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6일,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이에 대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를 **“후행 지표(lagging indicator)”**라고 일축하며, GDP 성장률이 부채 증가율을 상회할 경우 재정 구조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앞서 미국 정부의 재정 상황을 가계에 빗대어 설명한 구조적 비유를 다시 상기해보면, 미국 행정부는 사실상 파산 상태에 가깝다.
미국 정부를 개인 가계로 환산하면 (2025년 기준)
| 항목 | 미국 정부 실수치 (2025 예상) | 개인 가계로 환산 시 비유 |
|---|---|---|
| 연간 세입 | 약 4.9조 달러 | 연소득 약 49,000달러 |
| 연간 지출 | 약 7.0조 달러 | 생활비 약 70,000달러 |
| 연간 적자 | 약 2.1조 달러 | 매년 21,000달러 적자생활 |
| 누적 부채 | 약 34~36조 달러 | 누적 카드빚 약 360,000달러 |
| 연간 이자지출 | 약 9,520억 달러 | 이자만 9,500달러 이상 지출 |
핵심 메시지
이 가정은 수입보다 40% 이상 더 쓰는 생활을 하고 있음
이미 소득의 7~8배에 달하는 빚이 쌓여 있으며
매년 이자만으로 소득의 20% 가까이를 지출 중
그런데도 지출은 줄이지 않고, 오히려 신용카드를 더 긁고 있음
그렇다면 베센트의 주장처럼 GDP 성장률이 부채 증가율을 능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비교 분석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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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 차이: 2025~2030년 사이 GDP 성장률은 1.6~1.9% 수준에서 정체되는 반면, **적자 비율은 5.4~5.7%**로 유지 또는 확대되며, 양자 간 격차는 구조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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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속 가능성: GDP 성장률이 적자 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부채 부담은 누적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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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함의: 생산성 투자 등 실질 성장 없이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적자 축소 또는 세수 기반 강화가 불가피하다.
성장률 제고의 세 가지 조건 (사실상 모두 제약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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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완화를 통한 무역 긴장 해소
→ 그러나 관세를 완화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리쇼어링 명분이 약화되고, 관세수입 감소라는 내부 충돌 효과가 발생한다. -
지출 구조조정 또는 세수 기반 강화
→ 하원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 패배를 우려해 재정 감축안을 스스로 무산시켰고, 오히려 법인세 인하와 팁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기조로 돌아섰다. -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중심의 기술 투자
→ 그러나 AI의 생산성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미국 GDP 성장률(*세수 기반 강화)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
미국의 대규모 재정 감축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가능성 낮음), 부채 증가율은 거의 확정적인 수치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미국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응은 GDP 성장률(*세수 기반 강화)을 가능한 최대치로 중장기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부채 증가율(약 5.5%)을 상회하는 실질 성장률 >5.5%가 필요하지만,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수치이다.
부채 증가율: GDP 대비 약 5.5%(2025~2030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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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성장률: 이를 상회하려면 >5.5% 실질 성장이 필요
현재의 **기본 전망치(≈1.8%)**와 비교하면, 약 3.6%포인트 이상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초(超) 확장 시나리오”**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조합이 요구된다:
통합 성장 시나리오: (총합 +4.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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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투입 확대 (+0.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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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완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노동 인구 유입, 노동참여율 63% → 65%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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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제고: 보육·돌봄 인프라 확대로 여성·고령층 노동시장 복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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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스톡 심화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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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투자: 1조 달러 규모 패키지 단기 +0.7%p, 중기 +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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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인세 공제율 10% → 20% 상향 시 설비투자율 1%p 추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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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P 혁신 가속화 (+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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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D 지원: R&D 투자 확대 → 디지털 전환 통한 생산성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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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제조·에너지 분야 규제 철폐로 +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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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여건 개선 (+0.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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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철폐: 수출 증가율 +0.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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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안정화: 자본비용 하락으로 투자 활성화 +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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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4.1% = 5.9% → 이론상으로는 부채 증가율(≈5.5%)을 상회하는 성장률 달성이 가능
그러나 현실은 이 모든 방안에 실효성 제약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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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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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사회복지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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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 장벽 강화,
등 트럼프식 정책 기조는 노동·투자·무역 모든 성장 채널을 정면으로 제약하고 있다.
