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내수시장의 구조적 하강 원인과 GDP에 미치는 영향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내수시장의 구조적 하강 원인과 그에 따른 GDP 하방 압력에 대해 정리해본다.
아래 표는 10년 단위로 구분한 한국의 연평균 출생아 수, 세대별 연평균 임금(연간), 그리고 세대별 연평균 순자산을 함께 정리한 것이다.
출생아 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1950~2024)
-
임금: Paylab.com ‘Salaries by age group in South Korea’ (2025년 기준)
-
순자산: 20대(빅데이터 조사), 30·40·50·60대(2025 한국경제 보도), 30세 미만 및 60세 이상(2022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지금까지 우리나라 내수시장의 주력 소비층은 다음 세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진 1960–70년대생이었다.
-
평균 임금이 가장 높고
-
순자산도 가장 많으며
-
인구수 또한 가장 많은 세대
그러나 이들이 이제 곧 은퇴시점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일부는 임금피크제 등으로 정년이 연장되겠지만, 2년 이내로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며, 2032년까지 순차적 은퇴가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차기 소비계층인 1980–90년대생은 자산 축적 속도가 느리고, 임금 수준도 낮다. 여기에 더해 GDP 성장률이 0%에 수렴하며 불확실성이 커지자 소비 성향 또한 위축되고 있다. 즉, 은퇴를 준비하는 주력 소비층의 공백을 다음 세대가 구조적으로 메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놀라운 점은, **민간최종소비지출(가계+NPISH)**이 전체 GDP의 **48.93%**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2024년 기준, World Bank).
 |
|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E.CON.PRVT.ZS?locations=KR&utm_source=chatgpt.com |
아래 표는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 48.93%, 명목 GDP 2,500조원을 전제하고, 1960년대생 은퇴로 인한 소비 감소 시나리오별로 **GDP 직·간접 충격(조원)**과 **GDP 성장률 하락 폭(%)**을 함께 정리한 것이다.
계산 근거
소비 ↓ 총량(％) = 은퇴인구비중(12.7%) × 1인당 소비↓(％)
-
GDP 충격(조원) = 명목GDP(2,500조원) × 민간소비 비중(0.4893) × 소비 ↓ 총량
-
GDP 성장률 하락 폭(％) = GDP 충격÷명목GDP×100
-
해석
-
은퇴자 소비가 10% 줄면 GDP는 약 0.62%p 하락
-
20% 감소 시 약 1.24%p, 30% 감소 시 약 1.86%p 하락
-
결론
GDP는 크게 가계소비(C), 기업투자(I), **정부지출(G)**로 구성된다. 현재 우리 경제는 은퇴 고령층의 소비(C) 감소, 수출 둔화에 따른 기업투자(I) 부진이라는 이중 구조적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지출(G)의 확대는 성장 유지를 위한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
2025년 2분기와 3분기 GDP 성장률은 0%에 수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차기 정부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GDP의 약 2% 규모(*2500조원 * 2%) 에 해당하는 5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7~8월 중 신속 집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계획된 13조 원 규모의 1인당 25만 원 무상지급 등 가계소비 확대 중심의 추경은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가계소비를 막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주력 소비계층의 은퇴가 본격화될수록, 한국 경제는 점점 더 수출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재정 역할(G)**은 단순한 복지지출이 아닌, 수출·투자 기반 회복을 위한 전략적 투입이 되어야 한다.
정부지출은 구조적 산업전환의 촉매가 되어야 한다
-
사양산업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 (*철강,화학,정유)
철강·화학·정유 등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통폐합하고, 핵심 기업에 자원을 집중시켜 과잉공급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수출경쟁력 우수 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 (*방산,조선)
방산·조선 등 수출확장이 가능한 산업에 대해 수출입신용보증 확대, 금융조건 완화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리쇼어링 정책으로 일자리·투자 회복 (*IT Hardware)
IT 하드웨어 산업 등에서 법인세 감면, 설비투자 세액공제,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해외로 이전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 -
국내 인프라 투자로 민간투자 유발 (*Utility)
전력망·항만·통신망 등 전략적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재정투자는 민간의 후속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
AI 분야 선제적 투자 및 인력확보
AI 분야 R&D 예산 대폭 증액, 실증 프로젝트 지원, AI 인재 확보를 위한 산학협력 및 비자·세제 인센티브 확대는 중장기 수출경쟁력 제고의 핵심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지출 확대는 단순한 경기부양책을 넘어 산업 구조 전환, 수출경쟁력 회복, 미래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패키지로 설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만약 실패시, 막대한 부채를 정부가 떠앉은 구조로 귀결되지 않을까 하며,
차기 민주당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살펴보고 고민해볼수록, 그 성공가능성이 그닥 높아보이진 않는다.
(*친환경 에너지정책 좀 다시 검토 해봐요 제발.. -ㅅ-..)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