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5일 화요일

생각정리 11 (*워렌버핏, 중국-베트남, WTO, FTA, EU)

요약(*CHATGPT)


  1. 워렌 버핏의 무역구조 개편 제안


  • 2003년 포춘지에 게재된 워렌 버핏의 기고문은 미국의 만성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개편 정책의 원형이 되었다.

  • 핵심 문제: 무역적자는 곧 국가 순자산 유출. 외국인의 미국 자산 보유가 확대되면, 이자 및 배당 유출로 경제 주권 약화.

  • 우화 설명: 미국(Squanderville)은 자산을 팔아 소비하고, 절약국(Thriftville)은 자산을 축적하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부를 잠식.

  • 해법 제안: 수출기업에 수입인증서(Import Certificate, IC)를 발급해 이를 수입기업이 구매하도록 유도. 무역 균형을 자연스럽게 조성하는 시장 메커니즘 기반 정책.

  1. 중국-베트남-미국 무역 흐름과 리스크


  • 베트남의 위치: 중국산 부품을 조립해 미국에 수출하는 우회경로로 인식.

  • 미국 원산지 규정 강화 예상 시나리오: 베트남의 대미 수출 중 중국 부품 의존도 45% → 15%로 축소 필요.

  • 시사점: 한국, 대만, 인도 등 제3국 공급망의 기회 확대. 베트남은 미국시장 접근을 위해 대중의존도를 줄여야.

  1. WTO 및 FTA 구조 개편


  • 다자주의 탈피: 트럼프 행정부는 WTO, TPP, UN, IMO 등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거나 무력화를 시도하며, 양자주의(Bilateralism)를 강화.

  • FTA 재협상 요구: 예컨대 한미 FTA를 통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되는 제품이 제3국(중국)산 부품으로 생산된다면, 미국은 간접적으로 중국을 돕는 구조.

  • USMCA 사례: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사전통보 조항 도입. 향후 다른 FTA에서도 동일한 조항이 확대될 전망.

  1. EU와 중국의 위험한 밀착


  • EU의 불안한 행보: 미국의 일방적 무역재편 속에 EU가 중국과 손잡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는 스스로 자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중국의 문제점: 지방정부 주도의 불공정 관행, JV 강요, 기술탈취, 사이버 공격 등 구조적 문제 지속.

  1. 결론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 미국 중심의 무역 재편에 역행하는 정책은 피해야

  • 중국 중심의 무역 확대는 장기적으로 위험

  • 한국은 미국 중심 재편 흐름에 전략적으로 편승해야 하며, 제3국 공급망 구축에도 선제적 대응 필요


원문

1. 워렌버핏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새로운 무역구조 개편의 최초의 아이디어의 원출처는 '워렌버핏'이였다고 한다.

관련해서 버핏은 2003.11.10일 포츈지에 기고문을 올렸는데, 대략적인 미국의 만성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구조 개편 방안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개편 방안과 동일하다.

사실, 전 USTR 대표의 저서에서도 나왔듯, USTR은 워렌버핏에게 미국의 만성 무역적자, 부채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자주 자문을 요구했던것으로 보인다. 

https://www.berkshirehathaway.com/letters/growing.pdf

정리 요약된 내용은 하기와 같다

🇺🇸 미국 무역적자, 국가 자산 유출의 뇌관

1.1. 문제의식: '무역적자'는 결국 국가 순자산 유출

  • 미국은 오랜 시간 수입 > 수출 상태를 지속, 2003년 당시 무역적자는 GDP의 4%를 초과.

  • 결과적으로 외국의 미국 자산 보유액 > 미국의 해외자산 보유액 차이가 약 2.5조 달러에 달함.

  • 이는 미국이 매년 농장 일부를 팔고 나머지에 담보를 잡히는 꼴.

  • 장기적으로 외국이 미국 자산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소유하게 되며, 그에 따른 투자수익(이자·배당 등)의 유출도 가속화.

1.2. 우화: Squanderville vs. Thriftville

  • Thriftville (절약국)은 부지런히 일하고 절반은 자국 소비, 절반은 Squanderville (소비국)에 수출.

  • Squanderville은 일하지 않고도 소비가 가능해져 만족하지만, 대신 자산(IOU)과 토지를 팔아 소비 자금을 마련.

  • 시간이 지나면 Thriftville은 Squanderville의 모든 토지 소유, Squanderville은 일해서 자국 생계+이자+지대를 갚아야 하는 상황.

