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투자이야기: 생각정리 402 (* Europe’s Rightward Turn)

최근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를 지켜보면서, 유럽의 정치질서가 예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리와 밀라노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약탈과 방화로 번졌다.
독일에서는 청소년 집단폭행 영상이 공개됐고,
영국에서는 소형보트로 들어온 이주민들의 상륙을 막으려는 시민들이 경찰과 충돌했다.

각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시위는 교육환경과 생활비 문제에서 시작됐으며, 폭력 가담자 전부가 불법 이민자로 확인된 것도 아니다. 영국에서 경찰과 충돌한 사람들 역시 이민자가 아니라 반이민 시위대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들이 같은 정치적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통제되지 않는 국경과 실패한 사회통합, 악화되는 치안, 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통제력을 잃은 국가

10월 17일 프랑스 전역에서 시작된 시위에는 학생과 노동조합, Yellow Vest 세력이 참여했다. 교육환경 개선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요구하던 시위는 급진 좌파와 Black Bloc, 기회주의적 약탈자들이 합류하면서 폭력적으로 변했다.

파리에서는 상점이 약탈당했고 공공시설이 파괴됐다. 일부 상인은 약탈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으며, 주민들이 경찰보다 먼저 상점 앞을 막아서는 장면도 나타났다.

이 장면에서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약탈자의 국적이나 종교가 아니었다. 프랑스 정부가 수도 한복판의 상점과 시민을 제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프랑스 당국은 폭력의 주축을 급진 좌파 집단과 기회주의적 범죄자로 설명하고 있다. 이번 사태 전체를 불법 이민자 폭동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태가 프랑스의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문제에서 완전히 분리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프랑스에서는 교육과 주거, 치안과 이민 문제가 이미 서로 연결돼 있다. 대도시 외곽지역에서 반복되는 문화적 분리와 청소년 범죄는 정부의 통합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다. 이번 사태는 오랫동안 쌓여 있던 불안이 거리로 터져 나온 계기에 가깝다.

이탈리아, 멜로니 이후에도 이어지는 우경화

밀라노에서도 두오모 일대를 중심으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 상점이 파괴되고 약탈당하는 장면도 여러 영상에 담겼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조르자 멜로니가 이끄는 우파정부가 집권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우파의 첫 집권보다 멜로니 정부의 치안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멜로니는 평화적 시위를 이용해 혼란을 조장한 조직적 폭력집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과 상인, 경찰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의 정책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전면적 국경폐쇄와는 거리가 있다.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합법적 이민은 허용하면서, 불법입국과 범죄에는 강하게 대응하는 방향에 가깝다.

앞으로 유럽 이민정책도 비슷하게 변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에 필요한 인력은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되, 법과 사회규범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체류를 보장하지 않는 방식이다.

독일, AfD가 흡수하는 사회적 불안

독일 프랑크푸르트 오더에서는 한 학생이 약 10명의 청소년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피해 학생이 쓰러진 뒤에도 가해자들은 머리를 포함한 신체 여러 부위를 계속 걷어찼다.

경찰은 13~15세 용의자 10명을 수사하고 있다. 공개된 국적은 독일·시리아·러시아·폴란드 등이며, 위험한 신체상해와 강도 혐의가 적용됐다.

가해자들의 불법체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독일 학교에서 반복되는 청소년 집단폭력은 이민자 통합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보는 것은 개별 사건의 법률적 분류만이 아니다. 지난 10여 년간 추진된 대규모 이민정책이 독일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는지를 묻고 있다.

이 불안을 가장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정당이 AfD다. 기존 정당들이 AfD와의 연대를 거부하더라도 이민과 치안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까지 차단할 수는 없다.

정치시장에서 수요가 계속 존재하는데 상품만 퇴출한다고 시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정치권이 답하지 못할수록 AfD가 문제를 독점하는 구조만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영국, 시민들이 직접 국경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10월 4일 소형보트에 타고 있던 이주민 149명이 영국 고스포트에 상륙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약 350명의 반이민 시위대가 현장에 모였고,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12명이 체포됐다.

이 사건에서 경찰과 충돌한 사람들은 이민자가 아니라 반이민 시위대였다. 그럼에도 영국 정부의 국경정책에 대한 불신이 거리충돌로 발전할 정도로 커졌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가 국경을 통제하고 있다는 신뢰가 있었다면 시민들이 상륙장소까지 몰려갈 이유도 크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를 믿지 못한 시민들이 직접 국경을 지키겠다고 나서고, 국가는 다시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을 투입하는 구조가 나타난 셈이다.

