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3일 목요일

🧭 트럼프의 관세 정책 핵심 요약

1. 정책의 목적과 의도

무역적자 축소가 핵심 목적.
소비재, 공산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 수입 가격 상승 →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반면, 에너지 수입에는 관세 예외 조항을 둠 → 스태그플레이션(성장 둔화 + 물가 상승) 우려 때문.

⚡ 에너지: 트럼프 정책의 핵심 변수

2. 수입 원유 및 에너지 수급 변화

미국 수입 원유의 60%는 캐나다산 → 캐나다는 보복 관세 및 수출처 다변화 추진.
미국은 대응책으로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 재개, 사우디 증산 압박.
트럼프는 국내 경기침체를 피하기 위해 에너지 확보에 집중.

3. 알래스카 프로젝트 및 LNG 수출 확대

바이든 임기 동안 미뤄졌던 에너지 인프라 CAPEX 프로젝트 재개 가능성(2H25).
LNG 수출 확대를 통해 무역수지 개선 시도.
EIA 역시 2026년부터 알래스카발 에너지 수출 증가 전망.

🔍 한국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제언

4. 하반기 대응 전략

미국 에너지(LNG 등) 수입 확대 (예: 복합화력 발전 활용).
저부가가치 수출 축소 + 고부가 수출 확대 (예: 배터리 ↓ / 초고압변압기 ↑).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수출 품목 강화:
- 방산, 조선 → 전략적 협상 카드로 활용 가능.
무역적자 축소가 핵심 생존 전략.

📉 리스크 및 역효과 시나리오

5. 글로벌 반응과 경제 충격

EU, 중국 등은 보복 관세로 반격.
해외 반미 정서 심화, 미국 기업의 해외 실적 악화 가능성.
미국 기업 이익의 50~60%는 해외에서 발생 → 1Q25 실적 발표 시 역효과 확인 가능성.

🧠 결론 및 통찰

❝이번 관세 정책은 전략적으로 치밀한 계산보다는 협상용 압박 카드로 보이며, 너무 빠르게 반응하기보다 자국 흐름을 견지하는 실리 전략이 중요하다.❞

📌 이창호 9단 명언 인용: "상대의 역류에 휘말리지 않고 나의 순류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이자 공격이다."

📌 요약 키포인트

구분	내용
🎯 목적	무역적자 축소, 협상용 압박
🛢️ 에너지	예외적 관세 면제 → 스태그플레이션 방지
🌍 외교	캐나다 반발 / 베네수엘라·사우디 압박
🇰🇷 한국 대응	미국 에너지 수입 확대, 전략적 품목 수출 강화
⚠️ 리스크	글로벌 반미 정서, 미국 기업 실적 악화 가능성

#원문

어제 나온 미국 관세율 산정 셈법을 살펴보면 결국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전까지 관세정책을 고수하겠다라는 트럼프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미국 내 수입 공산품은 관세로 인한 소비자 가격전가가 이뤄져 수입 물가는 더욱 상방압력을 받을 예정이니, 전체 수입금액은 늘어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으며,

달러 스마일 이론에 따르면 요 며칠간 미국의 경기 호황국면에 > 경기둔화 방향이 바뀌었으니 달러는 다시 약세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며,

달러약세로 인해 미국내 물가 상승은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뻔한 악순환 흐름을 상쇄시키고자 트럼프는 예외조항을 뒀다.

잘 살펴보면 관세 예외 면제 상품이 있었는데, 바로 수입 에너지였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정책이 물가상승으로 표면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을꺼라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지만 속으로는 물가상승에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두려워하고 있는게 아닐까 싶다.

이를 눈치 챈건진 몰라도, 미국의 수입원유의 60%를 차지하는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보복관세로 맞불 베짱을 놓고있다고 하며,

동시에 캐나다는 원유 수출국을 미국에서부터 다변화 시킬 계획을 진행중이라고 한다.

https://oilprice.com/Energy/Energy-General/Canada-Plots-Energy-Escape-Route-from-Trumps-America.html

미국도 캐나다로부터의 중질유 수입을 다변화시키기 위해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을 재개시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https://oilprice.com/Energy/Crude-Oil/Trumps-Brand-New-Policy-Tool-May-Upend-Oil-Trades.html

5월 트럼프의 사우디 중동 방문 일정도 이란원유 수출을 원천봉쇄시키고, 다시 사우디 주도하에 opec+ 국가들의 원유증산 계획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https://oilprice.com/Energy/Energy-General/Global-Crude-Oil-Shipments-Rise-Ahead-of-OPEC-Supply-Boost.html

중동 사우디에게 원유 증산을 댓가로 국가체제 안정, 안보를 재공하려는 미국 트럼프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403/131346700/1

이전글에서도 언급했듯, 트럼프 관세정책의 가장 핵심약점은 에너지이지 않을까 한다.

미국경제, 자산시장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둔화에서 경기침체로 돌아서게 되면, 미국은 관세로 인한 재정수입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만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구조이며,

트럼프는 러시아 푸틴과 달리 4년 단기 선출직이기에 트럼프의 시간은 한정적이다. 결국 국민투심을 고려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기한은 26.11월에 있는 중간 선거전이다.

