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CHATGPT)
✅ EU
- 독일이 미국식 자본주의 노선을 따라 대규모 투자(산업보조금, 인프라, 방위산업 등)를 선언.
- 하지만 EU 내 이해관계 충돌로 통일된 대응 어려움.
- K-방산은 EU의 방산 공급 부족, 생산 병목 이슈 속에서 수출 기회를 노려야 함.
- 발트 3국·폴란드는 당장의 실전적 무기로 K-방산을 선호.
- 러시아는 유럽 내 해저케이블 공격 등으로 지정학적 긴장 유발 중.
✅ 우크라이나
- 가치외교는 퇴장, 실익 중심의 야만적 외교 시대로 진입.
- 에너지가 기술패권의 기반 → 트럼프는 종전 명분으로 러시아 에너지 확보 노림.
-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표방하지만 자국 방산 키우기 위한 전쟁 지속도 고려.
✅ 캐나다·중동·기타
- 트럼프의 안보협박으로 동맹국 신뢰 붕괴.
- 캐나다, 남미, 중동은 미국 외 군수물자 수요 급증 → K-방산 수출 기회 확대.
- 중동 긴장 고조, 미국 개입 줄어 영향력 약화.
✅ 미국
- 미국 에너지 전략의 핵심 약점은 캐나다산 샌드오일.
- 캐나다와의 에너지 협상이 중요. 키스톤 파이프라인, 알래스카 LNG, 셰일 프로젝트가 트럼프 경제구상 핵심.
- 값싼 에너지 확보 실패 시, AI 경쟁력 저하 및 물가 상승으로 트럼프 정치적 리스크 확대.
✅ 러시아
- 트럼프가 필요한 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산 에너지·농산물·희토류.
- 미국의 전략적 타깃은 실익 제공 가능한 러시아 자원.
✅ 중국
- 공동부유 → 선부론 전환하며 자본 투입 시작.
- AI·전기차·로봇 등 신산업 투자 중이나, 고용효과 낮고, 경기 턴어라운드 여부는 미지수.
- 사회주의 회귀 리스크 상존 → 외국인 입장에서 투자 매력도는 제한적.
✅ 일본
- 인플레이션, 금리상승, 임금상승으로 드디어 구조적 전환의 조짐.
- 하지만 미국발 관세 리스크와 경기 둔화는 여전히 변수.
- 전체적으로 사회 활력 회복 중.
✅ 한국
- 정치 리스크 해소가 선결 조건:
- 탄핵 기각, 상법 미개정, 기득권-언론-행정의 유착, 낙후된 교육.
-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없으면 한국 자본시장 발전은 불가능.
- 구조개혁 없으면 해외투자가 더 매력적.
EU
우크라이나 전쟁
캐나다·중동·남미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EU
독일이 드디어 지갑을 열었다고 한다. 독일의 차기 총리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철저하게 따르는 인물이라고 하며, 산업 보조금 지급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토목, 방위산업 등 전방위적으로 투자를 늘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산업 보조금과 관련해 EU 내에서는 분열의 조짐이 보이며, 방위비 분담 같은 경우에도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 차이가 미묘하게 존재해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고 한다.
(K-방산은 이 틈을 노려야 한다.)
독일의 Rheinmetall도 강조했듯이, 유럽은 지금 당장 무장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곳에서 생산 병목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하며, 무엇보다 EU가 러시아와 같은 방위산업 생산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장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EU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접경국인 발트 3국과 폴란드는 10년은 고사하고, 당장 1년 내에 더 저렴하고 대응 가능한 K-방산을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러-우 전쟁의 끝이 곧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푸틴의 야욕은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으며, 발트 3국을 넘어서 폴란드까지 침공해야 평원이 끝나고 산맥이 나오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비로소 NATO와의 대치 전선이 좁아져 마음이 놓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러시아 함선이 계속해서 발트 3국의 해저 케이블을 고의로 절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며, 이는 지금 중국이 대만의 해저 케이블을 고의로 절단하는 행위와 유사하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정학적 긴장감을 계속해서 고조시키고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사실상 세계에서는 더 이상 우아한 가치 외교 따위는 사라지고, 실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야만적 외교가 다시 돌아왔다고 보는 게 맞다.
모든 기술은 ‘저렴한 에너지’라는 대전제 하에서 꽃필 수 있다. 중국이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도 그 근저에는 저렴한 러시아-이란산 에너지를 공급받아왔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종전(혹은 휴전)을 명분으로 러시아 에너지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트럼프는 러시아 제재를 모두 풀고, 러시아산 에너지를 (중국 대신) 싸게 공급받음으로써 중국을 견제할 것이며, 동시에 비싼 에너지를 유럽에 수출하고 싶어할 것이다. (예: 미국이 Nord Stream 2 지분 매입 후 재가동)
야만적 외교 시대, 패권국 사이에 낀 약소국 우크라이나의 입장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무장시켜 자국 영토 내에서의 분쟁을 막으려는 모습을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국 방위산업을 키우기 위해 러-우 전쟁을 일부러 질질 끌며 종전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 (프랑스, 영국 등)
#캐나다, 중동, 그외 국가들
트럼프가 그동안 안보를 보장해왔던 동맹국들에게 안보를 협상 카드로 내세우는 순간, 모든 신뢰는 깨졌다.
