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9일 수요일

생각정리 6 (장기채금리, 트럼프 풋)

#요약(CHATGPT)


🧭 무엇이 트럼프를 관세 정책을 (급히, 독단적으로) 바꾸게 했는가?

핵심 결론

  • 국가 부채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직접적 원인.

  • 트럼프는 국채 시장을 주시하며, 시장의 불안 반응을 감지하고 관세 정책을 90일 유예함.


📉 관세 → 물가 → 금리 → 부채의 악순환

흐름 A 흐름 B
관세 → 물가 상승 → 금리 인상 → 장기채 금리 상승 → 부채 증가  관세 → 수입물가 상승 → 경기 침체 → 달러 강세 →   무역적자 지속 → 부채 증가

▶ 관세가 부채 축소에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는 판단


🧮 정책 설계의 허점: 수입가격 탄력성 오류

항목 수치 의미
USTR 가정치 0.25 아이폰처럼 가격에 둔감한 제품 수준
AEI 분석치 0.945 실제는 거의 1.0에 가까움 → 소비 둔화 더 심각

▶ 관세로 인한 GDP 위축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 → 실효 관세율을 1/4 수준으로 낮춰야


🇪🇺🇨🇳 EU·중국의 반응과 역풍

🔁 EU·중국의 논리

  • “상품 무역은 적자지만 서비스 무역은 흑자 → 총수지 균형”

  • 그러나 현실은 미국의 상품 적자 규모가 훨씬 커 총무역수지는 매년 악화

▶ 트럼프는 이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음


🌊 EU 대상 트럼프의 요구

1. 미국산 LNG 추가 구매

  • 목표: $3,500억 (EU와의 무역 적자 수준)

  • EU의 연간 LNG 수입액:

    • 2023년: $840억

    • 2024년: $413억 (추정)

▶ 약 6배 더 사라는 비현실적 요구

2. 방위비 분담금 증액

  • 현재 NATO 권장: GDP의 2.5%

  • 트럼프 요구: 5.0%

  • 미군 철수 카드: 동유럽 8,000~10,000명


🧊 중국: 탈미국 에너지 전략 가속화

  • 미국산 LNG 수입 중단 → 시장 재판매

  • 국영 E&P기업에 자국 자원개발 확대 명령

  •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사례 발생


⚒ 트럼프의 석탄 전략

  • 석탄 핵심광물 지정

  • 석탄발전소 재가동

  • 석탄광산 개발 행정명령


🧾 최종 정리

🎯 트럼프가 정책을 급히 수정한 진짜 이유는?

  • 국채금리 급등 → 국가부채 우려

  • 관세는 물가 자극 → 금리 인상 → 부채 증가 → 역효과

🎯 트럼프의 핵심 전략

  1. 에너지 수출 확대 (LNG·석유·석탄)

  2. 무역적자 해소국내 물가 억제

  3. 군비 삭감 → 유럽에 방위비 압박


🚀 국내 기회 포착

분야 수혜 가능성
K-조선 LNG 수요 확대, 해운/조선 행정명령 수혜
K-에너지 미국 수출 감소분을 대체
K-방산 유럽 내 군비 증강 수요 대응

⚠ USTR의 해운·조선 행정명령이 곧 발표될 예정 → 별도 분석 필요



#원문

*무엇이 트럼프를 관세 정책을 (독단적으로, 급히) 바꾸게 했는가?

결론: 이에 대한 개인적인 해답은 ‘국가 부채’, 즉 10년·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원인이 아니었을까 한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US의 Why Trump Blink on Tariffs Just Hours After It In Actually Inact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지난밤 트럼프는 시장이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다”며 관세 정책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트럼프는 미국 국채 시장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이유 묻자 "사람들이 겁먹고 불안해해" | 연합뉴스

처음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밀어붙였던 근본적인 의도는 미국의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관세 전쟁으로 인해:

  • 물가 상승 → 금리 인상 → 장기 미국채 금리 상승 → 할인 발행 압력 → 부채 증가

또는

  • 관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 글로벌 경기 침체 → 달러 강세 → 무역적자 증가 → 부채 증가

이러한 악순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도 스스로 정책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보편관세+상호관세 발효시 예상되는 미국 내 품목별 물가상승을 예상한 표인데, 이는 상당한 물가인상을 예고하는 표이기도 하다. 

https://www.reuters.com/world/trumps-latest-tariffs-loom-set-deepen-global-trade-war-2025-04-09/

이러한 급격한 수준의 물가상승은 필히 소비둔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소비둔화와 관련해서 무엇보다 이번 보편 관세 및 상호 관세의 설계 자체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USTR이 설정한 수입가격 탄력성은 0.25로, 이는 마치 ‘아이폰’처럼 가격 변동에 둔감한 제품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 기업연구소(AEI)는 실제 수입물가 탄력성은 0.945에 가까울 것이라 분석했다.