관세 정책 이후 급락하는 트럼프 지지율

그렇기에 미국 경기가 단기간 내에 경기침체로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는 에너지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확보하고 싶을 것이다.

2H25부터 바이든 임기동안 진행되지 않거나 이연되었던 미국 내 에너지 CAPEX PJT들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

바이든 재임기간 동안 이뤄지지않은 에너지 PJT

또한, 무역상대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선 미국입장에서는 일괄적으로 에너지수출, 즉 LNG 수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만 무역적자를 해소시킬 수 있지 않나 싶다.

빠르게 증가하는 미국의 LNG 수출량

트럼프 정책의 핵심이 알래스카 PJT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며, 최근 EIA에서도 26년부터 알래스카 에너지 수출량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사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나 싶다.

#하반기전략

결국, 트럼프 관세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무역적자를 낮춰야만 한다.

이를 위해선 최대한 LNG를 포함한 미국 에너지 수입량을 늘려야 하며, (복합화력발전)

동시에 저부가가치 수출은 제한하고, 부가가치가 많이 남는 제품을 최대한 수출해야만 하지 않을까 한다. (배터리 short)

또한, 미국 수출품중에 수급이 타이트해 미국 고객사에 관세 가격전가가 가능한 제품(ex, 초고압변압기)에 집중투자(ex, 전방 에너지 산업)를 해야하지 않을까 한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국익, 안보에 도움을 줘야만 한다고 하며, 우리나라만이 내새울 수 있는 선택지는 방산과 조선뿐이지 않을까 싶다.

경제규모가 큰 중국 그리고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EU는 보복 관세조취로 대응한다고 하니, 미국 트럼프가 원하는 아름다운(?) 관세정책은 그가 원하는 일방향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https://www.reuters.com/markets/eu-prepare-countermeasures-us-reciprocal-tariffs-says-eu-chief-2025-04-03/

또한, 이번 트럼프 관세 정책이후 해외에서의 미국정서(?)는 급격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한다.

미국 s&p 500 지수의 포함된 기업들의 이익의 50~60%가 해외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는 곧 있을 1Q25 미국 기업들의 실적발표에서 해외실적 악화로 트럼프 관세정책의 역효과가 증명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글을 마치며

엊그제 발표된 미국의 관세 셈법은 누가봐도 허술하다.

Reciprocal Tariff Calculations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된 정책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오롯이 협박용, 상대국을 무역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거짓패이다.

이에 소스라치게 놀라,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이유는 없어보인다.

손모가지 걸어..!
출처 : 타짜

이창호 9단의 명언이 떠오른다.

"순류에 역류를 일으킬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다

거기에 휘말리면 나를 잃고 상대방의 흐름에 이끌려

순식간에 국면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상대가 역류를 일으켰을 때 나의 순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상대의 처지에서 보면 역류가 된다.

그러니 나의 흐름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자세야말로

최고의 방어수단이자 공격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창호 9단

=끝

2025년 3월 30일 일요일

생각정리2 (방산,에너지,조선)

2022년 버블 하락을 겪고 내가 배운 교훈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튀면 뒤도 안돌아보고 국내주식을 던지겠다였다.

트럼프 당선 이후 근 2-3달간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 2022년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위와 더불어 소비자 심리지수 지표는 급락을

2025년 미국 예상 GDP는 하향조정이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PCE 가계소비는 상당히 견조했는데,

이는 관세 시행전 가격이 오르기 전에 Pull in 수요로 인해 2월 반짝 수요가 좋았다고 해석하는게 맞다고 본다.

관세 시행전 수입 공산품을 미리 사서 쟁여놓는 미국 소비자들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미국 가계소비

#chip

훈련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HBM 수요조정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전방수요의 SLOW DOWN으로 인해 CAPEX CUT이 나오는거면 심각한 문제이지 않나 싶다.

SKH HBM4 설비 투자햐향 조정

#트럼프

관세전쟁을 진행중인 트럼프는 국무부까지 닫아버리며, 반도체 지원법 사무국의 직원도 80%이상 해고하며, 모든 보조금을 삭감,폐기시켜버릴 예정이라고 한다.

트럼프는 26년 경기를 잠깐(?)죽여서라도 다가올 (엄청난) 미국채 만기전 장기채 금리를 낮추어 국가부채를 낮추고,

25년의 낮은 기저로 (중간선거전) 26년 상반기 yoy 경기반등을 도모해 다시 표심을 획득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는게 아닌가싶다.

경기둔화에서, 경기침체로 기울며, 그 속도를 조절해야하지 않을까 하는데, 트럼프는 각 장관들에게 더 강하게 Tariff를 밀고 나가라며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며,

이에 각국은 보복관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는 연말까지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3% 중후반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발언했는데, 10년물 금리 3% 중후반이면 이는 경기침체가 오지 않고서는 달성하기 힘든 목표치라고 한다.

#소결론

하락하고 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고, 금리인하 싸이클은 다시 뒤로 밀려, 남은 하반기 경기둔화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혹은 경기가 꺾이지 않고, 물가상승률이 더 가팔라지면, 금리인상 사이클이 다시 올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주식을 살때가 아닌, 두려워할때가 아닌가싶다.

