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보조금 일몰과 재생에너지 섹터 약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제 혜택의 일몰 시점이 다가오며, 재생에너지 섹터 주가는 구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는 정부 보조금이라는 외부 자극 없이 해당 산업이 자생적 수익 기반을 갖추기 어렵다는 방증이며, 시장도 그 구조적 한계를 반영 중이다.
22년 이후, 확신은 강화됐고 Long은 없었다
개인적으로 2022년 이후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 고민을 하면 할수록, 이것은 될 수 없는 산업이라는 확신만 강해졌다.
기억이 맞다면, 2022년 이후 단 한차례도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에 대해 Long 포지션을 구축한 적이없다.
블로그에서도 일관되게 재생에너지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해왔고, 특히 최근 태양광 산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반복적으로 남겨왔다.
Long 펀드 입장에서 단순히 Short 포지션을 칠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구조적으로 한계가 뚜렷한 산업에 대해 공부하고 고민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의미 없는 일'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재생에너지 섹터가 얼마나 명확한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될 때마다 오히려 그 명백한 결함과 비효율성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글을 남기고 있다.
될 수 없는 산업
Renewable Energy의 한계
1. 고정비 부담 과중
태양광·풍력은 연료비가 ‘제로’라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매력적이나,
설비 투자비, 금융비용, 유지보수비 등 고정비 구조가 과중하다.
특히 최근 고금리, 고물가 현 상황에서는 요구수익률이 더 올라가 고정비가 더욱 가중된다.
즉, 초기 자본 회수가 어렵고, 경쟁력 없는 단가 구조를 갖는다.
2. SMP 하락 리스크
전력 도매가격인 **SMP(계통한계가격)**는 연료비·가변비용만 반영된다.
따라서 무한계비용 구조인 재생에너지가 대량 유입되면, 시장에 공급되는 전력의 한계비용이 하락하고,
결국 SMP도 구조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다.
이때문에 순수 SMP 기반의 'merchant'형 발전소는 수익률 확보가 불가능하다.
3. 보조메커니즘에 대한 절대적 의존
그렇기에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대부분은 다음의 보조메커니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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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발전사업자와 한전 또는 민간 전력구매자가 체결하는 장기 전력공급 계약.
10~20년 고정단가 또는 연료비 연동 방식으로 가격을 선확정해 투자 리스크를 회피한다. -
FIT (Feed-in Tariff, 고정가격매입제도)
정부가 일정 기간(예: 15년) 동안 고정단가로 전력을 매입해 주는 제도.
정책 보조 없이는 사업이 성립 불가함을 전제로 하는 구조다. -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1MWh당 1REC가 발급되며, 발전 의무사업자는 법정 의무비율(RPS)에 따라 이를 구매해야 한다.
즉, 의무 매입 수요 기반의 인위적 시장이다. -
용량시장 보조금 (Capacity Payment)
발전설비의 대기 용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
실제 발전 여부와 무관하게 설비 고정비 회수 수단으로 기능한다.
4.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
이러한 **고정수익 보장비용(PPA·FIT 차액, REC 구매비, 용량시장 보조 등)**은
결국 전기요금 혹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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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소매요금이 상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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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력요금까지 상승해 제조업 전반의 원가 부담을 악화시킨다.
5.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
전력요금 인상은 곧 제조원가 상승으로 연결되고,
이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에 치명적이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업종(화학, 철강, 반도체, 소재 산업 등)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글로벌 제조강국들은 오히려 화석연료 기반 발전(석탄, 가스)과 원전 재확대를 통해
에너지 단가를 억제하며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는데,
한국만 혼자 기후위기를 명분으로 전기요금을 올리며 역행하고 있는 꼴이다.
구체적 수치로 보는 소비자 부담 시나리오
정책변수가 변할 경우, 소비자 부담은 다음과 같이 증가할 수 있다.
월 350kWh 사용하는 가정 기준 부담 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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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비용: 1.8원 × 350 = 6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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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PPA 차액: 22.2원 × 350 = 7,7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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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 약 8,400원/월 추가 부담
결론: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가 단위 제조경쟁력에 치명적일 수 있다
‘낮은 인건비·낮은 환율·낮은 에너지 비용’은 제조강국의 공통 조건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에너지 비용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제조업의 수명 자체를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중소 수출 제조업체는 전력단가 상승으로 원가 경쟁에서 탈락,
국내 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위험마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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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한민국의 가계용 및 산업용 전력요금 상승 추이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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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용 전력요금은 2023년에 급등한 뒤 2024년에 일부 하락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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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력요금은 3년 연속 상승하여 2024년에 가계용을 역전한 것을 볼 수 있음
이는 에너지 정책, 원가 구조 변화, 보조금 축소 등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됨
기후위기를 명분으로 혼자만의 친환경을 외치며 전력비용을 인위적으로 인상하는 행위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제조기반의 자해에 가깝다.
(그리고 솔직히, 대한민국이 아무리 친환경을 해봤자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국간장 뚜껑만큼이나 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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