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장수 연준 의장이자 미국 양당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은 앨런 그린스펀의 자서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는, 곧바로 중고서점에서 『격동의 시대』를 구입해 읽어나가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특히 흥미로운 한 챕터를 접하게 되어, 지금까지 떠올린 생각들을 한 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 https://en.wikipedia.org/wiki/Alan_Greens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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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펀의 분석 방식: 인간에서 출발해 거시로 올라가는 시선
앨런 그린스펀의 자서전, 특히 **12장 ‘경제성장의 보편적 특성’**을 읽다 보면, 그는 단순히 통계와 지표를 다루는 관료형 경제학자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서 출발해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를 관통하는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는다.
내가 이해한 그는 먼저 개인의 심리와 동기, 인간의 본성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출발해 여러 산업과 공급망,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관찰한다. 그런 다음 이 미시적 움직임들의 총합을 통해 거시경제를 상향식(bottom-up)으로 해석하고, 다시 그 거시적 판단을 근거로 금리정책이라는 탑다운(top-down) 수단을 행사하여, 자신이 내린 정책 결정이 앞으로 각 산업과 경제주체에게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역으로 추론하는 식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러한 경제 현상의 이면에 자리 잡은 인간의 보편적 특징과 인과관계를 끊임없이 캐묻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12장과 13장은 그가 **“인간의 본질과 시장의 힘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평생 고민해 온 사람이라는 증거처럼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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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이기성과 재산권, 그리고 자본주의 성장 메커니즘
그린스펀의 출발점은 명확하다. 그는 인간을 본래 이기적인 존재로 전제한다. 중요한 것은 이 이기심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것인가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이다.
그가 보기에 재산권 인정은 경제성장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제도이다.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으며, 대부분의 근원적인 뼈대는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으로부터 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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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이기심은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틀 안에서 동력으로 전환해야 하는 성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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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기본적인 안정과 자유를 보장하되, 그 외에는 과도하게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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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할 때 개인의 자발적 행동, 즉 더 많이 벌고,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결과적으로 공공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재산권의 보장은 개인을 다음과 같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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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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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속에서 더 나은 성과를 추구하고 달성하려 하도록 만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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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생산적인 활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지속하도록 만드는 장기적 유인 구조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화와 분업이 촉진되고, 이는 곧 생산성 향상과 사회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진다. 그린스펀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오늘날 법치주의·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어왔으며, 창조적 파괴를 통해 부의 축적을 이끌어온 동력이라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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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역동성과 인간의 안정 욕구의 충돌
그러나 그는 동시에, 자본주의의 핵심인 **역동성(냉혹한 경쟁)**이 인간의 또 다른 본성인 안정성과 확실성에 대한 욕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익숙해진 현재의 생활 수준과 생활 양식이 유지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경쟁은 이 상태를 끊임없이 교란한다. 그 결과 많은 이들에게 일자리 상실에 대한 만성적인 불안감이 생겨나고, 이러한 정서가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 복지의 확대, 일종의 ‘사회자본주의’적 흐름을 강화해왔다고 본다.
그린스펀에 따르면,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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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장 참여자가 보다 평등한 소득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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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의 압박이 덜한 경제를 선호하는 성향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 본성의 방향과는 다르게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실제로 달성해온 성과 역시 무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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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는 수 세기에 걸쳐 비효율적·무능한 주체를 걸러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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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수요를 정확히 읽어 노동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주체에게 보상을 집중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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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체의 부와 생활수준을 크게 끌어올렸다.
이렇게 축적된 부 중 상당 부분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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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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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인간다운’ 문명 수준의 향상
에 사용되었다.
즉, 역설적으로 자본주의의 부가 복지를 낳고, 복지가 다시 자본주의적 위험감수와 재도전을 떠받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 측면도 존재한다. 적절한 사회안전망은 경쟁에서 탈락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생산적인 리스크를 감수하는 경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왔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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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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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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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적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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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개방
이 서로를 강화하는 제도·심리·경제의 선순환이 일종의 성장 엔진으로 기능해 왔다는 것이 그린스펀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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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안전망의 비용과 유럽의 사례
다만, 그는 이 선순환이 어디까지나 ‘적정 수준’의 복지와 안전망을 전제로 할 때 작동하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안전망을 유지·확대하는 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재정·경제적 비용이 필요하며,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생산성과 사회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나타난다고 본다.