정치·제도적 현실을 고려할 때, 5.9% 실질 성장률 달성은 매우 비현실적이며,
베센트 장관의 "성장을 통한 부채 해결" 전략은 사실상 극단적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다.
금융 시스템 수요 공백, 연준 개입의 압박
미국 국채 수요가 해외에서 줄어드는 가운데, 민간 은행마저 국채 매입 여력을 상실하면 **연준이 최후의 수요자(buyer of last resort)**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다시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SLR(보완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를 서두르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민간 은행이 더 많은 국채를 보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연준 개입 가능성을 낮추고, 통화 팽창과 인플레이션 전이 경로를 차단하려는 방어적 선택이다.
이렇듯, 미국의 재정적자와 누적 부채 증가는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우며, 늘어나는 국채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SLR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 재정 위기의 불가항력적 심화를 방증한다.
https://www.ft.com/content/90196d6d-b147-4943-9b26-888c171d6a5a
자원 배분 현실: 이제 선택은 하나뿐이다
이제 미국은 한정된 가용 재원을 IRR(내부수익률)이 높은 분야에만 선택적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다.
즉, 중장기 미국채 금리(4~5%)를 상회하는 위험조정 후 IRR이 확보되는 프로젝트에만 자금이 배정되어야만 부채증가속도를 능가하는 실질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현재 이런 요건을 만족하는 산업은 디지털, 인프라, AI 관련 산업이 유일하며,
친환경 프로젝트는 그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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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에너지 프로젝트는 보조금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고,
보조금이 철회되면 IRR이 국채 금리조차 밑도는 수준으로 추락한다. -
반면, 디지털·AI 인프라는 보조금 유무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10% 내외 IRR 확보가 가능하며,
금융비용을 상회하는 유일한 현실적 투자처이다.
생산성 향상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이유
결국, 미국의 구조적 부채 상환 능력은 단기간에 해결이 불가능하며,
그나마 부채 증가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GDP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그 유일한 실낱같은 희망이 바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투자이며,
이에 따라 AI 관련 규제 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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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AI 규제 완화를 시사하며, 최근 미국 저작권청 국장 시라 펄무터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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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는, 해당 기관이 AI 학습용 데이터로 저작권 자료를 사용하는 빅테크 관행을 문제 삼은 직후 이루어졌으며, 민주당의 조 모렐 의원은 이를 일론 머스크를 위한 정치적 해임이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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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미국 하원 에너지 및 상무위원회는 각 주의 AI 규제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을 예산안에 삽입했다.
→ 비록 최종안 반영 가능성은 낮지만, 연방 차원의 규제 철폐 기조가 이미 확산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전력 수요 급증 → 화력발전 회귀는 피할 수 없다
한정된 자원을 전부 AI·디지털 인프라에 집중시키는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향후 AI 확산에 따라 전력 에너지, 인프라 수요가 폭증할 것이며,
그 전력 수요를 값싸고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선 결국 화력발전으로의 회귀가 필연적이다.
한국의 상황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밤 대선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풍력 발전을 차기 AI 에너지 산업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풍력은 외부 환경에 극도로 취약하고, 에너지 공급의 변동성이 높아,
연중무휴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필수인 AI 에너지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없다.
ESS로 이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은 허술하고 비현실적이며, 비용 추계에 대한 고려조차 없어 보였다.
재생에너지 풍력발전 위주로 에너지산업이 재편된다면, 향후 5년간 한국의 내수 제조 경쟁력은 전력 요금 급등으로 급격히 약화될 것이고,
수출 경쟁력·내수 소비시장 역시 동반 침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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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해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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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외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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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 → 내수 소비시장 위축으로 직결된다.
또한, 산업정책 실패로 시중 유동성이 산업계로 흘러가지 않고 부동산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며,
이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과 양극화 심화로 귀결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은 사회 각 분야에서 예기치 않은 최악의 결과를 산발적으로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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