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정리 38 (*금통위, 차기 민주당 정부, 자산인플레이션)

금통위 결정과 차기 정부 경제정책, 그리고 자산인플레이션 고착화 가능성

1. 금통위 결정 요약

하반기 경기 둔화를 진작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여 2.50%로 조정하였다. 동시에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하였으며, 부문별로는 건설 -0.4%p, 수출 -0.2%p, 소비 -0.15%p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다.

시중 유동성은 충분한 상황이며,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나 자산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창용 총재는 미국의 물가 상황을 주시하며 금리 동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내년에는 추가 인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1%대 금리는 단기간 내 기대하기 어렵다는 하한선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8133200002

2. 차기 정부의 경기부양 및 소비진작 정책

차기 민주당 정부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직접적인 가계소비 진작책을 준비 중이다.

1.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 (총 13조 원 규모)

2. 전기료·통신비·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실질 소비여력 확대

3. 원화 강세 기조 유지를 통한 수입물가 안정 및 자영업자 부담 경감

7~8월 출범 초기에는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조기 집행하여, 9월 추석 전후 시기에 내수 자극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3. 밸류업 정책 및 상속세 개편

차기 정부는 자산시장 건전화 및 밸류업 유도 정책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 저PBR(0.8배 미만) 기업에 대해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친화정책을 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특례조항 적용 검토

• 상속세 과세 시 PBR 최소 0.8배 적용 하한선 도입으로 대주주 일가의 인위적 저평가 유도 차단

• 연기금의 국내주식 비중 상향조정 및 매수 확대 계획

• 이사회 주주충실 의무 조항을 자본시장법에 신설하여, 거버넌스 투명성 강화 유도

이러한 정책은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정상화 및 유동성 유입 가속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4. 부동산 정책과 공공자산 활용 계획

문재인 정부 시기 도입된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 규제는 전면 완화될 예정이다. 취득세·양도세 완화를 통해 서울 상급지에 집중된 자금 흐름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및 PF문제 해결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 재개발 규제 완화 및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 적극 활용을 통해 서울 내 주택공급 확대도 추진된다.

• 서울시 보유 토지 약 14,300ha, 건물 3,150동, 장부가 약 64조 원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약 6,000ha 보유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권역): 약 4,200ha 보유

• 기타 공공기관까지 포함 시, 서울 내 공공보유 토지 총량 약 28,000ha(서울 면적의 약 46%)로 추정

이러한 공공자산 활용 기반 공급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수요 기대심리를 자극하여 가격 상승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5. 자산인플레이션 고착화 가능성

위의 정책과 거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산인플레이션의 고착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구조적 소비 부진과 예비적 소비성향 강화

• 1960–1970년대생 은퇴세대의 소득 단절 우려는 소비 위축과 저축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 1980–1990년대생 주력 소비계층은 고용·주거·연금 불안으로 인해 소비에 대한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강해진다.

• 이러한 구조는 현금성 자산이 소비보다 자산 취득(주식·부동산 등)에 집중되는 경향을 강화시킨다.

(2) 유동성 과잉과 자산획득 수요 급증

• **확장재정(쿠폰, 요금인하, 추경)**은 국채발행 확대와 통화 공급 증가로 이어진다.

• 기준금리 인하는 대출 레버리지를 촉진하고,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심화시킨다.

(3) 통화유통속도 감소와 자산가격 상승 메커니즘

• 통화유통속도(V)가 낮고 통화량(M)이 증가하면, MV=PY 방정식상 물가 또는 자산가격(P) 상승이 불가피하다.

• 소비 부진으로 실물 물가가 낮게 유지될 경우, 여분의 통화는 결국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

• 특히 주식·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수록, 자산가격의 상승속도는 더욱 가팔라진다.

6. 결론

요약하면, 자산시장 중심의 인플레이션 고착화 경로는 논리적·경험적으로 모두 정당화 가능하다. 지금의 정책 환경은 과잉 유동성이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자산시장으로 집중 유입되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으며, 이는 자산인플레이션 장기화와 버블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아래 그래프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M2 통화량 증가율을 비교한 시계열 그래프이다.

두 지표는 전반적으로 동행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2022년 이후 M2 증가율이 완만하게 유지되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회귀식이 도출되었다:

주택가격 상승률 = 0.5 × M2 증가율 − 1.0

이 회귀식은 M2 증가율이 1%p 증가할 때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0.5%p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통화량 확대가 소비보다는 자산수요를 자극하는 경로로 작동하고 있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또한, 두 지표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0.85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당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시사한다.

즉, M2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통계적으로도 입증하고 있다.

7. 글을 마치며

“As long as the music is playing, you've got to get up and dance. We're still dancing.”
(음악이 흐르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춤을 춰야 한다. 우리는 아직 춤추고 있다.)

- 전(前) 씨티그룹 CEO Chuck Pri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