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시간을 들여 읽을 만한 리포트나 블로그 글을 찾는 일조차 쉽지 않은 것 같다.
양질의 글을 찾기 어려워 결국 나중에 다시 읽고 싶은 내용을 직접 멋대로 정리해 생각도 정리할겸 블로그에 남기고는 있지만,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하게 될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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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방문자가 15%밖에 없는 한국어 블로그라.. |
아무튼, 오늘 오랫만에 국내 정치 관련된 글을 정리 기록해본다.
2027년 서울시장 재선거에서 2028년 개헌까지
공개된 자료로 읽는 권력구조 개편과 서울 자산시장 시나리오
전체 흐름을 먼저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2027년 서울시장 재선거 가능성 → 서울·청년층 민심 회복을 위한 경제·부동산 정책 강화 → 2027년 개헌안 마련 → 2028년 총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 대통령 권한 분산과 4년제 대통령제 도입 → 2030년 이후 선거주기 재편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 아니라 이미 공약, 국정과제, 국회 발의, 국회의장 발언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다.
다만 최종 권력구조가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로 확정됐다는 근거는 아직 없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와 국무총리에게 넘기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2027년 서울시장 재선거와 자산시장 부양의 연결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책 목적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 일정과 최근 부동산·금융정책의 방향을 함께 보면, 서울 민심 회복을 위해 정부가 재정과 금융지원을 확대할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1. 개헌은 갑자기 등장한 의제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권형 개헌 구상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민들레가 정리한 과거 발언을 보면 이 대통령은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부터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중앙정부 기관 사이의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4년 중임제를 주장했다.
2022년 대선에서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가 서로 엇갈리는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들레의 개헌 발언 정리
보다 구체적인 개헌안은 2025년 5월 18일 공개됐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재의요구권 제한
비상명령과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수사기관장과 중립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핵심은 대통령 임기만 5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와 국무총리 쪽으로 분산하고, 국회의 대통령 견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동시에 들어 있었다.
개헌 국민투표 시점도 이미 제시됐다. 논의가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구상이었다. 2025년 개헌 구상
2. 대선 공약은 정부 국정과제 1호로 전환됐다
이 개헌 구상은 대선 과정의 정치적 발언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9월 개헌을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첫 번째 과제인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으로 확정했다.
국정과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됐다.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과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중립성이 필요한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요청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 동시 국민투표
따라서 2028년 개헌 국민투표는 비공개 정치 시나리오가 아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국정운영 일정이다.
다만 2028년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그보다 앞서 구체적인 개헌 조문을 만들고 여야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이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시점이 2027년이다.
3. 2026년 첫 번째 개헌 시도에서 확인된 것
2026년 4월 3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등 187명은 실제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개헌안은 권력구조 전면 개편보다 사회적 합의 가능성이 높은 내용으로 범위를 좁혔다.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문화
헌법 제명의 한글 표기
발의 당시 국회 재적 의원은 295명이었다. 개헌안 통과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했다. 발의 의원 187명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추가로 10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2026년 개헌안 발의
그러나 5월 7일 본회의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재적 의원 변동으로 당시 의결정족수는 191명이었지만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178명에 그쳤다.
결국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려던 개헌 국민투표는 무산됐다. 개헌안 표결 무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다.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결집하더라도 국민의힘 일부의 협조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하다.
국회 의석이 300석이라면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숫자는 200석이다. 이는 단순한 과반 입법과 전혀 다른 수준의 합의를 요구한다.
4. 조정식 국회의장과 2027~2028년 개헌 일정
2026년 6월 5일 조정식 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조 의장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을 지냈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을 맡은 경력이 있다. 국회의장 임기는 22대 국회가 끝나는 2028년 5월 29일까지다. 조정식 국회의장 선출
조 의장은 7월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구체적인 개헌 일정을 제안했다.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출범
개헌 로드맵과 의제 정리
2027년 본격적인 국민 공론화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 마련
22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8년 5월 이전 개헌 완료
권력구조 개편 역시 공식 논의 대상으로 제시됐다. 조정식 의장의 개헌 로드맵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며 본회의 투표로 선출된다. 따라서 조정식 의장 선출을 대통령의 개헌 지시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조 의장의 개헌 일정이 정확히 맞물린다.
정부는 2028년 총선 동시 국민투표를 목표로 하고, 국회의장은 2027년 개헌안 마련과 2028년 5월 이전 완료를 제안했다.