나이절 패라지는 이러한 불신을 정치자산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는 Reform UK가 집권하면 망명제도를 최대 5년 동안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숫자로 확인되는 유럽 주요국의 우경화

유럽 정치의 변화를 판단하려면 현장 영상뿐 아니라 실제 지지율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르펜이 2022년 대선 1차 투표에서 **23.15%**를 얻었다. 2026년 9월 Ipsos 조사에서는 모든 대진 구성에서 **34~36%**를 기록했다. 약 4년 사이 지지기반이 10%p 이상 확대된 것이다. info.gouv.fr

독일 AfD는 2025년 총선에서 **20.8%**를 얻었다. 2026년 10월 여론조사 평균은 약 29%, 일부 INSA 조사에서는 **30%**까지 상승했다. CDU·CSU와의 격차도 조사에 따라 7~12%p까지 벌어졌다. The Federal Returning Officer

영국 Reform UK는 2024년 총선에서 **14.3%**를 기록했다. 2026년 여름 한때 **28%**까지 상승했지만, 10월 11~12일 YouGov 조사에서는 **21%**로 내려왔다. 장기적으로는 2024년보다 높지만 최근에는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commonslibrary.parliament.uk

이탈리아 FdI는 2022년 총선에서 **26.0%**를 얻었고, 2026년 10월 평균은 27.6%, SWG 조사에서는 **28%**였다.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급격한 상승이라기보다 집권 이후에도 기존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La Repubblica

네 나라가 모두 같은 속도로 우경화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강경우파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집권 우파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의 Reform UK는 장기적으로 성장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10여 년 전 주변부에 머물렀던 세력들이 이제 선두권 또는 집권세력으로 이동했다는 큰 흐름은 분명해 보인다.

한눈에 보는 유럽의 정치 지형

아래 자료는 European Policy Centre가 2024년과 2026년 유럽 27개국의 정부 구성을 비교한 지도다. 빨간색은 좌파 주도, 노란색은 자유주의 주도, 파란색은 우파 주도, 연갈색은 강경우파가 소수 연정 파트너로 참여한 정부, 진갈색은 강경우파 주도 정부를 의미한다.

2026년 분류는 좌파 주도 5개국, 자유주의 주도 5개국, 우파 주도 11개국, 강경우파가 소수 파트너로 참여한 정부 3개국, 강경우파 주도 정부 3개국이다.

좌우를 합쳐 이분법적으로 보면 우파 또는 강경우파가 정부를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국가가 17개국이다. 다만 이 지도는 2026년 전망 및 당시 정부 구성을 기준으로 한 분석이며, 각국 정당을 일률적으로 극좌와 극우로 분류한 자료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극우정당의 숫자만이 아니다. 중도우파와 자유주의 정당도 이민·치안·국경 문제에서 강경우파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 정책의 우경화는 지도에 표시된 정당 분류보다 더 넓게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 epc.eu

자료: European Policy Centre – Two years on: Why Europe’s far right keeps growing
실시간 참고: Europe Elects – European Council Tracker

폴란드·헝가리·벨기에가 보여주는 정책의 우경화

프랑스와 독일의 혼란은 폴란드와 헝가리의 강경한 국경정책을 다시 주목받게 했다.

폴란드 총리 도날트 투스크는 다른 국가가 저지른 이민정책의 실패 비용을 폴란드가 부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PiS 소속 도미니크 타르친스키는 프랑스와 폴란드를 직접 비교하며 “프랑스가 아니라 폴란드처럼 하라”고 주장했다.

투스크는 자유주의·중도 성향이고 타르친스키는 보수정당 소속이다. 서로 경쟁하는 정치세력들이 국경통제에서는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이 흥미롭다.

헝가리 총리 페테르 머저르도 프랑스에서 나타난 장면들이 엄격한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머저르는 오르반을 꺾고 집권했지만 국경정책에서는 기존 강경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벨기에에서는 집권 N-VA와 더 강경한 플람스 벨랑 사이에 이민정책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집권 우파가 국경 강화를 추진하면 플람스 벨랑은 더 강한 추방정책을 요구한다.