#방산

트럼프는 그린란드가 자국 안보 방위에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전쟁을 해서라도 그린란드를 덴마크로부터 가져오겠다는 강한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하며

출처 : YTN

덴마크 총리는 트럼프 도발에 넘어가지 않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다고 한다.

출처 :폴리티코

폴란드는 자국 군대를 2x 이상 늘리고 전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출처 : 폴리티코

러-우전쟁 휴전기간 동안 발트3국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며,

추가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발트3국에서의 군대를 철수 시킬 계획으로 이 틈을 러시아가 노리고 있다고 한다.

발트해에서의 러시아의 그림자함대 전쟁

동시에 중국은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 훈련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의 전시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감에도 EU 내에선 방위비 증감과 관련해 부채부담으로 인해 전체 GDP의 2.5% 방위비 증감도 쉽사리 만장일치 동의안을 못 얻어내고 있다고 한다.

EU는 방위비 지출을 GDP의 2.5%를 목표로 하는데도 EU 각국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지 못하고있지만, 트럼프는 최근 NATO의 방위비 지출을 기존의 주장하던 GDP의 3%에서 5%까지 더 올리라고 압박을 하고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시키겠다는 협박을 놓고있는 것이다.

(K방산의 기회)

#에너지 (강관, 피팅, 송유관)

최근 알래스카 주지사가 한국에 방문해 알래스카 LNG PJT를 무조건 성사키려고 하는 ~~(관세협박을 하며 조급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를 미뤄보아 알래스카 LNG PJT가 트럼프 구상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한 증거로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관련해 IEA에서는 알래스카에서의 에너지 수출이 26년 반등할 것임을 전망하고 있다고 하며,

관련 예상 참여기업들도 알래스카 PJT의 사내 기대감이 2월부터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키스톤파이프라인

알래스카 pjt에 이어 키스톤파이프라인도 이전글에서 언급했듯 트럼프 구상에서 중요한 PJT이다.

캐나다 하르디스티에서 미국 휴스턴까지 이어지는 키스톤 파이프라인의 총 길이는 약 4,800km이며 주요 본선은 직경 30인치 및 36인치의 고강도 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파이프 두께는 약 9~12mm 수준으로 설계되었고, API 5L X70 등급의 강재를 사용하여 높은 내압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한다.

파이프라인 강관 총 중량은 약 100만 톤에 달하며, 이를 바탕으로 강관 물량 비용을 추산하면 약 20억~25억 달러 (톤당 가격 적용 시) 수준으로 평가되는 대형 PJT라고 한다.

위 본관(?)에 더해, 주된 에너지 소비지역인 미동부까지 파이프라인 지류를 설치해줘야 한다고 하니, 거대한 수조원의 PJT임에는 틀림없다고 한다.

#USTR 조선, 해운

USTR는 중국산 선박에 최대 '20억' (*미국 항구를 이용할 시) 항구세 부과를 위해 공청회를 열고 있다고 하며, 공청회가 끝나면 항구세를 하반기부터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관련해 CK허치슨(*홍콩자본)은 파나마 운하에 있는 두 개의 항구 자산을 포함한 23개국 43개 항구 자산을 미국 투자펀드 블랙록이 이끄는 컨소시엄에 228억 달러에 (*급히) 매각 했다고 한다.

CK허치슨의 이러한 급매(?)는 곧 중국산 선박에 대한 미 행정부의 제제가 나올것이라는걸 암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관련해 미국의 엑손모빌은 USTR 제재의 영향을 받아 중국 조선소에서 한국의 HD현대미포조선으로 LNGBV 물량을 선회했다고 한다.

#결론

트럼프 초기 행정정책의 효과들은 내년 상반기 중간투표 이전에 빛을 발해야만 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2선 대통령인 트럼프는 남은 임기 내내 레임덕에 시달릴 것이라고 한다.

지금은 집권초기라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지만, 위의 이유로 인해 올 상반기가 지나 하반기로 들어서게 되면 트럼프 풋이 나올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당장은 트럼프 정책의 수혜를 입을 종목/산업군에 집중하고, 중장기로 좋아질 AI 핵심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가기 위해 산업/기업/기술 스터디를 게을리하지 말아야하지않을까 한다.

조금만 참아보자..

=끝.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이재명, 한미정책 차이 생각정리

미국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이재명 차기 대선후보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글을 남겨본다.

