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정리 25 (*liquidity)

관세 보호무역을 무기로 제조업 일자리의 리쇼어링을 압박함과 동시에 정부 세수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트럼프 정책의 부작용이 세계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2020년 COVID-19 이후 미국 행정부가 무리한 확장재정정책을 펼쳐 인플레이션을 해외로 ‘수출’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미국의 관세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한 내수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며 (*인위적인) 내수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어, 사실상 미국발 부채를 떠안는 형국이 되고 있다.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각국 정부는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는 한편 기준금리(*정책 중립금리)를 낮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매말랐던 시중에 유동성이 빠르게 공급되고 동시에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화되어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단기 실질금리(기준금리 − 물가상승률)는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지게 되어 자산시장은 다시금 버블과 투기 국면으로 몰릴 우려가 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국채발행을 통한 (*실패한) 확장재정정책은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져 시중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중장기 실질금리(시중금리 − 물가상승률)는 점차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는 국가부채 증가가 다시 물가상승 압력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정부부채’를 수출한 이후, 다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정부 주도 정책에 따른)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해, GDP 성장률의 둔화와 함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

#대한민국

2025년 6.3일 들어설 차기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가계부채, 도심 내 아파트가격, 물가상승률이 다시 치솟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부채를 끌어다쓰지 않으면 얼마나 빠르게 벼락거지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일단 이전  글에서의 결과값을 기본 가정으로 깔아본다.

기본가정

1. 연평균 서울 도심 아파트 가격 상승률 10%

2.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 3.585%

3. 연평균 m2증가율 5%

4. 명목 인플레이션율  3%

5. 은행저축 예금금리  2%

A.신혼부부

6. 서울 1-3급지 아파트 국평 59m2 평균가격 10억원

7. 서울 도심 맞벌이 2인가구 합산소득 약 1,050만원

8. 서울 도심 맞벌이 2인가구 합산지출 약 288만원

9. 35년 만기 5.5억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분할상환 (=10억 아파트매수)

10. 주담대 원리금 분할상환+월평균 지출액 차감 후 남는돈은 전부 금 매수

B. 신혼부부

11. 10억원 아파트 35년 만기 전세자금대출 3.5%에 5억원 전세대출로 입주

12. 서울 도심 맞벌이 2인가구 합산소득 약 1,050만원

13. 서울 도심 맞벌이 2인가구 합산지출 약 288만원
14. 전세자금대출 원리금분할상환 + 월평균 지출액 차감 후 남는돈은 전부 예적금

기간	A. 주택+금 자산 (KRW)	B. 전세+예적금 자산 (KRW)	차이 (A−B, KRW)
5년 후	1,474,780,877	850,136,443	624,644,433
10년 후	3,010,212,850	1,237,064,849	1,773,148,001

• A 시나리오: 10억 아파트 가치 상승(연 10%)에 따른 주택 자산과, 월 남는 금액을 금(연 6%)에 투자한 수익 합계

• B 시나리오: 전세보증금(5억 원) 반환 자산과, 월 남는 금액을 은행 예·적금(연 2%)에 적립한 합계

조만간, 한국 도심 아파트 시장이 불타오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