트럼프와 UAE 외무장관의 경고

2025년 9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제80차 UN 총회에서 유럽의 이민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개방된 국경이라는 실패한 실험을 끝내야 한다며 유럽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의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보이려는 태도가 유럽의 문화와 국가정체성을 훼손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보다 앞선 2017년에는 UAE 외무장관 압둘라 빈 자이드 알나하얀이 비슷한 경고를 했다.

그는 유럽 지도자들이 Political Correctness에 빠져 필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자신들이 중동 사람들보다 중동과 이슬람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Pure Ignorance”라고 표현했다.

이 발언은 모든 무슬림을 위험한 집단으로 규정한 내용이 아니었다. 유럽이 일반 무슬림과 정치적 이슬람주의, 정상적인 종교활동과 급진주의 조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가까웠다.

Political Correctness가 놓친 것

Political Correctness의 출발점은 개인을 인종과 종교, 성별과 출신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었다. 유럽이 전쟁과 식민지배, 인종주의의 역사를 반성하며 소수자를 보호하려 한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소수자를 보호하는 원칙이 현실을 설명하는 언어까지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했다.

문화적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문하면 극우로 몰렸다. 이민정책의 재정비용을 묻는 사람은 혐오주의자로 취급됐다. 범죄와 급진화가 반복돼도 이를 이민정책과 연결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됐다.

개인의 범죄를 전체 이민자에게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반복되는 문제를 모두 개인적 일탈로만 설명하는 태도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

특정 지역과 학교에서 폭력과 종교적 급진화가 반복된다면 국가는 통합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 질문을 막으면 가장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정치세력만 해당 문제를 독점하게 된다.

결국 Political Correctness가 극우의 성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극우가 성장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준 셈이다.

남미 다음은 유럽인가

이전에 브라질을 중심으로 남미의 우경화 흐름과 좌경화된 경제정책이 남긴 비용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다.

생각정리 388 (* The Cost of Equality, Brazil, Korea Politics)

남미에서는 재정지출과 보조금, 가격통제와 정책금융이 누적되면서 물가와 금리, 통화가치와 정부부채에 부담을 남겼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유권자들은 선한 의도보다 정책의 실제 결과를 묻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는 비슷한 변화가 국경과 치안, 문화적 통합 문제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이민을 중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은 아니다.
노동력이 부족한 유럽경제에는 일정한 이민이 필요하다.
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범죄자와 망명 기각자를 실제로 추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수용 규모만 늘리면 인도주의 정책은 지속되기 어렵다. 주거와 교육, 의료와 치안에 발생하는 비용이 기존 시민에게 집중되면 반발은 결국 정치적 우경화로 나타난다.

글을 마치며

최근 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와 내륙 밀입국 사례를 보면서, 유럽이 오랫동안 외면했던 경고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제주 무사증 제도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입국을 허용하면서 체류와 출국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관광정책을 넘어 치안과 국경관리의 문제가 된다.

SBS 보도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 입국 후 불법체류 상태가 된 외국인은 2023년 이미 1만 명을 넘어섰고, 2026년에는 8월까지 1만2천 명에 육박했다. 여객선과 화물차의 택배상자, 아이스박스와 비밀공간에 숨어 내륙으로 이동하려던 사례도 적발됐다.

반면 지난 5년 동안 해양경찰이 적발한 인원은 10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검거가 가장 많았던 해에도 적발률은 0.4% 이하였다. 법무부는 체류기한이 임박한 무사증 입국자를 별도로 추적하는 시스템도 없다고 설명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92059

불법체류자가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국인 전체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불법입국과 체류자격 위반을 방치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

내가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진보·좌파 정치세력은 포용과 다양성, 인권과 차별금지를 강조한다. 필요한 가치이지만, 국경관리와 법 집행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혐오와 차별로 몰아간다면 유럽의 Political Correctness가 반복될 수 있다.

유럽 역시 노동력 부족과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다. 문제는 유입 규모가 통합능력을 넘어선 뒤에도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치안 불안을 제기한 시민을 극우로 규정한 결과, 오히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강경우파의 성장을 불러왔다.

한국이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국경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외국인 혐오가 아니다. 합법적으로 일하고 세금을 내는 외국인과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구분하자는 요구에 가깝다. 이 구분에 실패하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외국인까지 함께 의심받게 된다.

제주에서 나타나는 제도의 빈틈은 아직 통제할 수 있는 초기 경고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고마저 차별과 혐오라는 말로 덮어버린다면 더 큰 치안 비용과 정치적 반작용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빨리 다음 총선, 대선이 왔으면 하는 바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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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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