요약(CHATGPT)

✅ 이재명 vs 트럼프 경제정책 요약

🔹 이재명 경제정책 핵심

국가부채 확대로 통화량 늘려 자영업자·취약계층 지원
산업 구조 지원 및 재편으로 GDP 성장 도모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한쪽 주머니에서 다른 주머니로 옮기는 것일 뿐” → 돈 푼다는 뜻

🔹 정책 효과 예상

내수경기 회복 유도
반면 서울 부동산 가격 재상승 가능성
→ 양극화 심화 우려

🔹 미국(트럼프) 정책

정부부채 축소 + 민간부채 확대 유도
수입관세로 인플레 유발 → 무역흑자 추구
작은 정부 + 민간 중심 자생력 강화

🔹 금리·환율 전망

한국: 확장재정 → 금리 상승 압력
미국: 긴축재정 → 금리 하락 압력
→ 원/달러 환율 상승 가능성

🔹 이재명 산업전략 (ABCDEF)

AI Infra, Bio & Battery, Culture, Defense, Energy, Factory

핵심: AI Infra & Factory
후순위: Bio & Battery (내수·고용 효과 미미)

🔹 삼성전자(SEC)의 역할

반도체 클러스터 재가동 (용인·화성)
FAB + 데이터센터 대규모 투자 유도
정부 세액 공제 지원 + 발전소 인허가 지원
관건은: SEC 기술력 및 실행력

🔹 한국 vs 미국 산업정책

한국	미국
큰 정부 → 정부 주도 산업정책	작은 정부 → 민간 중심 경쟁력 회복
규제·투자환경 악화	기업 감세·전기료 인하·보호무역
현대차 한국 360억 vs 미국 31조 투자	기업 친화적 환경

🔹 트럼프 스타일

실물경제 중심 감각 보유
자원 확보 + 불필요한 지출 억제(DOGE)
→ 물가·금리 안정 전략

🔹 결론

한국은 방향성에 혼란 존재
미국은 실용적·현실적 방향 추구

이재명은 발전형 리더로서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 방향성 평가 가능

정리(CHATGPT)

이재명

어제 이재명 차기 대선후보의 2심 무죄 판결이 나면서, 차기 대통령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된다.

내가 이해한 이재명 후보의 주요 경제정책은 다음과 같다.

국가부채를 늘려 통화량을 확대,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을 부양함과 동시에
구조적 산업 지원 및 재편을 통해 GDP 성장을 도모하며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자산시장 부흥을 추진

한국

과거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는
**“한국은 OECD 대비 국가부채는 낮고, 가계부채는 높다. 따라서 국가부채를 늘리고 개인부채를 낮추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를 내비친 바 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쪽 주머니에서 다른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었다.
결국 이는 “돈을 풀겠다”는 뜻이다.

내수경기 하락폭이 크고
산업 경쟁력의 퇴보로 경기둔화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 인플레이션 및 양극화를 감안하더라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되면,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을 제외하더라도,
2025년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부의 재분배가 아닌, 양극화 심화가 다시 한 번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이재명 정책과 정반대다.
미국은 정부부채가 심각하고,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다.

따라서 트럼프는 수입관세 부과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무역흑자를 통해 정부부채를 줄이는 한편, 개인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 이는 한국과 정반대의 접근법이다.

금리 & 환율

한국은 재정확장 정책으로 금리 상방 압력
미국은 재정축소 정책으로 금리 하방 압력

→ 양국 간 금리 차이는 축소 될 가능성
→ 원/달러 환율은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재명의 ABCDEF 전략

이재명 후보는 6대 산업 전략을 제시했다.

A : AI Infra
B : Bio & Battery
C : Culture
D : Defense
E : Energy
F : Factory

이 중 핵심 전략은 AI Infra와 Factory,
가장 후순위는 Bio & Battery로 보인다. (→ 내수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비)

AI Infra (삼성전자 SEC 중심)

용인·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재가동 추진
과거 SEC에서 발전소 인가 문제로 지연됐던 사업을 이재명-민주당이 빠르게 처리
SK E&S 2GW LNG발전소 인허가 완료 → FAB 1개 분량
총 10개 FAB +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 → 추가 발전소 확보 필요
반도체법 통과 + 세액공제법 발표 → 투자금(CAPEX)만큼 세액 공제

삼성전자(SEC)

SEC는 국내 투자 확대 → 고용 창출 및 내수 회복 기대
정부는 SEC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SK하이닉스로부터 기술·인력 지원 유도
SEC는 메모리·비메모리(Foundry) 부문 인적분할,
DX 사업도 별도 분리해 각각 기업가치 재평가 가능성
SK하이닉스는 SK ON을 SEC에 넘기고,
대신 SEC의 파운드리 지분을 확보 (→ 기업가치 기준 약 30조 원 규모 교환)
KSMC(한국판 TSMC) 육성 목표

DX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문)

2020~21년: 글로벌 스마트폰 최고 판매기
→ 2021년 약 14억대 판매
2023~24년 역성장,
→ 2023년: 11억대 / 2024년: 12억대
2025년에는 전고점(14억대) 회복 시도 가능성
중국도 돈풀기 시작 → 부동산 및 내수 경기 회복 조짐

→ 결국, 이재명의 산업정책이 성공하려면 SEC의 실행력 확보가 관건
하지만 SEC에 대한 기대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평가도 존재

산업정책: 한국 vs 미국

미국: 작은 정부 지향
→ 정부 영향력 축소, 민간 자율 강화
한국: 큰 정부 지향
→ 단기간 민간의 정부 의존도 심화, 이후 자체 경쟁력 확보 유도

미국의 사례:

기업 감세
전기료 인하 위한 화력발전 복귀
보호무역 및 관세정책 적극 활용

→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한국의 현실:

기업 환경 악화
현대차 투자 사례: 한국(360억 원) vs 미국(210억 달러 / 약 31조 원)
→ 무려 100배 안팎의 차이

→ 한국 산업 경쟁력은 후퇴,
미국 산업 경쟁력은 강화 중이다.