1.3. 현재 상태 분석

  • 1950~1970: 미국은 순수출국, 해외투자도 활발 → 국가 순자산 증가

  • 1980: 순대외자산 최고치 $3600억

  • 2003: 무역적자 누적으로 대외순부채 $2.5조, 매년 $5000억씩 증가 추세

  • 이자·배당 지급으로 인한 복리적 자산 유출 구조로 진입

1.4. 버핏의 해법: 수입인증서(Import Certificates, ICs) 제안

구분 내용
개념  미국 수출업자에게 수출액만큼의 IC를 발행해주고, 이를 수입업자가 구매해 수입할 권한을 확보
시장 논리  IC는 자유롭게 거래되어 가격 형성 (예: 1달러 수출에 0.1달러 가치 → 10% 비용 상승)
효과  전체적으로 무역균형 유도, 수출업자 지원, 수입업자 비용 증가 유도
장점  특정 국가/산업에 직접적인 보호주의 아님 (Smoot-Hawley 타입 아님), 무역전쟁 유발 가능성 낮음

1.5. 제도 도입 시 기대효과

  • 미국 수출 증가 → 생산 및 고용 증가

  • 수입 비용 증가 → 소비재 가격 상승 (단점), 외국업체 가격 경쟁 유도

  • 전체 자산 유출 둔화 → 미국 순자산 회복 가능성

  • 달러가치 급락 없이 해결 가능

1.6. 리스크와 반론에 대한 입장

항목 버핏의 주장
소비자 부담 증가 단기적으로 수입물가 상승 불가피하나, 장기적으로 국가 자산 유출 방지가 더 중요
외국의 보복 가능성 대부분 무역흑자국은 IC가 무가치하므로 도입하지 않을 것. 보복 가능성 낮음
기존 무역이론과 상충 IC는 시장 메커니즘에 부합하고 특정 산업 보호가 아니므로 자유무역 원칙과 조화 가능

1.7. 결론 및 경고

  •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 “달러 약세만으로는 자산 유출 막을 수 없다.”

  • “이대로라면 외국은 매년 미국 주식의 4%를 매입할 수 있다.”

  • “정부는 Squanderville의 길을 피해야 한다.”

1.8. 그래프 요약

항목 수치 (2003 기준)
무역적자    약 5000억 달러
미국 순대외자산   –2.5조 달러 (순부채 상태)
무역적자 비중      GDP의 약 4%
미국 전체 부 (추정)    약 50조 달러
외국의 미국 주식/부동산 보유 증가    약 **매년 4%**씩 가능


2. 중국-베트남의 행보


[속보]中 “WTO 등 다자무역체제 지지. 패권주의 반대”…베트남과 성명 - 헤럴드경제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이 급할것이 없고, 결국엔 승자가 중국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여전히 있는것 같다.

확연히 전 세계적으로 봤을때 미국 VS 중국의 무역 영향력은 중국의 WTO 가입 전후로 중국이 많이 확대 됐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중국의 우회수출국으로 미국의 의심받는 베트남은 여전히 시장경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중국과 마찬가지인) 공산권 국가로 특히 미국의 눈총을 받고있다.  

베트남 입장에선 중국이 다가와도  베트남의 최대수출국인 미국시장으로의 접근이 제한된다면, 베트남은 결국 시장을 잃는 셈으로 중국과 멀어져야만 하지 않을까 하며,

추가 관세인하를 위해선 미국산 농수산물 에너지도 앞으로 많이 수입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5000951071


베트남이 중국의 우회 수출국으로서 흑자무역을 남기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아래의 현재 중국-베트남-미국 삼자간 무역흐름에서 



미국의 원산지 기준 강화로 인해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베트남의 무역구조가 변화하지 않을까 한다. 

2.1. 베트남 대미 수출 내 중국산 부품 비중 변화 시뮬레이션

구분 베트남의 탈중국 전 베트남의 탈중국 후
중국산 부품 비중    약 45% (641억 달러) 약 15% (214억 달러)
비중 축소 규모    약 427억 달러 축소
기타 원산지
(베트남 내 또는 제3국)		    **55% → 85%**로 확대 (784 → 1,210억 달러)

2.2. 시사점

  • 미국의 원산지 규정 강화 시, 베트남은 중국산 부품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망 확보가 필수

  • 단기적으로는 수출 원가 상승 또는 납기 불안정성 우려

  • 장기적으로는 탈중국화 인센티브로 인해 한국, 대만, 인도 등 제3국 공급자 수혜 가능성

3. WTO, FTA

미국의 다자무역기구 및 FTA 재편 입장 정리

3.1. 미국의 다자간 무역기구 탈퇴 선언

트럼프 행정부는 WTO를 비롯한 국제 다자간 협력기구들이 미국에 불공정한 대우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전임 행정부들과 달리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다음과 같은 주요 국제기구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하거나 실제로 이행에 나섰다고 한다. 

