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5일 목요일

생각정리 89 (* 병림픽)

지난 12월 셀프 쿠데타 이후 들어선 현 민주당 정권에 대해, 이탈리아 현지에서 20년 이상 지내온 가이드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분들은 전 정권보다는 지금 정권이 낫지 않겠느냐며, 민생경제를 챙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여행 중이라 정치적 입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긴 조심스러웠지만,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정치·경제적 사고는 보수에 가까운 편이다. 반면 사회 전반에 대한 가치관은 진보에 더 가깝다고 느낀다. 그러나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사회 전반보다는 먹고사는 민생경제에 더 직접적인 정치·경제적 면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진보적 성향을 띠는 우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현 정권의 한계에 대해 계속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 같다.

현 정권의 한계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에 따르면, 생태계에는 일정한 균형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진 집단은 약 60%, 이타적인 유전자를 가진 집단은 약 40% 수준으로 유지되는데,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커지면 다시 반대 집단이 힘을 얻어 균형을 되찾는 순환이 일어난다고 한다.

위 그림은 영어 텍스트로 표현된 버전이다.

  • Selfish gene group (blue line): 평균 약 60%에서 진동

  • Altruistic gene group (orange dashed line): 평균 약 40%에서 반대 위상으로 진동

  • Gray dotted lines: 각각의 균형선 (60%, 40%)


즉, 두 집단이 일정한 비율을 중심으로 주기적 균형을 이루며 변동하는 모습을 단순화해 나타낸 것이다.


이 논리를 인간 사회에 비유해 보면, **이기적인 유전자를 지닌 집단은 ‘우파’, 이타적인 유전자를 지닌 집단은 ‘좌파’**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무리한 확장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잠시 좌파적 집단이 우세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이는 경제 논리를 무시한 포퓰리즘 정치에 불과했다. 특히 에너지 정책에서 좌파정부의 무능과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기후위기가 실재하는 문제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RE100, 넷제로 같은 이상주의적 해법만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이다. 유럽의 사례는 이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우리의 유한한 세계

이와 달리,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복귀한 이후 우파적 집단은 빠르게 주도권을 되찾고 있다. 중국 공산당 또한 생존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형적인 우파적 집단이다. 그들은 유럽의 좌파가 내세우는 RE100 담론의 허구를 간파하고, 이를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https://www.reuters.com/world/us/trump-address-un-he-distances-us-global-cooperation-2025-09-23/


실제로 중국과 미국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확대해 이미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반대로 좌파가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집단은 비용과 비효율성 때문에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화가나는 포인트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바로 이 RE100을 맹목적으로 외치는 멍청한 좌파 정부 집단에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패배할 것으로 예견되는 결과가 뻔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UN 총회에서 트럼프가 RE100 에너지 정책의 허구를 날카롭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여전히 RE100을 반복하며 몰지각한 태도를 고집한다.

더 나아가 오늘 발표에서는 추석 전력난을 막겠다며 원전을 줄이고 태양광 발전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며, 이런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선택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답답할 따름이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883


전력시스템 설계 논리에서 보면 값싼 기저발전(원전)을 유지하고, 변동성·유연성이 있는 재생에너지부터 줄이는 편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다. 그런데 한국의 이번 사례는 그 상식적 접근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몇 가지 구조적 제약이 있다.

1. 경제적·기술적 논리

  • 원전(기저발전): 발전단가가 낮고, 한 번 돌리면 안정적으로 대량 전력을 공급한다. 하지만 출력조정이 매우 비효율적이고, 잦은 가동·정지는 설비 안정성에도 부담을 준다.

  •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원칙적으로는 간헐적이므로 **출력제어(커트일먼트)**가 가능해야 한다. 실제로 독일·일본·미국 캘리포니아 등에서는 태양광을 우선적으로 줄인다.

  • 따라서 “기저발전은 그대로 두고 재생을 제어한다”는 게 경제학적·공학적 상식이다.

2.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제어가 안 되는 이유

  1. 제도적 미비:

    • 한국은 아직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의무 제도가 초보 단계라, 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에게 임의로 ‘멈춰라’라고 명령하기 어렵다.

    • 보상체계(발전손실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정착되지 않아, 분쟁 소지가 크다.

  2. 송배전 인프라 부족:

    • 재생에너지가 특정 지역(전남, 제주 등)에 집중돼 있는데, 계통 수용 한계가 명확하다.

    • 계통투자가 늦어지면서 “태양광을 줄이고 싶어도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된다.

  3. 정치·정책적 고려:

    • 재생에너지 확대는 정부 정책 기조다. 태양광·풍력 출력제어를 본격화하면 “재생 확대 무용론”이 불거지므로, 당국은 이를 최대한 피하려 한다.

    • 반대로 원전은 출력조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있고(기술적 한계 내에서), 한수원은 공기업이므로 정책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3. 해외 사례와 비교

  • 독일: 전력망 혼잡 시 태양광·풍력을 강제로 출력제한하며, 발전사업자는 보상받는다.

  • 일본: 규슈 지역은 태양광 과잉으로 매년 수십 차례 강제 출력제어가 이뤄진다.

  • 미국 캘리포니아: “Duck Curve” 현상 때문에 오후 태양광 발전을 의도적으로 컷오프한다.
    → 공통적으로 재생 먼저 줄이고, 기저발전은 그대로 두는 구조다.

4. 종합 평가

  • 상식적·경제적 관점: 원전을 유지하고 재생에너지를 줄이는 게 맞다.

  • 현실적·제도적 관점: 한국은 재생 출력제어 제도와 인프라가 부족해 원전이 희생되고 있다.

  • 따라서 이번 조치는 합리적 최적해가 아니라, 제도적 미비와 정책적 신호가 낳은 차선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은 “기술·경제의 논리”와 “정책·제도 현실”이 충돌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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