트럼프

트럼프는 실물경제(부동산)로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경제정책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민주당처럼 통화량만 늘려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하거나
국제사회에서 가치 외교만 강조하며 실리를 놓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는 외교정책을 지하자원(광물·에너지) 확보에 집중시키며,
불필요한 지출(DOGE)을 줄여 통화량 증발 효과를 억제,
물가(=금리)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결론

한국은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고,
미국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방향성에 대한 뚜렷한 대안은 없고,
미국의 트럼프를 상대할 만한 국내 차기 대선주자도 마땅치 않다.

이재명 후보는 영리한 인물로 보이며,
앞으로 한국 경제를 잘 이끌어주기를 기대할 뿐이다.

어느 평론가의 말처럼,
“이재명은 완성형이 아닌, 발전형 캐릭터이며 최소한 무능한 정부로 전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원문

#이재명

어제 이재명 차기 대선후보의 2심 무죄판결이 나면서, 차기 대통령이 확정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된다.

내가 이해한 이재명 대선후보의 굵직한 경제정책은 하기와 같다.

1) 국가부채를 늘려, 통화량을 확대해 자영업자, 취약계층 부양함과 동시에

2) 구조적 한국 산업 지원 및 재편을 통해 GDP 성장을 도모하며,

3)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시켜 한국 자산시장을 부흥시키겠다.

#한국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이재명 대선후보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대비 국가부채는 낮고, 가계부채가 높으니 국가부채를 좀 더 늘리고, 개인부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정할 것이라는 늬양스를 내비췄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 쪽 주머니에서 다른 반대편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것일뿐이라는 표현이었던걸로 기억한다.

결국 표현을 달리한 것일 뿐 돈을 풀겠다라는 뜻이다.

1) 현재 내수경기 하락폭이 크고 2) 국내 산업경쟁력의 퇴보로 인해 경기둔화 risk가 크니, 인플레, 양극화를 감안해서라도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차기 정부 정책의 결과는 토허제 재지정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제외하더라도, 2025년에는 전반적인 서울 아파트 부동산가격이 다시 한번 들썩여 부의 재분배(양극화 심화)가 다시 한번 광범위하게 발생하지 않을까 한다.

#미국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이재명 대선후보 정책과는 반대이다. 미국은 반대로 정부부채가 심하고 가계 부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한다.

그렇기에 한국과 반대로 미국은 수입관세를 부과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킴과 동시에 무역흑자로 과중한 정부부채를 낮추는 방향으로, 반대로 개인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금리,환율

한국은 재정확장 정책으로 인한 금리 상방압력을, 반대로 미국은 재정축소 정책으로 인한 금리하방압력을 받으며, 양 국간의 금리 GAP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더욱 상방압력을 받지 않을까 한다.

#이재명 a,b,c,d,e,f,전략

a : AI infra

b : bio & battery

c : culture

d : defense

e : energy

f : factory

이 중 핵심이 되는 전략은 AI Infra & Factory이며, 가장 후순위는 bio & battery가 되지 않을까 한다. (내수경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비)

#AI Infra(SEC)

용인 화성에 반도체 클러스터 재가동.

그동안 SEC에서 발전소 인가 문제로 지연시켜왔었는데, 이재명 후보 & 민주당이 빠르게 처리.
현재까지 SK E&S 2GW LNG발전소 하나 인허가받았는데, 이건 반도체 FAB 1개 분량.
반도체 FAB이 10개까지 지어질 예정.
FAB에 추가로 DATACENTE까지 추가 건립될 예정으로 LNG발전소는 더욱 늘어날 전망.
이재명 당선 이후 반도체법 통과. +) 세액공제법 발표.
CAPEX 만큼 세액 공제해주겠다.

#SEC

대신 SEC는 국내 투자 늘려서 고용창출, 내수경제 살리는데 집중.
판은 다 깔아주는데 핵심은 SEC가 기술력이 있느냐..

그래서 대안은 정부가 SEC DS가 SKH로부터 인력을 수급받던 기술을 도움받던 도움을 받는다.
SEC는 DS 내에선 메모리, 비메모리(Foundry) 인적분할하고, DX도 따로 때어서 각각 밸류받게 해준다. (=discout 해소)
SKH는 골칫덩이 SK ON을 SEC에게 넘기고, SEC는 대신 파운드리사업부 지분을 SKH에게 받아간다. (EV로 보면 SK ON이랑 파운드리랑 비슷하다. 30조 내외)

SKH 기술력으로 KSMC(=TSMC 대항마) 키운다.

20-21년 Handset 가장많이 팔림.
21년 스마트폰만 14억대
23년 11억대, 24년 12억대 역성장하다가
25년 다시 전고점 14억대 트라이할 듯.
중국도 돈풀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내수경기 Turn

결국, 이재명의 산업정책이 통하려면 SEC가 얼만큼 잘해주냐가 관건이지 않을까하는데, SEC에 대한 그닥 큰 기대나 믿음은 없다.

