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재정·금리 상호작용 분석 기록

1. 관세율 변화 흐름

기존 관세율 23%
- WTO MFN 기본관세 10%에 Section 301 이전 보복관세를 합산해 약 23% 수준
관세 인상 → 최고 145%
- 네 차례 Section 301 추가관세(전자기기·반도체 25%, 의류 7.5% 등)가 누적 적용되어 최고 **145%**까지 상승
제네바 합의 → 30% 리셋
- 2025년 5월 90일간 휴전 합의에 따라, 과거 최고 145%였던 모든 추가관세를 ‘30%’(보편관세 10% + 펜타닐 패널티 20%)로 일괄 조정

2. 실효관세율 계산 로직

2.1 품목별 명목관세율 (τᵢ)

각 품목군별로 “기본관세 τ₀ + 추가관세 Δτᵢ”를 합산하여 명목관세율 τᵢ를 정의한다.

τ₀: 기본관세 (중국만 30%, 그 외 국가는 10%)
Δτᵢ (품목별 추가관세)
- 전자기기·반도체: +25% (Section 301)
- 자동차: +2.5% (WTO MFN 승용차) +25% (Section 232) +25% (Section 301) = +52.5%
- 구리: +1% (MFN)
- 알루미늄: +10% (Section 232)
- 의약품: +25% (Section 301 가정)
- 섬유·의류: +7.5% (Section 301)
- 기타: +0%

$τᵢ = τ₀ + Δτᵢ$

2.2 수입가중 실효관세율 (τ_eff)

국가별로 각 품목군의 수입비중 sᵢ,ₙ을 곱해 국가별 실효관세율 τ_eff,ₙ을 계산한다.

$τ_{eff,n} = \sum_{i} s_{i,n} \times τ_i$

sᵢ,ₙ: 국가 _n_의 품목군 i 수입비중 (2024년 기준)
τᵢ: 품목별 명목관세율

3. 국가별 실효관세율 추정 결과

→ 중국 실효관세율 ≈ 44.6%

(각국 수입 구조를 반영한 가중평균)

아래 표는 2025년 4월 Liberation Day 발표 명목관세율과, 동일 시나리오 하에서 추정된 국가별 실효관세율을 비교한 것

4. 미국 전체 실효관세율 및 관세수입 추정

2024년 기준

• 추정 관세수입: $2,430 B × 27.4% ≈ $666.8 B (총수입 대비 13.6%)
추가: 2025~26년 추정

추정 근거

• 총수입: 연평균 성장 4~5% 가정(2025년 $5.1 T, 2026년 $5.3 T)
• 상품수입: 총수입 대비 상품수입 비율 약 50% 적용
• 실효관세율: 2024년 산출치(27.4%) 유지
국가별 수입 비중: 중국 15%, 멕시코 13%, 캐나다 12%, EU 6%, 한국 3%, 베트남 3%, 일본 3%, 기타 45%
전체 실효관세율: $\sum_n w_n τ_{eff,n}$ = 27.4%
추정 관세수입: 2024년 총수입 $2,430 B × 27.4% ≈ $666.8 B
(2024 회계연도 총수입 대비 약 13.6%)

5. 2025~26년 부채경감 및 금리충격 시뮬레이션

2025년·2026년 추정 관세수입을 바탕으로 부채경감 효과와 금리 상승 시 추가 이자비용을 계산한 결과

＊2026년 부채는 연평균 1.8% 상승 가정(35.35 T × 1.018)

**관세수입($726 B)**은 부채 경감에 2.02% 포인트 기여하지만,
금번 무역협정으로 실효 관세율이 27.4%로 높아지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이에 연준이 인플레 억제를 위해 금리를 1%p 올린다면, 매년 $350 B 이상의 추가 이자비용이 발생하여 관세수입의 절반가량을 상쇄하게 됨.
금리가 2%p 오르면 $700 B가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해, 관세수입 전액을 넘어서는 악영향이 됨

따라서 “관세수입→부채경감”의 순이익을 온전히 누리려면, 금리 상승폭을 150 bp 이하로 제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세수입으로 얻는 재정효과보다 금리 상승비용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금리 상승 시 추가 이자비용

추가 이자비용 ΔI = Δy × 부채잔액

50 bp 금리 인상 시에도 추가비용이 관세수입의 약 **25%**를 잠식
100 bp 인상 시 관세수입의 절반 정도 상쇄
200 bp 인상 시 관세수입 전액 이상 소진

6. 정책적 함의

관세수입 활용 우선순위 조정
- 일시적 관세수입(2025년 $699.0 B, 2026년 $726.1 B)을 단기 재정 보강에 활용하되, 중장기 부채감축 계획과 연계된 예산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금리 충격 최소화
- 50 bp 이상의 금리 인상 시 관세수입의 **25~50%**가 추가 이자비용으로 잠식되므로, 물가억제를 위한 금융정책과 세수 확대 효과가 상충하지 않도록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
국가부채

관세정책으로 연간 $700 – 750 B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이는 미국의 **연간 재정 적자(~$1.7 T)**나 **총부채(~$35 T)**를 근본적으로 줄이기엔 역부족임.

부채 상환 기여도
- 관세수입 $699 B(2025년 추정치)는 총부채 $35.35 T의 약 1.98% 상환 효과
- 총재정수입 $5.10 T의 약 **13.7%**에 해당
재정적자 규모와 비교
- 2025년 예상 재정적자 $1.7 T 대비 관세수입 $699 B는 **약 41%**만 보전
- 나머지 **59%**는 여전히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함
이자비용 부담

관세로 확보한 세수 전액을 부채 상환에 사용해도,
금리 1%p 상승 시 추가 이자비용 $350 B가 발생하여 관세수입 절반 이상을 잠식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상방 압력

관세로 인한 비용을 미국 내 수입업자 4 / 미국으로의 수출업자 4 / 미국 소비자 2 씩 각각 부담한다는 가정.

미국이 전체 수입품에 매기는 실효관세율 27.3%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어 **5.5%**의 소비자물가(PCE) 상승 압력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Core PCE(식품·에너지 제외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에는 다음과 같이 반영될 수 있음.

Core PCE 중 상품(goods) 비중
- BEA 기준으로 Core PCE에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임. (SF Fed).
- 나머지 **73%**는 서비스 가격으로, 관세 충격과 직접적 상관이 적음.
Core PCE 상승폭 추정
- 관세 충격으로 유발된 상품물가 상승률: 5.46%
- Core PCE 상승 기여도 = 상품 비중 × 상품 물가 상승
$0.27 \times 5.46\% \;\approx\; 1.47\%$
따라서 Core PCE는 약 1.5%포인트 올라감.
연준 기준금리 결정 시점의 PCE 지표 변화
- 2025년 3월 기준 Core PCE 연율은 **2.6%**임. (경제분석국).
- 여기에 관세 충격분 +1.5%p를 더하면, Core PCE가 4.1% 수준으로 급등할 수 있음.

결론: 관세로 인한 소비재 물가 충격(≈5.5%)이 Core PCE에 상품 비중(27%)만큼만 전가되어도, Core PCE 지표가 **2.6% → 약 4.1%**로 뛰어오를 수 있음.

이 정도 상승은 연준의 물가-금리 결정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게 되며, 금리 인상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나만의 투자이야기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생각정리 26 (Effective tariff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