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요약
한국은 수출경쟁력 저하, 고령화·인구감소로 인한 세수 축소와 복지지출 확대가 맞물리며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량이 누적 증가 중이며, 동시에 **일본국채(JGB)**와 미국국채(UST) 수익률이 신고점에 달할 정도로 급등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다면, 시장금리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검토해 본다.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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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는 단기금리를 조절해 통화정책의 방향을 제어하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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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장금리(특히 장기물)는 기대인플레이션, 신용·유동성 프리미엄, 국채 공급·수요, 글로벌 금리 흐름 등 다양한 요인의 결합 결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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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준금리 인하가 자동적으로 모든 구간의 시장금리를 하락시키지는 않는다.
재정수요 확대와 국채공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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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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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확대 시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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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과잉은 가격 하락(수익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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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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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투자자의 수요가 일정하다면, 공급 증가는 금리 인상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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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령화로 인한 연기금·보험사의 장기채 선호에도 불구하고, 발행 속도가 더 빠르면 수급 균형이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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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안전자산 수익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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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은 글로벌 자본비용 자체를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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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채 상대매력이 높은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데, 이때 한국 국채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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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글로벌 기준이 올라가면 국내 시장금리도 동조 상승 압력을 받는다.
기대인플레이션과 시장금리 상방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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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투자자들은 미래 현금흐름의 실질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더 높은 명목수익률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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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사이클 초기에 통화 완화가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금리의 장단기 물가연동금리 간 역전과 장기물 금리 상승을 초래한다.
즉,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기준금리를 인하시키면 한국 국채시장 실질금리 곡선의 스티프닝(Steepening)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서울아파트 도심물가 상승 위주로)
가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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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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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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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최대 5.2% (after stee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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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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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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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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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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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축: 국채 만기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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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축: 실질금리 = 명목금리 − 기대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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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선 (Before): 기준금리 인하 전의 실질 수익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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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선 (After): 기준금리 인하 후,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의 실질 수익률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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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구간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실질금리가 낮거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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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구간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반영되어 실질금리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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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익률곡선 기울기 확대를 의미하며, YCC 관리, 채권발행 타이밍, 재정지출 구조 조정 필요성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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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라는 정책 방향과 반대로 시장금리는 오히려 상승(역(逆)행보)을 보일 가능성이 큼.
위와 같이,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사이클에 진입하더라도 국채 공급 증가, 글로벌 금리 상승,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등의 요인이 합해지면 시장금리는 기준금리와 다르게 상방으로 역행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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