#산업정책

산업, 기업정책으로 봐도 한국과 미국은 반대이다.

미국은 작은정부를 지향해 정부 영향력을 낮추고, 민간기업들의 정부 의존도를 탈피시켜 다시 자체 경쟁력을 갖춰 자생할 수 있도록,

한국은 (더욱 큰) 큰 정부를 지향해 정부 영향력을 키워, 민간기업들의 정부 의존도를 단기간 심화시켜 자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트럼프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게 좋게하기 위해 1) 기업감세정책을 2) 낮은 전기료를 위한 화력발전 복귀를 3) 그리고 보호무역, 관세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반면, 국내는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힘든 곳으로 점점 전락해가고 있다고 한다.

Ex) 현기차의 광주 360억원 투자 vs 미국 210억달러(약 31조원) 투자 -> 약 100x 차이..

한국기반 산업 경쟁력을 퇴보하고,
미국기반 산업 경쟁력은 강화되는 방향이다.

#트럼프

트럼프는 실물경제(=부동산)을 주업으로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경제정책에 있어 무엇이 (실질적으로) 중요한지 본능적으로 알고있는듯 하다.

전 민주당 정책처럼 통화량을 늘려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거나, 국제사회에서 가치외교를 표방하며 실리를 챙기지 못하는건 바보나 하는짓임을 알고있는듯 하다.

(써놓고보니 너무나 당연함.. 바이든의 무능임..)

실리 외교정책을 펼쳐 지하자원(Mineral, energy)을 확보하는대 주력해 실질적인 재화 총량을 늘리는데 집중함과 동시에 쓸때없는 지출을 줄여(=DOGE) 통화 증발효과를 막아 물가(=금리)를 안정화시키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결론

한국은 틀린 방향이고
미국은 맞는 방향이다.

그렇다고 한국의 방향성에 대한 뚜렷한 정답이 있어보이지도 않고,
트럼프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차기 대선후보가 딱히 더 나아보이지도 않는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영악한 사람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한국의 경제방향을 잘 이끌어주길 바랄뿐이다.

어느 평론가가 말했듯, 이재명 대선후보는 아직 완성형이 아닌, 발전형 캐릭터로 이전 정부처럼 (최소한) 무능한 상태로까지 가진 않을것으로 사료된다고 한다.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생각정리

#요약 (CHATGPT)

✅ EU

독일이 미국식 자본주의 노선을 따라 대규모 투자(산업보조금, 인프라, 방위산업 등)를 선언.
하지만 EU 내 이해관계 충돌로 통일된 대응 어려움.
K-방산은 EU의 방산 공급 부족, 생산 병목 이슈 속에서 수출 기회를 노려야 함.
발트 3국·폴란드는 당장의 실전적 무기로 K-방산을 선호.
러시아는 유럽 내 해저케이블 공격 등으로 지정학적 긴장 유발 중.

✅ 우크라이나

가치외교는 퇴장, 실익 중심의 야만적 외교 시대로 진입.
에너지가 기술패권의 기반 → 트럼프는 종전 명분으로 러시아 에너지 확보 노림.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표방하지만 자국 방산 키우기 위한 전쟁 지속도 고려.

✅ 캐나다·중동·기타

트럼프의 안보협박으로 동맹국 신뢰 붕괴.
캐나다, 남미, 중동은 미국 외 군수물자 수요 급증 → K-방산 수출 기회 확대.
중동 긴장 고조, 미국 개입 줄어 영향력 약화.

✅ 미국

미국 에너지 전략의 핵심 약점은 캐나다산 샌드오일.
캐나다와의 에너지 협상이 중요. 키스톤 파이프라인, 알래스카 LNG, 셰일 프로젝트가 트럼프 경제구상 핵심.
값싼 에너지 확보 실패 시, AI 경쟁력 저하 및 물가 상승으로 트럼프 정치적 리스크 확대.

✅ 러시아

트럼프가 필요한 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산 에너지·농산물·희토류.
미국의 전략적 타깃은 실익 제공 가능한 러시아 자원.

✅ 중국

공동부유 → 선부론 전환하며 자본 투입 시작.
AI·전기차·로봇 등 신산업 투자 중이나, 고용효과 낮고, 경기 턴어라운드 여부는 미지수.
사회주의 회귀 리스크 상존 → 외국인 입장에서 투자 매력도는 제한적.

✅ 일본

인플레이션, 금리상승, 임금상승으로 드디어 구조적 전환의 조짐.
하지만 미국발 관세 리스크와 경기 둔화는 여전히 변수.
전체적으로 사회 활력 회복 중.

✅ 한국

정치 리스크 해소가 선결 조건:
- 탄핵 기각, 상법 미개정, 기득권-언론-행정의 유착, 낙후된 교육.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없으면 한국 자본시장 발전은 불가능.
구조개혁 없으면 해외투자가 더 매력적.

