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 이어 추가로 주택 정책 관련 뉴스를 보면, 차기 정부는 서울 도심 내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키려는 조짐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1. 임대 소득 종합소득세 강화
- 2026년 1월 1일부터 전세 간주임대료 과세 강화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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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blog.naver.com/973939/223772915099 |
2. 부동산 지분참여 정책 도입
- 정부 주도로 주택구입 지분참여 제도를 도입하여, 초기 매수 자본을 낮추고 진입장벽을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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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8083 |
1. 임대 과세 강화로 인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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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국내 전세 물량은 희소해질 것이며, 임대인은 소득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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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세가격은 매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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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전세 매물이 모두 월세로 전환되면서 부동산의 수익가치가 올라가고, 그에 비례해 부동산 자산가치 역시 함께 상승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지분참여 정책으로 인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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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참여 정책은 서울 도심 내 부동산 수요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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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을 나라가 떠안게 되면서, 이 제도는 사실상 최고의 레버리지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위와 같은 정책으로 인한 집값 폭등 사례는 과거 영국의 shared-equity 사례에서 볼 수 있다.
• A. 전세→월세 전환: 월세 부담 증가가 매매 수요로 전이되고, 경험적 계수(전세↑1% → 매매↑0.365%)를 적용했을 때 단기 5–10%, 중장기 10–15% 상승이 예상됨.
• B. 지분형 주택금융: 초기 진입자본이 낮아져 신규 수요가 늘고, 영국 사례처럼 더 고가 주택 구입으로 이어져 연간 5–8% 추가 상승 압력이 발생함.
• 복합 시나리오: 두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연간 15–20%, 단기 최대 25%까지 가격이 뛸 수 있음.
※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대략적인 통계, 한국감정원·KB부동산 통계 기반)
| 정권 | 재임 기간 |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약) | 비고 |
|---|---|---|---|
| 김대중 | 1998–2003 | +47% | IMF 이후 급반등 (2001–2002 상승 폭발) |
| 노무현 | 2003–2008 | +77% | 재건축 규제·보유세 강화에도 초급등 |
| 이명박 | 2008–2013 | –3% | 금융위기 + 강남 규제완화에도 부진 |
| 박근혜 | 2013–2017 | +21% | 초저금리 + 규제완화, 하반기부터 상승세 |
| 문재인 | 2017–2022 | +62% | 25번 부동산 대책에도 가격 폭등 |
| 윤석열 | 2022–현재(2025) | 약 +4% | 금리 인상기 조정, 2024년부터 반등 흐름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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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진보 계열) 정권(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하에서는 평균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강하게 상승했었음. (평균 상승률 약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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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정권(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시기에는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거나(박근혜), 아예 하락하거나(이명박), 아직은 제한적(윤석열)임.
추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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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2003–2008) 시기 상승률이 가장 컸던 이유는, 강남 재건축 규제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와 공급 부족이 심화된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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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2017–2022) 때는 역대 최다 부동산 대책(25회)에도, 풍부한 유동성과 임대차 3법(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으로 가격 폭등을 막지 못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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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했고,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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