이는 개헌 논의가 공약과 정부 계획을 넘어 국회 차원의 실행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김태호 의원과의 골프 회동이 보여준 것
2026년 6~7월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인사들과 골프 회동을 가진 사실도 공개됐다.
민들레 기사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6월 전·현직 국회의장단과의 회동에서는 개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개헌 논의가 있었던 것은 7월 4일 김태호 의원 등이 참석한 회동이었다.
김태호 의원은 자신이 먼저 87년 체제 개편과 권력분산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 대통령이 이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헌안이나 표결 협상이 논의됐다고 볼 만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김태호 의원이 전한 개헌 대화
이 회동의 의미를 과장할 필요는 없다. 김 의원이 먼저 개헌 문제를 제기했고 대통령이 자신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시간적 흐름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6년 5월 개헌안 무산 → 6월 조정식 국회의장 선출 → 6~7월 여야 인사들과의 대화 → 7월 조정식 의장의 2027~2028년 개헌 일정 발표
2026년 첫 개헌 시도에서 야당 협조의 필요성이 확인된 이후, 대통령과 국회가 모두 여야 합의를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6. 개헌이 실제로 통과되려면
헌법 개정은 일반 법률을 만드는 입법 절차와 다르다.
현행 헌법 제128~130조에 따르면 개헌은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개헌안을 발의한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한다.
국회가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표결한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 통과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전체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된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헌법상 필수 절차는 아니다. 하지만 개헌 의제를 정리하고 조문을 작성하며 여야 합의를 만드는 정치적 기구로서 사실상 필요하다.
결국 2027년 개헌 논의의 핵심은 세 가지다.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공통 개헌안을 만들 수 있는가
국민의힘이 공식 협상에 참여하는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를 확보할 수 있는가
2026년 표결을 통해 개헌의 최대 장애물이 국민투표가 아니라 국회 의결정족수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
7. 최종 권력구조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인가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방향은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제 대통령제다.
청와대 역시 내각제나 특정한 형태의 이원집정부제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 방향은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권력구조 개헌 설명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가 성립하려면 총리와 정부가 국회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의 불신임으로 내각이 물러날 수 있어야 하고 대통령과 총리의 정책권한도 구체적으로 나눠야 한다.
프랑스 헌법은 정부가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며 의회에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단순한 국회 추천 총리제보다 훨씬 강한 의회책임 구조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현재 공개된 개헌 방향은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가 아니라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국회와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다만 2027년 개헌안에 총리의 독자적인 내정권과 국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추가된다면 실제 운영은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워질 수 있다.
결국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2027년에 작성될 실제 헌법 조문이다.
8. 2027년 서울시장 재선거가 중요한 이유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년 7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종심에서 공직 상실형이 확정돼 2027년 2월까지 시장직을 잃으면 4월 7일 재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 확정 시점이 3~8월이면 재선거는 10월 6일로 넘어갈 수 있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장 재선거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장 재선거 가능 일정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미 재선거를 현실적인 정치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거의 정해져 있다”며 선거 결과에 대표직 재신임을 걸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2028년 총선 수도권 승리의 전초전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인식
서울시장 재선거는 개헌의 법적 절차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정부와 민주당의 서울 지지율 회복 여부
2028년 총선 수도권 판세 점검
범여권 정당 사이의 선거연대 가능성
개헌 추진에 필요한 정치적 동력 확보
서울 부동산과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평가
따라서 재선거가 현실화한다면 2027년 서울시장 선거는 2028년 총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앞둔 첫 번째 정치적 관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9. 서울시장 선거와 부동산 정책의 방향 전환
정부가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는 공식 자료는 없다. 정책의 정치적 목적을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부 정책이 정비사업 억제보다 공급 촉진과 금융지원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다.
정부가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됐다.
수도권 23만 호 이상 추가 공급
2027~2028년 조기 착공 사업에 세제·금융·규제 인센티브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부동산 PF 보증과 자금지원을 26조3,000억 원에서 47조8,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
민간 주택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
정부는 동시에 투기적 대출 수요를 계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를 전면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 해제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PF 지원과 이주비 금융 완화, 조기 착공 인센티브는 서울 핵심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자금조달 여건을 직접 개선한다.
부동산 가격은 완공된 주택 공급보다 다음과 같은 변화를 먼저 반영한다.
