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정리 36 (*Germany)

1. 지정학적 전환: 방위비 확대

지난밤,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통해 러시아와의 갈등 국면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장거리 무기, 더 이상 제한하지 않겠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특히 모스크바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나토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유럽 NATO 차원에서도 방위비 지출을 GDP의 5% 수준까지 확대하자는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독일이 기존에 유지하던 **GDP 대비 방위비 약 1.9%**에서 3배 가까운 지출 확대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2. 산업 경쟁력 보호: 에너지 보조금 확대

한편, Politico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력요금을 시장가격 이하로 제한하고,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보조금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100억 유로의 누적 재정지출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 보조금이 아닌 가격 왜곡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3. 과거 독일 재정건전성 추이와 위기대응

독일은 지난 20년간 다음과 같은 세 차례의 위기를 거치며 ECB 통화정책, 자산시장(주식·부동산), 재정정책의 연동구조를 경험해 왔다.

• 2008년 금융위기
  ECB 기준금리 4.25% → 1.0%로 급격 인하, 커버드본드 매입 등 비전통정책 시행
  → DAX –40% 급락 → 다음해 +23% 회복
  → 주택가격은 거의 정체

•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기준금리 한때 인상 후 재하향(1.5% → 0.75%)
  → DAX –15% 하락, 주택은 오히려 +4~5% 상승
  → 유동성 선호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및 부동산 매수 증가

•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기준금리 0.00% 유지, PEPP 등으로 유동성 폭탄
  → DAX V자 반등 (+3.6%)
  → 주택가격은 +8.7%, +12.6%까지 급등

→ 이처럼 금리 하락은 DAX보다 부동산에 훨씬 강한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정부의 경기부양 지출이 실물자산 가격에 즉각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ECB 기준금리: ECB 보도자료 및 Trading Economics 종합

– DAX 수익률: Bloomberg/Reuters 집계

– 주택가격 변동: Reuters poll

4. 금리와 자산시장 간 상관관계 분석

2008~2025년까지의 실증 분석 결과:

• 금리 vs 주택가격
  – 상관계수: –0.82 (강한 음의 상관)
  – 회귀식: 주택가격변동률 = –2.95 × 금리 + 6.58
  – 결정계수(R²): 0.67
  → 금리 변화만으로 주택가격의 67% 설명 가능

• 금리 vs DAX 수익률
  – 상관계수: –0.14 (거의 무상관)
  – 결정계수(R²): 0.02
  → 금리는 DAX보다 주택시장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침

5. 향후 재정수지 전망: 확장재정 시나리오

① 2024년 예산안 기준 공공재정

• 세입 총계: 1조 9,776억 유로

• 세출 총계: 2조 821억 유로

• 재정적자: –1,044억 유로 (GDP 대비 –4.0%)

→ 이미 확장적 재정 기조가 시작된 상태이며, 향후 방위비 및 에너지보조금 정책은 이 수치를 구조적 적자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

5-1. 전체 공공부문(General Government) 세입(2024년 예산안)

출처: Destatis, Expenditure, revenue and financial balance (전년도 1 977.6 Mrd € 수입)Statistisches Bundesamt

5-2. 전체 공공부문(General Government) 세출(2024년 예산안)

출처: Destatis, Expenditure, revenue and financial balance (총지출 2 082.1 Mrd €)Statistisches Bundesamt

5-3. 전체 공공부문(General Government) 재정수지(2024년 예산안)

해설: GDP 대비 약 – 4.0% 수준의 재정적자로, 팬데믹 이후 축적된 부양책 영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6. 장기 전망 시뮬레이션 (2024–2050)

기본재정수지(PB): GDP 대비 –3.0% 고정, (보수적 가정)
명목 GDP 성장률: 3.0%,
명목이자율: 2024년 2.0% → 2050년 3.5% 선형 상승,
세입 비율: GDP 대비 44% 고정,
부채 출발점: GDP 대비 69% (2024년)

ECD Economic Outlook

• 범위: OECD 회원국 재정 동향

• 기간: 2024~2027년 전망

• 접근 방법: OECD 웹사이트 → Country tables → “Net lending/borrowing (% of GDP)”

• 예시 (2024~2025):

• 2024년 – 3.8 % GDP

• 2025년 – 3.5 % GDP

• 2026~2027년 자료는 OECD 최신 호 참조
  
  

시뮬레이션 결과:

•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

• 누적공공부채는 2040년 중반 이후 GDP 대비 100% 초과 가능성

• 이자지출만 해도 연간 1,000억 유로 이상 확대될 가능성 존재

• 금리 인상 압력 심화 → 장기금리 및 시중금리 상승

7. 누적부채 경로

아래는 해당 시나리오에 따른 2050년까지 누적 부채(Debt)와 부채비율(GDP 대비) 경로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 막대 그래프: 누적 부채 규모

• 선 그래프: GDP 대비 부채비율
  → 명목 GDP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의 구조화로 인해 부채비율은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결론

• 독일은 이제 더 이상 “재정건전성 모범국”이 아닌, 지정학적 리스크와 산업보조금을 동시 부담하는 구조적 확장재정국가로 진입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독일은 미국·일본·한국이 겪었던 확장재정→국채증가→금리인상→기준금리 인하→부채관리 순환 사이클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 중장기적으로는 채권금리 상방 압력과 함께, 유럽형 '쌍둥이 적자' 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