EU

독일式 자본주의 투자 확대
        ↓
EU 내부 분열 (보조금·방위산업 이해충돌)
        ↓
방산 공급 부족 + 생산 병목
        ↓
💡 K-방산 수출 기회 (발트3국·폴란드 등)

우크라이나 전쟁

가치 외교 → 실익 외교로 전환
        ↓
트럼프의 러시아 에너지 접근 시도
        ↓
유럽: 겉으로는 지원, 속으론 전쟁 장기화 유도
        ↓
💡 러-우 전쟁 = 글로벌 방산수요 확대

캐나다·중동·남미

트럼프의 안보 카드 → 동맹국 신뢰 붕괴
        ↓
자주국방 + 미국산 무기 의존 탈피
        ↓
💡 K-방산 수요 증가 (EU도 자급 여력 없음)

미국

패권 유지 조건 = 값싼 에너지
        ↓
샌드오일(캐나다) 의존도 60%
        ↓
Key: Keystone Pipeline, 셰일, 알래스카 LNG
        ↓
💥 실패 시: 물가 ↑, AI 경쟁력 ↓, 정치 기반 흔들

러시아

트럼프의 실익 파트너
        ↓
원유·가스·농산물·희토류 보유
        ↓
💡 미국이 제재 풀고 전략적 협력 가능성

중국

사회주의 노선 후퇴 → 돈 푸는 시진핑
        ↓
AI·전기차·로봇 등 신산업 베팅
        ↓
고용효과↓ + 회귀 리스크 상존
        ↓
⚠️ 외국인에겐 매력 제한적

일본


침체 탈출 조짐 (인플레이션, 임금↑)
        ↓
미국 관세·글로벌 둔화 리스크 여전
        ↓
💡 구조 전환 가능성 > 활력 회복 기대

한국

정치 리스크 → 개혁 지연
    └─ 탄핵 기각, 상법 미개정, 기득권·언론 유착
        ↓
자본시장 선진화 지체
        ↓
⚠️ 구조개혁 없으면 해외투자 > 한국투자

#EU

독일이 드디어 지갑을 열었다고 한다. 독일의 차기 총리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철저하게 따르는 인물이라고 하며, 산업 보조금 지급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토목, 방위산업 등 전방위적으로 투자를 늘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산업 보조금과 관련해 EU 내에서는 분열의 조짐이 보이며, 방위비 분담 같은 경우에도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 차이가 미묘하게 존재해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고 한다.

(K-방산은 이 틈을 노려야 한다.)

독일의 Rheinmetall도 강조했듯이, 유럽은 지금 당장 무장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곳에서 생산 병목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하며, 무엇보다 EU가 러시아와 같은 방위산업 생산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장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EU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접경국인 발트 3국과 폴란드는 10년은 고사하고, 당장 1년 내에 더 저렴하고 대응 가능한 K-방산을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러-우 전쟁의 끝이 곧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푸틴의 야욕은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으며, 발트 3국을 넘어서 폴란드까지 침공해야 평원이 끝나고 산맥이 나오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비로소 NATO와의 대치 전선이 좁아져 마음이 놓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러시아 함선이 계속해서 발트 3국의 해저 케이블을 고의로 절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며, 이는 지금 중국이 대만의 해저 케이블을 고의로 절단하는 행위와 유사하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정학적 긴장감을 계속해서 고조시키고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사실상 세계에서는 더 이상 우아한 가치 외교 따위는 사라지고, 실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야만적 외교가 다시 돌아왔다고 보는 게 맞다.

모든 기술은 ‘저렴한 에너지’라는 대전제 하에서 꽃필 수 있다. 중국이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도 그 근저에는 저렴한 러시아-이란산 에너지를 공급받아왔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종전(혹은 휴전)을 명분으로 러시아 에너지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트럼프는 러시아 제재를 모두 풀고, 러시아산 에너지를 (중국 대신) 싸게 공급받음으로써 중국을 견제할 것이며, 동시에 비싼 에너지를 유럽에 수출하고 싶어할 것이다. (예: 미국이 Nord Stream 2 지분 매입 후 재가동)

야만적 외교 시대, 패권국 사이에 낀 약소국 우크라이나의 입장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무장시켜 자국 영토 내에서의 분쟁을 막으려는 모습을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국 방위산업을 키우기 위해 러-우 전쟁을 일부러 질질 끌며 종전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 (프랑스, 영국 등)

#캐나다, 중동, 그외 국가들

트럼프가 그동안 안보를 보장해왔던 동맹국들에게 안보를 협상 카드로 내세우는 순간, 모든 신뢰는 깨졌다.

캐나다는 EU와 함께 미국산 무기 구입 중단을 고려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국경선에 군대를 증강하고 있다고 한다. 브라질, 페루를 비롯한 남미 국가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돌이켜 보면, 2017년 미국에서 셰일이 본격화되고, 2022년 OPEC+의 자발적 감산 조치가 이루어지며 미국의 셰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시장에서 중동의 영향력은 낮아지고,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으로서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이 더 이상 중동이나 유럽에 개입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 이번 러-우 및 중동 전쟁 사태의 근저에 있지 않나 싶다.

