이의 사례는 연금·노동·재정에 대한 실질적인 구조개혁 없이 ‘증세+복지 확대’만 반복하는 조합이 세수기반 붕괴와 도시경쟁력 추락,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를 동시에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이며,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추진되는 민주당 정부의 연금개혁 부재와 동시에 진행되는 증세+복지 확대 구상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아, 맞다. 글로 정리해보니

프랑스도 일리노이랑 똑같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