예시:

  • 가격탄력성 0.2 = 아이폰 수준 (브랜드 충성도 높은 제품)

  • 0.5 = 일반 스마트폰

  • 1.0 = 일반 소비재

즉, 실질적인 소비 위축과 GDP 감소가 예상보다 더 심각할 수 있으며, 이를 감안하면 실효 관세율은 기존보다 4배 이상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지점 강달러와 장기채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채증가, 그리고 이어지는 소비 둔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트럼프가 관세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마지막 선, 마지노선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 이상 경기를 무너뜨리면서까지 관세를 고수할 여력은 없어 보인다.


#EU, China

EU와 중국은 트럼프의 '트럼프 풋'이 나오기 전 이미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를 폈다:


https://www.politico.eu/article/eu-takes-revenge-on-trumps-metals-tariffs-approved-as-countries-close-ranks/

“미국과의 무역수지는 상품에서는 적자지만, 서비스 수지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 미국의 관세는 정당하지 않다.”

하지만 아래 미국의 연간 무역수지/서비스수지를 보면 알 수 있듯,
상품 수지 적자 폭이 워낙 커서 서비스 수지 흑자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구조이다.

그래서 이런 항변은 트럼프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는 듯하다.

 

미국 경제분석국 (BEA)

#EU LNG 강매 

트럼프가 EU에게 요구하는 핵심은 2가지다.

  1. 미국산 LNG를 더 사라

    • 목표치는 3,500억 달러

    • 이 수치는 현재 미국의 EU 대상 무역 적자 규모와 동일하다.

    • 하지만 이미 EU의 LNG 수입 절반은 미국산이며,
      연간 수입 규모(2023년 840억 달러, 2024년 약 413억 달러 추정)를 감안하면
      6배 이상을 더 사라는 요구이다.






2024.1~2024.11월 까지의 수치

미국의 LNG 수출전략과 관련된 최근 알래스카에서도 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https://alaskapublic.org/news/alaska-desk/2025-04-07/state-study-says-oil-and-gas-projects-are-fueling-job-growth-in-the-arctic

#EU 방위분담금

  1. 방위분담금 증가 요구

    • 현재 NATO가 권장하는 방위비는 GDP의 2.5%

    • 트럼프는 이를 5.0%까지 올리라고 요구

    • 그렇지 않으면 동유럽 주둔 미군 8,000~10,000명 철수를 검토 중
      (현재 유럽 주둔 미군은 약 80,000명 → 최대 12.5% 감축)

美, 동유럽 미군 1만명 감축 검토…"러시아가 가장 반길 일"

이미 관련 미군예산 삭감이 진행중이라고 하며, 

Pentagon considering proposal to cut thousands of troops from Europe, officials say

유럽에서는 미군이 빠져나가면서 취약해진 전선을 보강하기 위해 EU 방위비 증액 요청, 자체 군비증강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국방비 최소 3% 설정 촉구 | News.az

노르웨이, 8000억 원 규모 K9 추가 도입 검토

#China LNG

EU와 달리 중국은 미국산 LNG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 기존의 미국과 맺은 중장기 계약 물량도 시장에 재판매

  • 중국 정부는 국영 에너지 기업들에 자국 자원개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엔 중국의 석탄·LNG·농산물 선박이 미국 항만 수수료를 이유로 입항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https://oilprice.com/Latest-Energy-News/World-News/China-Stops-Buying-US-LNG.html


https://oilprice.com/Latest-Energy-News/World-News/China-Resells-US-LNG-Amid-Tariff-Row.html



중국의 자국 E&P 국영기업들에게는 국가안보를 위해 에너지 개발과 생산확대를 촉구하라며, 미국과의 무역 결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석유공룡들, 천연가스에 베팅…LNG 시장 판도 바뀌나 < 가스 < 뉴스 < 기사본문 - 투데이에너지


이를 인식한건진 몰라도, 트럼프도 석탄을 핵심광물 지정을 추진하며, 미국 내 석탄발전소 재가동, 그리고 석탄광산 추가개발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한다. 

트럼프, "석탄 생산 늘려라" 행정명령...노후 발전소 재가동


#결론

트럼프는 시장을 여전히 의식하고 있다.
관세로 인해 GDP가 하락하거나,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의 목표는 다음과 같아 보인다:

  • 에너지(LNG·석유·석탄)를 최대한 확보

    • 수입 감소 → 무역적자 해소

    • 국내 물가 억제

  • 방위비 분담 재조정을 통해

    • 군비지출 삭감

    • 국방예산 재조정

이에 따라 K-방산, K-조선, K-에너지에는 의외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

USTR의 해운·조선 관련 행정명령도 곧 나올 예정이니, 추후 별도 기록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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