캐나다는 EU와 함께 미국산 무기 구입 중단을 고려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국경선에 군대를 증강하고 있다고 한다. 브라질, 페루를 비롯한 남미 국가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돌이켜 보면, 2017년 미국에서 셰일이 본격화되고, 2022년 OPEC+의 자발적 감산 조치가 이루어지며 미국의 셰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시장에서 중동의 영향력은 낮아지고,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으로서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이 더 이상 중동이나 유럽에 개입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 이번 러-우 및 중동 전쟁 사태의 근저에 있지 않나 싶다.
중동도 미군이 빠져나가며 억제력이 약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뒤에서 계속 지원하며 중동의 긴장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남미, 중동, 캐나다 모두 미국 안보에 너무 의존해 있다가, 부랴부랴 미국 외 군수물자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현재 이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은 K-방산뿐이라는 평가 속에 수주 문의가 산발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EU는 자국 안보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벅차다.)
#미국
개인적으로 볼 때, 미국 트럼프의 최대 약점은 캐나다산 샌드 오일(Sand Oil)이다.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값싼 에너지’가 최우선 조건이다.
미국은 원유의 약 60%를 캐나다에서 저렴하게 수입해 쓰고 있으며, 샌드 오일은 다른 원유와 성분이 달라 단기간에 다른 원유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만약 캐나다가 미국 외 다른 샌드 오일 수출처를 찾거나(예: 현대오일뱅크), 관세 전쟁의 보복으로 더 이상 싸게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미국의 국제 에너지 시장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고, 트럼프는 다시 중동에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미국 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으며, 고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AI 경쟁에서도 뒤처질 리스크가 있다.
또한 트럼프의 핵심 지지기반인 농부들을 겨냥해, 미국산 대두, 콩, 옥수수를 브라질산으로 대체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트럼프를 견제할 여지도 있다.
#러시아
자신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트럼프는 푸틴을 원하는 것이다. 트럼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산 값싼 우랄산 원유, 천연가스, 농산물이다.
희토류 또한 러시아에 충분히 존재한다. 우크라이나는 에너지가 없기에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트럼프가 필요한 것은 러시아산 에너지다.
내가 만약 러시아의 푸틴이라면, 독일을 노드스트림으로 옭아맸듯, 미국을 러시아산 에너지로 옭아맨 후 유럽의 미국 개입을 최소화 시키며 폴란드, 발트3국까지 진격하지 않을까 싶으며,
미국입장에서는 더 이상 동맹국 지위가 아닌 EU와 러시아가 서로 소모전을 하도록 냅둬 자국의 에너지, 무기를 EU에 갖다 팔며 그 사이에서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을까 한다.
EU-러시아가 직접적인 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서로 군비를 계속 증강시키는 것만으로도 미국은 이득을 취할 수 있지 않나 싶다.
#키스톤파이프라인
트럼프가 관세 협박을 하거나, 국가 안보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때마다 ‘키스톤 파이프라인’이 부각될 것이다.
캐나다에서 미국 휴스턴까지 이어지는 이 파이프라인은 미국 에너지 산업의 큰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이며, 캐나다는 이 프로젝트를 레버리지 삼아 트럼프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역시 트럼프 입장에서는 반드시 진행해야 할 사업이며, 동시에 퍼미안 분지의 셰일 프로젝트도 다시 빠르게 추진해야 트럼프의 전체 프로젝트가 돌아갈 수 있다.
결국엔 에너지가 안정화 되어야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목표가 성립된다.
#중국
과거 2000년대 중국이 과오를 인정하고 돈을 풀기 시작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였듯, 이번에도 시 주석이 ‘공동 부유’ 사회주의 노선에서 한 발 물러나, ‘선부론’을 꺼내들며 돈을 풀기 시작했다고 한다.
DeepSeek를 계기로 중국은 AI 산업에 베팅하는 듯하다.
이번 양회에서 강조된 신산업 육성(신 인프라, AI, 전기차, 로봇 등)은 고용 유발 효과가 이전의 건설업 중심 경기 부양보다 크지 않기에, 중국 경기가 근본적으로 턴어라운드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중국의 디레버리징 구간이 조금 앞당겨질 뿐이며, 만약 확장 재정 정책의 효과로 리플레이션을 넘어 인플레이션 구간으로 진입해 경기가 살아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다시 사회주의 노선으로 회귀할 위험이 상존한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중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일본
인플레이션 구간 진입과 함께 인건비 상승, 집값 상승, 금리 상승이 이어지며 다시 ‘엔고’가 시험대에 올랐다.
구조적으로 사회가 그간의 침체에서 벗어나는 듯 보이며, 위험 요소는 미국의 관세 협박(특히 자동차, 기계 산업)이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를 초래해 일본 GDP 상승을 억제하고, 동시에 엔저를 다시 유발시켜 물가와 금리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가 전체적으로 활력을 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
정치 리스크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 탄핵 인용이 기각되고,
- 상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재벌 그룹이 그들의 잇속만 챙기고 있으며,
- 그 옆에서 기생하는 언론, 행정기관 수뇌부들이 정권을 계속 장악하고,
- 그리고 그들에게 쉽게 선동되는 비판적 시각조차 갖추지 못하게 하는 진부한 교육제도.
한국 사회를 좀먹고 있는 위의 항목들 중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우리 사회는 국제무대에서 가라앉는 배가 될지도 모른다.
계엄령 이전의 사회로 돌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오히려 이번 계엄령이 진짜 ‘계몽령’이 되어 정권 교체 혹은 무언가의 변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어야만,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은 대한민국이 공정한 자본시장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선결조건이다.
기존 보수 언론이 말하는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의 피해는 사실 얼토당토않은 주장으로, 그들의 이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나오는 반발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럼에도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 투자를 접고 해외에 투자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