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6일 수요일

생각정리 12 (*중국의 문제, 한국 차기정부의 방향, 자본시장법, 러시아, 방위산업)

#요약(CHATGPT)

1. 중국의 구조적 문제와 미중 무역전쟁의 지속성

  • 조립 가공산업의 한계: 중국은 저부가 조립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반도체 등 핵심 기술 내재화를 추진해 왔음.

  • 불공정 산업 정책: 보조금, 기술탈취, 수출 덤핑 등을 통해 시장을 장악하고, 이를 외교·정치적 레버리지로 활용.

  • 지방 권력의 고착: 지방정부와 유지들의 산업 이권이 중앙 개혁의 걸림돌. 강경파로 정치적 영향력 확대.

  •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중국 내부의 불공정 관행의 구조적 변화 없이는 관세전쟁 지속. 미중 무역갈등은 단기간 해결 어려움.

2. 한국 차기 정부의 산업전략 방향

  • 재벌 중심 경제의 한계: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폭포수 모델’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음.

  • 트럼프의 원산지 규제 강화: 미국은 70여 개국에 중국과의 경제 분리를 요구하며, 중국산 중간재 우회 수출까지 차단.

  • 한국의 기회 요인: 중국에 빼앗긴 메모리 반도체 등 고부가 중간재 시장 점유율을 탈환해야 함.

  • 지역균형발전과 산업재편: 고부가 일자리의 지역 분산 필요. 산업 집중은 양극화와 공동체 해체의 원인.

참고 기사: NYT: 중국 관세 복잡성

3.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전략적 활용

  • 정부 태도 비판: 민주당 및 현 정부는 알래스카 LNG 참여에 소극적이며, 이는 근시안적 판단.

  • 협상 지렛대 역할: 해당 프로젝트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수출 할당량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카드.

  • 세금 기반 참여모델: 수혜를 받는 대미 수출기업(현기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으로부터 재원 조달이 타당.

  • 국민 세금의 인식 전환: 기업 특혜는 국민 세금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함.

관련 기사:

4. 자본시장법 개정의 필요성

  • 재벌 중심 구조의 고착: 불법, 편법을 통한 지배력 강화 → 자본비효율 및 부패 유착 구조 고착화.

  •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원인: 자본시장의 불투명성과 소수 특권층 중심 구조가 국가 신뢰도 하락 초래.

  • 삼성전자 사례: 최근 경쟁력 후퇴는 시스템적 왜곡의 결과. 법 개정을 통해 자본 배분의 투명성 확보 필요.

5.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망과 글로벌 영향

  • 러시아 승리 가능성 부각: 트럼프의 지원 축소와 우크라이나 내부의 부패 및 분열 노출.

  • 젤렌스키 리스크: 대선 연기, 관료 부패 사례 다수 보도됨 → 국민 신뢰 하락.

  • 에너지 전략의 전환: 러시아는 LNG 수출 확대를 통해 에너지 패권 확보 시도.
    EU는 러시아산 LNG 금수 조치 유보 중.

관련 기사:

6. 방위산업의 구조적 호황 전망

  •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미중 갈등, 러시아 팽창, 유럽 안보 위협이 동시 발생.

  • 국가별 군비 확충 추세: 전 세계적인 국방비 확대 흐름 속 방산 수요 급증.

  • 대표 기업 사례: 라인메탈(Rheinmetall), 미쓰비시 중공업 등 글로벌 수주 규모 급증.

관련 기사: Reuters: Rheinmetall 341조원 수주잠재력


7. 기술관료 중심의 거버넌스 전환 필요성

행정관료주의의 한계: 현재 한국의 공공 행정은 절차 중심, 보고서 중심 문화에 갇혀 있으며 실행력 부족. 위기 대응과 산업 전략 수립에 있어 병목 역할.

기술관료의 부상 필요: 현장을 이해하고 실행 중심의 정책 설계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관료 집단 필요. 단순한 정책 기획이 아닌, 실물 경제와 산업 현장을 아우르는 전략 수립 능력 요구.

트럼프 사례의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는 관료적 구조를 우회하거나 무시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국가 전략을 실행. 특히 무역, 에너지, 방산 부문에서 강한 실행력이 효과를 발휘함.

행정개혁의 방향성: 기동타격대형 정책 집행 부서를 신설하거나, 전략 부처의 민간 파트너십 확대가 필요. 보고서보다 성과에 집중하는 실행체계 구축이 관건.

인재 구조 재편: 2030세대의 이공계·기술 기반 인재를 공공 시스템으로 적극 유입시켜야 함. 전통적 고시 출신 중심 관료 구조는 혁신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미래 전략과 연결: 반도체, AI, 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정책결정 시스템 자체가 민첩하고 유연해야 국제 경쟁에서 밀리지 않음.