  • WTO (세계무역기구)

  •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UN (국제연합)

  • IMO (국제해사기구)

이는 미국이 다자주의(multilateralism) 중심의 무역질서를 떠나, **양자주의(bilateralism)**에 기반한 독자적 무역질서를 구축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3.2. 단일 국가 간 FTA에 대한 재협상 요구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단일국가 FTA 역시 허술하고 부당한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한미 FTA의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고 한다. 

예시:

  • 한미 FTA를 통해 한국산 A제품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 가능

  • 그러나 한국이 중국과 별도 FTA를 체결해 중국산 A를 저가로 수입 후 내수 소비

  • 결과적으로 한국의 비싼 A를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중국 A산업을 부흥시키는 효과 유발

즉, FTA 체계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중국처럼 규제를 피해가려는 국가에 부역하는 구조가 된다는 비판이다. 

KITA

3.3. USMCA의 사례: 우회 수출 차단 조항 도입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캐나다·멕시코와의 USMCA 재협정에서 다음과 같은 강제 조항을 삽입했다고 한다. 

  • 새로운 제3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 반드시 사전통보 및 협의를 거쳐야 함
    → 이를 통해 우회 수출 구조를 사전에 차단

이 같은 구조는 향후 한미 FTA 재협상 또는 미국-베트남 FTA 협정에서도 중국의 우회 수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항으로 재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4. WTO 등 국제기구의 관료화와 무력화

미국은 WTO 등 국제기구가 점차 관료화되고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 실제로 WTO는 중국 및 EU의 로비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로 인해 미국이 제기한 무역 분쟁 소송에서 빈번하게 패소

  • EU는 이러한 WTO 승소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실질적 이득을 취해왔음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은 국제 다자무역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점차 독립적 무역 질서 구축으로 전환하고 있다. 

3.5. 결론 및 전망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무역 주권과 산업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다자간 협의체 탈퇴 및 무력화

  • 양자 FTA 재협상 및 원산지 규정 강화

  • 우회 수출 차단 조항의 확산

  • 중국과 EU 견제 전략 강화

앞으로 미국과 FTA 또는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전략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 구조가 미국 시장 접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중국, EU를 포함한 다자무역기구의 영향력은 미국에겐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changes-top-trade-negotiator-amid-tariff-war-with-us-2025-04-16/

(새로 임명된 중국의 미국무역대표가 WTO 들먹이며 뭐라한들 미국이 별로 들어먹을 것 같지가 않다..)



4. EU, German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구조 재편으로 중국과 EU가 가까워지려는 모습이 종종 포작되는데, 이는 EU가 스스로 자멸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전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차 관세전쟁 이후 미중무역 협상과정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중앙 공산당이 지방정부를 통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한다. 

중국의 '불공정 관행' 중 상당수는 중앙 정부도 모르게 지방 공무원들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하며, 각 지방정부는 자신들의 이권,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협상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왜곡, 완화, 모호함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실권을 쥐고 있는 강경파라는 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도 (*지방정부 강경파들의 의해) 자국 시장에 접근하려는 해외기업들에게  JV설립을 강요하고, 이를 빌미로 기술공유(*탈취)를 일삼으며, 사이버 공격, 해킹도 서슴치 않으며, 종국에는 모든 노하우, 기술을 빼먹고는 자국시장에서 내쫒는 관행을 일삼고 있다.

한국기업에 종사한 사람이나, 관련투자를 오래해본 사람이라면 모두 한번쯤은 당해봤을 법한 수단이다. 

중국 시장과 자본이 당장은 달콤해보여도, 종국에는 중국과 거래한 기업, 나라는 좋지못한 결과를 마주한 수많은 사례만 봐도 그렇다. (*대표적으론 중국의 일대일로사업에 참여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국가들의 감당할 수 없는 DEBT )

5. 결론

차기 한국 행정부가 미국 주도하에 재편되는 무역구조에 역행하는 짓이나, 

반발심으로 중국 자본, 시장에 접근하려는 EU와 같은 바보같은 짓만 안했으면 좋겠다. 

작성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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