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결론 : 단기적으로 시장이 하방압력을 받겠지만, 곧 바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펀더멘탈 기업이익체력이 받쳐준다는 전제 하에)
1.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관세와 새로운 국제기구 구상을 동시에 꺼내 들면서, 유럽과 미국 사이 긴장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트럼프가 ‘평화위원회’라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겠다고 나서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린란드 문제를 이유로 유럽에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이면서,
유럽의 안보,
무역·관세,
달러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
가 한꺼번에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2. 트럼프의 새 국제기구, ‘평화위원회’는 무엇인가
먼저 국제기구 이야기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국제 평화위원회’ 헌장이 공개되었다. 이 문서는 여러 나라 정상에게 보낸 가입 초청장에 첨부된 공식 문서라는 점에서 단순한 구상 수준을 넘어선다.
흥미로운 점은, 이 헌장 어디에도 ‘가자(Gaza)’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가자지구 전후 질서와 관련해 출발했지만
실제 설계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상설 기구’**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2-1. 기존 국제기구 비판에서 출발
헌장 서문은 시작부터 기존 국제기구들을 강하게 비판한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다.
이상적인 구호만 외치는 평화론은 실제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실용적 판단, 각국의 책임 분담, 결과 중심 협력이 없으면 평화는 지속될 수 없다.
지금까지의 평화 구축은 위기를 “그때그때 수습”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오히려 문제 지역의 “국제 기구 의존성”만 키웠다.
그래서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말 많은 UN식 평화”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 결과를 내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식의 문제의식이다.
2-2. 평화위원회의 목표
헌장은 평화위원회의 임무를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한다.
분쟁 지역의 질서 회복
합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통치 구조 재건
국제법에 맞는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
각국이 참고할 수 있는 평화 구축 모범 사례 개발·확산
정리하면, 이 기구는 특정 분쟁에만 한정된 임시 조직이 아니라,
언제든지 전 세계 분쟁에 관여할 수 있는 상시 개입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3. 누가 들어가나: 초청제와 ‘10억 달러 영구회원’ 조항
평화위원회의 회원국 구조는 단순하지만 상당히 논쟁적이다.
회원국은 전적으로 위원장(트럼프)의 ‘초청’으로만 결정된다.
가입한 국가는 **정상(대통령·총리)**을 대표로 보내야 하고, 기본 임기는 3년이다.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이해 가능한 구조이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 조항이다.
헌장 발효 후 1년 안에 10억 달러(USD 1,000,000,000)를 현금으로 출연하면,
그 국가는 사실상 영구 회원 자격을 얻는다.
쉽게 말해,
**“10억 달러를 내고 영구 회원권을 사는 구조”**인 셈이다.
그래서 이 기구가
진짜로 평화를 위한 공공재인지,
아니면 부유한 국가들이 돈 내고 ‘좌석을 사는 평화 클럽’인지
를 두고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4. 의사결정 구조: 사실상 ‘트럼프 1인 체제’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이 기구가 얼마나 ‘위원장 중심’인지가 더 분명해진다.
형식상으로는
회원국들이 투표로 주요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원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아무 결정도 효력이 없다.
표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접 캐스팅보트를 행사한다.
또한 위원장은
산하기구의 설치·해체,
집행위원회 인선,
회원국 임기 연장 여부,
회원국 제명에 대한
최종 권한을 모두 갖는다.
심지어
위원장이 갑자기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후임 위원장도 ‘미리 위원장이 직접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제도 자체가 **“위원장이 모든 핵심 키를 쥐는 구조”**로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집행위원회 또한 위원장이 직접 뽑은 인사들로 구성되며, 기구 재정은 각국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운영된다. 이 기구는 국제법상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며, 계약·자산 보유·계좌 개설·자금 집행까지 가능한 구조이다.
표면상으로는
UN 안전보장이사회 승인 아래 가자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UN 틀 안에 걸쳐 있으면서도, 필요할 경우 UN을 우회할 수 있는 별도 권력 축을 하나 더 만드는 셈이다.
5. 각국 반응: 유럽의 거부, 이스라엘의 반대, 이탈리아의 유보적 참여
이러한 구조 때문에 주요 유럽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는 가장 먼저 트럼프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평화위원회가 가자 문제를 넘어,
UN 권위를 약화시키고,
트럼프가 프랑스 외교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도 프랑스를 뒤따라 가입 거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스라엘 역시 반대 입장이다.
평화위원회 산하 가자지구 관련 위원회 구성에 카타르·터키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이스라엘의 안보·외교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
다만 모든 국가가 한 목소리는 아니다.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는
자신이 중재자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평화위원회에 대해 완전 거부 대신 ‘조건부·조정자’ 포지션을 취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리하면,
프랑스·영국·독일 등 핵심 유럽국과 이스라엘은 명확한 반대 쪽에 가깝고,
이탈리아는 ‘관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보겠다’는 입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6. 그린란드와 관세: 안보 논리를 무역 전쟁으로 연결하는 구조
여기에 그린란드 문제가 합쳐지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일부 유럽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그 계획을 **“100% 실행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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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th Details | Truth Social 유럽의 좌파 정치지도자들은 멍청한걸까..? |
구체적으로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특정 국가들을 대상으로2월 1일부터 10% 관세,
6월 1일부터 25% 관세 부과 방침을 시사했다는 흐름이다.
