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정리 7 (미국 재정적자, TAX CUT)

#요약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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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미국 재정 상황 및 정책 구조 요약

 1. 재정수지 악화

• 2025년 회계연도 적자는 약 –1.6조 달러에 달할 전망.

  • 세금 감면(TAX CUT): 연 –5천억 달러 세수 감소

  • 관세 수입: 연 +6600억 달러 예상되나, 효과 제한적

  • 지출 삭감: DOGE 예산 절감 효과는 기대보다 낮아 +1500억 달러 수준

  • 트럼프는 Medicare, Medicaid, 사회보장 지출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선언 → 국방·재량지출 외엔 삭감 여지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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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권시장 반응 – 장기금리 상승

• 최근 미 하원에서 세금 감면안 통과 → 향후 재정적자 확대 전망

• 이에 따라 장기국채 추가 발행 필요 → 채권공급 증가 → 금리 상승

• 실제로 지난밤 미국 10년물 금리 반등, 주가 지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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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악순환 메커니즘

        [1] 세금 감면 (TAX CUT)

                 ↓

        세수 감소 (–5000억/년)

                 ↓

        재정적자 확대 (2025년 –1.6조 달러)

                 ↓

        장기국채 발행 증가

                 ↓

        장기 금리 상승

                 ↓

        부채 이자 비용 증가 (~1조 달러 이상)

                 ↓

        총지출 증가 → 재정 부담 가중

                 ↓

        신용등급 하락/투자자 우려 증대

                 ↓

        외국인 국채 수요 감소 → 더 높은 금리 요구

                 ↓

        [1]로 되돌아가며 순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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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세 수입의 한계

    ▸ 관세 인상 (중국 145%, 타국 10%)

                 ↓

       소비자 물가 상승 (수입 인플레이션)

                 ↓

       소비 위축 + 기업 비용 증가

                 ↓

       GDP 성장 둔화

                 ↓

       기업이익 및 소득세 세수 감소

                 ↓

       총세입 추가 감소

➡ 이 흐름은 재정적자와 국채발행 → 금리상승 → 부채압력의 악순환을 더 빠르게 가속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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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일한 탈출구: 무역수지 개선

• 구조적 탈출을 위해선:

  • 대규모 에너지 수출 (LNG, 원유 등) 통해 무역적자 축소

  • 공급망 재편을 통한 중간재 및 원자재 수입 억제

  • 이를 통해 달러유입 → 금리 안정 → 부채압력 완화
    
    

 6. 전략 제안: 에너지 수입을 통한 무역 구조 대응

1️⃣ 미국산 에너지 수입 = 자본시장 통행료 + 수출 쿼터 선점권

• 미국의 무역적자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선 한국의 에너지 수입 확대가 우선

• 이는 일종의 미국과의 통상 거래 개시 요건

• 에너지 수입 확대를 통해 한국 기업의 수출 할당량 및 우호적 대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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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전략 방향 제안

• 알래스카 PJT 등 미국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를 통한 사전 통행료 지불

• 에너지 인프라 구축 → LNG, 원유 수입처 확보

• 수출 주도 산업 및 공급망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 및 GDP 성장 유도

3️⃣ 전략적 수출 품목 구성

✅ 우선 확대할 품목

산업군	전략적 가치
조선	고부가 운송수단, 에너지 연계
방산	안보 동맹 기반 협력
피팅·강관	에너지 수송 설비
LNG 복합화력기기	발전 설비 인프라
변압기	전력망 인프라
반도체 (AI 중심)	미국 국익과 기술 주도권 핵심

⚠️ 후순위 혹은 피해야 할 품목

• 내수 고용창출 기여가 낮고

• 마진이 낮은 (5% 이하) 단순 가공업(EX, 배터리)

• 미국 내 주력 산업과 직접 경쟁 구조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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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미국의 재정 악순환과 관세 정책 흐름을 고려할 때,
**"에너지 수입 → 수출 권리 확보 → 전략산업 중심 수출 확대"**는
한국이 생존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해법이다.

#원문

지난 밤 미국의 장기채금리가 다시 한번 반등하며, 미국 주가지수가 다시 하락했다.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의 향 후 방향성을 읽기 위해선 미국의 장기채 금리를 주의깊게 봐야한다. 