그린스펀은 대표적인 사례로 유럽 복지국가들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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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는 애초에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소득을 지원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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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일·저축·투자·혁신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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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기술 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잠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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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시장 메커니즘을 약화시키고 자본 배분의 효율성을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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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생활 수준의 정체·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일정 수준까지의 사회안전망은 필요조건이지만, 그 한계를 넘어선 과도한 복지는 성장과 역동성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린스펀의 핵심 경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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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행복: 절대소득이 아닌 상대소득의 세계
12장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논점은, 경제성장과 인간의 행복이 단순 비례 관계에 있지 않다는 관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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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까지는 소득 증가와 경제성장이 행복의 증가와 함께 움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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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준을 넘어서면 추가적인 부의 증가는 행복과 거의 관련이 없어지는 구간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의 행복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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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활과 업적을 또래·이웃·동료와의 비교 속에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의해 규정된다.
여기서 그린스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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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 브래드와 로즈 프리드먼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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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블런의 유한계급론과 과시적 소비 개념을 연결한다.
요지는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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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비, 나아가 행복감은 절대적인 가계소득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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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또는 주변 집단 대비 상대적 소득 수준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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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대소득 기반 소비 행태는 1900년대나 2000년대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인간 본성과 연관되어 있다.
즉, 어느 정도 생활수준을 넘어서고 부유한 삶에 익숙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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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느꼈던 충족감은 금세 새로운 기준선으로 상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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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준이 곧 **“평범한 일상”**이 된다.
결국 소비는 신분·지위 과시의 수단으로 전락하기 쉽고, 행복은 끊임없이 상대적 비교의 굴레 안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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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치관의 차이: 미국과 프랑스의 대비
그린스펀은 논의를 한 걸음 더 확장해, 같은 자본주의라도 문화·가치관에 따라 전혀 다른 궤적을 밟을 수 있다고 본다. 대표 사례는 미국과 프랑스의 대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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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 모두 계몽주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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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민의 상당수는 자유시장 시스템이 최선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보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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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낮다.
그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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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이 가져오는 경쟁의 압박을 상대적으로 견디기 어려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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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같은 안정적 직업을 선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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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위험부담이 낮은 사회를 추구한다.
이러한 성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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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중요한 목표인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경쟁에 대한 법적 억제”**로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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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정부 개입의 영구화, 시장 역할의 축소, 자본 배분 왜곡, 생활수준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고 그는 경고한다.
그린스펀은 **위험부담(risk-taking)**을 경제성장의 핵심 조건으로 본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무모한 투기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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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비즈니스 의사결정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으로 계산된 위험 부담이다.
그러나 사회가 전반적으로 위험을 회피하고, 경쟁을 “노골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으로 규정하기 시작할수록, 시장 경쟁이 만들어내는 물질적 풍요와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인간다운 삶’ 사이에서 간단한 절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냉정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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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과 문명의 장기 경로: 십자군 전쟁과 아랍 문명 사례
이 지점에서, 최근에 읽은 『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이 책은 왜 당시 경제·문화·문명 수준에서 유럽보다 앞서 있던 아랍 세계가, 십자군 전쟁 이후 결국 전쟁으로 피폐해졌던 유럽의 문명·경제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저자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역시 재산권 인정 여부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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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군으로 유럽에서 건너온 기사와 평민들은, 아무리 작고 초라하더라도 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된 토지와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재산권인정이 당연시되는 문화였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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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당시 아랍 세계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개인 재산권 개념이 충분히 제도화되지 않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자각도 약했다는 것이다.
이 차이는 단순히 땅을 누구 이름으로 등기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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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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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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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거래, 투자에 대한 신뢰 형성,
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제도적 사슬을 좌우하는 요인이었다. 그 결과, 유럽은 재산권을 기반으로 법치주의·시장경제·자본 축적 구조를 고도화하며 한 단계 높은 문명 수준으로 나아간 반면, 아랍 문명은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상대적 정체·후퇴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 저자의 해석이다.
이 대목은 그린스펀이 강조하는 재산권·법치·시장 경쟁의 역할과 정확히 맞물린다.
서로 다른 시대와 지역을 다루고 있음에도, **“재산권이 인간의 이기심을 장기적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가 여부가 문명의 궤적을 갈라놓는다”**는 공통된 메시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그린스펀은, 재산권 인정이 만들어내는 긍정적 효과가 눈에 보이는 물적 자산보다, 보이지 않는 ‘개념’과 ‘지식’에 적용될 때 훨씬 더 크게 증폭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통찰은 이전에 읽은 『무형자산의 시대』에서 더욱 극적으로 드러나며, 오늘날 AI 패권 경쟁이 부각된 시대에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왜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지를 매우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게 이해하게 해준다.
재산권, 법치주의의 근간인 '재산권'에 대한 사회의 미묘한 인식의 차이, 즉 문화의 차이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되는바, 결국 미-중간 AI 패권경쟁에서 중국이 열위로 생각되어지는 근원적인 차이가 여기서부터 비롯되지 않을까 한다.