#원문

  1. 중국의 문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한 조립가공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국내 GDP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 역시 과거 단순조립 산업의 성장 한계를 느끼고 수입에 의존하던 고부가가치 부품, 특히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의 내재화를 본격 추진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특정 산업 육성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 기술 탈취와 같은 불공정 수단을 동원했고, 저가 수출 덤핑을 통해 경쟁국 기업들을 시장에서 축출한 뒤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여 이를 정치적 레버리지로 활용했다. 이는 글로벌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이러한 불공정 행태가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않는 한 관세전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이미 불공정 무역관행 과정에서 강력해진 지방정부와 지방 유지들의 이권과 영향력이 중앙 공산당 내 강경파로 자리 잡아 있어 이를 쉽게 개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미중 무역전쟁은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1. 한국 차기 정부의 전략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한국 경제는 이제 더 이상 재벌 중심의 성장 이후 하청 중소기업에 배분되는 '폭포수(Waterfall)' 경제모델로 지속하기 어렵다. 경제 규모가 이미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원산지 규제를 강화하며 중국과 거래하는 70여 개국에 중국과의 경제적 결별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고부가 제조업을 키워 중간재를 수출하고, 인접국들이 이를 단순 조립하여 우회 수출하는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는 얼마입니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 뉴욕 타임즈

한국 차기 행정부는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중국이 한국에서 탈취한 기술로 만든 고부가 중간제품(예: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을 중국에서 다시 탈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창출된 양질의 일자리는 지방으로 분산되어야 한다. 산업과 부의 지역적 불균형은 사회적 양극화와 분열을 초래하며 국가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1.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전략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에 미온적인 현 정부 및 민주당의 태도는 근시안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수출 할당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중국의 고부가 중간제품의 대미 수출 점유율을 가져와 내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예산은 이를 통해 이득을 얻는 대미 수출기업들로부터 세금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예: 현대기아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또한 대기업들이 비용 증가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발할 때마다 정부가 제공한 세제혜택과 저렴한 전기료 등 국가 지원이 국민의 세금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50416153203875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92469.html


민주당, 한덕수에 "미국과 관세 협상 전면 나서지 말라" 

전체 판을 읽지못해 시대에 후행하는 정치인은 잠깐 뒤로 물러나있는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한다. 

  1. 자본시장법 개정의 필요성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만성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했듯이, 한국 또한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자본시장법의 개정이다.

현재 한국 경제구조는 재벌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이며 이들이 각종 불법 및 편법을 통해 엘리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자본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정치인, 언론, 기업가들의 부패와 유착을 부추겨 결국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속시킬 뿐이다.

차기 정부가 진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가 전체의 부를 증대시키려면 이 같은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삼성전자의 최근 경쟁력 약화는 이러한 부조리가 낳은 결과이며, 국민들에게 이를 적극 알리고 빠른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단독] 이재명, 21일 금투협 찾아 리서치센터장들 면담


  1. 러시아와 글로벌 방위산업 전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의외로 단기간 내 러시아의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크라이나 내부의 부패와 분열이 점차 공개되면서 러시아의 맹공에 결국 항복할 가능성이 있다.

TVP World 대통령 선거를 전쟁을 근거로 뒤로 미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관료집에서 나온 돈다발들

우크라이나 관료집에서 나온 돈다발들

젤렌스키 연도별 소득, 자산 근황


https://t.me/alarmukraine/228102 러시아의 대규모 우크라이나 공습

러시아는 전쟁 이후 LNG 수출 확대를 통해 에너지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EU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 해제를 준비 중이다.우크리아나의 패배 이후 러시아의 위협이 EU에 가중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 LNG에 의존해온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수입 다변화 요구가 강해질 전망이다.

+-요인은 있지만, 결국 러시아의 LNG 수출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https://oilprice.com/Energy/Energy-General/Russia-Targets-Major-Surge-in-Natural-Gas-Exports-by-2050.html


https://www.reuters.com/markets/commodities/eu-shelves-idea-sanctions-russian-lng-imports-2025-04-16/


미중 무역전쟁과 함께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는 글로벌 군비 경쟁을 심화시켜 방위산업에 새로운 호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reuters.com/business/aerospace-defense/rheinmetall-sees-order-potential-up-341-bln-ceo-tells-handelsblatt-2025-04-16/


#글을 마치며

 6.3 조기대선 이후, 한국의 방향은 어디로 갈까?

이번 6월 3일 조기대선은 여당 후보인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통령에 이어 국회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말 그대로 속도전에 돌입하게 될 것 같다.

특히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의 한복판에 있는 시기라,
누가 더 빠르고 확실하게 기회를 잡고 움직이느냐가 앞으로 국력의 방향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걱정되는 건, 차기 한국 정치권이 과연 미국처럼 기존 기득권의 압박을 버티면서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베짱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미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트럼프가 기존의 무역 틀을 흔들고 자국 중심의 새 구조를 만들려 했을 때, 반발도 많았지만 결국 기회를 살려낸 것처럼 보인다.

우리도 대기업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을 감수하고, 실제로 정책을 실행해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 시작은 아무래도 관료 조직 개혁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지금의 행정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너무 느리고, 보신주의가 짙게 깔려 있는 것 같다.

일론 머스크의 DOGE처럼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동타격대와 같은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줬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행정관료 중심에서 기술관료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순히 보고서만 잘 만드는 사람보다(*행정관료), 현장을 이해하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할 것 같다.(*기술관료)

어쩌면 지금이 그런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골든타임일지도 모르겠다.
이번에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작성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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