지난밤 장기채 금리가 다시 한번 반등한 이유는 어제 미 하원 공화당 주도하에 세금인하 입법이 통과되면서,  미국 재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경고등에 불이 다시 켜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재정적자 -> 장기채발행 -> 장기채권 금리 상승)

https://www.reuters.com/world/us/republican-controlled-us-house-try-again-trump-tax-cuts-bill-2025-04-10/

2025년 회계년도 미국 누적 재정적자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한다. 

https://www.reuters.com/world/us/us-budget-deficit-trumps-first-full-month-office-reaches-307-billion-2025-03-12/

https://www.reuters.com/world/us/us-march-budget-deficit-falls-161-bln-customs-revenue-rises-2025-04-10/

CBO

일론머스크가 이끄는 DOGE는 출범 초기 1조달러의 연방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포부와는 달리 약 $1,500억달러 밖에 예산 절감을 못할 것이라고 한다.

https://www.reuters.com/world/us/musk-anticipate-savings-150-billion-doge-fy2026-2025-04-10/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2-3월 트럼프의 관세으로 인한 3월 순관세 수입은 82억 달러로 금번 tax cut으로 인해 예상되는 10년간의 $5조 달러 세수부족분을 매꾸기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라고 한다.

#미국 재정적자 

트럼프는 표심에 직결되는 MEDICAID, 사회보장 관련된 지출을 삭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언제 말이 다시 바뀔진 모른다..)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2025/03/fact-check-president-trump-will-always-protect-social-security-medicare/

관련해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항목을 보면, 더 이상 딱히 더 삭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 (*해봐야 국방 예산 일부) 

(조정 전)

(조정 후)

다음으로는 미국 연방정부의 수입항목 내역인데, 금번 tax cut으로 인해 약 연 5천억 달러의 세수가 덜 걷힐 예정이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위축, 기업활동 감소로 인해 예상 수입내역은 약 -1~3%정도  더 하향조정되는게 맞지 않나 싶다 

(조정 전)

(조정 후)

관세 수입과 관련해서는 연 3천억달러~6천억달러 사이를 원한다고 하며, 현재 관세율을 단순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보면 6,600억 달러의 관세수입이 예상된다고 한다. 

하기의 자료는 미 교역국의 주요 나라별 수입액 * 관세율 = 수입세수를 좀 더 세분해서 계산 한 값이다.. (큰 차이는 나지않는다..)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5/04/10/trump-tariff-rate-china-imports/

중국만 패도 되는 이유....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최종 정리해보면, 여전히 미국은 -1.6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미국의 재정적자는 이후 장기채 추가 발행을 통해 다시 메꿔지게 되며, -> 이는 다시 미국 부채증가로 이어지며, -> 부채 증가는 다시 미국 장기채 금리상승-> 높은 채권 수익률은 다시 -> 달러강세로 이어지며 -> 부채증가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로 갇힐 수 밖에 없지 않나 싶다. 

그렇다고, 상호관세를 매겨 관세수입을 늘리자니, 이는 경기침체를 불러일으켜 다시 미장기채 금리상승을 건드리는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엊그제 트럼프 풋이 나왔던 이유)

결국, 이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한 한가지 유일한 방법은 대규모 에너지(*LNG,원유) 수출을 통해 무역적자 규모를 줄이는 수 밖에 없지 않나 싶다. 

#결론, 투자전략

여기까지의 미국의 현 상황, 정책방향을 이해했다면, 투자 전략은 꽤 심플하다.

금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숙지해야할건 일단, 미국과의 무역적자 감소, 즉, 수출 교역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미국 에너지수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은 미국 자본시장으로의 출입 통행료임과 동시에 수출 쿼터 할당량와 같은 역할이다.

선행적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액을 높여, 미국과의 절대 수출금액 자체를 여타 경쟁 미국 교역국보다 먼저 늘려야 한다. 

https://www.reuters.com/technology/will-trump-tariffs-make-apple-iphones-more-expensive-2025-04-03/

차기 우리나라 행정부가 해야할 일은, (사견으로) 알래스카 PJT 투자로 통행료를 선행적으로 지불하고, 미국산 에너지수입으로 수출 쿼터 할당량을 높여, 그간 중국, 베트남,인니 등에 분산시켜놨던 공급망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여 내수 일자리를 창출해 국내 GDP를 늘려나가야 하는 방향이다.

그러기 위해선 차기 행정부는 국내에 에너지 인프라를 투자해 그 기반을 닦아나가야 함과 동시에, 국가 차원의 세제 지원도 동시에 이뤄나야 하지 않을까 한다. 

수출품목 중에서도 우선

1) 전략적으로 미국안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2)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많이되는 부가가치가 많이 남는 제품 위주로

조선, 방산 피팅,강관(*미국산 에너지) LNG 복합화력기기(*발전기기) 변압기,chip(*AI)

  

전략적으로 후순위로 피해야 할 수출품목은

내수 일자리 창출기여가 낮고,
5% 정도로 마진이 낮은 단순 가공 

미국 주력 수출품목과 경쟁관계에 있는 biz이다. 

중국이 미국 대세에 거스를 수록(*중국의 미국산 LNG 수입량감소->중국의 대미 수출량 감소)
우리는 반대로, 미국의 짜놓은 대세에 편승해  기회를 잘 살려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