규제 완화 기대 → 사업성 개선 → 조합원 부담 감소 → 금융조달 정상화 → 사업 속도 상승 → 토지와 기존 주택 가치 재평가
따라서 정책의 명목상 목적이 공급 확대라고 하더라도, 착공까지 시간이 필요한 서울 도심에서는 단기적으로 공급 효과보다 자산가격 기대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10. 2027년부터 서울 도심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
2027년 서울 부동산시장을 바라볼 때 핵심은 서울 전체가 동시에 오르는지가 아니다. 정부 지원과 규제 완화의 혜택이 집중되는 지역이 어디인지가 중요하다.
우선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곳은 다음과 같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규제와 금융비용에 민감한 지역
이주비 대출과 PF 지원의 효과가 큰 대규모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완화 가능성이 있는 사업지
토지가 희소하고 신규 공급이 제한된 서울 핵심 업무지구
교통·업무·상업 기능이 결합된 용산·여의도·강남권
목동·압구정·대치 등 대규모 재건축 추진 지역
서울시장 선거가 실시된다는 전제 아래 정부와 민주당은 서울 유권자에게 정책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주택 가격을 직접 올리는 것이 공식 목표가 될 수는 없지만,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정비사업 금융과 민간 개발을 지원하면 결과적으로 사업지의 토지와 기존 주택 가치가 먼저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2027년은 서울 도심 부동산시장이 규제 중심 국면에서 사업성·금융지원 중심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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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me/jump0000 해당 텔레그램 개인채널 과거 실선 그래프에서 개인적인 *점선 전망치를 덧붙임 |
11. 2028년 개헌 이후 예상되는 선거주기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되고 4년제 대통령제가 통과되더라도, 선거 일정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임기와 차기 선거 일정을 조정하는 경과조항이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
가능한 구조는 다음과 같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2년 간격으로 교차한다.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중간선거처럼 국민이 2년마다 정부와 의회를 평가하는 정치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2022년부터 대선·총선·지방선거 주기를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선거주기 재편 구상은 과거 발언과 연결된다.
다만 2030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 일정은 2027년에 마련될 개헌안과 경과조항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결론: 개헌은 공개된 계획이고, 자산시장 부양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결과다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는 결론은 비교적 분명하다.
첫째,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4년제와 권한 분산을 포함한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2026년 첫 개헌 시도를 통해 국민의힘 일부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셋째, 조정식 국회의장은 2027년 개헌안 마련, 2028년 5월 이전 개헌 완료라는 시간표를 공개했다.
넷째, 현재 공식적으로 제시된 제도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가 아니라 국회와 총리의 권한을 강화한 분권형 대통령제다. 최종 형태는 2027년 실제 개헌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2027년 서울시장 재선거가 현실화하면 이 선거는 2028년 총선과 개헌 국민투표로 넘어가기 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서울 민심과 청년층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주택 공급, 정비사업 규제 완화, 이주비·PF 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 정책의 공식 목적은 공급 정상화지만, 서울 도심에서는 실제 공급보다 사업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먼저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전체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서울시장 재선거 가능성 → 서울 민심 회복 정책 → 정비사업·금융지원 확대 → 핵심 도심 자산가격 재평가 → 2028년 총선과 개헌 국민투표 → 대통령 권한 분산과 4년제 도입 → 2030년 이후 선거주기 재편
결국 2027년은 단순히 서울시장 한 명을 다시 뽑는 해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과 권력구조 개편이 동시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정치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 핵심 지역의 부동산 가격 역시 이러한 정책과 정치 일정의 영향을 받아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다만 이는 재선거 실시, 개헌 추진, 금융지원 확대가 실제로 이어진다는 전제에 기반한 시나리오이며 확정된 가격 전망은 아니다.
#글을 마치며
지난해부터 정치권에서 내각제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기에 또 어떤 형태로 되살아날지 개인적으로 궁금해하긴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원집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고 다시 등장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예전에 아는 동생과 저녁을 먹으며 내각제에 관해 이야기했던 기억이 문득 떠오른다. 당시 동생은 내게 이렇게 되물었다.
“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개(국회)의원을 정말 신뢰한다고 생각해요? 대선 공약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대통령조차 믿기 어려운 상황인데, 국개의원을 믿고 더 많은 권한을 넘기는 내각제 개헌에 국민들이 찬성할까요?”
그 질문을 듣기 전까지는 나 역시 그 지점까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곧바로 국회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국회에 더 많은 권한을 넘기는 개헌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려면, 권력 분산의 필요성보다 먼저 국개의원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부터 넘어야 했다.
그 현실적인 장벽을 생각하면, 명칭을 내각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꾼다 해도 국민의 동의를 얻는 일이 그리 쉬워 보이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