중동도 미군이 빠져나가며 억제력이 약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뒤에서 계속 지원하며 중동의 긴장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남미, 중동, 캐나다 모두 미국 안보에 너무 의존해 있다가, 부랴부랴 미국 외 군수물자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현재 이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은 K-방산뿐이라는 평가 속에 수주 문의가 산발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EU는 자국 안보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벅차다.)

#미국

개인적으로 볼 때, 미국 트럼프의 최대 약점은 캐나다산 샌드 오일(Sand Oil)이다.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값싼 에너지’가 최우선 조건이다.

미국은 원유의 약 60%를 캐나다에서 저렴하게 수입해 쓰고 있으며, 샌드 오일은 다른 원유와 성분이 달라 단기간에 다른 원유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만약 캐나다가 미국 외 다른 샌드 오일 수출처를 찾거나(예: 현대오일뱅크), 관세 전쟁의 보복으로 더 이상 싸게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미국의 국제 에너지 시장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고, 트럼프는 다시 중동에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미국 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으며, 고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AI 경쟁에서도 뒤처질 리스크가 있다.

또한 트럼프의 핵심 지지기반인 농부들을 겨냥해, 미국산 대두, 콩, 옥수수를 브라질산으로 대체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트럼프를 견제할 여지도 있다.

#러시아

자신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트럼프는 푸틴을 원하는 것이다. 트럼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산 값싼 우랄산 원유, 천연가스, 농산물이다.

희토류 또한 러시아에 충분히 존재한다. 우크라이나는 에너지가 없기에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트럼프가 필요한 것은 러시아산 에너지다.

내가 만약 러시아의 푸틴이라면, 독일을 노드스트림으로 옭아맸듯, 미국을 러시아산 에너지로 옭아맨 후 유럽의 미국 개입을 최소화 시키며 폴란드, 발트3국까지 진격하지 않을까 싶으며,

미국입장에서는 더 이상 동맹국 지위가 아닌 EU와 러시아가 서로 소모전을 하도록 냅둬 자국의 에너지, 무기를 EU에 갖다 팔며 그 사이에서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을까 한다.

EU-러시아가 직접적인 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서로 군비를 계속 증강시키는 것만으로도 미국은 이득을 취할 수 있지 않나 싶다.

#키스톤파이프라인

트럼프가 관세 협박을 하거나, 국가 안보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때마다 ‘키스톤 파이프라인’이 부각될 것이다.

캐나다에서 미국 휴스턴까지 이어지는 이 파이프라인은 미국 에너지 산업의 큰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이며, 캐나다는 이 프로젝트를 레버리지 삼아 트럼프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역시 트럼프 입장에서는 반드시 진행해야 할 사업이며, 동시에 퍼미안 분지의 셰일 프로젝트도 다시 빠르게 추진해야 트럼프의 전체 프로젝트가 돌아갈 수 있다.

결국엔 에너지가 안정화 되어야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목표가 성립된다.

#중국

과거 2000년대 중국이 과오를 인정하고 돈을 풀기 시작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였듯, 이번에도 시 주석이 ‘공동 부유’ 사회주의 노선에서 한 발 물러나, ‘선부론’을 꺼내들며 돈을 풀기 시작했다고 한다.

DeepSeek를 계기로 중국은 AI 산업에 베팅하는 듯하다.

이번 양회에서 강조된 신산업 육성(신 인프라, AI, 전기차, 로봇 등)은 고용 유발 효과가 이전의 건설업 중심 경기 부양보다 크지 않기에, 중국 경기가 근본적으로 턴어라운드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중국의 디레버리징 구간이 조금 앞당겨질 뿐이며, 만약 확장 재정 정책의 효과로 리플레이션을 넘어 인플레이션 구간으로 진입해 경기가 살아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다시 사회주의 노선으로 회귀할 위험이 상존한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중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일본

인플레이션 구간 진입과 함께 인건비 상승, 집값 상승, 금리 상승이 이어지며 다시 ‘엔고’가 시험대에 올랐다.

구조적으로 사회가 그간의 침체에서 벗어나는 듯 보이며, 위험 요소는 미국의 관세 협박(특히 자동차, 기계 산업)이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를 초래해 일본 GDP 상승을 억제하고, 동시에 엔저를 다시 유발시켜 물가와 금리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가 전체적으로 활력을 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

정치 리스크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탄핵 인용이 기각되고,
상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재벌 그룹이 그들의 잇속만 챙기고 있으며,
그 옆에서 기생하는 언론, 행정기관 수뇌부들이 정권을 계속 장악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쉽게 선동되는 비판적 시각조차 갖추지 못하게 하는 진부한 교육제도.

한국 사회를 좀먹고 있는 위의 항목들 중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우리 사회는 국제무대에서 가라앉는 배가 될지도 모른다.

계엄령 이전의 사회로 돌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오히려 이번 계엄령이 진짜 ‘계몽령’이 되어 정권 교체 혹은 무언가의 변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어야만,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은 대한민국이 공정한 자본시장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선결조건이다.

기존 보수 언론이 말하는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의 피해는 사실 얼토당토않은 주장으로, 그들의 이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나오는 반발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럼에도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 투자를 접고 해외에 투자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