미국은 무언가를 창조하고, 유럽은 이를 규제하고, 중국을 그것을 모방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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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 대한 시사점: 위험부담, 복지, 경쟁 구조
그린스펀의 논지를 곱씹다보면, 자연스럽게 향후 10~20년 뒤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한국은 이미 과거의 고성장 국면을 지나, 저성장이 상수가 된 사회로 접어들었다. 겉으로만 보면 여전히 경쟁이 매우 치열한 사회이지만, 들여다보면 양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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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경쟁의 압박이 지나치게 심해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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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점차 위험부담이 낮은 선택을 선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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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방향으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다. (='의사', '대기업' ,'전문직'이 주는 직업의 안정성을 선호)
이 과정에서 사회안전망·복지 확대 요구, 공무원·대기업·공기업 선호, 창업·모험적 투자 기피 같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인 조정 국면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고착될 경우이다. 그럴 경우, 유럽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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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 자체를 기피하는 문화가 강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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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자본주의 경쟁이 제도적으로 왜곡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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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생산성과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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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사회적 비용이 생활수준의 정체·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린스펀이 경고한 **“위험부담을 혐오하는 사회가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경로”**를, 한국이 그대로 따라가게 될 가능성을 경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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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과 인간 본성: 안정, 과시, 재산권의 결절점
이러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고질적인 이슈인 부동산, 특히 도심 아파트 문제에 대한 시각을 바꿔놓는다.
서울 강남권과 한강 벨트의 도심 아파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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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의 부를 축적한 중상류층에게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신분·지위의 상징이자 과시적 소비의 정점으로 기능한다.
이는 그린스펀이 말한 상대소득 개념, 과시적 소비, 인간의 비교 본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무리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규제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떠오른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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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도심 아파트 가격 상승은 경제에 해로운 효과만 가져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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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은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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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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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저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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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투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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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혁신하려는
“재산을 쌓고자 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하는 동력이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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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처럼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확실성과 안정은 자연스럽게 주거 안정과 자산 안정과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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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불확실한 노동·소득 환경 속에서 “떨어지지 않는 집값”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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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부를 넘어서면 “나도 저기까지 왔다”는 상대적 지위 과시와 거기서 오는 만족감,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가 바로 한강 벨트·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강한 선호와 집착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
한국에서만 유독 아파트 선호 현상이 도드라지는 또 다른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파트가 개인적 취향이 크게 개입되지 않는, 비교 가능한 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즉, 아파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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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의 거래가 용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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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간의 가치 비교가 직관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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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자신의 신분과 부를 과시하기에 적합한 재산권의 형태로 기능한다.
다시 말해, 아파트 시장은 재산권의 이전과 가격 신호를 통해 ‘나의 위치’를 드러내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를 특별한 자산군으로 만든다.
이처럼 높은 표준화·비교 가능성·거래 용이성이 동시에 결합된 부동산 시장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한국 부동산이 갖는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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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한편으로 주거 불안정에서 벗어나려는 안정 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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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상대적 과시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고,
이 두 본능이 재산권이 집중된 자산(도심 아파트) 위에서 교차하며, 오늘날 한국의 부동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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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심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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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히 특정 자산가의 손실에 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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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한국 사회 전반의 동기 구조, 위험 감수 의지, 재산 축적 욕구를 약화시켜 사회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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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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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이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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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이기심과 재산권 기반 동기를 자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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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저축·투자하고, 더 많이 혁신하는 행동을 유도하는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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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은 부동산 정책을 단순히 “가격을 잡느냐, 못 잡느냐” 수준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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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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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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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의 범위와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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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성장과 역동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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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재산권·위험부담·복지의 균형이라는 과제
재산권, 위험부담, 복지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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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은 인간의 이기심을 장기적인 축적과 투자, 혁신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핵심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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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은 경제성장의 필수 조건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안정 욕구와 충돌하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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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사회안전망은 이러한 위험부담을 감내할 수 있게 만드는 완충장치이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성장과 역동성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변질될 수 있다.
유럽 복지국가의 전철, 아랍 문명의 제도적 한계, 미국의 위험선호 문화, 그리고 한국의 저성장·고경쟁·부동산 집착 구조는 모두 이 삼각관계의 서로 다른 조합이 낳은 결과로 읽을 수 있다.
앞으로 10~20년 뒤 한국 사회의 모습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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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재산권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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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수준의 위험부담을 사회가 수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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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복지와 안전망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결과일 것이다.
인간다운 행동(=사회안전망)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추구하는 물질적인 생활의 질(=자본주의 경쟁) 사이에 간단한 절충안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깔끔한 해답은 존재하지 않는건가?
아침부터 당장의 주식투자와는 상관없는 쓸때없는 질문만 떠올라 머리가 아파온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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