프랑스가 평화위원회 제안을 가장 먼저 거부하자,
프랑스산 와인에 200%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동시에 EU 국가 중 그린란드 문제에서 미국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되는 국가들에게
1월 10% → 6월 25% 관세 인상을 예고하는 식이다.
결국 논리는 이렇게 이어진다.
“유럽 안보가 불안하다” → “미국이 군사적으로 더 주도해야 한다” → “그를 위해서는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 “협조하지 않으면 관세로 압박하겠다.”
또 한편으로 트럼프는
영국이 차고스 제도(Chagos Islands)를 모리셔스에 넘기려는 계획을 두고
“매우 멍청한 짓”이라고 공개 비난했다.
차고스 제도에는 영국-미국 공동 군사기지가 있어,
이를 그린란드 필요성과 같은 안보 논리로 엮어내고 있다.
즉,
안보 이슈 → 영토·기지 문제 → 관세·무역 압박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패키지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장도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과거 트럼프발 관세 쇼크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다시 주식시장이 바로 하락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맥락이다.
7. 유럽의 “자본 보복” 카드: 미국 자산 매각 가능성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유럽이 “미국 자산을 팔아버리겠다”는 초강수를 꺼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거론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 자산은
미국 국채,
미국 주식 등 금융자산이다.
유럽은
미국 국채를 포함해 막대한 규모의 미국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걸 한꺼번에 매각하겠다고 하면,
미국 국채 금리 급등, 미국 금융시장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핵옵션’**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크다.
미국 자산은 이미 민간까지 널리 분산되어 있어,
유럽 정부가 “다 팔자”고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한꺼번에 팔아도
그 물량을 받아줄 투자자가 필요하고,
자금을 옮길 대체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
무엇보다
유럽이 미국 자산을 급매하면
유럽 본인들의 금융시장, 환율, 채권시장까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위협”이지만, 실제로 쓰기에는 스스로에게도 큰 상처를 주는 수단에 가깝다.
중국 역시 과거 비슷한 이유로 미국 국채를 ‘핵옵션’처럼 거론만 했지, 실제로 대규모 매도는 하지 못했다.
8. 미국채 보유 구조를 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이제 관세·무역 갈등이 미국 국채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자.
아래 표는 연준(Federal Reserve) Financial Accounts(Z.1) – L.210 ‘Treasury Securities’ 기준, 2025년 3분기(9월 말) 시점 시장성 미국채(marketable Treasury securities) 보유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누가 많이 들고 있느냐”만 보아도 충분하다.
미국채 보유 주체별 보유액/비중 통합표 (2025 Q3, 시장성 미국채)
단위: $bn, 비중: 전체 보유(28,027.6) 대비 / (그외 세부는) 그외(15,665.6) 대비
핵심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럽은 정부와 민간을 합쳐 전체 미국채의 대략 10% 안팎, 외국인 보유분 기준으로는 약 3분의 1을 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정부·중앙은행 등 공적 부문만 따로 보면, 미국채 전체의 대략 5% 내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머지 90%로는
연준,
미국 은행·MMF·펀드·연금·보험·주·지방정부 등 미국 내 다양한 주체들이 나눠 들고 있다.
따라서
유럽이 어느 정도 미국채를 매도하면
→ 단기적으로 금리 상승·가격 하락 압력이 생길 수 있다.그러나 그 물량 중 일부는
→ 미국 내 민간·금융기관·연준 등이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
즉,
“유럽이 조금만 팔아도 미국 채권시장이 곧바로 붕괴한다”는 식의 그림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의미이다.
9. 종합: 유럽은 진짜 ‘낙동강 오리알’이 될까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평화위원회를 통해
트럼프식 **‘힘을 통한 평화’**를
국제기구 형태로 제도화하려 한다.
그린란드·차고스 제도·NATO 안보 이슈를 묶어서
유럽 안보 불안을 강조하고,
그 대가로 **군사·외교 영향력과 경제적 양보(관세·시장 접근)**를 요구한다.
동맹국에게
과거의 **누적 비용(방위비, 관세, 안보 부담)**에 대한 ‘청구서’를 들이밀고,
협조하지 않으면 관세·금융 압박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다.
이 과정에서
NATO 결속은 시험대에 오르고,
에너지와 안보를 미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된 유럽은
완전한 독자 노선을 택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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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agsi.gie.eu/data-visualisation/filling-levels/EU 한파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다시 비워져가는 유럽 천연가스 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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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급등하고 있는 천연가스 https://tradingeconomics.com/commodity/natural-gas |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겉으로는 강하게 반발하더라도,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의 일부를 결국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가진다.
시장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미국채 금리의 상방 압력과
글로벌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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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반응하는 글로벌 채권시장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government-bond-yield |
그러나
미국채 수요 구조,
미국 내 흡수 여력,
대체 투자처 부족이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이 사안은 “달러·미국채 체제의 붕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금리·자산가격 충격이 나타난 뒤 점차 흡수될 가능성이 더 큰 이벤트 리스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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